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 규제, 최선의 해결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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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2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는 150㎡, 2014년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커피숍 등에서 흡연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가올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확대됨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줄었다며 반기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골목상권의 손님과 매출이 급감하여 중소자영업자들에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2013년 12월 이원욱(당시 민주당) 의원이 사업장의 흡연 가능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하게 하자는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대형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가?

 

data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증진법

금연길라잡이/흡연통계(극내외흡연율, 간접흡연현황, 등등)
금연길라잡이/금연정책(국내외 금연정책)

한국담배소비자협회/[보도자료]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확대 골목상권 살린다는 정부정책은 말뿐인가

 

news

금연법 시행되자 음식점 60% 매출 감소 (에브리뉴스, 2013.11.28) 

말뿐인 금연구역… “꼼수 흡연 너무해” (세계일보, 2014.07.19)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금연 단속’..금연지도원 실효성 논란 (이데일리, 2014.07.22) 

 

pros opinion

a. 대형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을 줄이며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청결함과 위생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다.

b. 대형음식점 금연구역화는 혐연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이며 당연한 정책의 실시이다.

혐연권은 생명권과 연결되어 흡연권보다 상위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야한다. 흡연권과 혐연권이 상충할 때 그 우위는 혐연권에게 있고 따라서 흡연권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흡연구역의 확대없이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 오히려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확한 흡연구역의 지정이 없이 금연구역만 빠르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흡연할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등 오히려 정책의 부작용이 늘고 있고 특히나 골목상권을 비롯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부담으로 다가온다.

b.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금연구역 지정은 인정할 수 없다.

흡연실 설치를 비롯한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여 흡연권과 혐연권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권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reference

메디컬투데이/사업주가 ‘흡연구역’ 선택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 추진 (2013.12.11)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2004.08.26)

 


최초입장 결과 (94명 투표)
18 28 25 7
토론댓글 현황 (20개 주장)
45 56

  Opinions

  1. 정동훈의 프로필
    정동훈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흡연실의 설치같은 방법을 통해 혐연권만큼 흡연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인 금연만을 외치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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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반대합니다. 흡연권이 비록 혐연권에 우선순위가 밀리지면 흡연권이란 말대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유로써의 권리입니다. 흡연권이 권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능한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흡연실 설치를 비롯하여 두가지 권리 모두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상 그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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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jpapa의 프로필
    Lv1 jjpapa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아직도 음식점에서 담배 피는곳이 있나요??
    아이들과 비흡연자를 생각해서 규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4. 오픈 디베이트의 프로필
    Lv1 오픈 디베이트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음식점에서 금연문제가 왜 이슈화가 된 걸까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 지하철, 시청, 병원, 학교 등의 공공장소등의 금연은 마치 당연한 듯이 이슈화가 안되고
    PC방이나 음식점으로 확대했더니 반대의견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가족을 부양하는 생존의 일터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악영향을 확실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공장소는 기업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라 아무말 안하는거고
    가뜩이나 영세업자, 가계부채가 많은 현실에서..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 내 사업장에 장난질을 하냐며 화를 내는 것이죠
    정말 대형 음식점 잘되는 체인점들은 타격이 크게 없는데… 중소영소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한 예로 PC방에서 금연지정을 했더니 매출이 40%나 줄었다는 PC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논제에서는 반대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 국가가 중소영세업자들을 위해 제시할 어떠한 대안들이 있으며 그러한 대안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2. 효력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국민보건의 추구아래 영세업자들의 고충을 묻어버릴 만한 조금 잔인한 주장을 할 때, 이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설득적인 통계나.. 논문이나 보고서 자료를 제시 할 수 있는지….
    3. 조금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논제는 소수(영세업자들)과 다수(국민)간에 대립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수의 행복이 많은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해줘야 하는데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걸린다면 이는 아무리 소수라도 소수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동주택에 애완동물을 기르지 말자고 했을 때 공동주택에 사는 시각장애인의 맹인안내견을 뺏을 수 없는 것처럼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금연인건 아닙니다.

