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합법화는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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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성매매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욕은 성매매라는 작용으로 꽤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성매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성매매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음지에서의 폐단을 없애보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꽤 여럿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금지법 이후 오히려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등장하면서 성매매합법화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과연 성매매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여줄 수 있을까?

 

data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바로알기

세계 100여국의 성매매 합법여부 (procon.org 크롬 자동번역 사용권장)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

 

news

한국경제매거진, 시장규모 24조원… GDP 4.1% 차지 (2006.09.04, 한국경제매거진)

뉴시스, 전문가들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지 있어…실효성도 없어” (2013.05.20, 뉴시스)

일요신문i, 2002년 성매매 합법화 독일이 갈등에 빠진 까닭 (2014.01.13, 일요신문i)

 

pros opinion

a.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시장을 양지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다.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성매매는 더욱 음지로 들어갈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가격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합법화를 통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관리하여 그들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b.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 권리를 부여하면 의무의 부여도 가능하므로 그들의 납세를 통해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성매매 합법화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성과 성관계를 경제적으로 사고판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 하는것은 인간의 성과 성관계를 상품화하는 옳지 못한 행위이다.

b.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매매 여성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고 얻을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확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reference

mbn 뉴스 성매매특별법 남녀토론-성재기 김정숙, 2013.01.24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현황


최초입장 결과 (433명 투표)
59 105 110 82
토론댓글 현황 (61개 주장)
60 40

  Opinions

  1. 정 동훈의 프로필
    Lv1 정 동훈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 독일은 햄버거 하나면 섹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결국 이또한 하나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가격경쟁이 들어가고 여성들의 경우 햄버거 하나값에 자신의 신체를 내주어서 자신의 성을 팔아야하는 상황이죠 사실 합법화의 취지는 정당하게 성 노동자로써 등록을 하고 보험과 건강을 비롯한 여러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이런 등록이란건 자신이 스스로 매춘부임을 밝히는 일이기때문에 실제로 등록을 한 사람도 적고 제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은 얻지 못한상황이죠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독일이 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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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깡의 프로필
      Lv2 마에깡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독일얘기가 나와서 살짝 설명을 덧붙이자면
      과거 독일에서는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 즉 풀어버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서부 국경도시인 `자르브뤼켄`이라는 도시에서 특히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자르브뤼캔의 매춘 규모가 21조가 넘고 매춘인구수만 60만명이나 부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인구수만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유럽연합의 매춘 수도라는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면모를 봤을때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지만 완전히 관리에 손을 놔버리면 우리나라 역시 별 다를게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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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dock1998의 프로필
      Lv1 johndock1998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결국 이또한 하나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가격경쟁이 들어가고 여성들의 경우 햄버거 하나값에 자신의 신체를 내주어서 자신의 성을 팔아야하는 상황이죠” 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성들이 팔아야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본인의 성을 팔고 말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팔기로 한 자신의 성의 가격이 높은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낮은 것이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안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입니다. 성을 파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고 팔지 않음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는 본인의 선택이자 자유 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아니며 마약이나 아동성애와 같이 공동체의 지속을 불가능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성욕을 갖고 태어났고 누구는 성에 대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그저 그 순간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주체적인 성인 둘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사고나 타인의 강요해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미성년자와 정신 미약자들을 제외하면 성인간의 성매매는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유일한 일은 본인의 행복이 어떻게 해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경험들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 뿐입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함은 분명하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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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 또한 반대하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본주의가 도를 넘어서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은 돈으로써 사고 팔아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은 생명의 탄생과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피임을 철저히하니 환경을 개선하니 해도 분명히 그부분에 있어서 문제인것은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는 항상 새로운 시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돈방석을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면서 하면 안될 행동들에도 정당화를 합니다. 인간의 성은 무엇과도 겨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성매매 자체를 해결해가기도 모자란 시간에 합법화 논의라니요 합리적인게 윤리적인것은 아닙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 0 답글
  3.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는 괜찮다고봅니다. 성매매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말씀 사실 그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성욕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면 세상은 이것보단 아름다웠겠죠 합법화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일어나면서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에게 결국 부담으로 작용할바에야 어느정도 양지화 시켜서 그들에게도 보험혜택의 기회와 건강검진같은 정책과 기타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게 차라리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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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opsolo의 프로필
    Lv1 topsolo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도 성매매자체를 근절하자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처음 댓글에서 지적해주신것처럼 합법화가 결국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독일의 제도를 100퍼센트 똑같이 따오는게 말씀해주신 가격경쟁 그리고 결국 포주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 같은것을 개선할수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연구하면서 어느정도 대한민국의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도입한다면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행태가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좋은 측면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4대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게하는것만으로도 성매매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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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sdasd의 프로필
    asdasd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도 반대하는데요 성매매 종사자들 특히 여성들이 과연 성매매를 직업으로써 당당하게 등록을 할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까요 합법화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단순히 제도가 바뀐다고 인식이 바뀌는게 그렇게 흔하고 쉬운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여성들이 정말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런 일에 종사하는걸까요 생활고 시달려서 어쩔수없이 심하게는 인신매매를 통해서 하게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봤을때 그들이 이것을 진정하게 직업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결정권이니 인식개선이니 하는것은 무의미하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길이 없도록 범죄에 당해서 성매매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없도록 전체적인 생활수준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성매매를 원해서 자기결정권을 통해 이 길을 선택한 분들이 있을때 합법화 논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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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쿠나의 프로필
      Lv1 조쿠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생활고에 시달려서 성매매를 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인신매매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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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순딩이?의 프로필
    순딩이?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성매매는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해요.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당하는 신체
    적, 정신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유사한 차별과
    폭력을 허락한다는 의미죠.
    이처럼 성매매는 여성의 성과 몸, 인격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의식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의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0 0 답글
    • 꾸끄의 프로필
      꾸끄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이분의 반대 이유에 반대합니다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란 말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 또한 합법화 반대 입장이지만 남성의 성도 사고팔고가 가능한데 그것이 왜 여성만을 향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폭력도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강제로 성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경우는 배제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 성매매는 합법화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해야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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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imtein의 프로필
    Lv1 kimtein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성매매에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인간의 성욕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매매를 금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을 통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불가능 하므로 결국 성매매는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 !!!

