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옛말, 공기업 고강도 개혁 시동 ‘호봉제→성과제’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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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닷컴=백상훈 기자] 새누리당이 일명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와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내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혁신안에 따르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304개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능력별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가 추진된다. 또 내부 평가를 통한 퇴출 장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직원은 정년 전이라도 퇴출될 수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은 “(공기업도) 성과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봉급도 받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민간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 등에 집중돼 있는 과다한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와 정책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해당 공기업과 노조 등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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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훈 기자  |  bulmanzero@bulmanz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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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의견 - 6년 전

    흔하게 말하는 철밥통 어느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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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의견 - 6년 전

    철밥통 제도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보장과 그 공로에 대한 인정이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급여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봉만큼 급여가 늘어나는것도 호봉이 늘어가는 만큼 책임도 같이 늘기에 그 책임을 위해서 쓰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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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opsolo의 프로필
    Lv1 topsolo 님의 의견 - 6년 전

    공무원 철밥통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이미 그저 철밥통 자체가 목적이 되버렸다. 철밥통을 위해서 공무에 지원하는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하루빨리 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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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jax의 프로필
    jax 님의 의견 - 6년 전

    뭐든지 위험성이 없고 필요이상으로 안정되면 고정되고 고인물 마냥 발전이 없어짐 급여체계 개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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