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합법화는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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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성매매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욕은 성매매라는 작용으로 꽤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성매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성매매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음지에서의 폐단을 없애보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꽤 여럿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금지법 이후 오히려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등장하면서 성매매합법화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과연 성매매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여줄 수 있을까?

 

data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바로알기

세계 100여국의 성매매 합법여부 (procon.org 크롬 자동번역 사용권장)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

 

news

한국경제매거진, 시장규모 24조원… GDP 4.1% 차지 (2006.09.04, 한국경제매거진)

뉴시스, 전문가들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지 있어…실효성도 없어” (2013.05.20, 뉴시스)

일요신문i, 2002년 성매매 합법화 독일이 갈등에 빠진 까닭 (2014.01.13, 일요신문i)

 

pros opinion

a.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시장을 양지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다.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성매매는 더욱 음지로 들어갈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가격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합법화를 통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관리하여 그들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b.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 권리를 부여하면 의무의 부여도 가능하므로 그들의 납세를 통해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성매매 합법화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성과 성관계를 경제적으로 사고판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 하는것은 인간의 성과 성관계를 상품화하는 옳지 못한 행위이다.

b.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매매 여성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고 얻을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확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reference

mbn 뉴스 성매매특별법 남녀토론-성재기 김정숙, 2013.01.24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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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59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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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이상한 사람 1의 프로필
    이상한 사람 1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단속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일단 인신매매로 성매매에 종사했거나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어 포주에게 혹사당하는 성노동자들이 자신이 당할 처벌이 두려워 악덕 포주나 인신매매 조직들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단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조직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성매매를 아예 합법화시키고 성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함으로서 성노동자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를 줄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 2 답글
  2. thermonuclear.0001의 프로필
    Lv1 thermonuclear.0001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간의 성, 마음대로 팔라 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한을 갖고, 따라서 자신의 그것을 사고 팔 권한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매매에도 찬성합니다) 인간으로써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막는 국가는 당연히 타도해야 합니다.

     

    ===

     

    성범죄 등은 성매매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처벌해야지요. 왜 성매매 문제에 들이댑니까. 물타기 하려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거에요.

    0 2 답글
  3. thermonuclear.0001의 프로필
    Lv1 thermonuclear.0001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 독일은 햄버거 하나면 섹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결국 이또한 하나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가격경쟁이 들어가고 여성들의 경우 햄버거 하나값에 자신의 신체를 내주어서 자신의 성을 팔아야하는 상황이죠”

     

    // 성을 팔겠다는데, 국가가 막는다는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그들이 성 한번 팔때마다 햄버거 하나 값을 받아가는 열악한 대우를 감수하면서 택한 것이며, 그렇게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는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 즉 풀어버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서부 국경도시인 `자르브뤼켄`이라는 도시에서 특히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자르브뤼캔의 매춘 규모가 21조가 넘고 매춘인구수만 60만명이나 부풀어져 버렸습니다.”

     

    // 그게 뭔 문제입니까?

     

    “저 또한 반대하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본주의가 도를 넘어서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은 돈으로써 사고 팔아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은 생명의 탄생과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피임을 철저히하니 환경을 개선하니 해도 분명히 그부분에 있어서 문제인것은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는 항상 새로운 시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돈방석을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면서 하면 안될 행동들에도 정당화를 합니다. 인간의 성은 무엇과도 겨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성매매 자체를 해결해가기도 모자란 시간에 합법화 논의라니요 합리적인게 윤리적인것은 아닙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생명의 탄생이요? 어처구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배아나 태아를 죽였다 해봅시다.

    사람을 죽이면 안되는 이유는, 죽이는 것을 내버려 두면 사회가 붕괴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심각한 손해입니다. 하지만, 낙태해도 과연 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이 있을까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출산에 대비가 되지 않은) 가정을 경제적인 파탄에 빠뜨리죠. 윤리관도 이익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인간의 성은 돈으로써 사고 팔아야하는 대상이 아니다”고요? 그 가치가 높다고요? 종교적인 믿음, 깨세요.

