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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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1세기는 인터넷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하며 이에 맞춰 국민들의 의견을 예전보다 편하고 빠르게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익명성의 보장이라는 편의를 통해서 무겁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민주주의라는 현대 정치체제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범죄가 점차 늘면서 이에 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실명제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부터 이미 한동안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인 관련단체들의 반대와 청원으로 2012년 헌번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와 그 심각성에 의해 다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필수적으로 부활해야 할 정책인가

 

data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두산백과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위헌판결문 – 2012년 8월 23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범죄 현황(통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 – 인터넷실명제

 

news

또 인터넷 실명제가 답이라고?(머니위크, 2014.05.08)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서울경제, 2014.06.23)

[유튜브 ‘음란물’ 무방비]실명제 적용 안 받는 유튜브, 시장 점유율 5년 새 70% 급성장(경향비즈앤라이프, 2014.6.30)

 

pros opinion

a.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익명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각종 악성댓글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실명제 실시를 통하여 보다 신뢰성이 보장되는 정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성할 수 있다.

b. 각종 사이버 범죄를 실명제를 통하여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상의 물품거래 사기를 비롯하여 저작권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각종 음원과 동영상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적인 배포 등은 실명제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실제 예방효과뿐 아니라 사후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서도 더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인터넷 실명제는 불필요한 개인의 정보들이 노출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불필요하게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쉽게 노출시킨다. 또한 실명제는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이라는 편의성을 무색하게 하여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의식하게 만들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치명적이다.

b. 실명제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 정화해야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 폭력과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정책의 시행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가 바람직한 인터넷 예절과 문화에 대해 자각하고 선플달기운동과 같은 자정운동으로 해결하는것이 인터넷의 선의를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reference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범죄의 분류

서울신문 자정고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서울신문 자정고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건전한 문화’ 명분으로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서울신문 자정고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실명제 공익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 강조…‘명백한 위험성’ 원칙 언급 안 한 점은 한계 

 

 


최초입장 결과 (738명 투표)
82 190 214 79
토론댓글 현황 (42개 주장)
42 58

  Opinions

  1. 정동훈의 프로필
    정동훈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라는 인터넷만이 가지는 장점이 무너지는 순간 인터넷은 당장 그 순기능부터 잃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이라는 가장 큰고 강한 장점을 무너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사이버범죄의문제를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잘못하면 쥐몇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넘어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산까지 태워먹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1 0 답글
  2.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 역시 반대하는데요 저는 윗분과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논리가 부실할수 있지만 말해보자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말이 결국은 인터넷 이용자를 일종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덜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결국 이런 정책을 만들어 버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3 0 답글
  3. kain의 프로필
    kain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그냥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실명이란것이 개인정보에 사용이 되므로 부분적인 아이피 어드레스를 발의 하면서 계정을 표기하는 방식이 가장 적당하겠군요.

    또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분 중 글의 삭제와 아이디 삭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니 보관기간을 늘리는 것도 우선적이라 보이겠군요.

    인터넷 이용자의 잠재적 범죄는 간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처벌을 해야되지 일방적인 부분만 보고 처벌하기에는 문제가 될 듯하니 범죄의 악용을 방지하면서 순차적인 방식으로 해당 법률이 생성이 되어야 보여지는군요.

    1 0 답글
  4. ㅋ..의 프로필
    ㅋ..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부분실명제같은 게 있었으면 하네요. 요즘 악성댓글이나 게시글들 보면 저 어릴 적 같지 않네요. 사람들이 도를 넘어섬…
    한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언행에 죽자살자 피라냐처럼 달려들어 마녀사냥하는 꼬라지들이나 정의감에 불타
    위선떠는 꼬라지들 정말 보기 역겨움. 언제부터 자신들이 남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는지들.. 군중심리인가?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건 일도 아니죠, 이제는 누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맘에 안 들죠? 같이 신상
    파헤칩시다. 하면 뭐뭐 커뮤니사이트에서는 진짜 구글링이나 어떤 각종 프로그램들로 그 사람 신상
    학교나, 집, 개인 전화번호, 장학금수혜 내역 등 모든지 다 파헤치더군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던데요.