    1 4 답글
  8. 어렵네요ㅠㅠ의 프로필
    어렵네요ㅠㅠ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성매매가 완벽하게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 문제와 성 상품화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성매매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성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절제 능력 차이일뿐 불가능하므로 성매매에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논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성폭력의 범죄 주요 요인으로 성매매 불법이 탓해질 수도 있겠는데요ㅋㅋ;;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서 성매매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본인이 성매매 업소 여성(대부분이 여성이지요) 임을 밝히면서까지 혜택를 받으려하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사회 가치관을 생각해 봤을 때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된 통계는 없지만 실제로 업소 출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비율은 아주 소수이구요. 합법의 의미가 크게 없을거라고 봅니다. 합법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방율도 처벌의 강력화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질좋은 성교육을 통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아끼고 성상품화 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성매매 업소 여성이 3만입니다, 가난의 이유로 강제로 선택되어지는 경우보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결과 즉, 스스로 업소 여성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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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쿠마키치의 프로필
    쿠마키치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단 한곳도 없는 걸로 압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전부 free하게 해놓고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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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행복하이츠의 프로필
    행복하이츠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인류의 시작과 함께 최초의 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법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는 더욱더 성매매 시장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어떤 보호아래에도 있을 수 없게 되고 가혹한 착취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성범죄의 감소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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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 동훈의 프로필
    Lv1 정 동훈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이미 성매매 합법화의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스스로를 매춘부임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실패했고 합법화한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인정받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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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오일의 프로필
    S오일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도 정동훈님 말씀에 크게 찬동합니다.
    이미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모순점이 백일하에 표출되었습니다. 매춘부들은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영화 Saw에 나오는 듯한, 아니면 다크나이트의 조커의 분장을 하며 거리에 나가 살기위한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매춘부들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때 국민 80%가 사형제 폐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통과시켰습니다. 이렇듯 합법화를 한다고 하여 윤리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실례는 부지기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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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opara의 프로필
    Lv1 Nopara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개인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매매라는 문화를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지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등이 있죠. 매춘부들은 적지않은 수가 불법적인 경로로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병이 퍼지기도 하죠. 문제는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타협을 해야합니다. 차라리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서 성매매에 법적 기준과 시설을 규정하고 관리 아래에 성매매를 함으로서 인권이 짓밟히는 매춘부들을 가능한 줄이고 부가적으로 성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이 반드사 큰 효과를 불러오리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댐도 수문을 막아두기만 하면 결국 넘치듯이 때로는 금지하고 억눌러 결국 터뜨리게 만드는 것 보단 조금 씩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듯이 어느 정도 눈감아줌으로서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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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로즈의 프로필
    로즈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없다해도
    법마저 이를 인정하고 합법화시킨다면 아마 손쓸수없는 상황에 놓이고 우리 국민들도 성에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나와야하며 우리들도 성을 수단화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는
    전세계적으로 뿌리뽑아야 하는 일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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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para의 프로필
    Lv1 Nopara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단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식의 이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만으론 현실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성매매를 뿌리뽑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세계의 거의 모든 범죄를 뿌리뽑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성매매를 합법화시켰죠. 하지만 분명 그럼애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나 불법 성매매가 줄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으며 그것은 인정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실패 사례가 단지 성매매를 합법화만 시켜놓고 제대로 된 관리나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한 것임은 수 차례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대체리 꾸준한 관리를 받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범죄가 준 성공사례또한 많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항상 갖고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억눌릴 수록 오히려 더 발버둥을 치거나 폭발했을 때 겉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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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성황의 프로필
    김성황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기위한 법적 제한은 성매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을 합법화 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질서 때문이지요.

