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정당한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88

discussion

대북전단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주축이 된 탈북자단체가 파주 등지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내용 등을 담아 북한을 향해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뿌려된다. 최근 북한이 이러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며, 풍선에 총격을 가하는 등 전례없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이같은 ‘삐라’ 살포에 관해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남북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 주장하고, 다른편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시도를 북한의 위협으로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과연 현재의 복잡한 남북관계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행위인가.

 

data

잘 정리된 ‘대북전단’ 관련 엔하위키미러

대북전단내용(올인코리아 웹사이트 참조)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대담(TV조선)

 

news

대북전단살포, 어떤 민간단체가 하나(2014.10.10, 연합뉴스)

남북 총격전 유발 ‘대북전단 살포’, 국민 52.9% “불필요”(2014.10.17, 동아일보)

[TV조선 특보] 北, 전단 강력 대응 경고…고위급 접촉 일정은 유지(2014.10.13, TV조선)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 긴장 ‘고조'(2014.10.21, 뉴스Y)

 

pros opinion

a. 전단살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북한과 같은 독재, 폐쇄사회를 향해 외부소식의 전달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은 필수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여러가지 사정상 정부주도하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민간단체 주관의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행동까지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강력한 항의를 넘어 군사행동까지 보이는 것은 대북전단의 효과가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b.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전단살포의 효과와 의미는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의 과잉대응이 그 정도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 민간의 전단살포를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 통째로 넘기는 결과나 진배없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 내부의 갈등이 생기는 상황도 결국 북한이 군사행동을 통해 의도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cons opinion

a.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중단해야한다.

북한을 자극해서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손해로 돌아온다. 가능하다면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의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북전단의 내용은 그 체제의 정당성을 떠나 감정적인 비난으로 이루어져 남북관계의 바람직환 설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못한다.

b. 대북전단은 효과없는 전술이다.

기본적으로 대북전단이 북한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북한의 도발에 직접피해를 입게되는 파주, 연천 등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진실을 전한다는 대북전단의 긍정적 효과와 전혀 상관없이 언론을 통해 ‘전단살포단체’ 자체를 홍보하는듯한 행위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의구심마저 불러온다.

 

reference

자유북한운동연합

MBC 100분토론 653회 ‘대북전단살포, 찬반논란’
출연패널 하태경 /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후덕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열수 /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입장 결과 (211명 투표)
15 40 64 39
토론댓글 현황 (59개 주장)
44 56

  Opinions

  1.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대북전단은 어느 한사람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세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체제의 민간인은 여러측면에서 자유가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 처한 북한주민에게 대북전단은 남쪽의 동포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메세지

    0 0 답글
  2. 보경 김의 프로필
    Lv2 보경 김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냥 선전용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절대적인 찬성!.

    0 0 답글
  3.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희망의 메시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북 전단지가 얼마나 될까궁급합니다.
    지금 두분이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라는 바는 아닐까봅니다.
    결국 대북전단지가 도착하는것은 휴전선 근처의 인민들에게만 전달이 될텐데 그들은 아무래도 다른 북한주민들보다는 체제교육이나 감시가 엄격한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대북전단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여유도 없고 그럴만한 상황도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그들에게 결국 대북전단지는
    별로 의미가 없을거고 결국 이 문제는 북한정부와의 마찰만 빚어내는 불필요한 행보가 아닐까요

    3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실제로 대북전단이 평양까지 전달된 사례가 있으므로 근처의 인민들에게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0 0
  4.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북한주민에게 전달될것인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행위자체에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갇혀있는 북한사회에서 대북전단지는 탈북에 유용한 정보와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북한과의 마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갈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요. 요즘들어 배북전단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는 있지만 이를 빌미로 대북전단을 막을 필요까진 없다고 봅니다.
    대북전단지 뿐만 아니라 방송, 외교, 군사 여러방면에서 대북심리전을 벌이고 있고 단순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라면 이런 방법들을 다 폐기해야될것입니다.

    1 0 답글
  5.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쓰면서 대북전단까지 살포하는점이 문제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외교 방송 군사적으로 적절하게 북한을 탈핵이든 경제공조든 협상테이블로 끌고오면서 북한인권탄압에 대한 실마리를 풀려는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켜놨고 외교적으로 대화보단 마찰이 더 많은 시점에 보내는 대북전단은 도발이나 다름 없죠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희망이되거나 도움이 되는건 대북전단, 남한소개,탈북방법 이런거 보다는 오늘 또는 내일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식량지원이 더 좋을거 같네요

    1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대북전단이 전단만 담고 있는게 아니라 필요한 식량이나 물품들도 같이 보냅니다.

