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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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_최저임금

 

discussion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것과 더불어 미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 기업은 점진적으로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고 며칠 전 미국 시애틀 시의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미국사회에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연말과 연초에 항상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물가가 오르며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하고, 전세값과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명백히 적은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인이나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줄이고 나아가 경기회복에 타격을 줘 결국 노동자의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협상에 나선 노동계는 28.6% 인상,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해야하는가?

 

data

네이버 캐스트 – 경제학 주요개념 최저임금제

2014년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일까?(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최저임금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 (통계청-e나라지표)

 

news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28.6% 인상 vs 경영계 동결 주장 (2014.06.05 이데일리)

한국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37% 수준(2013.06.24 경향신문)

최저임금, 최저만족(2013. 07.13 KBS 취재파일K, 동영상)

 

pros opinion

a.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계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인상의 폭에 비해 물가는 급등하며 앞으로 더 오를것을 고려해야한다. 과다경쟁을 통해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 등 기타 산업적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마치 최저임금을 비롯한 인건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처럼 결부시키서는 안된다.

b. 특정업종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인상을 반대 할 수는 없다.

기업들마다 다른 지불능력을 전부고려하기도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고 자칫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

 

cons opinion

a.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이면 임금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고용주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같은 값이면 청년 노동자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인상은 노인이나 청소년 같은 고용취약계층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2.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고려해야한다.

지역이나 업종특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pc방이나 편의점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 아파트관리원 등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 고용불안이나 시간제임금지불 등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reference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 (통계청-e나라지표)

 

 


최초입장 결과 (245명 투표)
47 70 53 33
토론댓글 현황 (30개 주장)
56 44

  Opinions

  1. gladkej33의 프로필
    gladkej3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은 모든 산업군에서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소위 잘사는 상류층은 관심도 없을테지만 서민층은 그 고단함이 매일 피부로 와닿져..

    애들키우시는 분들 아실테지만 애들 먹는 간식(과자,음료 등)의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느끼실 겁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때를 생각해보세요. 간식거리 가지고 이만큼 걱정했었던가요??

    gdp / gnp는 성장하고 더 살기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누구들의 이야긴가요?

    배부른자만 더 배불리는 경제구조에서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줘야 살거 아닙니까

    1 4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상류층이 상관이없다? 재계를 이끄는게 상류층인데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하는데 임금이 비싸면 어캐 되죠?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 등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 하겟다고 임금 올렸다가 경제불황을 촉진시키는 꼴입니다 거기다가 물가도 연결되어 오릅니다 어느정도 올리는데는 찬성하지만 위에 의견 내신분 생각없이 막 뱉지 마십시오

      0 0
    • 아름다운 토론의 프로필
      Lv1 아름다운 토론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 될 것이며, 이는 해당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소비 여건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관점은 단기적인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현 추세에 타당하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내 여건에 비교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국가와 달리 자국은 매년 6-7% 최저 임금을 높여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 5,580원에서 10,000원으로 증가 폭은 현 국내 기업이나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건에 대해 제가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엔저 약화, 중국 위안화 절하와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 기조, 수출경쟁력 악화 등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가격경쟁력 절화와 더불어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 증가, 주식시장 자금 이탈 등 대내적인 상황도 더불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률도 2%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에 더욱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우위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원 채용을 줄일것이며, 이는 정작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터를 위협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는 아파트 관리인 관련 시사를 접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정해진 장소,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관계를 주고 받는 관점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 인상은 현 추세에 노동계, 경영계 모두 좋지 못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1 0
  2.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안주는 곳도 많고요.
    다른나라의 예 따위를 안들어도, 물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건데…….

    1 2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안 주는 곳은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애초에 근로자가 그 임금 받고 일 안하면 고용주가 어쩔수없이 임금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본인들이 노예처럼 그 돈받고 일한걸 탓해야지 누굴 탓하는거죠?

      3 2
    •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토론의기쁨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원래는 위에 아름다운토론님께 댓글달고 싶었으나 이상하게도 댓글달기 버튼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여기 달게 되었습니다. 세가지 논거를 들어주셨던데 님의 생각을 복사해와 답글하는 형식으로 차근차근 저의 논리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가격경쟁력 하락과 더불어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엔 다음과같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동력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점차 수출이 우리경제를 견인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비중을 두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내수진작에는 최저임금 인
      상이 맞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 영향을 받
      는 대상은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아니라 자영업입니다. 따라서 수
      출경쟁력 등에는 큰 해당사항이 되지않습니다.