     

    “저도 반대하는데요 성매매 종사자들 특히 여성들이 과연 성매매를 직업으로써 당당하게 등록을 할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까요 합법화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단순히 제도가 바뀐다고 인식이 바뀌는게 그렇게 흔하고 쉬운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여성들이 정말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런 일에 종사하는걸까요 생활고 시달려서 어쩔수없이 심하게는 인신매매를 통해서 하게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봤을때 그들이 이것을 진정하게 직업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결정권이니 인식개선이니 하는것은 무의미하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길이 없도록 범죄에 당해서 성매매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없도록 전체적인 생활수준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성매매를 원해서 자기결정권을 통해 이 길을 선택한 분들이 있을때 합법화 논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인식 따위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린다고요? 청소부 일이 나았으면 그 쪽으로 했겠죠. 그들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써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례입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해요.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유사한 차별과폭력을 허락한다는 의미죠.이처럼 성매매는 여성의 성과 몸, 인격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의식에서 발생합니다.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의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 폭력을 허락한다니요? 전형적인 쉐도우 복싱, 개소리입니다. 건너 뛰겠습니다.

     

    “이미 성매매 합법화의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스스로를 매춘부임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실패했고 합법화한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인정받는것도 아닙니다.”

     

    // 노동 수준을 좀 좋게 하자는 시도의 실패를, 성매매 합법화 주장의 모순점으로 해석하시네요. 건너 뜁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없다해도

    법마저 이를 인정하고 합법화시킨다면 아마 손쓸수없는 상황에 놓이고 우리 국민들도 성에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나와야하며 우리들도 성을 수단화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는전세계적으로 뿌리뽑아야 하는 일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성에 대한 인식은 당신의 인식 같이 퇴폐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자유에 입각하게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왜 비윤리적인 행위입니까? 위의 분처럼 황당한 종교적 의식을 갖고 계시네요.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기위한 법적 제한은 성매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을 합법화 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질서 때문이지요.
    만약 같은논리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불법적 행위를 관리적 편의나 범죄감소 기대감 따위로 제한을 풀어버린다? 과연 그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흔히 네덜란드의 예를 드는데요 국민의식 자체가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개고기먹는 우리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극복하기 힘든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한채 주장한다면,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킨 확대해석의 오류는 아닐까요?”
     

    // [사회 질서]요? 성매매 한다고 해서 누가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해소되지 못한 성욕 때문이라면 이세상에 존재하는 솔로인 모든 사람은 성매매를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성욕을 해결 할 수 있는 상대(?)인 부인이나 애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성매매를 하는 동기에는 해소되지 못한 성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성욕 외에도 상대를 누르고 제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데서 오는 정복욕과 독점욕, 그로인한 쾌감 등이 성매매를 행하는 이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를 행하는 동기와 유사한 것입니다. 즉 통제되지 못하는 성매매를 더 합리적 (?)으로 관리하고 합법적인 성욕 해소 루트를 만들어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성범죄를 하는 범죄자의 의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합법화를 행한 나라들에서의 성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힐려 들지 않아 애초에 기대했던 투명한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성매매 합법화가 얼마나 성매매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하고 이상적인 논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야 얼마든지 많지만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돈으로 매매해서는 안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나 사랑 등 인간의 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매매를 막을 수 없다해서 엄연히 비윤리적인 일을 인정하자고 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복욕, 독점욕 따위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돈을 쓰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성범죄와 동기가 같다고 해서 그것이 성범죄입니까? 치명적 오류입니다.

     

    “성매매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두 사람 중 한명이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여 파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여기서 과연 진정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판매자에게 있을까요?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개입하는 순간 판매자는 자신이 받는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을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부적절한 행위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고 구매자 역시 자신이 판매자의 성을 산거니 지배권을 쥐고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생계형 성판매자의 경우 이게 정말 자신의 성적 결정권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지는 가려볼 필요도 없이 후자일 것입니다.”

     

    // 노동을 해야 한다고 강요받는다고요? 성을 사고자 한 사람이 조건을 내걸고, 판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되고,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지요.

    부적절한 행위를 수용한다고요? 거기서 이미 적절한 행위입니다. 자신이 거부해야 부적절한 행위죠.

    지배권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요? 뭐…. 죽이고 싶다는 생각 하면 살인죄로 넣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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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Lean^o^의 프로필
    ILean^o^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들어보니 모두 다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0^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시는 분들 이 정말 많네요 ㅎㅎ

    저도 지금 디베이트 조사 자료 모으고 있는데 이번꺼는 이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 이 드네요

    좋은 디베이트 자료 감사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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