      0 0
  6. Sean Kim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Sean Kim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물론 대북전단 살포는 어떠한 개인의 자유추구라는 점에서 딱히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2주전, 북측에 삐라를 보내기 위해 띄운 풍선에 북한의 풍선에 대응사격으로 인근 지역에 총알이 떨어져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특정 개인과 단체의 자유행위가, 전혀 관련없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에서 한국군은 대응사격을 하였고, 군사적인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더 큰 사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5 0 답글
  7.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대북전단살포의 방법이란 효율성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효과를 보기위한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제작한 조악한 전단내용이 얼마나 북한주민들에게 와닿을지 의심스러운데.. 반대로 어릴적 북한이 제작해 보낸 삐라의 내용을 보고 가졌던 감정을 떠올려보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대북전단살포란 북한체제와 주민의 마음을 흔드는 실용적 수단이라기보다 실제로 우리와 협상에 임해야 할 지도층의 심리적인 불편함만 불러오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마찰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방식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드네요..

    2 0 답글
  8.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의 의도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듭니다. 실효성 없는 행위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0 0 답글
  9.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우선 대북전단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의 문제는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되야 합니다. 한치앞도 예상할수없는 대북관계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현재 유용한 정치,전략적 수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관계없이 사이좋게만 지낼 수 있다면또 통일에 가까워질수있다면 중단해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러리라 믿기힘들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측에서 현재와 같이 잠재적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대북전단 살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0 1 답글
  10.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또 인근주민,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에 대해선 반박하기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현 대북정책과 북한압박이라는
    국내외적 정책조류에 변화와 후퇴를 보일 수는 없고 이는 북측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연천 및 38선인근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야 하겠지만 이는 대북전단살포 때문만에 필요한 조치는 아닙니다.
    또 민간인지역까지 피해를 불러온 구체적인 군사적/적대적 행위를 보인 북한측의 행동과 사고방식, 그 의미를 더 깊이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0 0 답글
  11. artofd의 프로필
    Lv2 artofd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재스민 혁명 기억하시나요. 독재정권에 반대해 일어났던 튀니지의 민중혁명이지요.
    이 혁명에서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은 온라인 SNS입니다. 국민들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내용들이 확산되면서 현재 독재정권의 시민진압 및 탄압과정이 낱낱이 드러났었죠.
    북한에는 불행히도 그런 대중매체를 이용할만큼의 자유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평생 울타리에 같혀살죠

    우리는 가끔 그런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면 체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이나 반란을 왜 하지 않느냐고.
    안하는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겁니다. 어렸을적부터 받아온 체제교육, 사상교육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거든요.
    만약 그 교육이 옳바르다면 비판하지 못하겠으나, 옳바르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1 0 답글
  12. 030130alswns의 프로필
    030130alswns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찬성입니다. 저의 생각은 나머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말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까닭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3. hj의 프로필
    Lv1 hj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의도와 상관없이 실효성이 없는 행동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생각하는데요. 실지로 김정은 정권이 완전하게 실세를 잡으려는 긴장감 아래에 북한 주민들이 온전하게 전단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 삐라 내의 내용이 북한 주민에게 크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끼치고 있는데 다수가 반대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강행하는 이유도 모르겠구요. 게다가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어떻게 살포 중지가 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어긋난다는 건지..

    0 0 답글
  14. 호밀밭난봉꾼의 프로필
    Lv4 호밀밭난봉꾼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네 맞습니다. 대북전단살포를 통해 파주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죠. 이는 개성공단때도 그렇고 남북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그래왔습니다. 비단 파주
    뿐만이 아니죠. 경계선 가까이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매번 저런 긴장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대북도발이야 남측이 예측할 수 없는 갈등조장이라고 하지만
    굳이 우리측이 북측을 향해 도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서 말입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군사적 충돌로 이뤄질 수 있는 안보문제와도 직결되는데 왜그럴까요?

    과연 저들이 저들 집 앞에서도 저런 민감한 사안으로 다른 시민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할지도 의문이네요
    아니면 저들에게 뒷돈을 대주고 강제로 대북전단살포를 하며 북한을 자극하라고 등을 떠미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네요

    0 0 답글
  15. 호밀밭난봉꾼의 프로필
    Lv4 호밀밭난봉꾼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걸 계기로 북한이 단순사격으로 대응하는게 아니라 과거 포탄세례를 퍼붓듯 파주에 공격을 한다면,
    그 책임을 저 민간단체가 온전히 짊어질 겁니까? 그럴 책임도 없고 목적도 불투명한데 제발 지역 갈등 조장하면서 살지좀 맙시다.

    0 0 답글
  16.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실 수로 두개가올라갔어요 ㅜㅜ 하나 지우고 싶은데 어텋게 지우나오?