    현재 45평 미만의 소형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음식점에 금연을 시행하고 있지만 영세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45평 미만에서는 이전대로 흡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법은 흡연자들을 영세업자의 음식점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방책도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중 59%가 매출이 감소했다는데(이러한 음식점들은 45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들이겠쬬?)
    그럼 매출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른 41%는 어떤 음식점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뉴스가 정말 엉터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1 답글
  5. 오픈 디베이트의 프로필
    Lv1 오픈 디베이트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제 글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중소영세업자와 소소영세업자들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0 1 답글
  6. 오픈 디베이트의 프로필
    Lv1 오픈 디베이트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오늘의 논제에서 찬성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제껏 소규모 음식점들은 음식점의 서비스, 맛으로 승부하려 하지 않고 흡연을 할 있는 장점을 이용해 영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2015년 까지 모든 음식점에 금연을 강제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소규모 음식점들은 이젠 그들 스스로의 서비스와 맛으로 음식점간에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논제의 법이 있기 전에도 정말 큰 대형 음식점은 모두가 금연이었습니다.
    애기들 대리고 오는 가족 음식점 같은 곳에서 어디 금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규모 음식점들은 지금까지 흡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을 이용하여 장사를 해왔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 자체만으로 경쟁을 하지 않고 다른 기타 수단을 이용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이 정정당한한 음식점간의 경쟁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점이 금연이 되어도 흡연자들은 외식하기 위해선 결국 어떤 음식점이든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더욱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가게되지 않겠습니까?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흡연음식점말 골라다닌 흡연자들은 음식점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넓은 폭을 선택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또한 소비자의 선택 주권에도 강화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의 논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ps 말도 안되는 주장임을 알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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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ceman의 프로필
    Lv5 aceman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오픈디베이트 // 토론을 위해 무리수를 던지셨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과연 규제만이 최선의 해결책인가? 하는 부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들은 음식점의 서비스, 맛으로 승부하려 하지 않고 흡연을 할 있는 장점을 이용해 영업을 하려던 점을 비판하셨는데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업을 하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술을 반주삼아 친구들과 담배도 피며 스트레스를 풀던 제 소소한 행복들이 사라진것 같아 슬프네요.

    제가 의아한 것은 너무 극단적 처사가 아닌가 입니다.

    1. 게임방에서의 흡연규제정책에서 흡연석, 금역석을 나눠서 관리하는데 왜 음식점은 안되는가?

    2. 카페에서도 먹거리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흡연석과 금연석이 나위어 있는데 왜 음식점은 안되는가?

    이 두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모순된 정책이라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을까 봅니다.

    0 1 답글
  8. Sean Kim의 프로필
    Lv1 Sean Kim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aceman// 술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스트레스를 푸시던 행복들이 사라져서 안타까우시겠네요.

    모든 업장을 한번에 규제를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규제를

    모든 분야의 매장에서 동시에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내의 흡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어디서 부터라도 우선 시작은 해야지요.

    처음에는 당연히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터져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내금연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15년에는 실내에서 전면적인 금연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왜 어느 업장만을 규제하는가?” 에 대해서 지금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곧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0 1 답글
  9.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선의의 피해자는 있으면 안되겠죠 그러나 그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거나 지원을 했나요 오히려 이 정책의 선의의 피해자는 흡연자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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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행복하이츠의 프로필
    행복하이츠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음식점 흡연 규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일단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한다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게 됨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90년대와 달리 수년간 흡연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장소 규제 또한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습니다. 현 상황에서 음식점 업주들은 흡연규제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은 현재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내년까지 모든 음식점에서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흡연규제로 인한 매출감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담배 필 곳이 없다고 하지만 어느 건물이나 흡연실이 의무 설치로 실시되어왔으나 내부에서 피우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흡연실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여러분 모두의 동생, 어머니가 오랜만에 즐기는 시간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없어졌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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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goraNacropolis의 프로필
    Lv2 agoraNacropolis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건물내에 흡연공간이 전무한 곳이 더 많습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흡연자의 공간을 강제하지도 않구요
    하물며 음식점도 마찬가지 랍니다.

