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hew Kim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안은 6,700원입니다. 현재는 다들 아시다 지금 5,21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급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최저임급 이상을 주고있죠. 최저임급을 6,700원으로 올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노동력을 원할겁니다. 더 젊고,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괴리가 생길겁니다. 너무 급격한 최저임급의 상승은 노동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급은 1인당 GNI를 기준으로 볼때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치만 보면 호주 10.21$, 벨기에 9.97$등과 비교해 낮아보이지만 위 나라들은 1인당 GNI가 4~5만불이 넘는 국가들입니다. (미국도 최저임급은 7.75$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또한 지난 10년동안 물가상승률의 2~3배인 8.9%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함)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기 보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위한 노력이 이루어 질 때, 경영자와 노동자의 건전한 합의하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ceman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에 가깝네요 하지만 이 토론에서는 반대에 서겠습니다
Matthew Kim 님이 말씀하신거처럼 무조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한국경제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의 자본을 휩쓸어 가고 있죠 중소기업은 하청노예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본분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무조건 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이 토론주제에서는 ‘올리냐/마냐’가 쟁점이 되어야 하지만 크게볼땐 ‘대기업의 자본 사회적 환원 지금보더 더 강화해야 하나 말아야하나’쪽이
어우리지 않나 생각하네요ㅎㅎ
기업위주의 국가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않는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ikaru3412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도 반대에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찬성이 워낙 당연하긴 한데요 굳이 반대로 하자면 근거로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는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런데 시장은 변하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조 그런데삽 종업원의 시급을 고정시킨데다가 그것도 높게 책정되어 잇다니 이는 사업주 입장어서는 매우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어디서 매울까요? 인풋되는 종업원의 윌급에서 매워야 하는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올려야 // 정부에게 영세 규모 업자를 정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 논리로 ‘알아서’ 정리될 지 언정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영세상인 수가 많은게 문제니 정리하자.’ 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영세 업자의 가게, 판매 체계 등은 넓은 의미에서 업자의 사유재산인데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받는 권리며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영세업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상에 반대지만 입장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고용자 근로자 둘 사이에 돈을 더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여겨지는게 문제입니다.
업소의 규모가 작을 수록 임금 인상으로 받는 타격은 점점 커지고 그 대상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인데
정작 논의 주체로 나서는 건 전경련과 노동계 체제입니다.
논의에 참여하는 대상부터 다양하게 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임금 조금 올렸다고 망할 사업장은 확실히 부실한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망하는 요인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라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도 분명 정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정착해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나 장기 계약을 맺고 하고 장사를 하는 대다수의 영세 자영업의 특성 상
매출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그 상황에서 특정 변인에 변화가 생겨
비용이 증가할 경우 그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변인 자체도 원자재 가격, 임대료, 운송료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비추어볼때 시장 경쟁 속에서 업무 숙련도 여하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업주의 선택에 의한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법률의 변화로 고정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이것이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면 그건
업주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을 변화시킨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락세든 상승세든 일정한 곡선 형태의 상태로 운영되던 업소가 한 요인에 의해 급속도로 변화하면
그 책임은 변인 제공자에게 있고, 최저 임금 상승으로 급속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자는 변인 제공자인 정부입니다.
임금 올려서 망할 곳은 어차피 망한다고 할 경우 그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영세 자영업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확보나 도산의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저 임금 상승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운영을 못해서 망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 책임이죠.)

김승옥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반대합니다.
인위적인 가격 하한규제는 수요하락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러한 인상안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은 최저시급을 안 지킬 것이기에 이러한 수효하락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엔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강력하게 법이 집행된다면 고용주는 분명 수요를 줄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는 한사람의 일자리를 뺏어서 다른사람의 임금을 높이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공평하거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최저임금제가 ‘극빈곤층의 생활 개선’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대상자에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제를 올린다면 극심한 빈곤층이 아닌 이들의 소득도 같이 올리는 꼴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용돈으로 알바를 하는 학생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결코 저소득층을 돕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토론하는청년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최저임금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찾아왔는데 이런곳이 있었네요.
저도 최저임금엔 동의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책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인상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살만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럼 더 살기 좋게 3만원 5만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잘살게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니 아예 10만원으로 올려버리면
다 같이 잘살게 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밥값을 이야기 하십니다. 2006년 우리나라 김밥천국에서 3000원이면 한끼 먹었습니다 최저임금 3천원대였죠
지금 2016년 6000원은 있어야 겨우 저렴한 밥한끼 할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은 6천원이죠
어느 식당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식당에 인건비는 50프로가 올라가죠.
한달에 순이익 500만원 버는분이 있다칩시다. 알바 4명은 있어야 겠죠. 알바 최저시급이 120만원입니다.
50프로만 올려도 60만원 x4 하면 240만원입니다. 순이익은 260만원 남죠
자영업자 수익이 반토막납니다. 아뇨 오히려 근로자와 비슷해지죠
그럼 밦값을 올려야하겠죠? 김밥천국 돌솥먹으려면 거기다 인권비 추가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상승은 절대 불가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임금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대합니다.
산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며 더 힘든일과 더 쉬운일이 구분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것에 요구되는 역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계산, 재고정리등의 능력이 요구되는 반면 화장품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위해 판촉행위, 제품테스트, 재고정리, 고객관리 등의 난이도 높은 일들을 수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인데 이 최저임금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화장품 아르바이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편의점 사장은 필요한 역량에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산업별로 구분되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에는 높은 최저임금을 단순반복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본업종은 요식업 서빙, 요식업 주방보조, 편의점, 판매촉진 대행사, 화장품 판매, 의류 판매등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 일률적인 최저임금 체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계산, 진열 외에 실질적으로하는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천원을 받아갑니다. 근무시간동안 공부, 영화시청, 휴대폰, 친구와 만남 등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을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영업직은 쉴새없이 일해야 했으며, 판매촉진업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하기때문에 감정소모, 노동의 강도에 큰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신 산업별 업무강도나 난이도, 그리고 일종의 여유(근무 중 개인적인 일을 할 수있는 것)등을 희생해야만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별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만큼 편하고 루즈한 업종은 없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능력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임금수준은 낮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체근로자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낮게 유지되는게 정상적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