    0 0 답글
  17.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이 토론에서 말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가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새 우익계열 민간단체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대북전단이라는게 자유 찬양이나 이런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찬양 같은 내용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03414

    2 0 답글
    •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오… 문제의 시각을 한번 더 다르게 보여주는 발언이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감니당^^

      0 0
    • 보경 김의 프로필
      Lv2 보경 김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우익단체가 맞을거 같네요 주제 자체가
      최근 사건이 터지고 나온거 보니까요

      0 0
    • dreamnu의 프로필
      Lv4 dreamnu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기본적으로 ‘현재시점의 대북전단살포’에 관한 토론의 의도로 글을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또 지금시점에 북한에 뿌려지고 있는 대북전단의 내용이 특정 인물들에 관한 찬양에 가깝다는 부분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manymaster님의 말씀대로 그 전단의 상세한 내용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토론으로 너무 확장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북한지역에 삐라를 보내는 행위. 자체에 관한 근원적인 고민이 토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관한 문제를 유저 어느분이든 파고드시면… 그걸 제지할 수는 없겠죠^^;;

      1 0
  18. 쏘 김의 프로필
    Lv1 쏘 김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대북전단살포가 가지는 장점은 북한 내부의 사회적 분위기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갇혀있는 그들에게 비정상적인 정부임을 밝히고

    내란,폭동,혁명 등 자력의 힘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도 비슷했었어요.

    우리나라에게 전단(삐라)를 살포했었었죠 그것 또한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의도였구요 물론 이게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회담테이블로 끌고나올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굳이 우리의 군사적인 압박, 미국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전단 삐라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뭔가 움직임을 보여만 준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정권이라는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우리나라 정권도 내부적 위기때마다 북한과의 마찰을 부각시키는게 그것입니다.

    이건 어느나라나 비슷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막아설 이유도 없고,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가 나서서 해준다면

    국가가 대외적으로 져야하는 책임도 상대적으로 낮을 테니까요

    0 0 답글
  19. Tass-R의 프로필
    Lv2 Tass-R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쏘 김 //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수뇌부를 압박하며, 사회적 긴장을 줌으로서 정권의 몰락을 유도할 수 있죠.
    현재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게 회담의 나올 것을 종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긍정적 효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측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전단 살포에 북한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때때로 우리측으로 총탄을 발사하는 군사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의 떨고 있으며 전단 살포가 중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하여도, 북한의 무력 행위에서 주민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측이 공격을 한 후, 해당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북한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사태마다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하는 안전한 방법을 강구한다 하여도,
    전단 살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는 드물게 발생했던 것을, 전단 살포로 상황을 악화시켜,
    주민들이 더욱 빈번히 불안에 떨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전단 살포가 우선시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주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제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대부분의 거주 인구가 한 평생을 그 곳에서 살아오신 어르신이 많으셨습니다.
    삶의 터전과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라는 제안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의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을 인지시키는 것도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아니되며,
    대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상황이 나와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최근과 같은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0 0 답글
  20.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렇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찬양을 마음껏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대북전단살포에 저 내용이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죠. 미화 많이 하죠. 연평도 포격 같은 것도 김정은이 주도할 정도로 김정은 능력 뛰어나다고 그러죠. 매일매일 김정은 미화가 나가서 그런 미화에 익숙한 저들에게 이승만 박정희 짱이라는 삐라가 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장군님 대단해, 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되, 이런 반응 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애초에 이런 내용의 삐라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 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민단체로써 정부에 돈 타먹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거죠. 대북전단살포 자체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이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0 0 답글
    •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2006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해서 80회나 북한에서 하지말라고 건의 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머겠어요..
      효과가 있으니깐 그러는거 아니에요 ㅋㅋㅋ
      대북전단 살포하는 회장도 삐라 보고 탈북한 사람이라는데 ㅋㅋㅋㅋ 무슨효과가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1
  21. 피스메이커의 프로필
    Lv1 피스메이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 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이다. 북 괴뢰조직의 우두머리인 김씨가문의 정체를 폭로하며 북한의 인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의 취지가 어찌 정당하지 않겠냐만은, 이 대북전단살포는 원레 목적하던 그 실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북한의 인민들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세뇌교육을 받아왔다. 김정은의 웃음과 행동 하나에 울고웃을 정도로 말이다. 최근의 연륜이 적은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비견할 정도로 핵문제와 국지적인 도발능력을 보여줘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능력 또한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을 찬양하는 전단지를 뿌려보았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을까? 어느 누구도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 인민들의 분노만 가중 시킬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단지를 풍선에 띄워 살포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비롯해 많은 비용이 낭비가 된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었는가? 그런데 왜 오늘날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것인가? 그건 정부와 언론이 실제적인 문제를 부풀려 확장하여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개하여 내부의 단합을 노리려는 치악한 정부의 계략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자들이여!! 단합하여 이러한 대북전단을 막고, 참다운 조국평화와 화펴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통일을 이룩하자

    0 0 답글
    • this this의 프로필
      Lv3 this this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이 토론은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네요

      반박의견으로 찬성입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없을까요?

