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 문제해결의 최선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bfshg

discussion

2004년 정부는 늘어가는 불법 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며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없는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2014년 8월 17일자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과연 산업현장의 변화와 외국인 인력문제를 해결할 최선책인가?

 

data

고용허가제(두산백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통계(e나라지표)

 

news

노동부 고용허가제 10주년 평가 토론회(2014.08.14, 매일노동뉴스) 

고용허가제 10년 명암 엇갈려(2014.08.16, 영남일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개선 기여… 여전한 차별엔 눈물(2014.08.25, 동아일보)

 

pros opinion

a.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자에게 검증받은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이처럼 해당국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노동인력만을 수용함으로 내국인 사업자에겐 보다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b.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신장을 촉진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계약시 계약에 앞서서 무자격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고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동시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b. 3년이라는 노동기간의 한정으로 사업주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3년이라는 노동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자는 3년을 주기로 새로이 미숙련한 노동인력을 들여와야하고 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이며 숙련노동자의 감소와 노동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reference

e고용노동뉴스(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시행 8년!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정착/2012.08.09

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 이전 제도)/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 고용노동부2011년 학술연구용역사업 결과문(다운로드링크)

 

 


최초입장 결과 (69명 투표)
5 14 21 11
토론댓글 현황 (13개 주장)
38 62

  Opinions

  1. 즈리건트의 프로필
    즈리건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3D 업종에 대한 기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대한 인력수급이 과거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깁니다.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업종의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허가제는 제도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통제하고 국내 자영업 및 중 소 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높히고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소비구조랑 더불어 산업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임에도 불고하고 고용허가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0 0 답글
  2. 날파리의 프로필
    날파리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즈리컨트 -> 어떻게 고용허가제가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나요????? 즈리컨트님 주장은 3D업종에 기피가 커지고 있으니 3D업종으로 가게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네요.

    60~70년대에 대학졸업은 전체 구직자중 10%도 안됬는데요 우리도 대학졸업자 수를 낮추면 되겠군요 :)

    0 0 답글
  3. 정 동훈의 프로필
    Lv1 정 동훈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자신이 일할 곳을 사업주의 허락없이는 못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사업주의 횡포를 벗어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서 벗어나야 새로운 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건데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다는것은 결론적으로 악덕사업주의 횡포와 착취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0 0 답글
  4. topsolo의 프로필
    Lv1 topsolo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분명히 어느정도 문제점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인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받는것이 아니라 해당국가의 기본적인 승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구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들째치더라도 일단은 내국인 사업자에게도 안정적이고 어느정도 인증받은 노동력을 들여온다는게 좋은측면이라고 봅니다.

    0 0 답글
  5.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제가 보기엔 분명히 좋은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비롯한 기본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사업장을 선별한다는 측면과 사전에 그러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작한다는 부분은 여러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6. asdasd의 프로필
    asdasd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오히려 윗분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사업장 이동에 있어서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게 무조건 나쁘게 볼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인력이 어느정도 인증은 받은 인력인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실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법이란것은 없습니다. 근무지 이동에 관해서 사업주의 허가가 없이도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만일의 경우 외국인 인력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렇제 나쁜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0 0 답글
  7. 즈리건트의 프로필
    즈리건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다른 곳으로 이직 못하게 하니까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성폭행 당해도
    쉬쉬하는거죠 이런 문제는 뭘로 해결될까요?

    0 0 답글
  8. 윤일중의 프로필
    윤일중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아놔.. 윗분들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시면서 아는척들은 쩌시네요

    전 방위산업체에서 근무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중국 근로자들이랑 삼년동안 일했거든요

    농촌에서 성폭행당하고 쉬쉬한다고요? 도데체 무슨 헛소리에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 와서 일하려면 나름 엘리트에요…

    외국인 애들이 사업장 옮기려면 옮길 수 있어요 그것도 국가서 주는 티오를 가지고 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도 보장되요..

