희망준비금 지원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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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4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병사들에게 전역시 각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개정안 발의 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병사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그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인 비용에 관해서 그 재정을 충당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한 소위 ‘희망준비금’ 지원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가.
data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문 / 김광진 의원 공식사이트
news
전역병사 300만원, 김광진 “포퓰리즘? 4대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더팩트, 2014.12.19)
군인 월급에서 적립 ‘희망준비금’, 대선공약 폐기 ‘꼼수’?(오마이뉴스, 2014.12.30)
국방부, 공약 파기 논란 ‘사병 희망준비금’ 단계적 추진(KBS, 2014.01.03)
pros opinion
a.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국방의 의무에 관한 현실적인 보상책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전쟁중인 국가에서 의무복무한 전역자에게 현실적인 지원금의 지급은 당연한 정책이다. 또한 의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군대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국방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다.
b. 전역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한다.
군복무를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입대한 청년은 군대를 제대하여 일자리도 없고 학업도 멈춰진 상태로, 사실상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한 금전적 지원은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cons opinion
a. 시행이전에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야한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매년 1조원씩 소모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사회적으로 더 급박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b. 결국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각종 선심성 복지혜택으로 국민의 일시적인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이다.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차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reference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공약집(오른쪽 위 선택지 변경하고 PDF다운)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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