      0 0
  22. Tass-R의 프로필
    Lv2 Tass-R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this this // 아주 적절한 중재네요.
    저 역지 반대 측으로 의견을 올리긴 했지만, 찬성 측 의견이 조금 부족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찬성 측 의견을 살펴보자면,

    1. 북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 북한 정권의 쇠락을 앞당길 수 있다.
    2. 북한 주민들은 외부와의 모든 통로가 통제되어 있으므로, 1번과 같은 경각심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시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3. 대북 전단 살포는 북측에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여, 우리 남측이 회담 등의 여러 방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보이시면 댓글로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근거를 바탕으로 외부 사례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artofd님이 아주 적절한 사례와 주장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0 답글
  23. 김희은의 프로필
    Lv3 김희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tass-r님께서 정리까지 잘 해주셨네요 Tass-R님 말씀을 듣고 혹시 비슷할만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제 입장은 우선 반대입니다.
    artofd님이 말씀하신 재스민혁명이랑 유사하게 역사적인 대표사례로 프랑스혁명, 미국독립혁명, 4.19혁명등
    민중으로 부터의 시작된 체제변화(전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혁명들은 지금의 북한사회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민중(주민, 노예 등 사회적 약자)끼리 소통에 대한 불신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북한은 불신이 엄청나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사상이 불순하다 싶으면 친척들끼리도 신고하고
    가족들 끼리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도 클 뿐더러 자칫 휩쓸리면 줄줄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거든요.

    그런 이유로 앞서 말씀하신 찬성측 분들의 주장이자 가설인 전단지 살포가 혁명으로 이어지는 의의를 갖기는 힘들거 같네요.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보가이 혁명에 대한 의지보다 더 클거같아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과 비슷하게 자본주의로의 자연스러운 체제변화를 통해 북한내 국민의식의 변화를 기다리는게 오히려 더 인도주의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일거라는 생각입니다.

    요약하면 artofd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혁명을 통한 방법을 통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기 보다는
    중국의 실제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 민주주의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북한체제가 변화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 0 답글
  24.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북한은 무기는 고사하고 인터넷, 라디오 조차도 반입이 안되는 국가고

    다른 나라들은 무기까지 반입이 되는 국가인데 비교를 하실걸… 하시지. ㅋㅋㅋㅋㅋㅋㅋㅋ

    0 0 답글
    •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당장 300만명이 굶어죽는데 민주주의가 뭐가 의미있겠어요 ㅋㅋㅋㅋㅋ
      대민전단 살포를 혁명 일으키라고 뿌리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0
  25.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김희은님께서는 정말 고수준의 생각을 가지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수준의 생각을 할 피료가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보면 가장 저수준 이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욕구는 생존의 욕구에요 먹고… 마시고… 싸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ㅋㅋㅋㅋ 그 예전 아이티 대지진때 사람들이 생필품가게나 식료품 가게 막 털고 그랬잖아요 폭동 일으켰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아마 그 직전의 수준까지는 갔어요

    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싶을거에요 그런데 무기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을 뭉칠 수단(커뮤니티 수단)인 라디오나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삐라가 라디오의 역활을 하는거죠 한사람의 지식인의 생각을 여러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수단으로요 .

    0 0 답글
  26. 김희은의 프로필
    Lv3 김희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제 주장은 tass-r님께서 정리하셨던 내용 중 artofd님이 찬성하신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artofd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전단지 살포가 혁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hikaru3412님께서는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hikaru3412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존의 욕구 분명히 최상의 욕구겠죠

    북한 주민이 그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쉽게 폭동을 일으키거나 체제에 반하는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처벌의 수위가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이고 이 역시
    생존의 욕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동세력은 죽으니까요 게다가 주변사람들까지도 같이 처벌 받으니
    생존의 욕구 + 타인의 생존까지도 고려해야 될 더 큰 힘든 문제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ㅎㅎ

    1 0 답글
  27. 김희은의 프로필
    Lv3 김희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리고 300만명이 당장에 죽어나간다고 전쟁을 일으켜 그 사람들을 구할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을 살리고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을지 생각해보면
    결국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제를 변화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꺼낸겁니다 ㅎㅎ

    0 0 답글
  28.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hikaru3412//애초에 북한에서 그 삐라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도 매우 힘든데 뭔 수로 그 삐라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고 말고를 합니까? 또 대응을 하면 독재를 용이하게 만들 치적도 생기고, 남남갈등도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하는게 무조건 이득인데 위협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회장도 삐라 보고 탈북했다고요? 그 삐라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처럼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는 삐라입니까?

