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discussion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과 현장에 따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18대 국회의 무상급식 논란 이후 몇년이 지난 지금, 전국 초등학교의 94.6%, 중학교는 75% 가량이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2013년 기준) 특히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00% 시행한다. 통계에서 보듯 의무교육의 전면 무상급식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음에도, 사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여전히 전면무상급식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도 OECD 국가 중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 뿐이며,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나라들도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제적 통계는 교육현장에서의 무상급식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

소득과 상관없는 전면무상급식,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data

서울시의 무상급식정책 논란(위키백과)

통계청-학교급식실시현황
e-나라지표>부문별지표>사회>교육>초중등교육>학교급식실시현황

 

news

무상급식에 5년간 9조원…공교육 예산 구멍 (2014.03.04 문화일보)

무상급식때문에 학교안전↓(2014.05.27 뉴스1)

 

pros opinion

a.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은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다.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급식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꼭 필요한 재원이다.

b. 전면 무상급식은 차별없는 교육의 제1조건이다.

민감한 학생시절의 낙인효과와 그 상처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한다. 과거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집에 차는 있는지 손을 들어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못했던 몰지각한 사회적 풍토가 낳은 결과이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적절하다.

 

cons opinion

a. 한정된 세수에 의해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몇년간 학교보건시설의 개선확충 비용, 과학실험실 현대화 비용,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비용 등이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삭감되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세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부른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b.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위한 과잉복지이다.

보편적 복지의 비효율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선별적인 복지지원을 통해 넉넉한 가정에 지원하던 급식비용을 어려운 가정에 돌려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나 다름없다.

 

reference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추진 반대 공동선언 – 한국교총 (2010. hwp파일 다운로드 링크)

 친환경무상급식 4년, 성과와 과제 (2014. 참여연대 기획연재물 링크)

 


최초입장 결과 (349명 투표)
40 87 116 46
토론댓글 현황 (39개 주장)
61 39

  Opinions

  1.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너무 당연해서 의견들이 없으신가봐요. ㅎ 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0 0 답글
  2. joo의 프로필
    joo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0 0 답글
  3. 최기훈의 프로필
    최기훈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당연한 이야기라. . .

    0 0 답글
  4. 홍미진의 프로필
    홍미진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전면무상급식..
    하지만 전국적 식단이 같진않다는점..
    결국 먹는것도 차이나는 무상급식..
    과연..
    이게..무상급식의 취지인지..

    지역적 차이 가만해서
    차이를 둬야할것같아요

    지금도 차별되지만
    직접 보이게 차별되지않으니
    모를뿐이죠

    1 0 답글
    • 혀니의 프로필
      Lv2 혀니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가만이 아니라 감안 아닐까요?

      0 0
  5. 쫀길노세의 프로필
    쫀길노세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홍미진 // 네 맞습니다.

    식단이 동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 특산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불어 식단을 조율하는 영양사 및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작게는 학교별, 크게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이건 무상급식의 단점 및 반대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식단이 같냐 같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임에도 불구하고 식단의 질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판단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더불어 무상급식의 가장 큰 전제는 “차별없는 교육의 제 1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부격차로 인한 저 소득층의 소외현상(학업은 물론 입고, 먹는 것 까지)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나는 파라곤 아파트에 살아”
    “우리 집은 삼성레미안인데!”
    “우리집은 주공아파트야!”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일 예로 특정 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왕따시키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미 애들은 명품을 알고, 메이커를 압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선생님, 친구들, TV등으로 부터

    보고 들으며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물며 먹는것 마저도 애들이 신경써야 할까요?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홍미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의 질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지요

    0 0 답글
  6. 홍미진의 프로필
    홍미진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쫀길노세님..//참어렵지요..
    이미 아이들의 교육수준=부모의 소득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더군요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의 축소판이지요..

    그렇게 차별하고..끊임없이 비교하는건
    사실 아이들만 그런것은 아니지요..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우는 것이디요

    전 무상급식보단 전면 무상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무상급식..사실..정말 필요한곳만 실시해도 되요

    출산축하금도 지역마다 차별두면서
    굳이 돈있어서 사립보내는 일부 지역주민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건..