    필터링도 생각해봤는데, 단순히 욕만 한다고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페이스북 댓글들만 봐도 욕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인격모독이나 등 필터로도 가려지지 않는 독설들이 줄을 꽉 채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는지… 이런 것조차 다 가려내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도를 지나치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많고.. 이용자들 스스로 정화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임..
    기본이 패드립 시전인데 선플달기 운동이라던가 이딴 걸 해서 나아질 거면 벌써 나아짐

    0 0 답글
  5. ㅋ..의 프로필
    ㅋ..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무조건 반대나 찬성만 하지마시고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못하더라도 줄일 수 있다면)
    대안들 좀 내주세요..
    그 부작용들도 내주시면 더 좋고,,

    0 0 답글
  6. kimtein의 프로필
    Lv1 kimtein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김다빈, 최진실 등의 유명 연애인들이 자살한 이유는 악플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하여 악플러들을 처단하다면 유명배우의 사생활도 보장되며 자살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악플러들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합니다.

    1 0 답글
    • 김연수의 프로필
      Lv1 김연수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유명 연예인의 자살 건들은 당시 인터넷 악플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풍토와 개인 멘탈의 문제도 기인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악플이 직접적인 도화선이였다기 보다는 개인사가 그만큼 힘들었기에 자살을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진실씨에 한정한 것이긴해도..
      실제로 익명성을 도입했을 때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미 인터넷을 쓰는 우리 모두 도처에 산재된 언어폭력, 선정물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로 지금은 악플 자과 익명성 도입이 악플 게재 이후 즉각적인 처벌로 연결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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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행복하이츠의 프로필
    행복하이츠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보다 질 높은 인터넷 문화를 위하여 실명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 보장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견제시는 좋으나 그로 인해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질책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출처를 확실히 한다면 보다 양질의 정보는 물론 사이버 문화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8. Nopara의 프로필
    Lv1 Nopara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악플이 익명성에 기인한 것이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실명제를 시행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민주주의적이고 비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정동훈님의 의견처럼 인터넷상의 의견의 다양성은 익명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야말로 인터넷 문화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죠. 진화론을 예로 들자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기때문에 포식자에겐 모두 족쇄를 채워두자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진화의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멸종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저도 어느정도 규재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효용이 있을 지 모르지만 저는 익명성 자격증 제도 같은 것을 제안해보고 싶군요. 기본적인 체재는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되 적정 연령이 되면 익명성 자격증 시험을 보고 정당하게 익명성의 권리를 취득한 후 익명성으로부터 나오는 비교적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포식자들에게 족쇄를 채워 굶겨죽이지도 않고 포식자에게 피식자가 멸종당하지도 않게 할 조절 시스템이죠.
    제 의견은 불완전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익명제와 실명제를 적당히 조율할 방벙이 있을 겁니다.

    2 0 답글
    • 김연수의 프로필
      Lv1 김연수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성의 힘을 빌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생각됩니다. ‘여론에 反하는 소수의 의견을 내세울 때’, ‘공격적인 어투나 속어를 동반한 개인 감정 표출을 할 때=통칭 악플’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인데 저에게는 익명성 취득제도는 면죄부를 팔게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당초 도덕적인 문제의 이상적 해결은 의식적인 성장이기에 교육이 중요한 거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초중등 교육에 의무적으로 넷티켓을 체화하는 교육을 실시하는게 어떨까요. 물론 허울만 좋고 뜬 구름 잡는 식이 아닌, 처벌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경험담을 주로하여 충격요법식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故 최진실, 유니 등의 공인 자살을 통해 느낀 바입니다. 아 물론 게임 내에서의 언어폭력이나 인터넷 상의 공연음란죄 등은 익명성 차원의 문제가아니라 생각되어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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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연수의 프로필
    Lv1 김연수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매우 반대합니다. 실명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각개 사이트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해외의 사례를 많이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4chan같은 커뮤티니도 국내의 일간베스트나 디시인사이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악플 행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보면 ‘이용자들이 집단적인 죄의식 결여에 빠질 수 있다’, ‘타 사이트에까지 침범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그런 문화를 전염시킬 수 있다.로 생각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앞서 말한 사이트 자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익명성을 통한 강제밖에 방지책이 없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입장이라고 보며 실제로 그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지는 것은 본인들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라고 봅니다.