    1 0 답글
  29. hj의 프로필
    Lv1 hj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일단 첫째로 어릴적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온 북한 국민들이 어떤 자극적이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컨텐츠를 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리고 심지어 공중에서 뿌리는 방법으로 줍기도 힘든 삐라를 받아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현실에서 내부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단지 살포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전단지가 외부단절의 꽉 막혀 있는 시스템에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매개체라 해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아주아주아주 희박한 일을 우리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면서 해야되냐 이말입니다. ㅎ..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북한이 어릴적부터 세뇌교육을 받는건 사실이지만 현재 남한문화 일부가 중국을 통해 흘러들어가고 있고 남한의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는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사람은 중국과의 국경 지대와 남한에 전파가 수신되는 38선 근처 주민들 위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단지 살포는 물론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즉효성 처방은 아니지만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죠. 국가를 기반하는데 가장 중요한건 국민이고 이러한 국민의 의식을 천천히라도 바꿀수 있는것은 메스컴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시도조차 안한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북한이 전단지 살포에 그만큼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력적이란 얘기입니다.

      0 0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삐라살포 -> 혁명으로 이어진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쉽게 혁명이 이뤄졌을거라면 벌써 수백번도 더 일어났겠죠. 그리고 북한이 무슨 tv 라디오도 없는 국가인줄 아시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밀수된 한국드라마가 유행이며, 라디오 또한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유통되어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중 한분의 증언으로 38선 근처에서 살았는데 한국의 라디오 방송이 잡혀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혁명까지도 아니고 의식의 개혁 혹은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의문이 머리속에 스쳐가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200퍼센트 성공입니다.

      0 0
  30. Liel의 프로필
    Lv1 Liel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물론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에 어느정도 의식을 일깨워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너무 무자비한 대북전단으로 제제까지 받을 정도라면 자제해야하지 않을까요?
    전 대북전단 살포를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져 악화가 될 정도라면 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 하면 안된다는건 말도안되죠.
      우리가 왜 적국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해야 하나요
      남북관계의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럼 옛날처럼 돈,쌀 다시 쏟아부어야 됩니까?
      그건 외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그냥 퍼주기입니다.

      좋은영향을 주기 위한 햇볕정책이 실패하고 뒤통수 맞았으면
      강경하게 나가야죠

      0 0
  31. dry.f의 프로필
    Lv2 dry.f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적국의 눈치를 보아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물리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우리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래도 찬성을 하실진 의문입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또는 북한정권의 몰락에 영향을 얼마나 줄수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쟁이 끝난후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수십년동안 같은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진 않을까요?

    0 0 답글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다른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정책이 멉니까 햇볕정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구십년대후반 다 망해가는 북한에 산소호흡기붙이고 핵무장해버렸죠. 유화책이 명백한 실패로 돌아간 시점에서 이제 강경책으로 꾸준히 나가야할 시점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에 쌀보내고 돈보내고있을때는 도발안했습니까?

      0 0
  32. dry.f의 프로필
    Lv2 dry.f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북전단 살포는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단체의 활동아닌가요? 대북전단 살포를 이야기하는데 왜 햇볕정책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하고자했던 요지는 “강경책으로 나가지 말자” 가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는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몇글자 적힌 종이 몇장에 북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것을 느낄까가 의문스럽습니다.

    0 0 답글
    • 김준형의 프로필
      Lv3 김준형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suho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강경책,온건책을 떠나 민간단체가 주체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아이러니하게 남남갈등을 유발할 뿐이고, 그 실효성은 입증된게 하나도 없지요.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 불필요한 북한 자극으로 인한 남북 긴장감 고조 등등 주도하는 단체가 진정 원하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의 전단살포라면 논쟁의 여지라도 크겠지만민간단체의 전단살포가 주제인 이상 더 이상 토론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0 0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탈북자들이 영향이 남한의 드라마, 라디오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삐라가 아무효과가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남한의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은 중국 국경지대 근처 지역 주민들 뿐이고 남한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곳은 38선 근처 지역 뿐 입니다.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or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살포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나요?