    만약 같은논리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불법적 행위를 관리적 편의나 범죄감소 기대감 따위로 제한을 풀어버린다? 과연 그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흔히 네덜란드의 예를 드는데요 국민의식 자체가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개고기먹는 우리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극복하기 힘든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한채 주장한다면,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킨 확대해석의 오류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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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Nopara의 프로필
    Lv1 Nopara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제한을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독아래 제한을 두는 것이죠.
    말씀하신 개고기 문화의 경우 서양권 국가들에게 개고기 문화를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도축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서 개고기 문화의 부정적 측면, 예를 들어 잔인하게 도축한다던가 식용견이 아닌 애완견을 도축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픈 바는, 개고기를 무조건 금지시키거나 혹은 규제없이 합법화했다면 부정적인 부분이 사라질 리 없는게 당연하지만 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명확한 법적 기준, 즉 제한을 둠으로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있을 리도 없거니와 설사 있다 해도 확대해석할 의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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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성황의 프로필
    김성황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제 말도 제한을 풀자는걸 지적하는걱 아닙니다. 불법적인것을 합법화 한다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신뢰시킬만한 근거가 많냐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 예로 들자면 살인을 합법화 한다고 살인이 제도하에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윤리적일뿐더러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사회 인식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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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비교하시는건 적절치않습니다.
      성매매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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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하루곰의 프로필
    하루곰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성매매 합법은 곧 제한을 풀자는 것이 아닌가요??? 뭔가 논제를 잘 이해를 못하신것 같네요

    0 0 답글
  20. 김성황의 프로필
    김성황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당연히 이 주제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만

    제 말은 제한을 풀고 말고를 따지기도 전에

    선행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법화를 절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0 0 답글
  21. 김성황의 프로필
    김성황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추가적으로 제한을 푸냐 마냐이야기는

    구속력있는 법으로서 관리 감독하면

    범죄율 감소 및 사회인식재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0 0 답글
  22. asdasd의 프로필
    asdasd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윗분이 비윤리적이다라는 말이 감정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윤리라는 개념은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윤리라는것 만큼 인간의 주체적이고 이성적인 산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윤리라는건 집단의 번영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인간들 스스로 공공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제정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윤리라는 개념은 정말로 이성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이다 혹은 윤리적이다 라는 개념들이 감정적이라면 여지껏 수많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쟁에서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이라는 논변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왔어도 사장되었겠죠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간의 성매매를 금지해야할 뚜렷한 명분이 있나요?
      윤리얘기를 하셨는에 왜 성매매가 비윤리적인지 먼저 설명하시는게 순서에 맞습니다 도대체 왜 성매매가 비윤리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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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김성황의 프로필
    김성황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윤리가 이상적이며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요

    윤리가 상위에 있을까요? 법이 상위에 있을까요?

    법을 제정할 때 뭘 기준으로 제정할까요?

    어째든 윗 분 말씀에 추가한다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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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fghfgh의 프로필
    fghfgh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asdasd : 윤리에 대해서 오히려 착각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뭔가 말은.. 거창하게 하셨는데 의미하는 바가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리자면요

    윤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치않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 추구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속성 때문에 ‘학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덕은 시간광 공간에 따라 바뀝니다. 각 국가마다 예절과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덕은 학문이 아니죠. 그냥 문화인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의 ‘과목’에 불과 해요

    “집단의 번영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인간들 스스로 공공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제정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이건 윤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김성황님께서 법이 위인지 윤리가 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구요.