    2 0 답글
  10. 맞는말기계의 프로필추천댓글
    맞는말기계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인터넷 공간은 매우 자유로워야 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회원가입없이 댓글을 달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댓글을 달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 모두에게 실명제를요구하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지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이트들이 스스로 알아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않으면서 익명성도 보장해주고 악플도 적게달릴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장려하고 개발할수있도록 지원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자유를 축소시킨다는것에 동의할수가 없는게..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얼굴내걸고도 악플다는 사람들 흔치않습니다.

    5 0 답글
  11. 박경빈의 프로필
    Lv1 박경빈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는 보이시다 시피 찬성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터넷 실명제를 실시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익명성이라고 봅니다. 익명성을 띄게 되면 책임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글을 쓸때 이성을 잃을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악플 입니다. 악플로 인해 자살해가는 연예인들에 관한 기사는 한번쯤 보셧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이름이 공개된다면 남을 자살까지 이끌어가는 일은 분명히 줄어들것이라고 봅니다.

    4 2 답글
  12. 최은호의 프로필
    최은호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측 입장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들 많이 말하시던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뒤에서 숨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중요 하다는 말입니다. 좋은말이나 격려글을 올리는데 뒤에서 숨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2 0 답글
    • 긍정긍정맨의 프로필
      긍정긍정맨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모든 글이 다 좋은 글이나 격려 글을 올릴 때에만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비판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윗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격려글이나 좋은글만이 있을수 있는좋은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사에서 실명제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주고받다가 기분이 상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위험할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실명제를 사용하면 지금 이 사이트와 같은 토론 사이트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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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정혁의 프로필
    이정혁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인터넷의익명성은 악플을 만든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연예인들중에악플로죽은사람까지있는데 그러에도불구하고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므로 익명제를반대한다는것은 무언가찔리는게있어서반대하는게아닐까생각한다.

    0 0 답글
  14. minhani의 프로필
    minhani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익명성이 곧 인터넷입니다. 익명성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가령 사회적 소수자, 약자 집단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것을 의논할 수 있고, 때때로 새롭고 창조적인 것들이 탄생합니다.
    문제가 되는 무책임한 범법적 모욕, 성적 모욕, 명예훼손 등의 것들은 익명성을 문제시 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 규정과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탓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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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터의 프로필
    제터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반대합니다. 인터넷실명제로 네이트 해킹사건으로 3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실명제 말고도 본인 확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다가 실제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이론대로라면 줄어들어야 할 악플의 수가 1.7%감소하였다. 이 말인 즉슨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댓굴 수기 68%가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도 악플 차단 효과 등의 좋은 효과 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부 있습니다.
    헙법 제 2장 제 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국무위원의 개인정보도 유출이 됬었습니다.

    0 0 답글
    • 라페라리의 프로필
      Lv1 라페라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김영삼 대통령 집권당시의 걸작이라 할수있는 금융실명제처럼 인터넷 실명제도 비슷하게 성공할수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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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지니JHJ의 프로필
    Lv1 지니JHJ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토론을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부끄러워서 잘 못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 한다면 그런 친구들이 잘 못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도 침해받는 것은 말 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댓글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양심에 맞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버 공간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7. 강민성의 프로필
    강민성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악성댓글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한다지만 안좋은것을 표현하는게 잘된 일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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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강민서의 프로필
    강민서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도 악플이나 욕같은 비방댓글들이 줄어든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때문에 무작정 시도해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9. vanessa의 프로필
    Lv1 vanessa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합성한 자료, 옳지 않은 자료가 난무합니다. 댈러웨이의 창이라는 작품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행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과 정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누리꾼들이 넘치는 대한민국 네트워크가 하루 빨리 구축되길 바랍니다.

    0 0 답글
  20. 토론을 즐기는 고딩의 프로필
    Lv2 토론을 즐기는 고딩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옳지 않은 자료, 합성한 자료가 줄을수도 있는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눈치에 의해, 이것이 처벌을 받을것 같다는 이유로 사실을 온전히 담은 자료, 정치적인 자료, 그리고 무차별적인 악플이 아닌 비판적인 생각조차 처벌 받을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확산이 과연 쉬울까요?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닿을꺼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Google, Riot, Steam 등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사이트를 과연 건드릴 수 있을까요? 애매한 실명제는 득이 아닌 실이 될것입니다.

