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적절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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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차만별인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같은 제품도 소비자마다 다른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다시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단통법에 대한 찬반여론은 엇갈린 상태이며 시행초기인 지금 아직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쉽사리 속단하기 어렵다. 단통법은 이통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가

 

data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단통법 안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단통법 관련자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news

단통법 효과… 기기변경·중고폰 개통 증가 (2014.10.06 디지털타임즈)

[단통법 시행 6일] 신난 `이통사`‥`합법적 차별` 가능 (2014.10.06 한국경제TV)

단통법 탓 보조금 줄어들자 중국폰 인기 급증 (14.10.06 중소기업신문)

 

pros opinion

a. 단통법 시행으로 천차만별인 스마트폰 가격으로 피해보는 소비자를 줄일 수 있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같은 모델의 제품이여도 사는 장소, 시간에 따라 천차만별로 주어지던 보조금을 조정하고 이로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결국 판매자의 비윤리적인 상행위를 막고, 정당한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b. 보조금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와 제품으로 경쟁하게 만들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한 고객유치 경쟁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통신의 서비스로 경쟁하게 하여 자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그동안 쉬쉬하며 불법적으로 행해져온 보조금정책의 근본을 개혁할 수 있고, 분리요금제를 통해 더 합리적인 통신사의 과금체계를 유도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보조금 규모의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온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 낮아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겐 손해로 다가온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가격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현실은, 모두가 적정한 통신비로 이용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최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모두가 비싼 통신비를 지출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b. 통신사의 경쟁을 제한시켜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 시킬 것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제한시켜 시장을 고착화 시키고 이에 따른 거대통신사의 독과점을 가속시키는 또 다른 장치가 될 것이다. 단통법을 통해 왜곡된 통신비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폐지시키면서 결국 통신사만 이득이 되는 완벽한 악법으로 남은것이다.

 

reference

방통위·미래부,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구성 (2014.09.23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최초입장 결과 (82명 투표)
8 14 16 22
토론댓글 현황 (14개 주장)
42 58

  Opinions

  1.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건 뭐… 적어도 십여일이 지난 지금의 결과로는 토론이 무의미할 정도로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만 부른 악법이네요.

    0 0 답글
  2.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소비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없애겠다는 말의 이면에는, 어떤 할인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숨어있습니다. 판매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생선을 떨이로 판매한다면 이를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를 같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강제한다면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대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휴대폰 시장에서 최신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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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폰팔다이의 프로필
    폰팔다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방법은 좀 틀렸는지 몰라도 취지 자체는 괜찮지않은가요? 폰팔이들이 호객들 등쳐먹는데 보조금제도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한몫을 해왔고 그런것들이 고착되어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개혁적인 시도는 필요하죠.

    0 0 답글
  4. 저공비행의 프로필
    Lv1 저공비행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취지는 건전하고 바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가 불이 붙으려면 부싯돌이 필요하듯이 이게 뭔가 성과를 내려면 휴대폰의 제조유통에
    대한 개선과 정책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오직 이통사만 나쁜놈(?) 만들고 때려잡는 식의 정책이다 보니 역효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는 더욱 힘들어 졌죠. 가격을 베이스로 볼때 출고가가 낮아지지 않는이상 이통사의 할인정책을 굳이 나쁘다고만
    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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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희은의 프로필
    Lv3 김희은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애초에 단말기 시장의 구조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염두해두고 핸드폰이 출시되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게 책정되어 왔던게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방안들과 단속을 하기도 했었지만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었고 통신사들의 경쟁들은 나날이 치열해 지기만 했었잖아요?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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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폰팔다이/ 개혁적인 시도가 필요한 것과 악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폰팔님 아이디같은 문제에 관한 해결이라면 보조금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상거래 관련법규를 손보는 것이 낫지않나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타겟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0 0 답글
  7.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방통위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겨우 “법은 좋은데 ‘일부 국민들의 불만’과 ‘홍보부족’이 문제”라고 평가하더군요.
    생각없이 추진한 법이 가져온 결과를 남탓으로 돌리니 답답합니다.

    0 0 답글
  8. canete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canet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이 계기를 통해서 싹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글을 남깁니다. 지금 단통법에 의해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동안 악성폰팔이들 및 폰테크로 핸드폰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놨던 소비자들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불어 필요이상의 고가폰도 수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동통신사선에서 가격수요가 낮춰지게 되면 결국 폰을 제조하는 제조사들도 출고가 자체를 거품없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쉽게말해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남는 제조사에서 알아서 가격을 내릴것이라는 거라는 점이죠.

    물론 초기에는 핸드폰의 소비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것이고, 손해본다는 보편적인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형적인 시장을 치료하고 이통사의 담합을 붕괴시키며, 제조사들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1 0 답글
  9.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canate/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잘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결국 핸드폰은 이미 그냥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재라서…
    이번 단통법이 잘못된 현 상황의 변화에 canate님의 의견대로 변화의 계기가 되어주면 그건 그것 자체로 이 멍청한 법안도 효과는 있다고 봐야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혹은 적게줘도 되는 계기가 되었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발언이나 하고있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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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정부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된다는 말도 없어요 . 국민들 세금으로 정부는 무엇을하는지 모르겧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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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저은hj의 프로필
    저은hj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기존의 체제에 맞게 인터넷 시장이 발달하면서 유통구조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유통구조가 있는만큼 우리가 모르는 꼼수도 숨어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통법을 통해 꼼수가 줄어들고 다시 출발하게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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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단통법에 대해 이야기가 분분하고 정부도 보상을 조금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역시 잘못된 법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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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지형의 프로필
    최지형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애초에 편법, 불법을 이용하여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이제와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 자체는 나쁜게 없는듯
    그냥 분할공시때 삼성이 허락만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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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독수리의 프로필
    독수리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단통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관심없는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모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비자들도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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