    마치 선심쓰듯 흡연공간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흡연자들의 기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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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동감합니다. 흡연자의 기본권이란 표현이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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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72의 프로필
      M072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흡연자의 기본권….?
      흡연 함으로써 생겨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소린가요?ㅋ
      흡연을 함으로써 어떠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생겨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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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아 이의 프로필
    수아 이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흡연자도 담배를 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로 인한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흡연의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에 찬성합니다.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구역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흡연구역 안이 아닌, 비흡연자들도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흡연자에겐 흡연자의 권리가 있지만 누구도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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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윤일중의 프로필
    윤일중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이수아님의 지적인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남의 권리를 해치면서 자기의 흡연욕을 채우려 한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 입니다

    1 1 답글
  15. asdasd의 프로필
    asdasd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비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흡연권만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어떻게 좋은 정책인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비롯한 흡연실과 비흡연실의 정확한 구분(물리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이런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시도하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는 이러한 정책이 무슨 좋은 정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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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Nopara의 프로필
    Lv1 Nopara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반대하시는 분들은 흡연권을 주장하시는데 흡연권에 대한 제 견해는 다릅니다.
    흡연권의 인정은 자살권, 나아가 동반자살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담배가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 모두에게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악영향을 주며 그것이 많은 사례로 증명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흡연은 그 권리를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지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독이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담배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마약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마약을 이용해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 깎아먹는데 그 권리를 인정해달라뇨? 그리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가 비흡연자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권리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했을 때에만 인정받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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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obnj93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Nopara//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흡연의 안좋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금지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담배를 파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담배세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세금확보를 하고있죠. 이제 담배세마저 오르면 원가에 십수배에 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세금은 그냥 내는 것이 어떻게보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권리를 국가로부터 세금을 내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필 권리를 파는 것이 국가인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담배를 못피게 하겠다고요? 논리적 모순아닌가요? 무조건적인 금연구역확대는 심각한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흡연자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 역시 따지고보면 국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권을 판 것은 국가인데 왜 흡연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3 0 답글
  18.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obnj93님 매우적절한 비유 감사합니다.

    마치 이런거죠 자동차를 사서 도로에서 운행할 권리를 돈 이천만원 주고 샀는데 중독될만큼 잘 타다가 휘발유 금액을 리터당 삼천원으로 올리는거죠.

    권리를 샀다면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국가가 이 모양이니…

    박근혜뽑은 내 손목을 ㅜㅜ

    1 1 답글
  19. lgwa9의 프로필
    lgwa9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금연 구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흡연 구역을 지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연 구역 외에는 전부 흡연 구역이라는 말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보았습니다.

    실내 대형음식점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은 많이 못 봤으나 바깥 어린아이가 근처에 있는데 피우시는 분은 많이 봤습니다.
    담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흡연자가 흡연을 할 권리가 있듯 비흡연자도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죠.
    흡연 구역을 지정해두면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서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는 흡연 구역만 피해가면 되고 흡연자는 남 눈치 안 보고 흡연하면 되니까요.

    0 1 답글
  20. ella min의 프로필
    Lv2 ella min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lgwa9 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 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 중 어느 권리가 더 상위권인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지정하는게 더 좋은 생각 같아요.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단지 – 유흥가, 술집, 고깃집, 마트 –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순으로 있어서
    등하굣길에 담배연기를 정말 많이 마시게 되는 데 돌아가는 길도 여의치 않아서
    꼬꼬마 초등학생들 부터 야자와 학원에 지친 고등학생까지 담배연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연구역보다는 흡연구역 설정이 더 좋다고 생각 되네요.

    물론 흡연구역 지정에도 문제점이 없게 잘 지정해야겠죠.

    0 1 답글
  21. tkfka의 프로필
    Lv2 tkfka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흡연자의 기본권…..
    비흡연자, 즉 타인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권도 지켜져야 할까요?
    자신의 기본권을 원한다면 타인의 기본권 역시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1 2 답글
  22. 또띠요의 프로필
    또띠요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맞습니다. 비흡연자의 혐연권 또는 건강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또는 흡연권 또한 지켜져야 하겠지요. 이 토론의 요지는 ‘음식점 흡연 규제, 최선의 해결책인가’ 입니다. 음식점에서 흡연을 규제 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건강권은 지켜질 수 있지만 흡연자의 흡연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세운 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번에 담배값도 많이 올랐으니 정부에서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하여 음식접내 흡연실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방향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둘다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이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 내의 흡연 규제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저는 이 논제에 반대 합니다.

    0 1 답글
  23.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그런데 흡연을 음식점에서 규제하지않고 만약 모든 음식점이 규칙을 어긴다면

    반대측은 괞찮다고 생각하세요?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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