    0 0 답글
  21.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인터넷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2008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률은 8.8%, 인터넷 중독자 수는 199만 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로 ADHD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ADHD 증후군은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걸리는 증후군인데 전두엽 부분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딜의 이상 분비로 인해 발생하는데 인터넷 사용을 과도하게 할 때에 뇌의 좌우 균형이 깨지면서 전두엽에 영행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다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크 대학이 노스 캐로라이나 5학년부터 8학년까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소 집에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 많아질 수록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시험점수가 오히려 떨어져서 충격을 주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컴퓨터를 공부나 숙제가 아닌 게임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있는 53명을 분석한 결과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인터넷 중독과 또래 관계 부적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 답글
    • SeoJuWon의 프로필
      Lv1 SeoJuWon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전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찬성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악플을 줄일수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옳치 않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실명제가 실시된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오히려 악플은 1.7%밖에 못 줄이고 전체댓글은 68%나 줄이는 효과만 있었다고합니다. 또 이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이는 엄연한 위헌이며 오히려 국가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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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잘못 올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인터넷 중독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올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1 0 답글
  23.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 실시로 인해 무조건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사라 질 것입니다.

    0 0 답글
  24.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있습니다.

    0 0 답글
  25. a progressive의 프로필
    Lv1 a progressive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현실 공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은 현실 공간과 분리해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찬성 이유로 꼽을, ‘악플’문제는 악플을 단 사람들만 엄중히 처벌하면 그만인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 생기면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명제와 같이 악플을 달지 않는 사람들조차 피곤하게 하는 시스템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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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서 악플러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1.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고 나서도 악플의 수는 그대로 였다. 오히려 악플은 1.7%줄이고 전체댓글은 68%나 줄이는 효과만 발휘 하였다. 또 이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컴퓨터타임즈 2011.3.14> 작성: 김완선

    이러한 점이 있고

    두번 째로 개인정보의 누출의 위험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모르게 우리의 개인정보는 이미 대부분 한번씩 털렸는데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서 이차저인 피해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바로 악플을 언급하는데, 이는 심한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1 1 답글
  27. Tagthrandril의 프로필
    Lv3 Tagthrandril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제 생각엔, 인터넷을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알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또,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악플을 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 되면 이런 범죄들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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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강영석의 프로필
    강영석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당장 빨리 시행되어야 되기보다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예방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악플러들이나 범죄인들을 찾는 데에 있어 실명이 그리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도리어 실명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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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가나다라마바사의 프로필
    가나다라마바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여러모로 위헌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일단 헌법 제 21조, 17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었으나, 주 법원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이 제도를 위헌 처리했습니다. 또,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하고 유럽 연합 국가들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실명 가입을 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는 확실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n사나 g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정보보호에 큰 노력을 가하겠지만, 중소형 인터넷 포털들일 경우,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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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어떠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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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겨우 악플 쪼가리로 인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무지몽매한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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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MY의 프로필
      ARMY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겨우 악플 쪼가리요? 악플이 얼마나 심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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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MY의 프로필
      ARMY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죄송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Liberabit 님. 잘못 올렸습니다. 하지만 밑의 제 의견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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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민지의 프로필
    김민지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어떤 곳에도 자신의 속마믐을 털어놓지 못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더 높아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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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김민지 /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모욕 문제가 개인정보의 침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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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아니야의 프로필
      응 아니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네 맞습니다. 저도 김민지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님이 악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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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201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만5043건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 또는 검거되었습니다. 이걸로 몇 명이 자살할 거라 보이십니까? 그들에게는 악플문제로 자살하라 하십쇼. 수십의 목숨을 천만의 개인정보와 바꾼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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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bater000의 프로필
      Debater000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한국에서 악플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략 수만명이 넘고, 또 언제든지 자신이 사이버 폭력을 당할수있도록 노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을 한판하는데 잘하던 못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떄문에 상대방에게 욕을 합니다.

      만약 직접 플레이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입에 담을수 없는 수준의 말까지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와 모욕감은 어느정도의 수준일까요??