    전..세금 낭비인것 같아요

    차별없는교육의 제1원칙을 왜 무상급식으로
    뒀는지 전 이해할수없으나…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인것 같아요.

    차별이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긍정적으로 교육해야 하지않나요?

    강남 무상급식
    강북 무상급식

    고로 우린 차별받지않아 똑같애
    라고 느끼는..아이들이 과연있을까요?

    전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우린 급식이 무상이야~~
    우리지역은 그래-)~~가 낫지않을까 싶네요

    더불어
    차별없는 교육1원칙은 전면무상교육이
    되야한다고생각하구요..

    0 0 답글
  7. 홍미진의 프로필
    홍미진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특산물이 다르기때문..이란 말을
    하셨는데요ㅡ.ㅡ
    요샌 업체 선정해서 먹지요?

    업체 마다 종류차이나고요..
    그업체 선정이 지역마다 다르구요..

    고로..특산물차이가 아니라
    소득수준차이예요

    0 0 답글
    •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홍미진// 무상교육개념에 급식이 포함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에 먹는 급식인데 돈을 내고 먹으라고 하면 무상교육이 맞나 싶고요. (설레발일지 모르지만, 뭐 이런걸 가지고라는 얘기는 안하셨음 좋겠습니다)

      0 0
  8. 쫀길노세의 프로필
    쫀길노세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특산물이라는 용어가 아무래도 지역특색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던 단어라서 의미전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홍미진씨 말씀처럼 급식이란 것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본사의 통제하에 식재료를 유통받게됩니다. 중요한 점은 급식업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식재료는 값싼 그 지역생산물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합니다. 소득수준차이에 따라 급식업체가 달라져 급식의 질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시급합니다.

    0 0 답글
  9. 쫀길노세의 프로필
    쫀길노세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국가가 나선다면 소득수준으로 인한 급식의 질적 차이도 사라질테니까요

    0 0 답글
  10. 이름의 프로필
    이름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홍미진님 의견에 부분적으로 공감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돈을 내고 급식을 먹는다는게 실현 가능할까요.
    형평성이 좀 많이 안맞는 것 같은데. 결국 돈이 많으면 급식을 돈 내고 안 그러면 안 내고 먹는거에요?

    또 차별적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린 급식이 무상이야~”가 아니라 “넌 급식을 무상으로 받아먹니?”

    …. 학교로는 몰라도 지역적으로 유무상급식을 가려낸다는 건 말도 안돼요 이것도

    0 0 답글
  11. 광탈의 프로필
    광탈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홍미진님-
    무상급식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무상교육이 더 급하다는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교육적인 차원에 있어서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부모의 경제사정에 따라 너의 교육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하는 상황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인간의 가치는 변하지않는다’의 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격언입니다.
    좋은 말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시면 곤란하죠..

    더불어 출산축하금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소득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노령인구의 비중 등 지역의 특색에 따른 것이므로 이 논의에 비유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0 답글
  12. 홍미진의 프로필
    홍미진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다름을 받아들이라는건 그뜻이아니였고..님이얘기하시는 그부분의뜻입니다
    매년 무상보육 보육료지원이 거론되고있고
    ㅡ어린이집 유치원
    말이 무상보육이지 현실이 죄다 추가비용입니다.

    무상급식도 매해 매년 지원한다못한다
    말이 많구요

    저학교다닐때도 급식을 하면서 아니 그전부터
    도움이필요한 학생들은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차이가 좁혀질지 저는 그닥 도움이 안될것같은데..
    전면무상급식을 하지않고
    현재 중등교육까지의 의무교육을
    고등까지올리고
    무상 교육을 지원하자로 나가는게
    전더 좋을것 같습니다.

    길게 쓰고싶은데
    핸드폰인게아쉽네요

    0 0 답글
  13. 빠알간하늘의 프로필
    빠알간하늘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소중한 자료 참고하고 갑니다.
    참여하고 싶지만 지금은 중립이라 애매하네요

    0 0 답글
  14. textual의 프로필
    textual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쫀길노세 // 저 역시 홍미진님 생각과 같은데요.

