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옛말, 공기업 고강도 개혁 시동 ‘호봉제→성과제’
[ 2014년 9월 19일 - ]
[불만닷컴=백상훈 기자] 새누리당이 일명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와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내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혁신안에 따르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304개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능력별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가 추진된다. 또 내부 평가를 통한 퇴출 장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직원은 정년 전이라도 퇴출될 수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은 “(공기업도) 성과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봉급도 받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민간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 등에 집중돼 있는 과다한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와 정책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해당 공기업과 노조 등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불만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상훈 기자 | bulmanzero@bulmanzero.com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6
Opi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