    자꾸자꾸 질문을 요구하게 하시는 발언은 상대편 토론자를 피곤하게 만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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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asdasd의 프로필
    asdasd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fghfgh/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집단의 번영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인간들 스스로 공공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제정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이 문구는 법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서부터 법과 윤리는 다른특색을 보입니다. 제가 강조드릴부분은 스스로라는 부분입니다. 자율성을 뜻하는거죠 법과 윤리를 가르느 처음지점은 자율과 타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법규범을 위반하면 타율적이고 사후적인 제재를 받지만 윤리규범을 위반한다고 해서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제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것이지요 제가 올린 저 문구가 법의 정의가 되려면 적어도 그러한 규범을 위반할시 타율적이고 강제성있는 제재를 당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오히려 정확한 법의 정의입니다. 어쨌든 오해를 하신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는 어떤분이 윤리적이다 혹은 비윤리적이다라는 말들이 감정적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지키는 윤리라는 존재가 이성적인 사고의 산물이고 인간생활에 전해져 내려온 관습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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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윤일중의 프로필
    윤일중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asdad : 질문이 있는데요 윤리를 ‘제정’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윤리가 ‘룰’과 같은 ‘규칙’이나요? (규칙 자체가 어기지 않으면 뭔가 패널티를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지는게 아닌가요?)
    윤리의 목적이 ‘집단의 번영’을 위해 있는건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에 대한 설명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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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성매매의 합법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50%이상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봅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단순히 위생이나 성병예방, 세수증가의 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지하 세계의 정화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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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sun24의 프로필
      Lv1 kimsun24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촌장님과 마찬가지의 생각인데요…. 지하세계, 음지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이유로 단속도 어렵습니다
      성매매의 역사는 기원전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찾을 수 있고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문제라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함..
      근래들어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범죄,사회부패의 온상인것 마냥 막는다는 게 더 우습습니다.

      성매매의 역사 관련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C%84%B1%EB%A7%A4%EB%A7%A4

      OECD 국가 중 성매매합법화 비율 :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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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반대논리들이 이미 구축되어있어서…전 그냥 첨언차원으로.

    막을 수 없다. 와 합법화. 는 필수적인 결합구조가 아닙니다. 많은 찬성측의 논리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오류들을 보이시는듯 합니다. 인간자체의 상품화는 막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막아야한다. 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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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sun24의 프로필
      Lv1 kimsun24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인간자체의 상품화?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은 이미 상품화 되어 매스미디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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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Hje2013님 말씀에 백퍼 공감.
    해야만 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엄현이 다르죠.

    그냥 성매매..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해야만 한다라고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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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꼭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 양 반대하시네요.

    여성의 지위가 왜 하락합니까?
    여성의 지위는 그대로예요.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의 지위는 오히려 좀 더 나아지겠군요.
    ‘정당한 수익’이 되니까요.

    재미있는 반대 내용이.. ‘성매매 가격가 하락한다’, ‘손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미 손 쉽게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건 다들 아실거라 믿습니다.
    성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건 전혀 반대 사유가 되지 않는데요..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매매 업소 포주가 아닌 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비싸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어야 한다니.

    반대 논리 중 유일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확산된다’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성’에 대한 가치논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유보하겠습니다.(반박 할 근거는 충분하지만, 혹시 반박글이 달리면 그 때 자세히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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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박애주의의 프로필
    박애주의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해소되지 못한 성욕 때문이라면 이세상에 존재하는 솔로인 모든 사람은 성매매를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성욕을 해결 할 수 있는 상대(?)인 부인이나 애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성매매를 하는 동기에는 해소되지 못한 성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성욕 외에도 상대를 누르고 제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데서 오는 정복욕과 독점욕, 그로인한 쾌감 등이 성매매를 행하는 이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를 행하는 동기와 유사한 것입니다. 즉 통제되지 못하는 성매매를 더 합리적 (?)으로 관리하고 합법적인 성욕 해소 루트를 만들어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성범죄를 하는 범죄자의 의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합법화를 행한 나라들에서의 성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힐려 들지 않아 애초에 기대했던 투명한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성매매 합법화가 얼마나 성매매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하고 이상적인 논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야 얼마든지 많지만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돈으로 매매해서는 안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나 사랑 등 인간의 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매매를 막을 수 없다해서 엄연히 비윤리적인 일을 인정하자고 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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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성매매의 동기를 정복욕과 독점욕 등 단순 성욕 외의 욕구로 접근하신 부분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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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성매매의 대상이 여자만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 많네요. 남자도 몸팔기도하는데… 성매매가지고 여성의 지위를 논하기는 어렵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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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부추핸썹의 프로필
    Lv1 부추핸썹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전세계 어딜가도 성매매는 다 있습니다. 합법화를 반대하는건 결국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봅니다. 수천년전부터 성매매는 있어왓고 세계가변하고있고 남.녀평등이 점차 확산되고있다하지만 남자와.여자의 차이를 인정해야합니다. 불법이될수록 더더욱 음성적으로 숨게되겟죠. 대부분 주부들 여성들 과반수가 반대하는걸로 압니다. 허나 요즘은 반대로 여성들도 남설을 상대로 성매매건수가 나날이 증가추세에잇습니다… 합법화를해야 처후개선이라던지 합법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거아닙니까. 음성적으로할수록 성병이라던지 에이즈라는지 더 잘걸리게되는걸로아는데요 그리고 애인이없거나.결혼을하지않은분들 혼자사는 독식남.독신녀들도 늘고잇는데말이죠… 성욕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참고 참고 또참고 언제까지 참아야하는거죠??? 성욕을해소하기위해 억지로 결혼을하고 억지로 사람을 사귀어야하나요??? 장애인들은요??? 장애인들도 성욕이잇습니다.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데는 다 이유가있는겁니다~ 내딸 내 자식이 성매매를 한다면 어쩔거냐고 묻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은 불법으로라도 숨어서 다 하게되잇습니다 막는다고 능사가아니라는거죠…