      둘째,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 증가, 주식시장 자금 이탈 등 대내적인 상황도 더불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률도 2%
      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나 매일경제가
      주장해온 말을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경제신
      문은 그 태생이 재계에서 나왔으므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
      로 인한 소비심리악화는 단기적악재라 정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
      로 한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반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많아져야 내수가 활발해지고 돈맥경
      화 현상이 해소됩니다. 이미 상부 기업의 이윤
      이 하부로 이전되는 낙수효과는 깨진지 오래입
      니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낙수효과논리를 버리
      고 미국오바마가 주장했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력을 마련해야 할때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우위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원 채용을 줄일것이며, 이는 정작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터를 위협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는 아파트 관리인 관련 시사를 접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에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에분 아름다운토론님께 댓글을 달고싶었으나 이상하게 댓글달기 버튼이 없어 부득이하게여기 댓글 달았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최저임금논란은 한차례 지나갔죠 현재 2015년 8월 25일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작년에비해 8%가량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조금 더 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3. Matthew Kim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Matthew Kim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안은 6,700원입니다. 현재는 다들 아시다 지금 5,21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급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최저임급 이상을 주고있죠. 최저임급을 6,700원으로 올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노동력을 원할겁니다. 더 젊고,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괴리가 생길겁니다. 너무 급격한 최저임급의 상승은 노동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급은 1인당 GNI를 기준으로 볼때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치만 보면 호주 10.21$, 벨기에 9.97$등과 비교해 낮아보이지만 위 나라들은 1인당 GNI가 4~5만불이 넘는 국가들입니다. (미국도 최저임급은 7.75$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또한 지난 10년동안 물가상승률의 2~3배인 8.9%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함)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기 보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위한 노력이 이루어 질 때, 경영자와 노동자의 건전한 합의하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1 답글
  4. 빠알간하늘의 프로필
    빠알간하늘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Matthew Kim // 그런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더 고효율의 노동력을 원할 것이라뇨. 이게 말이 되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망입니다. 그거랑 경제논리의 노동력과 임금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시는 겁니까?

    중소 영세 사업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매년 물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물가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비율은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거라 보시나요????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제적 부조리는 바로 상류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간과하신건가요..

    1 3 답글
    • 김승옥의 프로필
      Lv3 김승옥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경제논리와 기본적인 보호망을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만약 최저임금이 저렇게 오르면 대부분의 나이많고 최저임금을 생업으로 버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입니다.
      경제논리와 보호망을 비교하시지 말아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 0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당장 투자와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잘린 사람들의 경제는 어떻게 책임지죠? 경제활성화가 아닌 경제불황을 단행하는 꼴입니다

      0 0
  5. 빠알간하늘의 프로필
    빠알간하늘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최저임금 상승률 또한 지난 10년동안 물가상승률의 2~3배인 8.9%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자료는 찾아보셨나요.. 기존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또한 상상도 하지 못할만큼

    적었었습니다. 아예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하는게 맞겠죠. 그러하니 200~300원만 올려도 순식간에 몇십퍼센트가 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1 0 답글
  6.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당연한거 아닌가요^^

    1 2 답글
    •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0 1
  7. aceman의 프로필
    Lv5 acema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에 가깝네요 하지만 이 토론에서는 반대에 서겠습니다
    Matthew Kim 님이 말씀하신거처럼 무조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한국경제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의 자본을 휩쓸어 가고 있죠 중소기업은 하청노예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본분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무조건 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이 토론주제에서는 ‘올리냐/마냐’가 쟁점이 되어야 하지만 크게볼땐 ‘대기업의 자본 사회적 환원 지금보더 더 강화해야 하나 말아야하나’쪽이
    어우리지 않나 생각하네요ㅎㅎ
    기업위주의 국가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않는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0 답글
  8.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반대에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찬성이 워낙 당연하긴 한데요 굳이 반대로 하자면 근거로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는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런데 시장은 변하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조 그런데삽 종업원의 시급을 고정시킨데다가 그것도 높게 책정되어 잇다니 이는 사업주 입장어서는 매우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어디서 매울까요? 인풋되는 종업원의 윌급에서 매워야 하는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2 0 답글
  9. 올려야의 프로필
    올려야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상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것 영세규모의 업자들을 정리하고 그들이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해야합니다.