      0 0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북한이 도발하니까 중단하면 이제 쌀 안주면 쌀 안준다고 도발하겠네요. 그럼 쌀도주고 돈도주고 다 줄건가요?
      선을 그어야죠. 북한과 타협하자고 만들어진 정책이 햇볕정책이고 실패했는데 이야기가 안나오는게 이상하죠

      0 0
  33. dry.f의 프로필
    Lv2 dry.f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말씀하신 드라마나 라디오의 영향은 확실히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과연 그 역할을 할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탈북자들이 드라마, 라디오로 인해 영향을 받은것은 탈북을 하면 자유를 얻을수 있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포되고 있는 대북전단의 내용(예를 들어 김정일, 김정은을 포격하자)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할것 같네요.
    물론 도발하는 전략에 끌려다녀선 안되겠죠. 하지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도발을 애초에 억제를 해야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행위가 대북전단 살포일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의 활동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이 거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동의할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햇볕정책때도 분명 도발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경책으로 나갈때도 도발은 있어왔죠. 어느 정책에서나 도발은 항상 있어왔는데 왜 햇볕정책만 실패이기 때문에 강경책으로 나가야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또한 햇볕정책에 대해 그다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0 0 답글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첫째로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내용을 바꾸자는 주장이 맞지 대북전달 하지말자라는 주장으론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삼대세습에 관한 의문을 제시하는 전단도 살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막연히 김정은을포격하자는 전단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말고 도발을 억제하자고 하셨는데 이 뜻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자는건가요? 저는 북한을 일종의 테러리스트라고생각하고 테러와는 타협하지 말자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호님은 몇년전 있었던 한미합동훈련때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훈련을 즉각중지하며 그러지 않을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하였을때 훈련을 그만두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실건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미친개가 우리집 옆에 있는데 물릴게 무서워서 집밖에도 나가지 말자는 말처럼 들립니다. 먹이를 주면서 길들이자는 방법을 써봤는데 오히려 더 이빨을 날카롭게 갈았죠.

      0 0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수호님의생각이먼지 궁금합니다 햇볕정책은 좋은생각이 아니고 무력적인 선도발은 당연히 반대하실거고 전단살포등 메스컴을 이용하는 방법도 북한의 도발이 무서워서 안되고 그냥 북한이 자연 소멸할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이신가요? 이제 북한이 라디오전파가 북한에서 잡히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하면 라디오 전파도 끊으시자고 주장하실건가요?

      매해 탈북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물론 그 이유는 경제악화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탈북자수의 증가라는 통계가 보여주는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전략이 대북전단살포를 포함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대북전단살포가 효과가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시는건지 궁금합니다.

      0 0
  34.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2011 세계북한연구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탈북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남한 현실 인지도가 매우 모른다에서 십년사이에 조금 안다로 평균이 변하였네요
    북한은 남한 삐라를 만지면 손이 썩고, 병에 걸린다는 소문까지 퍼트리면서 최대한 접촉을 막고 있고요,.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가 없나요? 일부의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대북전단을 가지고 와서 전체를 하지말라고 하지마시고
    대북전단살포 전체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실 거면 그에 맞는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0 0 답글
  35. dry.f의 프로필
    Lv2 dry.f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긁어부스럼 만들지말고 도발을 애초에 억제해야된다.” 까지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한미합동훈련은 우리정부에서 실행하는 군사훈련이기에 저 또한 북한이 뭐라하든 신경쓸것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얼마전 점등이 취소된 애기봉 성탄트리 또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시행되는 훈련이며 우리나라에서 점등되는 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긁어부스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될 일을 하는거죠.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0 0 답글
  36. dry.f의 프로필
    Lv2 dry.f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말씀하신대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찾지못했네요. 하지만 그게 대북전단이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 또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현실 인지도 또한 그게 대북전단 때문인지 그전에 말씀하신 라디오나 드라마 때문인지도 불분명 하네요.

    0 0 답글
  37. dry.f의 프로필
    Lv2 dry.f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혹시나 있을 무력도발을 막자” 라는 취지였는데 “무서우니깐 도망치자” 로 받아들이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북전단에 의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간의 종잡을수 없는 북한의 행태로 볼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애국심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누가 제 집앞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 보고만 있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피해보는건 저 하나니깐요..
    어쨌든 2달도 더 된 주제에서 부족한 저와 토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내 제 주장의 핵심이 북한의 행태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천안함, 연평도, 서해교전등등의 사건이 북한이 미리 경고한 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시에 아무 이유없이 기습당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살포를 북한의 무력도발때문에 금지하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약하며 실제로 막을 수 없는 근거이고요.