    3 4 답글
    • Jay의 프로필
      Lv1 Jay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부추핸썹님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엔

      1.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2. 합법화가 되어야 음성화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여 여성의 인권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3. 성욕도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

      라는 것인데 일단 첫번째 의견은 과거 또는 현재 상황의 기술이 미래에 대한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합니다. 살인을 예로들어봅시다. 살인은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늘 언제나 있어왔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살인을 합법화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당위성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 째 의견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논리체계가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합법화한 타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합법화 했다고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 또는 남성이 상품화되면서 인권이 더욱 낮아졌죠.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또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여성을 구제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는 게 맞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걸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견은 사실 중복되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남자 또는 여성의 성욕을 풀기위해 이성이 도구화 또는 수단화 된다는 맥락에서 반박드립니다. 보통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여 얘기하자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은 도구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첨언드리자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억지로 사람을 사귀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결혼도 그렇고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다행이 이시대에는 단순히 여성을 돈을주고 사지 않더라도, 원나잇부터 섹스파트너까지 무료로? 성욕을 제공해주는 시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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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류성의 프로필
    Lv1 류성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여러분 다 까놓고 말합시다. 1.인류 역사상 성매매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정치인과 더불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직업입니다.) 2.지금 성매매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만 단절 됬나요? 3.한국이 OECD 국가중에 성범죄율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나 독일 네덜란드 보다도요. 4. 반대님들 입장으로 보면 호주나 네덜란드 독일은 진작 나라 망해야 했습니다. 윤리도 철학도 없는 나라니까요.

    4 3 답글
  35. 마에깡의 프로필
    Lv2 마에깡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JTBC에서 방영하는 `썰전`108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의견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토론자분들이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많은 윤리,도덕,인권,성의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일단 경찰력의 낭비에 관해서 인데,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많은 홍등가(성매매업소) 등이 사라지면서 주택가나 오피스텔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에 대한 현장검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기본적으로 성매매 현장을 검거하는데 문을 따고 현장에 대기하고 도주경로를 막고 하는데 경찰병력이 약 1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대부분 시간적으로 늦은 밤에 일어나고 심지어 현장에 용의자들이 “자기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얘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며 피임기구를 변기에 버리며 증거를 없애기까지 하여서 실제로 검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처사죠.

    두번째로 성매매에 처벌의 선처에 대한 기준이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직접 매춘업소를 들려 상황을 본 결과 “예전같은 인신매매로 인한 여성들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는 매춘부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성매매에 관한 범죄는 포주나 범죄집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점인 것은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를 기준하는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정말 밥 한끼 먹을 돈이 없어서 하는 성매매인지 밥은 먹고 살만한데 그저 용돈벌이 차원에서의 성매매인지 그걸 기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과연 그것을 국가가 기준해야 하는 문제인가 라는것이 두번째 의견입니다.

    세번째로 성매매 합법화의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가 `결혼제도의 가치를 퇴색시칸다` 인데요. 설명을 붙이자면 일단 우리나라뿐 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남성들은 자신보다 사회적 계층이 낮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하위 남성들과 최상위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최하위계층의 남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국제 결혼입니다. 그런데 성욕 해소가 목적인 남성이 외국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생활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잘 유지가 안됩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는 부친이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모친밖에 없기 때문에 문맹이 되기도하고 사회에서 소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성매매를 범죄라고 했다고 해서 결혼제도의 가치를 지켰냐’ 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결혼의 가치를 지켰다고 하기 위해선 `유지되지 않은 국제결혼은 결혼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한국말을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녀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되면 국가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더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때 발생하는 세금 역시 무시할수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사례가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갑합니다.

