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일자리, 취업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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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discussion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후 국정목표에서 국민행복시대를 모토로 내세웠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를 삼았고 그 방법으로 내세운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이었다. 정부는 5년간 238만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것이라 발표했고 2014년인 지금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게 정부 각부처와 여러 단체들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며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는 시간제 일자리란 1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정규직과에 차별이 없고 시간제와 풀타임 근무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운 네덜란드식 모델을 지향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한 베이이붐 세대에게 유용하게 작용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라 칭하며 임기내 70% 고용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보다는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게 먼저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양당 그리고 노동계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있다. 시간제 일자리 제도는 좋은 일자리의 확대이자 일자리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data

고용노동부 / 시간선택제 일자리

한국노총 [보도]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네덜란드교육진흥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 네덜란드

 

news

‘시간제’ 新고용시대 네덜란드 37%·英 24%… ‘파트타임 천국’(2013.11.14 서울신문)

시간제일자리 취업자 4.3배 증가’?…’질’은 안따지고 ‘양’만 생색 (2014.07.08 노컷뉴스)

시간제일자리 찬반… 반으로 갈린 기업체 (2013.12.17 대전일보)

 

pros opinion

a. 사회전체 역량과 노동력이 충분히 발휘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실시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두었던 여성들에게 혹은 육아등의 문제로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 하지만 일을 원하고 필요로한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살릴수 았다. 또한 은퇴한 베이이붐 세대들에겐 청년층의 전일제 일자를 보장하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산업현장및 서비스현장에서 발휘할수 있고 은퇴자들 스스로 생계를 위해 움직일수 있다.

b.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와 같은 근로의 연속이므로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은 경제선순환에 기여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정규직과 같이 근로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복리후생의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임시직이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일자리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을 확대시키며 나아가 사회전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선순환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다.

 

cons opinion

a. 시간제 일자리는 불확실한 고용연장을 부르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1~2년간의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고용기간이 끝난뒤 계약연장을 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현행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이 조항을 시간선택제 근로자에도 똑같이 적용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선뜻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b. 기간제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발생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와 다르다고 강조한다. 더 임금 조건이 좋고 근로기간도 정년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이처럼 시간선택제에만 좋은 조건을 부여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알바’, 기간제 일자리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만약 시급제 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동등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요구할 경우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eference

뉴스토마토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획 기사 시리즈

1편, 2편, 3편, 4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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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14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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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단언컨대 이 말은 개소리입니다. 시간선택제? 결국 비정규직이죠. 되도 않는 짓을 많이 하는 이번 정부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야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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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동훈의 프로필
    정동훈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보다 비정규직 양산문제를 해결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0 답글
  3. ㅢㅛㅏ의 프로필
    ㅢㅛㅏ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잡쉐어링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4. jjpapa의 프로필
    Lv1 jjpapa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기간제 일자리는 곧 계약직일텐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같은일을하면서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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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ㅢㅛㅏ/ 잡쉐어링이라는게 결국 한명의 일자리를 둘로 쪼개서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 긍정적 결과의 전제는 고용안정성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인상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주창한 정책에 과연 그 두가지가 충실히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를 보아야 하는건데… 그에 관한 치밀한 고민이 과연 수반되었느냐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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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ㅢㅛㅏ의 프로필
    ㅢㅛㅏ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 경기 역시 특별한 상승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은 일자리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 역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업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써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요. 지적하신 고용안정성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의 문제는 분명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이고, 현재 더욱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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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송의 프로필
    Lv1 이 송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도 ㅢㅛㅏ// 님의 의견에 동조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기간입니다. 이 상황속에서 다양항 형태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좋냐 나쁘냐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토론주제인 취업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본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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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일단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에서 제시하는 비정규직화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일종의 비정규직처럼 흘러가지 않게 법제화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분명한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방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업을 줄이고 일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직업을 주는 이러한 일자리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현실적인 차별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정말로 이상적인 네덜란드식 모형이 사회의 자리 잡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첫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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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이게 정말 동일한 임금에 노동시간을 나누는것에 기반한 잡쉐어링이 된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이것이 효과적이로 작용하려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없애고 모든 노동환경에서 시간선택제 근무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풀타임 파트타임 요일제 주일제 주말제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을겁니다. 물론 정년은 보장하고 퇴직금 및 연금은
    차등이 있어야겠지만 지금의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수준이 되어야겠죠 상여금 성과금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회사도 어느정도는 만족할만한 노동시장 유연정도도 될것이고 노동자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할수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선행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시간선택제에 대한수요가 있다고 한들 또다른 비정규직 양산으로흘러가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같습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에 대한수요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얼추
    충당이될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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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자반고등어 //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를 없애는게 가능할지에 회의적이고 이것을 정규직화 시키는것은 정말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기업에게 이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구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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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qwerdf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그게 된다면 찬성인것이고 안되면 반대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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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이 논제는 발제 자체가 잘못된 이유가 현실성에 기반된 논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시간선택 일자리를 없에는건 불가능하죠

    0 0 답글
    • 디베이팅데이의 프로필
      Lv10 디베이팅데이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hikaru3412/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논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자 없애자에 관한 논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용성에 관한 논제라기보다는
      시간선택제일자리를 더욱 늘림으로써 과연 정부가 원하는 취업대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의를 위한 논제로 선정하여 올려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베이팅데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13. 아쉬운케이크의 프로필
    아쉬운케이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현실적인 논제는 아니지만 토론정도는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0 0 답글
  14. 궤변의 프로필
    궤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시간대책 일자리도 어디까지 저품질 일자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 힘들고 근무시간이 적은만큼 임금도 적기때문에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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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기업이 운영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조조정 전에 잡쉐어링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잡쉐어링은 원래는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여러사람이 쪼개서 함으로써 해고를 방지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는 이러한 잡쉐어링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들은 삶을 일하는데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여기서 확보된 시간을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적게 일한만큼 급여는 풀타임 워커에 비해 적게 지급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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