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라는 인터넷만이 가지는 장점이 무너지는 순간 인터넷은 당장 그 순기능부터 잃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이라는 가장 큰고 강한 장점을 무너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사이버범죄의문제를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잘못하면 쥐몇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넘어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산까지 태워먹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aortmzhzh123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저 역시 반대하는데요 저는 윗분과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논리가 부실할수 있지만 말해보자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말이 결국은 인터넷 이용자를 일종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덜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결국 이런 정책을 만들어 버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Nopara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악플이 익명성에 기인한 것이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실명제를 시행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민주주의적이고 비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정동훈님의 의견처럼 인터넷상의 의견의 다양성은 익명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야말로 인터넷 문화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죠. 진화론을 예로 들자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기때문에 포식자에겐 모두 족쇄를 채워두자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진화의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멸종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저도 어느정도 규재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효용이 있을 지 모르지만 저는 익명성 자격증 제도 같은 것을 제안해보고 싶군요. 기본적인 체재는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되 적정 연령이 되면 익명성 자격증 시험을 보고 정당하게 익명성의 권리를 취득한 후 익명성으로부터 나오는 비교적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포식자들에게 족쇄를 채워 굶겨죽이지도 않고 포식자에게 피식자가 멸종당하지도 않게 할 조절 시스템이죠.
제 의견은 불완전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익명제와 실명제를 적당히 조율할 방벙이 있을 겁니다.

김연수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매우 반대합니다. 실명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각개 사이트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해외의 사례를 많이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4chan같은 커뮤티니도 국내의 일간베스트나 디시인사이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악플 행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보면 ‘이용자들이 집단적인 죄의식 결여에 빠질 수 있다’, ‘타 사이트에까지 침범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그런 문화를 전염시킬 수 있다.로 생각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앞서 말한 사이트 자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익명성을 통한 강제밖에 방지책이 없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입장이라고 보며 실제로 그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지는 것은 본인들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라고 봅니다.

minhani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익명성이 곧 인터넷입니다. 익명성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가령 사회적 소수자, 약자 집단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것을 의논할 수 있고, 때때로 새롭고 창조적인 것들이 탄생합니다.
문제가 되는 무책임한 범법적 모욕, 성적 모욕, 명예훼손 등의 것들은 익명성을 문제시 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 규정과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탓해야할 것입니다.

제터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반대합니다. 인터넷실명제로 네이트 해킹사건으로 3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실명제 말고도 본인 확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다가 실제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이론대로라면 줄어들어야 할 악플의 수가 1.7%감소하였다. 이 말인 즉슨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댓굴 수기 68%가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도 악플 차단 효과 등의 좋은 효과 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부 있습니다.
헙법 제 2장 제 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국무위원의 개인정보도 유출이 됬었습니다.

지니JHJ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토론을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부끄러워서 잘 못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 한다면 그런 친구들이 잘 못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도 침해받는 것은 말 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댓글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양심에 맞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버 공간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서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도 악플이나 욕같은 비방댓글들이 줄어든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때문에 무작정 시도해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즐기는 고딩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옳지 않은 자료, 합성한 자료가 줄을수도 있는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눈치에 의해, 이것이 처벌을 받을것 같다는 이유로 사실을 온전히 담은 자료, 정치적인 자료, 그리고 무차별적인 악플이 아닌 비판적인 생각조차 처벌 받을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확산이 과연 쉬울까요?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닿을꺼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Google, Riot, Steam 등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사이트를 과연 건드릴 수 있을까요? 애매한 실명제는 득이 아닌 실이 될것입니다.

SUA12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잘못 올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인터넷 중독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올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있습니다.

a progressive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현실 공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은 현실 공간과 분리해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찬성 이유로 꼽을, ‘악플’문제는 악플을 단 사람들만 엄중히 처벌하면 그만인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 생기면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명제와 같이 악플을 달지 않는 사람들조차 피곤하게 하는 시스템 없이도.

ad18251825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서 악플러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1.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고 나서도 악플의 수는 그대로 였다. 오히려 악플은 1.7%줄이고 전체댓글은 68%나 줄이는 효과만 발휘 하였다. 또 이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컴퓨터타임즈 2011.3.14> 작성: 김완선

이러한 점이 있고

두번 째로 개인정보의 누출의 위험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모르게 우리의 개인정보는 이미 대부분 한번씩 털렸는데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서 이차저인 피해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바로 악플을 언급하는데, 이는 심한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강영석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당장 빨리 시행되어야 되기보다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예방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악플러들이나 범죄인들을 찾는 데에 있어 실명이 그리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도리어 실명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가나다라마바사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여러모로 위헌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일단 헌법 제 21조, 17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었으나, 주 법원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이 제도를 위헌 처리했습니다. 또,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하고 유럽 연합 국가들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실명 가입을 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는 확실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n사나 g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정보보호에 큰 노력을 가하겠지만, 중소형 인터넷 포털들일 경우,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어떠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김민지 /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모욕 문제가 개인정보의 침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까?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201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만5043건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 또는 검거되었습니다. 이걸로 몇 명이 자살할 거라 보이십니까? 그들에게는 악플문제로 자살하라 하십쇼. 수십의 목숨을 천만의 개인정보와 바꾼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네요.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2013년 여성부 사이트가 해킹당한것과 같이

그런 부류의 기관은 특히 정보보안을 개로 보는 성향이 있죠.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언급하셨는데, 개인정보는 아무리 보안을 잘한다해도 전문적인 해킹이면 뚫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소리인지는 당신 스스로가 알겁니다. 해킹은 만능이 아니며, 정보보안은 호구가 아닙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소송하면 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없습니까? 익명성을 무시하는 것, 완전히 미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 바쳐 죽여줄게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터넷 공간은 매우 자유로워야 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회원가입없이 댓글을 달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댓글을 달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 모두에게 실명제를요구하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지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이트들이 스스로 알아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않으면서 익명성도 보장해주고 악플도 적게달릴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장려하고 개발할수있도록 지원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자유를 축소시킨다는것에 동의할수가 없는게..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얼굴내걸고도 악플다는 사람들 흔치않습니다.

개불칼국수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런 토론사이트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가 없지요. 그게 과연 우리 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될까요? 또 인터넷 실명제가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명인들이 악플로 인해서 고생하고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스로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어느 정도 멘탈 관리를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직업이니까요. 물론 도를 넘는 악플은 당연히 지양하고 꼭 처벌해야 하지만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모든 악플러들을 강경하게 관리할 수는 없기에 그 점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