    7 4 답글
  36. 구루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구루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일단 의견을 작성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부터 정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기심을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할것”
    대부분의 여성과 주부들의 경우 성매매를 반대합니다. 인권, 윤리? 글쎄요 제가 보기엔 성매매여성 때문에
    본인들이 잃게되는 성적 지위와 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매매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낮은 가격으로 본인의 성적욕구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인권이니 윤리니 하고들 계시지만 속내는 자신의 이기심의 실현때문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토론에 임해야 될때 가장 중요한것은 이익집단 당사자가 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대해
    따져봐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성매매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것은 사실 (fact)에 기반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가장 중요한것은 “자발성”의 유무입니다. “자발성”이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심지어 앞에서는 살인과 비교하는 분도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살인당하길 원하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발성”이란 한 개인의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함부로 공공선이니 윤리니 떠들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윤리가 가장 옳은것이다 하셨는데 전 윤리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사회를 지배하는것은 윤리가 아니라 “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부족의 경우 죽은 부모의 해골과 육체를 자식이 먹지않으면
    불효이고 비윤리 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리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윤리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을 규율하는 것이구요. 윤리 운운하는것은 그러므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성매매를 금지시킨다음 성범죄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매매금지법이후 성범죄는 유의미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욕구를 막아버리니까 사회적으로 힘없는 남성들이 밖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성매매의 개념도 모르는 우리의 순진한 딸들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성을 팔고자 하는
    여성들을 강제로 보호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매매의 피해자를 예방해야 합니다. 성매매의 피해자란 성매매여성이 아닙니다. 성매매여성중 일부의 인신납치자와 진정한 피해자를 예방해야지 자신이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는 개인간의 가치교환입니다. 남성은 돈 여성은 성이죠.

    이러한 개인간의 비윤리적 가치교환은 성매매가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더 폭넓고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은 좋은 직장과 키 그리고 재산으로 1등급부터 12등급이 평가됩니다. 여성은 외모와 학벌등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역에서 소주먹는 노숙자와 여성분들은 결혼하시는지요? 무엇이 비윤리적이고 진짜 윤리적이며 윤리를 위해 방지해야 한다는 본인들은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잴거 다 재고 따질거 다 재면서 신이나 된듯이 윤리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오만입니다.

    11 4 답글
    • 음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살인말고 장기매매와 비교하는것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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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우주인의 프로필
    Lv4 우주인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찬성

    사람의 본능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원정성매매녀라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성매매녀들이 기승을 부리겠어요

    그리고 윗분 말처럼 성매매 불법화나 다른 야동금지법 이런 것들로 인해 성범죄률과 재발률이 급격히 증가했죠
    이건 한 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불법화로 인해 음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창궐하다보면 오히려 은연적으로 성폭행 갈취가 일어날 수 있고
    에이즈와 같은 성병들과 질병들을 예측 관리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합법화로 인해 여성들이 싼값에 몸을 팔아먹는다니요 말을 해도 참
    실제로 외국에서 라이센스 제도로 여성들의 질병 등을 관리하여 불법화로 인해 갈취나 헐값에 성매매를 하기보다
    정기적인 수익이 더 높고요

    명세서 등을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명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로인해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예방하고
    합법화를 한다면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는 말은

    모든 남성들이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여성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과도한 일반화 아닌가요
    불법화를 한다고 성매매 여성들의 그런 인식이 사라질까요

    5 2 답글
  38. 신자유주의의 프로필
    신자유주의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성매매가 자유롭게 상호합의하에 이뤄진거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안사정이 어려워사라면 더더욱 자유롭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20대여성이 집안에 빛이 1억이라서 그걸 갚기위해 도둑질 사기 같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져오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 갚겠다 그방법으로 성매매를 택했다면 그 선택권은 존중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2 0 답글
  39. 어이탈출의 프로필
    어이탈출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보다보다 어이없는 글이 있어서 올려봄…
    jay님. 살인과 성매매를 같이 보는짓은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에서 나오는지 궁금함.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고 성매매는 욕구해소를 위한 서비스인데 어떻게 살인과 성매매가 같은것인지? 논점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지 어떻게 폭력과 상호간의 타협을 같다고 표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거기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들의 인권을 되찾으려면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 판타지 세계에서 살다 오셨나 ㅋㅋ 인프라 구축하는건 좋은데 어떻게 인프라 구축할꺼임? 돈은 어디서 구해오고? 그렇게 해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줄수있으면 몰라도 그런 환상속 세계를 대체 어떻게 구현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할만큼 기술이 발전했나??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커져라 빔~’ 같은걸로 쌀 한톨도 빌딩만큼 커지게 만들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도 구현하셨나… ㅋㅋㅋ

