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산품·서비스업 등 긍정…낙농·축산업 등 부정 ‘실제 손익’은?

▲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 ⓒ 뉴시스 

FTA 협상이 연이어 타결되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과 제조업 등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동차 등의 산업 쪽에서는 기대를 표하고 있는 반면 농축산업 쪽에서는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호주와 캐나다에 이어 지난 15일 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기 타결되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현 시점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쇠고기가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한 수입 쇠고기 관세율 인하로 한우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은 51만7000천통 가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미국산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업계는 지난 10일 체결된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정부가 ’13억 중국시장이 열렸다’고 기대감을 표한 것과 달리 ‘위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FTA에서 쇠고기는 양허 제외됐지만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육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호주산 ‘화우’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수입 소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현행법 상 살아있는 육우를 포함한 젖소들이 무차별 수입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쇠고기를 수출할 길이 열린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FTA 타결로 이들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이미 전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산 버터와 30%에 가까운 치즈·조제분유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낙농 농가들의 설자리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업계가 FTA 체결에 냉소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 가운데 대륙을 겨냥한 철강, 서비스업계 등과 뉴질랜드를 겨냥한 국내 공산품업 등의 수출은 힘을 받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중국과의 FTA에 반색을 표하며 L형강이나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3㎜ 미만)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철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업 중 하나인 관광업계 등도 중국과의 FTA 체결로 비자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이들 여행사가 직접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어 데려올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요우커들의 국내 방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등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타이어, 세탁기 등 수입액 기준 92%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은 3년 내 관세가 없어지는 만큼 여러 공산품의 현지 수출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불만닷컴] 오정희 기자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