    1 2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취업시장에 뛰어든다? 지금 청년 실업율을 무시하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영세상인이 많다는 뜻은 위에 40~50대 대기업 일하던 사람들이 짤려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 안하고 싶어서 안햇을까여? 대기업에서 짤려서 장사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취업시장에 뛰어들까요? 그리고 임금을 올렷는데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 도대체 무슨 경제논리로 그런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공부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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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무명의 프로필
    무명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일단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합니다만,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참 암울합니다.
    어쨋든 제 주장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임금 조금올려서 망할 사업장이면 이미 망힌 사업장이다.”

    1 4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그럼 대다수의 편의점과 pc방은 망한 사업장이니 망하든 말든 신경쓰지말자는 논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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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반대의 프로필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올려야 // 정부에게 영세 규모 업자를 정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 논리로 ‘알아서’ 정리될 지 언정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영세상인 수가 많은게 문제니 정리하자.’ 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영세 업자의 가게, 판매 체계 등은 넓은 의미에서 업자의 사유재산인데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받는 권리며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영세업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상에 반대지만 입장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고용자 근로자 둘 사이에 돈을 더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여겨지는게 문제입니다.
    업소의 규모가 작을 수록 임금 인상으로 받는 타격은 점점 커지고 그 대상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인데
    정작 논의 주체로 나서는 건 전경련과 노동계 체제입니다.
    논의에 참여하는 대상부터 다양하게 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임금 조금 올렸다고 망할 사업장은 확실히 부실한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망하는 요인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라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도 분명 정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정착해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나 장기 계약을 맺고 하고 장사를 하는 대다수의 영세 자영업의 특성 상
    매출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그 상황에서 특정 변인에 변화가 생겨
    비용이 증가할 경우 그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변인 자체도 원자재 가격, 임대료, 운송료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비추어볼때 시장 경쟁 속에서 업무 숙련도 여하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업주의 선택에 의한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법률의 변화로 고정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이것이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면 그건
    업주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을 변화시킨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락세든 상승세든 일정한 곡선 형태의 상태로 운영되던 업소가 한 요인에 의해 급속도로 변화하면
    그 책임은 변인 제공자에게 있고, 최저 임금 상승으로 급속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자는 변인 제공자인 정부입니다.
    임금 올려서 망할 곳은 어차피 망한다고 할 경우 그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영세 자영업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확보나 도산의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저 임금 상승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운영을 못해서 망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 책임이죠.)

    2 1 답글
  12. 김승옥의 프로필
    Lv3 김승옥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반대합니다.
    인위적인 가격 하한규제는 수요하락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러한 인상안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은 최저시급을 안 지킬 것이기에 이러한 수효하락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엔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강력하게 법이 집행된다면 고용주는 분명 수요를 줄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는 한사람의 일자리를 뺏어서 다른사람의 임금을 높이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공평하거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최저임금제가 ‘극빈곤층의 생활 개선’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대상자에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제를 올린다면 극심한 빈곤층이 아닌 이들의 소득도 같이 올리는 꼴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용돈으로 알바를 하는 학생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결코 저소득층을 돕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 1 답글
  13. 건파이터의 프로필
    건파이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가격하락이 인위적이지 않은 것이 있나요?

    1 0 답글
    • 김승옥의 프로필
      Lv3 김승옥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죄송한데 질문의 요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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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건파이터의 프로필
    건파이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가격이 하락하는데 왜 수요하락이 일어나죠?