    게다가 마지막으로 여성을 돈을 주고 이용하지 않아도 원나잇이나 섹스파트너 같은 많은 방법이 있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나도 한 번 이용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겁니까? ㅋㅋㅋ 나 원 어이가없어서 한바탕 웃고 갑니다. 원나잇도 원나잇 나름, 상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서로 이용하는 부분이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 굳이 돈주고 성매매할 필욘 없다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일반화 오류는 대체 뭔 자신감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방법이였으면 성매매가 있을 수가 없죠, 결혼못한 자들의 히스테리도 있어선 안되구요 ㅋㅋ

    성매매의 취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떠나 이미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저 벌어지는 실제 현상을 무시하고 잘못됬다고만 지적질을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함에 혀를 내두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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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인간 윤리의 시대 흐름이 지금 어디쯤인지 궁금합니다.

    인간을 사고파는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나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고유의 인권이라는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인권이라는 우리 의식속의 윤리가 인간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제제를 가합니다.

    만약 이와같이 성에 있어서도 이런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윤리가 계속 변하여 성에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에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식을 반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된 사회는 성매매 합법화가 미치는 악영향이 적을것이고, 보수적 사회에서의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 윤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혼돈을 야기 할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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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기 위에 있는 얘기에 반박하자면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가 아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몰리고있죠. 거기에 계급사회와 함께 발전해온 가부장제가 더해져 현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성매매가 개인의 자유라니요. 애초에 이 세상에 자유의지란 허상입니다. 모든게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죠.
    이 세상에 진정한 개인의 선택은 없습니다!!
    아울러 성매매와 함께 결혼정보업체나 성상품화 등 인간을 등급매기는 불평등한 사회는 빨리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바뀔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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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오상의 프로필
    Lv1 오상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성매매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두 사람 중 한명이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여 파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여기서 과연 진정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판매자에게 있을까요?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개입하는 순간 판매자는 자신이 받는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을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부적절한 행위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고 구매자 역시 자신이 판매자의 성을 산거니 지배권을 쥐고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생계형 성판매자의 경우 이게 정말 자신의 성적 결정권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지는 가려볼 필요도 없이 후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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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0. 찬성 의견의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정리해주셨지만요.

    1. 일단은 성욕은 주어진 것이고 성매매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래된 견해죠. 후자부터 반박해보면, 수많은 종류의 범죄와 폭력이 세상에서 없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에도 그것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매매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니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이미 전제를 하나 깔고 있는 주장입니다. 성매매는 다른 범죄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전제요. 그런데 이 전제는 논쟁의 핵심적인 대상이지 찬반양측이 공유하고 있는 전제가 아니므로, 이 주장은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합법화에 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성욕은 자연적이고 해소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체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가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려면 성매매 합법화가 성욕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거나 여타의 대안들과 비교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애초에 성욕이 섹스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전제의 확실성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개방적인 성문화를 조성하거나, 제한적으로 포르노 유통을 허용하는 것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안이나 몇몇 전제들에 대한 검토 없이 성욕의 자연성에서 곧장 성매매 합법화를 도출하는 것은 다소 비약적입니다.

    흔히 성욕의 자연성이나 성매매의 불가피성 논증은 더 나아가 성매매 불법화가 성범죄를 증가시켰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경험적 증거들은 이를 그다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합법화와 성범죄 건수의 상관관계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고, 인과관계는 더더욱 입증된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견해는 성욕의 주체의 입지

    1 0 답글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실수로 작성 중에 올려버려서 이어어 씁니다)

      성욕의 주체 입장만을 제시할 뿐,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즉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매수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식의 다소 방어적인 논변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2. 많은 분들이 성매수자가 여성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며 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분명 합리적인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비대칭성을 간과하는 것은 그리 현명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자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분명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물론 이는 다소 논쟁적입니다. 성매매에서 거래의 대상이 성적인 서비스로 보는지 성기를 포함한 육체로 보는지에 따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말장난 같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올라온 찬반의견들을 살펴보시면 그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가 불러오는 견해 차이를 느낄 수 있습ㄴ다.