    어설픈 무상급식을 주장하느니 차라리 완전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형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편이 더 옳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바른 방향이기도 하구요 “차별없는 교육의 제 1원칙”은 어설픈 무상급식이 아닌

    전면 무상교육이어야 그 취지가 옳바른 겁니다.

    0 0 답글
  15. 홍미진의 프로필
    홍미진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textual//와
    그거진짜 좋네요
    그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그생각을 못했을까요.
    너무좋네요

    0 0 답글
  16.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무상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많은 예산이 들고 급식의 질 같은 문제들이 대두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상급식 정책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급식의 질문제는 차차 개선해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편의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같은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친구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교육적 의미도 있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급식비로 인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다같이 같은 밥을 먹는 친구들이고 여기에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식비로 인한 문제를 편안하게 해주어 상대적으로 부자의 자녀이던 가난한 사람의 자녀이든 아이들이 밥먹는 비용에 걱정하지 않고 우리모두가 학교안에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더 높은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런 교육적 의미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시민사회가 지지해준다면 우리는 무상급식의 쓰는 예산보다 더 높고 귀증한 가치를 얻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7. 반대의 프로필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무상급식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추세를 봐서는 이대로 유지되리라고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일러도 너무 이른 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급식 지원 받는 게 소외 현상을 일으킨다느니 낙인 효과를 준다느니 하시는데
    초중고 시절 내내 전부 급식을 지원받아온 저는 물론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본 제 친구들도 콧방귀를 뀔 일입니다.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들었지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늘어놓는 궤변들은 참..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예산으로 차라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급식의 질을 높이든가
    에어컨, 선풍기, 난방이라도 제대로 틀어주든가 빈약한 도서실에 장서 지원을 늘려주든가
    학습 교보재 확충에 지원해 주든가 정말 교육의 질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0 0 답글
    •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aortmzhzh123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해서 모두 그런 경험이 없을거라는 판단을 내리시는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0 0
  18.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반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초중고 내내 급식비 지원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반대님이나 저처럼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학급교실에 걸어둔 학교나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식사하게한 학교들 이런 행태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과정에서 위화감이나 소외감을 받은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개인적인 성격에 차이일지 모르지만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지원을 받아야되는 자신의 가정형편에 슬퍼하고 소외감을 가졌던 아이들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은 당연히 수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것역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다는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급식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이 학교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학교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2 답글
  19. agoraNacropolis의 프로필
    Lv2 agoraNacropolis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정부 및 시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가정형편에 슬퍼하고 소외감이 들 정도로 힘든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정형편으로 인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할것 같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에 한해서만 급식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타당하겠지요. 이런 정부지원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다른문제라고봐요. 그런 특정 학생들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도 급식지원을 추진하다보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다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문제로 지원을 못받게 됩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넘쳐나지
    않고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무리한 전면무상급식을 포기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돌리는게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ortmzhzh123 님께서 평등한 대우 및 교육적 가치를 언급하셨는데 사회적약자(장애,노인,임산부)들에게 지원될 복지예산까지
    갉아먹으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2 5 답글
  20. 정동훈의 프로필
    정동훈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예산문제는 복지예산이 부족한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토건사업을 축소하면서 그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찬찬히 복지예산을 늘려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0 답글
  21. Alex kim의 프로필
    Lv1 Alex kim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I disagree with this statement. The free food services must just be given to the poor who are unaffordable for their lunch. But since government are giving this service even to the student who can afford to, will eventually result in inefficiency, and lack of money for other services.
    I understand that the poor might be alienated, but for the other aspects and in long run, this program should be stopped