      효과가 있냐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첫째는 북한이 대북전달의 대해서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 대북전달 강력대응한다는 북한의 입장이나 삐라를 만지면 손이썩는다는 소문유포로 최대한 접근을 못하게 막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으니 북한이 강하게 반응한다가 이유

      둘째로는 실제로 통계에서 남한의 대한 정보가 많이 흘러가고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셋째로는 가장 대북전단살포를 많이 하고, 북한의 강격대응입장에도 강행하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바로 탈북자단체라는점이

      대북전단살포는 유효하다는 근거입니다.

      0 1
  38. 김대영의 프로필
    Lv1 김대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국내에서 국내문제로 인한 전단살포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서로 다른나라에 대한 악의적인(혹 진실일지더라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간의 긴장을 생기게 할 필요는 없다.
    국내 법에서 진실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하듯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할 것은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서 운동을 하여 외신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이런 삐라를 뿌리면 국가간의 문제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 1조및 3, 4조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 반란단체며이 미수복지역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같은 죄가 성립할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면 안되는것이 아닌 우리가 침범해서 수복해야할 영역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0 0
  39. 박성진의 프로필
    Lv1 박성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찬성측에서 제시하는 여러 효과와 수뇌부의 심리적 압박등 대북전단살포의 긍정적 효과는 모두 인정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허나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삐라살포’가 가지는 외교적 정치적 효과를 얻기위해 자국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삐라살포가 가지는 주요 순기능은 무엇인가 입니다. 빠라살포에 달러, 생필품등을 넣어보내는 것은 북한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현정부에 대한 반심과 남측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우익단체의 것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정부는 당연히 거슬리고 신경쓰이며 또한 현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더욱 꼴도 보기 싫겠지요. 이것이 삐라 살포의 존재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성측 의견 대부분이 주요 순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하나, 그 존재가 가지는 영향력을 위해서 중지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주요 순기능이 전혀 구현되어지지 않는것은 아니고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측 의견을 모아보면 한마디인것 같습니다. 삐라살포가 가지는 주요 순기능은 거의 구현되어지지 않으니, 그 영향력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입니다. 이 말에 찬성측 분들은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안전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제가 보아도 그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북한군의 방아쇠에 걸친 손가락에 힘을 실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부에 압박을 넣는 방법이 삐라살포뿐일까요? 소통을 위한 방법이 햇볕정책과 삐라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북한에서 운영하는 SNS에 댓글로서 내분을 조장하는 댓글부대보다는 훨씬 덜 효율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측 정부에 가하는 압력과 수뇌부에 가하는 압력을 위한 행위라면, 삐라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전방의 군인들(제가 GP에 있어서 그러는데 삐라날리면 군인들은 잠 못잡니다.)의 희생을 맞바꾸기에는 우리나라가 손해라는 것이지요. 효율성의 문제이며 동시에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처음에는 삐라살포의 긍정적 효과는 인정한다면서, 뒤에서는 주요 순기능이 거의 구현되어지지 않고 미미하다고하시네요.
      대체 그러니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효과가 없다고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또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정부에 대한 압박을 넣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남한인식개선이 그 주목적입니다.
      북한정부가 압박을 받는것은 자신들이 세뇌시킨 남한의 모습과 실제 남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 압박을 받고 있는거고요.
      전후 관계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대북전단살포가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는 여러차례에 걸쳐 위에서 설명했는데 또 다시 아무 근거도 없이 효과가 없다고 하다뇨..
      대한민국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안전을 생각한다면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공격했을때의 강한반격을 통해 북한이 다신 선도발할 마음을 못가지게 하는것이 말씀하신 효율성과 정당성의 더 부합하는 안전대책 아닌가요?

      계속 말하지만 북한은 일본, 중국 같은 옆나라가 아니라 미수복 지역이며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평화통일의 초석으로 대북전단살포는 매우 효과적이였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
      둘째, 세계북한연구센터가 내놓은 11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남한의 대한 정보가 많이 흘러가고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는 가장 대북전단살포를 많이 하고, 북한의 강격대응입장에도 강행하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바로 탈북자단체라는점이 있는데

      대북전단살포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0 0
  40.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북전단 살포를 찬성하는 분들은 북한 인민 인권을 걱정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는건가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거라면, 표현의 자유가 집단의 사활적 혹은 중대한 위협이 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반대하시나요?
    표현의 자유로 인해 국익에 해가 됨이 명백한 경우라면요?
    남북 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전단 살포가 용인될 정도의 순기능을 하고있는 증거가 있나요?

    북한 인민의 인권, 그러니까 ‘알 권리’를 걱정하시는 거라면, 북한 인민 인권이 남한 국민 국익에 앞선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전단 살포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것이 아닌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가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한 위협입니다.
      전단 살포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위에서 충분히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해체해야할 미수복 지역이며 전단살포는 북한이 위협을 한다면 그 위협을 없앨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같은 방법으로는 또 다른 위협을 야기할것입니다.