      문제는 역시 성적 행위와 그 행위의 주체인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는 문화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남성들의 언어 습관을 돌이켜보면, 성행위에 있어서 행위와 육체를 분별해서 인식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구분을 행하려는 노력을 본적은 없습니다. 소위 성노동 운동은 이런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꽤 타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선후관계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육체보다 행위를 중심으로 성행위를 파악하는 인식을 확립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퍼진 다음에야 성노동이 노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도가 인식을 바꾸는 경우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제도변화가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상황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적 서비스도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여성의 육체를 사고 팔 수 있는 대상 혹은 성욕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게끔 하는 유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은 결국 문화적 차이일텐데 현재로선 후자의 위력이 더 강해보입니다.

      3. 성매매 합법화가 음성화된 성매매를 양성화시키고 잘 관리만 된다면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의 권리와 건강 개선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론의 초반부에 이미 지적된 바 있듯 희망적인 전망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합법화한다고 음성화된 성매매가 양성화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뭔든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법화 조치가 아니라 지하경제에서 행위자들을 끌어낼 수 있을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폐쇄적인 성문화가 여전히 공고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양성화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결국 이 근거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논쟁을 부를 뿐, 어떤 해결이 아닙니다. 그모든 비용에도 불구하고 양성화가 가능하고 필요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법화와 양성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합법화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열렬한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법화가 적어도 성판매자들의 인권 하한선을 상향시켜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십분 공감합니다. 분명 위법행위의 공범 지위에 있는 상황보다는 매수자와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정책에 반영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판매자들이 당사자로서 나설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성매매 합법화가 그를 위한 최선의 수단임은 별다른 입증없이 막연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법화도 여러 차원이 있는데, 몇가지 조건 하에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켜도 판매자들의 지위 강화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듯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도 물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봄직한 부작용들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지는 모르겠군요. 적어도 이 토론에서는 그런 논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4.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사실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성적 비대칭성이나 인식의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성매매를 존엄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성매매를 상대의 육체가 아니라 성적 서비스로 보고 상대를 대등한 인격체이자 서비스직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면 성 또한 하나의 상품 혹은 노동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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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지방이의 프로필
    Lv2 지방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사람의 근본 욕구는 막는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떤식으로 해소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자발적이지만 자율적이지는 않지요

    많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과 남성들 그리고 성 소수자들이 생계형 수단으로 성매매를 과연 자율적으로 선택하였는지 벼랑 끝에 몰려 의지할 곳과 선택의 기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방편이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과 남성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선택을 존중해달라 하시는데 자유와 방종은 다른 의미입니다

    성매매 종사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이 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를 알고 공감할 것이라면 그 분들이 이런 암암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복지와 다른 경제요건을 충족시켜드리면 되는 것이지 불쌍하여 그걸 그대로 납두라는 말은 방관하자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생계형 성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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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kiraday의 프로필
    kiraday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정부의 어느정도 묵인하에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솔직히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매매가 불법이라고하지만 우리일상 가까이에 있구요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매매불법화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지하경제자금이겠죠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면 어마어마한 지하자금을 양지로 끓어올릴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너도 나도 성매매업에 뛰어든다면 부작용이 크겠지만

    정부에서 제한적인 시장기준을 정해놓고 그에따른 법률만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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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kiraday의 프로필
    kiraday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추가로 인권적인 문제를 우려한다면 얼마전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처벌하는것은 헌법위반이다 라고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됬었죠 인권적인 문제로 볼수있지만

    반대로 자유박탈의 문제로도 볼수있기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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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매춘은 세계화이기 때문에 르노 escort Livorno 으로 매춘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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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seoyun013011의 프로필
    Lv1 seoyun013011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인권유린의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명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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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tlfdydwjr의 프로필
    tlfdydwjr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합법화 찬성합니다. 종교인들이야 반대하시겠지만 불법화 하므로써 성매매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음지로 파고들어 변태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그러다보니 여성의 인권이 더 침해받고 성병관리도 제대로 않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법화해서 차라리 관리가 잘되게 하고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결코 억압으로 되는게 아니거든요.

    남자의 성적욕구는 선천적인 것이어서 법으로 억압한다고 관리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성분들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분의 부부상담심리학 강의를 들어보니

    남자는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여자에 비해 뇌에서 20배나 더 나온다고 하더군요. 본능적으로 섹스에 민감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수컷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이성으로 본능을 콘트롤하므로 억제하지만 사실 어떤 신앙적 이유가 아니면 콘트롤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곳에 가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불법화 한다고 안 가는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타고난 본성적 욕구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처럼 합법화해서 여성의 인권도 보장하고 성병도 잘 관리받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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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인류는 너무나도 낡고 퇴폐된 성적 가치관을 지난 수 천년동안 (종교로써) 계승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성은 완전한 자유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성매매 또한 완전한 자유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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