    0 0 답글
  22. Hello World^^의 프로필
    Hello World^^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위에 영어로 작성된 글 대한 간단한 해석입니다,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I disagree with this statement.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The free food services must just be given to the poor who are unaffordable for their lunch.
    무상급식은 급식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But since government are giving this service even to the student who can afford to, will eventually result in inefficiency, and lack of money for other services.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 즉 충분히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마저 무상급식 정책의 혜택을 제공하며, 그결과
    정부의 다른 정책을 위한 자금부족이라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 poor might be alienated, but for the other aspects and in long run, this program should be stopped
    비록 사회적약자들(가난한사람)이 소외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부의 다른 많은 정책들과 예산을 고려한다면 무상급식정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2 1 답글
  23. Brice의 프로필
    Brice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전 반대합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만 약 2416억원인데, 정부에서 아예 돈을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는 경기도의 가용예산의 60%에 달합니다. 물론 전면적 무상급식이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이게 실행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해 줄 생각이 없으므로 아직 실행하긴 너무 이르다 생각합니다.

    1 0 답글
  24.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Brice // 국고 10조는 허툰데 탕진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사용할 2416억원은 아깝다는게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0 1 답글
  25.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정부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말이안되는 소리라는 생각하지않습니까? 몇조 몇십조를 허튼곳에 투자했다가 깡그리날리는 정부예산에서 그 일부분을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투자하자는게 부담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시기 이전에 정부예산을 바르게 쓰란 말씀을 먼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폐기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주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싶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을 폐기하면서 급식비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급식비 납입 신청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일봉의 무상 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과거 유상 급식 때 급식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급식비 면제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급식비 납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최근 10개월치 납부 내역서(이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센터에 전화를 걸어 학교로 팩스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또한 재산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꼭 세목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를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급식비 납부 대상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납부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로 급식비 납부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예컨대 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등기부 등본, 직장 소득자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이런 서류들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금 내역 확인서 등) 담임 교사 추천서를 받으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소득분위가 8분위임을 증명하면 급식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 유상급식을 실행한다면 유상급식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4 답글
    • kawai91년생의 프로필
      kawai91년생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우선 옳으신 말씀에 한표 던집니다. 정부예산도 바르게 못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논하면 안되죠~

      0 0
  26.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미 가난한 아이들에겐 무료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왜 필요합니까 무상이라고만 하면 다좋아보이니까 표를 모을려는 포퓰리즘입니다. 무차별적인 복지 남발로 인한 폐해는 유럽국가들 아르헨티나등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상급식이 또다른 무상 시리즈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무차별적인 복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0 2 답글
  27. 우주인의 프로필
    Lv4 우주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부분적 찬성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에 무상복지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무상복지는 무료가 아니다 다 내 주머니 속에서 내어진 돈들이 무상급식의 살점이 되는 것인데
    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금도 높여야한다 그런데 그런 조세 징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높은 세금은 바라지 않으면서 높은 복지를 바란다는 건 비약이죠

    그리고 법으로 교육은 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급식시간을 빼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우들과 다같이 모여 급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사회성이나 친밀감 등 기타 품성이나 인격 등을 수양할 수 있다

    이건 논문으로도 발표되었고 실제로 무상급식을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을 비교 분석해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무상급식을 먹지 않은 곳에서 미래 범죄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내지 않고 밥먹는게 그렇게 아니꼬우면 유상급식을 하면 된다
    1~10분위까지 소득분위가 있다고 치고 급식비가 ‘오만원’이라면 1분위는4만9천원, 2분위는 4만7천원, 3분위는 4만 3천원… 10분위는 2천원 등등 우리가 가진만큼 내면 된다

    5 0 답글
  28. 우주인의 프로필
    Lv4 우주인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스티그마나 같은 입지나 처우 등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무언가 득실을 따지잖아요
    무상복지를 하는 만큼 아이들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차이없는 환경에서 이 아이가 올바르게 커서 미래에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다른 불필요한 것에서 끌어모아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도록 도모할 생각을 안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조각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겠다는 건지요
    무상급식이 그정도로 불필요한 것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면 복지예산을 다른곳에서 충당해 늘려야 마땅한거지
    왜 복지예산을 복지에서 조각내 걷어들이냐 이 말입니다