    1 0 답글
    • 김승옥의 프로필
      Lv3 김승옥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가격 하한제는 최저 가격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최저 가격이 현재 시장 균형가보다 높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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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수있는 임금 수준이면 된다고 봅니다 주40시간 일한다고 볼때 최저임금을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 정부가 복지예산으로 그 많은 돈을 풀지 않아도 되니 그 돈을 경제 활성화에 쓸수잇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매년 최소생활비 수준에 맞게 편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최소생활비로 120만원 2인 최소생활비 150만원 3인 최소생활비 200만원…… 등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그에 맞게 최저임금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임금도 정해서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을 소수의 근로자에게 지출하는것을 방지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가 분배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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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민기의 프로필
    Lv1 김민기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도대체가 이 토론에 반대가 40%가 넘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군요. 정말 이기심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요. 하하.
    아마도 대한민국의 소위 가방끈이 길지 않은 세대가 많아서, 자영업이 많고, 그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계층이므로, 반대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 안 올라도, 그래요,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겠죠. 어차피 유능한 사람은 알바천국 서핑속도도 빨라서 흔히 말하는 꿀알바 알아서 찾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피해보는 건 최대약자라는 게 요지입니다. 서핑속도 느리고, 인터넷도 못해서 내가 받는게 최저임금인지 그보다도 못 받는지조차 모르는 노인들… 도대체가 편의점 알바 하면서 최저임금 받고 있으면, 1시간 일해야 편의점 도시락 1개 딱 사고 끝나는 이 현실. 하루에 사람이 품위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9시간이 넘으면 그건 중노동입니다. 8시간 일했죠? 3시간은 밥값입니다? 이해 되시죠? 물은 어떡하죠? 사람이 물만 먹고 사나요? 달달한 거 먹어야 살죠? 음료수로 먹으면 8시간 중 2시간은 또 음료수 값이죠? 옷값은 어떡하죠? 교통비는요? 1시간 뺍시다. (관대하게 빼 드린 겁니다, 의류비 교통비)

    우와~ 8시간 일하고 6시간이 필수적인 경비로 빠졌네요.

    그러면 2시간에 해당하는 11700원… 아 맞다! 우리 주말에 일하면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토일 쉬어야 되니깐 주말 밥값을…가만있어보자…어라? 마이너스네요?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나 봅니다. 알바해서는 월세도 못 살아요! 하하하하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생기나 봅니다! 하하하하
    제 글 초입에 썼던 ‘반대에 설 법한’ 못 배우신 분들!

    그런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니 무시받고 사는 거라고 생각 안 드시나요? 진짜로요 심각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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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s의 프로필
      Lv1 biss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윗분께서는 너무 풍족하신 삶을 살아오신 것같군요
      정말 급한사람들에게는 그러한것들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식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약할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신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수도 있는것인데 이를 존중하지 않으려면
      토론에 참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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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jutae의 프로필
    Lv2 jutae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찬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결”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임금 노동자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의 틀 안에서 살아가려 하겠습니까?

    어차피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생각도 없는데요.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 생계층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책임이지 않을까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09

    소비자 물가 상승 지표에 대한 통계청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물가 상승률은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시 삼을 수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년도에 비해 내년에는 소비의 절대금액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라면 2% 정도 소비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의 임금 수준이라면? 매일 사먹는 밥 한끼에도 항상 피말리며 돈을 내야 합니까?

    그런 생활을 1년동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생각, 감정이 들 지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마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을테지요.

    생존에 대한 희망이요.

