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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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것과 더불어 미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 기업은 점진적으로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고 며칠 전 미국 시애틀 시의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미국사회에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연말과 연초에 항상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물가가 오르며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하고, 전세값과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명백히 적은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인이나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줄이고 나아가 경기회복에 타격을 줘 결국 노동자의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협상에 나선 노동계는 28.6% 인상,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해야하는가?
data
2014년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일까?(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최저임금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 (통계청-e나라지표)
news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28.6% 인상 vs 경영계 동결 주장 (2014.06.05 이데일리)
한국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37% 수준(2013.06.24 경향신문)
최저임금, 최저만족(2013. 07.13 KBS 취재파일K, 동영상)
pros opinion
a.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계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인상의 폭에 비해 물가는 급등하며 앞으로 더 오를것을 고려해야한다. 과다경쟁을 통해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 등 기타 산업적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마치 최저임금을 비롯한 인건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처럼 결부시키서는 안된다.
b. 특정업종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인상을 반대 할 수는 없다.
기업들마다 다른 지불능력을 전부고려하기도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고 자칫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
cons opinion
a.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이면 임금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고용주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같은 값이면 청년 노동자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인상은 노인이나 청소년 같은 고용취약계층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2.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고려해야한다.
지역이나 업종특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pc방이나 편의점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 아파트관리원 등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 고용불안이나 시간제임금지불 등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reference
최저임금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 (통계청-e나라지표)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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