    3 3 답글
  29.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항상 무상나오면 반대하는사람들이 내세우는 세금더내야된다는 소리… 사실 좀 웃깁니다
    복지에 돈이들어가는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복지형태가 필연적으로 세금증가를 불러오는건 아닐텐데….
    왜 ‘복지’라는 말만나오면 돈더내야된다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다른거 줄이는 생각은 왜못하는거죠?
    화분에 몇십만원쓰고 그런 뉴스 못보셔서 그런가;;

    3 5 답글
  30.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가뜩이나 출산율최저 불명예 나라에서 커가는 애들 밥좀 해먹이는거 아깝다라… 결국 그아이들이 자라서 노인복지 돈대주는건데 무상급식 반대하는 어른들봐오면서 노인복지에 세금내는건 참 기분좋게 내주겠네요

    2 2 답글
  31. sam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무상급식의 정신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 찬성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를 일방적인 수혜, 즉 계속해서 비용만 투입될 뿐 그 이상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무상급식에 반대하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복지는 돈 낭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요.

    하지만 복지가 밑빠진 독이라면, 근래 들어서 왜 전 세계에서 복지정책들이 각각의 나라들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논란이 있다는 것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고 양 측에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이 존재하기때문일 것입니다.

    복지란 크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 두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꼭 필요한 계층에 꼭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체로 영미형 국가들이 취하는 복지의 형식입니다. 위에 영문 해석본을 달아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개념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보편적 복지란 가능한한 모든 계층에 가능한 한 평등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개념입니다. 스칸디나비아3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과 프랑스 등지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생각으로 무상급식(사실 뜻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보편급식쪽이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비는 결국 세금에서 나올테니까요.)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복지차원의 정책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사후관리적입니다.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텐데요, 이러한 공공부조는 어떤 사람이 그 부조를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해져야 비로소 그 급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대비 복지지출 퍼센테이지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나머지 돈은 주로 경제성장 지표와 연관된 곳에 쓰이게 됩니다. 흔히 저부담 저복지라고도 표현합니다. 복지예산이 적으니 세금도 적게 걷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전예방적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형태의 복지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흔히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이러한 제도들은 아직 그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의 위험(정년퇴직, 장애, 병으로 인한 소득 및 치료비 지출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것이 이상적理想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GDP대비 복지지출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지출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국가들은 ‘지속가능성’위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고부담 고복지로 표현되고, 이런 국가의 국민들은 세율이 높아도 그만큼 의 혜택을 자신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적, 보편적 복지는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무상급식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그 뒷배경에 구애받지않고 의,식,주 중에서 적어도 끼니만은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하자.’는 어느정도의 사회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무상급식으로 인해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선별적복지로 나아갈지 아니면 보편적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지에 대한 기로에 섰다는 이야기죠.

    약간 다른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현재시점에서 무조건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개인으로서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게 된 그 이야기의 전개는 먼저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지닌 정책을 무작정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면 당연히 지녀야할 속성, 즉 지속가능성에 대해 온 국민과 정당간의 충분한 담론과 합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 지속가능성의 관점을 기본으로 쌓아올려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어설프게 자신이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은 바로 흑백 양쪽으로 세상을 갈라놓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신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그 가치관이 무조건적인 진리일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그르다고 여기시는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아이들 밥좀 먹인다는데 이런것 하나 못해주냐는 등의 발언은 선별적 복지주의자들의 가치관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본인의 세금이 본인이 쓸데없다고 여기는 것에 쓰이는 것을 좋아하실 분이 어디있겠습니까? 인간사회에 반드시 발생하는, 그리고 반드시 발생해야만 하는 갈등을 조절해 주는것이 정치고 정치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면 정책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는것은 모두 다 동의하실겁니다. 이 동의에 기반한다면,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하기전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입 50%를 세금으로 내는것에 찬성하고 그렇게 높은 세율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를 선별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떤점에서 옳다고 생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빠뜨릴 수 없겠지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무조건적 분배를 지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또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설입된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있습니다.(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시중에 있습니다. 한울아카데미 출판사의 사회민주주의 총서I,II,III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단이 발행한 사회민주주의 총서의 제 3권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에서는-이하 사민주의라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라면 ‘평등, 성과기반의 정의, 필요기반의 정의, 기회의 평등’ 이 네개의 성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가지 성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의가 평등의 상위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의는 각자의 출신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와 삶의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 (독일사민당SPD의 함부르크 강령, 2007: 15)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4개의 성분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1. 평등은 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차별을 금지한 것으로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는 위에 있는 지위들간의 평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충설명을 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지위의 평등이란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가의 자녀든 빈곤층의 자녀든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지위와 큰 관련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등이 완벽한 예시가 되겠군요.