    저 일할 때도 옮기는 애 여럿 봣어요

    윗분들 이야기는 무슨 70 80년대 불법체류자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도 화학업체에서 이쪽 일을 하는데요 조금 준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무슨 병정놀이 하시는것 같네요

    0 0 답글
  9. 즈리건트의 프로필
    즈리건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당연 방위산업체에 근무할 정도의 외국인이면 엘리트겠죠 근데 외국인이 전부 그런데서만 일하나요?

    http://m.yna.co.kr/kr/contents/?domain=2&ctype=A&site=0100000000&cid=AKR20140321078900372&mobile

    윗분도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서 자료 첨부합니다

    0 0 답글
  10. 즈리건트의 프로필
    즈리건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04232124485&code=990000

    조금만 더 눈과 귀를 열고 계셔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십니다.

    0 0 답글
  11.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아직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대우는 옜날과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연한듯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고통주는 사업주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로인해 고통받는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윤일중님께 말씀드리자면 저 윗분은 외국인이 사업장이동을 못한다고 한것이 아닙니다. 제도상 사업장을 이동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말이고 결국 사업주의 허가라는 절차상의 이유로인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일하러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맞는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도 우연히 육류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분을 만났었는데 모국에서 컴퓨터에 관한 전문기술 학위가 있을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건이 주제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국가에서 어떠한 능력과 지위를 가지는지는 이 주제와 무관합니다.

    0 0 답글
  12. 윤일중의 프로필
    윤일중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즈리컨트 : 아놔 무슨 아주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 전체가 그런 현상인듯 확대해석하고 오도하시고 계시군요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일하고 있는 저는 저기 농촌의 베트남 여인이 왜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지는 전 잘모르겠구요. 사업장을 옮기는데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는 40평생 처음들어 봅니다. 외국인 애들 합법적인 애들이면 지들이 TO가지고 이동해요 그럼 사업장은 인력 하나가 줄어드는 거에요. 때리고 제대로 처우 안해주면 걔네들이 다 신고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쌍팔년도 이야기를 하세요?

    저기 베트남 여자가 정말로 본국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왔는지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대한민국도 70년대 독일에 광부랑 간호원들 보내면서 비슷한일 많이 있었습니다. 우생학적인 가치관을 가진 미친 의사들이 은근히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20살 밖에 안된 간호원들에게 처음 시키는 일이 시체닦이였고, 광부들은 제일 힘든 곳에서 일시키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국가에서 어떠한 능력과 지위를 가지는지는 이 주제와 무관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
    윗분들 계속 말하는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대로된 권리를 못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서요.. 내내 이이야기 하고 있는데 무슨 주제와 관련 없어요…

    황장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문 쪼가리”같은거 보지 말고 좀… 뭔가…. 현장에서 한번 돌아당겨보세요 나원 참…

    0 0 답글
  13.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고용허가제 간단 요약 정리 (위의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였음)

    고용자 (법률에 사용자로 고시)는 외국인 근로자(이하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신청을 직업 안정기관
    (이하 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자가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정확한 기간은 찾기가 어렵더군요) 이후 3개월 내 외국인 고용신청을 가까운 안정기관에 신청한다

    안정기관장은 고용자가 요청한 인원에 3배수를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인원에서 추천해야한다. 3배수인원이 충족되지 않을경우 해당하는 적격자수 만큼 추천한다.

    고용자는 안정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시점 3개월이내에 근로자를 선정하여야한다. 고용자가 근로자를 선정할경우 고용이 허가된다.
    선정하지 않을경우 다시 근로자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고용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3년 범위안에서 당사자간 합의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할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용자가 근로자 선정후 바로 고용 허가가 난다.)

    고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3개월 동안 외국에서 한국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것인지 입국하고 나서 체결 하는것인지는 불확실함)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자와 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3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고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고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고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위 항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3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항목 두번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자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사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아래의 항목의 경우 고용자는 가까운 안정기관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한다.
    근로자 사망
    근로자 부상으로 인한 근무 부적합
    5일이상 무단결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해지
    근무처명칭 변경
    근무장소 변경
    직업안정 기관에 신고
    사업또는 사업장 변경
    ————————————————————–
    생각보다 법률상으로는 보장되는 범위가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사유없이 자유롭게 계약해지 또는 사업장이동이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저는 찬반을 정하기가 힘드네요..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