      또한 사이버 폭력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 심할 경우에는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과 더불어 심리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목숨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이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의 피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언급하셨는데, 개인정보는 아무리 보안을 잘한다해도 전문적인 해킹이면 뚫리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 여성부 사이트가 해킹당한것과 같이, 아무리 보안이 좋은 정부 웹사이트라해도 틈은 있기마련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아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상정보가 이미 퍼져나갔었을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때 계정을 만들때에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가끔씩 게임회사들이 해킹을 당할때 그 퍼져나간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는 소수가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는것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는 실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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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의 프로필
      중재 님의 중재 의견 - 10달 전

      현재 악플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로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몇 명이 자살할 거라 보이십니까? 그들에게는 악플문제로 자살하라 하십쇼.” 이 문장은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소수일 것이며, 나 자신은 절대 그 소수가 될 일이 없다. 라는 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 소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하지 마시고 악플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로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언제까지 소수 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만의 개인정보와 수십의 목숨은 그 쪽이 함부로 저울질 할 수 있는 무게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한 쪽도 가볍다고 여길 수 없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밑에 글에 정보 보안은 호구가 아니라는 말 이 말에서 보면 글쓴이의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는데, 해킹은 만능이 아닐 수 있지만 정보 보안은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의 정보 보안체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우리나라 여러 기관 및 업체에서 수천만의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의견이지만, 위의 특정 의견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시각을 담고 있어서 중재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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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2013년 여성부 사이트가 해킹당한것과 같이

    그런 부류의 기관은 특히 정보보안을 개로 보는 성향이 있죠.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언급하셨는데, 개인정보는 아무리 보안을 잘한다해도 전문적인 해킹이면 뚫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소리인지는 당신 스스로가 알겁니다. 해킹은 만능이 아니며, 정보보안은 호구가 아닙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소송하면 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없습니까? 익명성을 무시하는 것, 완전히 미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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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텽호랭 사룽해의 프로필
      텽호랭 사룽해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그래여, 개인정보는 전문적인 해킹이면 뚫리게 되어있다는 거,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것은 인정해여!

      그런데여, 오직 그 이유만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될까여? 중1 평범한 여학생 1명 님 말과 같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는 최소화 되겠져!

      그리고 생각해 보세여. 만약 Liberabit 님이 악플을 여러 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여!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수치심을 느끼겠어여!

      또,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소송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소송하는 게 소송하겠습니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예여!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나여? 일반인이 소송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댜!

      기분 나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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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정보보안의 공격적 측면은 매체에 의해 너무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NSA, CIA도 (굉장한 인력의 소모로) 그런 식의 공격은 지양합니다. 그들이 감청을 어떻게 했는지만 봐도 보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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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1 평범한 여자애 1명의 프로필
    중1 평범한 여자애 1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전 찬성이요!

    1.Q: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
    A:온라인 등록 후 서버에서 폐기한 후에 인터넷으로 외부의 연결망이 닿지 않 는 곳을 통해 보관한다면 유출의 염려가 최소화됩니다.
    이것은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로 인해 실명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Q: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데…?
    A: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어떠한 덧 글을 쓰더라도 그것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신분이 밝혀질 염려도 없고요. 악성댓글을 저지를게 아니라면 익명이 필요한 이유는 없겠죠.
     

    3.Q:당초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
    A:그것은 예전 2002년부터 2012년에 있었던 일로 그 당시에는 기술이 잘 발 달하지가 않아 범인들을 쉽게 잡을 수 없어서 너도나도 악플을 달았던 것인 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 되었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에 조심할 것입니 다. 물론 제 말대로라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되지 않아도 잡을 수 있 다.’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범 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4.Q: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쓰기 꺼려할텐데…?
    A:모든 사람들이 다 꺼리지는 않을것이며 댓글의 수가 줄더라도 올라오는 댓 글의 신뢰도나 선플의 양이 높아지면 신뢰도가 낮고, 악플들이 많이 올라오 는것보다 훨신 실용적이고 좋은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반대측 의견 반박 위주로 준비했어요! 마침 숙제하다가 발견해서 저도 의견 남겨요~^^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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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niteol2018의 프로필
    Lv2 niteol2018 님의 중재 의견 - 9달 전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선택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수 밖에 없다.

    주로 악플은 게시물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익명으로 달게 할 건지 실명으로 달게 할 건지

    게시자가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0 0 답글
  39. 엘린의 프로필
    엘린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팀으로 플레이하는 게임만 봐도 실명제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온갖 패악질과 민폐와 욕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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