    2. 성과기반 정의는 말 그대로 성과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대우를, 성과가 다르면 다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나 업적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문제가 아니지요. 이에대해서는 꾸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필요기반 정의에서 필요는 곧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입니다. 필요기반 정의가 추구해야할 목표는 적절하고 평균적으로, 혹은 최소한으로 기본요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급 대저택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요라 하기 힘들겠습니다.

    4. 기회의 평등은 출발조건이 동등하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소득과 지위,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출발조건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생애과정에서 매우 불평등하게 주어지므로, 기회의 평등은 ‘삶의 기회의 평등’ 이라고 현대적 이론은 말합니다.

    위 네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의 이상적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는 언제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를 늘 필요로 하는 국가입니다. 제시되는 정책들 역시 점진주의적이어야만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무상급식은 지나치게 빠르게 그 도마위에 올랐으며, 이에대한 이해와 담론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민주의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먼저 고부담 고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에 차차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시행한뒤 그 시행착오에서 꾸준히 개선점을 찾아낸다면 종국에는 그 흠결을 찾기 힘든 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폰으로 썼더니 도저히 퇴고할 엄두가 안나네요 ㅠㅠ

    8 1 답글
  32. 궁금이의 프로필
    Lv3 궁금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1.전면 무상급식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다
    2.하지만 아직 한국상황에선 시기상조다
    3.의료보험처럼,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지불해주고, 일정부분을 각 가정이 지불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봄 (8:2정도)

    0 0 답글
  33. ...의 프로필
    ...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경기 지역에서 무상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차별, 공교육 물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급식은 호감을 가지려 해도 너무 맛이 없고 비위생적입니다.아무리 대량을 생산한다 하여도 밥을 먹고 있다가 음식에서 벌레 철수세미등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급식을 먹기가 정말 싫어집니다.어른들끼리 토론하여 결정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질이 차이나는 급식문제도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0 0 답글
  3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찬반의견들의 작성된 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언제 글이 마지막인진 모르겠지만 2016년 6월인 지금, 무상급식을 받는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100이면 100 무상급식 이전과 양이나 질, 위생면에서 별 다를것이 없다는 대답만 들을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상급식 실패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무상급식에 실패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는 이처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실시한 무상급식이 실패로 돌아가고, 세계적으로 복지수준이 높다는 북유럽국가만이 실시한다는 점만 봐도 충분히 아실거라 여겨집니다.

    0 0 답글
  35. 혀니의 프로필
    Lv2 혀니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을 핑계로 남들 다 보는 6월 모의고사를 못 보고 있습니다

    0 0 답글
  36.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무상급식을 해줘야지 바쁘신 부모님들의 일거리를 줄일 수 있고 만약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이유로 저는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37.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면 도시락을 싸오게 될 것이고 그 도시락을 싸기 위해 부모님께서 힘드실 것입니다. 또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 도시락을싸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아이들 사이에서 집안 환경이 좋지않아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오지 못한 아이는 소외감을 느낄 수있습니다.

    0 0 답글
  38. HanSeungU의 프로필
    Lv1 HanSeungU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국가에서 비리를 없애고 다른 곳으로 새는 예산을 막아낸다면 국민을 위한 복지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남시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껴 각종 복지와 함께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여 급식의 질과 만족을 함께 잡는 일을 해낸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낸 일을 국가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예산 편성이 있더라도 자기 지역구 챙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보다는 국민을 위한 복지가 훨씬 좋은 방도라고 생각됩니다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Hello World^^ 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