    사회가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의 생존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그 막막함과 고통은 누가 짊어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잊은 나라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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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Criel의 프로필
    Criel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1) 물가상승과 임금과의 관계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잇따른다면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인권비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2)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수요(인원수) 하락 > 제도가 불러오는 역효과
    중소업체나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력의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노동자들은 물론 이로인한 일자리수의 감소로 실직자들이 생긴다며
    제도를 순기능으로만 바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실직자의 당사자가 되신다는 입장에서 제도를 본다면 쉽게 찬성하실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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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우리나라의 물가에 비례해서 주어야하는것도 맞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6030원으로 장을 본다면 거의 살수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가지고도 듬뿍 살수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차이입니다.
    둘째 일한만큼의 대가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일시키고 주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한 부려먹고 그조차도 지키지않습니다.
    이를 보아 최저임금이 상향되어야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최저임금규정을 어길시에 영업정지, 또는 그의2배를 물려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파업까지도 가는 노동개악을 근절하고 최저임금을 상향하는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국민이 소비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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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토론하는청년의 프로필
    Lv1 토론하는청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최저임금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찾아왔는데 이런곳이 있었네요.
    저도 최저임금엔 동의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책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인상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살만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럼 더 살기 좋게 3만원 5만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잘살게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니 아예 10만원으로 올려버리면
    다 같이 잘살게 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밥값을 이야기 하십니다. 2006년 우리나라 김밥천국에서 3000원이면 한끼 먹었습니다 최저임금 3천원대였죠
    지금 2016년 6000원은 있어야 겨우 저렴한 밥한끼 할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은 6천원이죠
    어느 식당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식당에 인건비는 50프로가 올라가죠.
    한달에 순이익 500만원 버는분이 있다칩시다. 알바 4명은 있어야 겠죠. 알바 최저시급이 120만원입니다.
    50프로만 올려도 60만원 x4 하면 240만원입니다. 순이익은 260만원 남죠
    자영업자 수익이 반토막납니다. 아뇨 오히려 근로자와 비슷해지죠
    그럼 밦값을 올려야하겠죠? 김밥천국 돌솥먹으려면 거기다 인권비 추가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상승은 절대 불가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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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토론을 즐기는 고딩의 프로필
    Lv2 토론을 즐기는 고딩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층에게 효과가 없을거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현 2016년 기준으로 6030원으로 몇년동안 증가하고 있고, 사실 내년도에도 증가할 추세이죠.(그 정도가 얼마냐라는 차이죠)
    하지만 제 생각애는 최저임금 인상가격을 보면 정부가 빈곤층에게 ‘너네도 보고있다’라는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인 정책이라고 느껴질 뿐이죠.
    사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 청년들의 실업 구제가 해결되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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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임금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대합니다.
    산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며 더 힘든일과 더 쉬운일이 구분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것에 요구되는 역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계산, 재고정리등의 능력이 요구되는 반면 화장품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위해 판촉행위, 제품테스트, 재고정리, 고객관리 등의 난이도 높은 일들을 수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인데 이 최저임금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화장품 아르바이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편의점 사장은 필요한 역량에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산업별로 구분되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에는 높은 최저임금을 단순반복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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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의 프로필
      Lv3 우왕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반론에 앞서 제가 추천 표를 드렸다는 점을 밝힙니다.

      먼저 편의점과 화장품 알바를 비교하셨는데, 사실 최저임금제는 그 문제와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의 업무의 강도와 별개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두번째로 단순 업무라고 해서 일이 쉽다고 할 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회사에 다니지만, 일은 편의점 알바가 더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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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본업종은 요식업 서빙, 요식업 주방보조, 편의점, 판매촉진 대행사, 화장품 판매, 의류 판매등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 일률적인 최저임금 체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계산, 진열 외에 실질적으로하는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천원을 받아갑니다. 근무시간동안 공부, 영화시청, 휴대폰, 친구와 만남 등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을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영업직은 쉴새없이 일해야 했으며, 판매촉진업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하기때문에 감정소모, 노동의 강도에 큰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신 산업별 업무강도나 난이도, 그리고 일종의 여유(근무 중 개인적인 일을 할 수있는 것)등을 희생해야만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별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만큼 편하고 루즈한 업종은 없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능력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임금수준은 낮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체근로자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낮게 유지되는게 정상적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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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데요.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 최저한의 한도로 맞춘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본인 생각대로 편의점이나 다른 업종의 근무환경이 다르다 느끼면 더 열악한 곳에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하는게 맞지. 편의점보러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라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과자 하나만 해도 2~3천원이 훌쩍 넘어가는 현 물가 시점에서 자기 시간 투자하는 편의점 알바생은 6천원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게 쉽게 돈벌어가는 것 같으면 본인이 편의점 하시지 왜 다른 업종의 일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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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문제는 편의점이 쉽게 돈벌어가니 돈을 덜주고, 다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맞춰” 줘라가 아니라. 현 물가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이 너무너무너무 낮다라는 것에 대해 왜 눈을 돌리시죠?? 자꾸 초점 빗나가지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우리나라만큼 물가 대비해 임금 적은 나라가 어딨어요? 아시아 중 최악^^ 괜히 헬조선이 아닐텐데^^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연히 직장인 월급도 올라가지 무식이 판을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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