      0 0
    •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북한의 인권도 걱정하고, 표현의 자유 또한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집단의 사활적 혹은 중대한 위협이 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 북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북의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막아야 하는(적 도발원점 조기식별 및 선제적 타격 등의 수단을 통해) 것이 국가이고 군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 능력(조기식별 및 선제적 타격능력)이 미군과의 협조를 통해 어느정도 구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전 국산화하기 위한 한국형 킬 체인 계획 등이 구현 중이고요.
      표현의 자유로 인해 국익에 해가 됨 – 표현의 자유가 국익에 어느정도 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 해 또한 다양성의 추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해가 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의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물론 국가 주요 부처에서 이런 대북전단 살포행동이 우려된다고 말 하는 정도의 행정적 조치마저 제한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단살표가 용인될 정도의 순기능을 하고있는 증거가 있나요 – 탈북주민들의 증언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작긴 해도 분명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서 전단살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대북전단살포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반응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중요한것은 순기능도 순기능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측면에서 대북전단살포를 막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북한 인민의 인권, 그러니까 ‘알 권리’를 … 북한 인민 인권이 남한 국민 국익에 앞선다 – 우선 북한 동포의 인권을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알 권리’를 걱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정권으로부터 폭압받는 그들의 삶을 걱정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옮겠습니다.(왜냐하면 저는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정권의 체제동요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체제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 북한 동포는 같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라 판단되는데, 북한 동포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같은 혈육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큼 북한 동포 또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41. 박 형규의 프로필
    Lv1 박 형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전단 살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엄연히 파주와 연천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민간에 의한 전단살포를 하는 것은 분명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지만 파주 혹은 연천에 있는 시민들은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파주, 연천 지역의 시민들의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하는 상황은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0 답글
  42. 산타그마광장의 프로필
    Lv1 산타그마광장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민간단체의 삐라살포에 반대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는 것은 입증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북한측에서 그만 뿌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좋은점의 숨겨진 이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삐라살포는, 휴전선 너머 북한으로 선전물을 날려서 북한의 주민들을 선동하기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장이라도 수백만장을 뿌려야 하죠.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삐라를 뿌려 북측이 한국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러이러한 제안에 불응하거나, 도발로 대처 한다. 이러면, 북에 대한 삐라 살포는 좋기는 커녕, 북한과 남한 사이의 관계를 파국에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대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삐라를 살포하시는 민간단체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뜻은 이해를 합니다. 북한의 사람들을 돕고자 살포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로 따라오는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삐라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휴전선 근처의 도시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기부같은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삐라살포에 반대합니다.

    0 0 답글
  43. 차민석의 프로필
    Lv1 차민석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찬성과 반대. 대북전단지살포는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민주주의의 희망에 대한 인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가치가 있으나 북의 대응사격 등으로 사건이 커지고 3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크게 될만합니다. 따라서 쉽게 토론으로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정당하다고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전단지살포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단체활동이므로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봤자 단체는계속 살포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살포가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저는 차라리 해서 북정부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고자 했으면 합니다. 이 결론이 나지않는 토론은 윗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무용지물일 것 같네요.

    0 0 답글
  44.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표현의 자유는 지켜질 수있지만 표현방법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질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주민이라는 특수한 대상에게 표현을 전할수있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선택하는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북전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북한정부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군사적 도발도 아닌데 사격을 했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총알이라는 반응이 올때는 대북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에게만 날아오는게아니고 다른사람에게도 날아갈수 있는거잖아요. 남의 생명이 담보잡혀도 상관없을만큼 대북전단이 그렇게 대단한건가요?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결국 저거본사람도 혁명안일으키고 탈북해서 대북전단뿌리는게 다잖아요.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수없는만큼 대응사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을가능성도 무시못합니다.

    2 0 답글
  45. 마하트마 간디의 프로필
    마하트마 간디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이 논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인 것 같네요.
    찬성: 삐라는 충분히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살포되어야 한다.
    반대: 삐라로 인해서 휴전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다면 삐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당하지 않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고주파 송신설비를 구축해서 보다 멀리까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군부의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0 0 답글
  46. 혀니의 프로필
    Lv2 혀니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현재 북한 주민들도 알거는 다 압니다. 현재 자신 나라의 처지에 대해서는요. 특히 인접해 있는 도시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더욱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삐라를 살포 할 이유가 없는것 같네요

    0 0 답글
  47.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북한의 삐라로 인해 휴전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저도 삐라를 살포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48. 강기영의 프로필
    강기영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어찌하거나, 대한민국은 전단살포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지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반대와 찬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