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후속대책의 하나로 5급 공채 축소와 함께 민간채용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이날 대통령 담화 이후 열린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에서 급 공채 축소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방형 공모제를 활성키로 했다. 공직순환 보직제도 대폭 손질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한 직위에 4년 이상 전보를 제한해 전문성을 키워주기로 했다.

또, 관피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도 강화하고, 현재 자본금 50억, 연간 거래액 150억 이상의 기업에서 자본금 10억, 연간 거래액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는 1만 3천개까지 3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는 예산 집행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날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은 여론을 더 수렴해 다음달 말까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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