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은 합리적인 결정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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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트려놓았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섰다.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잃은 청소년들의 분노가 SNS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청소년은 교육정책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데도 교육감을 뽑을 수 없고 시장을 뽑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제1회 6·4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 논란은 과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은,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결국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 역시 정치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지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연령 하향, 합리적인 결정인가?

 

data

a. 각국의 선거권 연령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섬, 맨 섬, 저지섬, 니카라과
만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만 18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만 19세 : 대한민국
만 20세 : 바레인, 카메룬, 일본, 나우루, 대만
만 21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b.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4-01-21/1909122)

제안이유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기준연령은 19세로 정하고 있음. 이를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
대통령 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규모가 큰 선거구의 정당 후보자 추천과정에 국민경선을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당이 독점해온 후보자 공천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한 시민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정당 후보추천과정의 선거운동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직후보선출과정을 국민과 정당이 함께 교류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국회사이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최재성의원 등 13인 발의

 

news

윤상현 “고교생 선거참여 빨라…시간연장도 반대” (2014.01.19 연합뉴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래요” 청소년들, 지방선거 자체 투표 (2014.05.13 한겨레)

 

pros opinion

a. 고등학생에게 정치참여는 아직 이르다.

만 18세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다.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며 정치관을 확립해야 할 시기지 정치에 참여를 할 시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대학입시 준비나 학교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이른 부분이 있다.

b. 정립된 정치관의 실행과 참여를 위해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한 이론적 교육의 토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선거의 의의, 선거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선거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정치관과 선거관을 가르친 후 사회에 나아가서 선거권을 주는 것이 그 부작용 등을 고려할때 오히려 바람직하다.

 

cons opinion

a. 각종 국가적 행위는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권만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논리적 모순이다.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주민등록증 발급, 운전 면허 취득 자격 등 국가적 행위에서 만큼은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b.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근거가 없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 혹은 그것보다 더 낮추어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해외 만 18세 청소년들보다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근거가 없다.

 

reference

국회도서관 –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1618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청소년 사전투표 홈페이지

 


최초입장 결과 (506명 투표)
90 116 123 63
토론댓글 현황 (59개 주장)
66 34

  Opinions

  1. aceman의 프로필
    Lv5 aceman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 역시 면허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행위는 만 18세 이면서 오직 선거건만 만 19세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대학 입시준비 학교생활에 전념해야 될 나이에 서거권이 불필요 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 또한 돈벌고 애키우기 바쁘니 서거권을 주어선 안된다는 논리랑 다를게 없죠

    2 2 답글
  2.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히 반영되는 논리가 적용된 경우인데.. 저 역시도 선거연령을 내리면 학생들이 정치의 바람에 휘둘릴까 걱정입니다. 꼭 선거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방법 아니라도, 본인의 정치관을 확립해나가는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소한의 정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보다 되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4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아닙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듯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딱딱한 정치 교육보다는 직접 학생들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해보면서 자신의 한 표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선거를 장난 처럼 생각하지 않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교회장선거를 하곤 하는데 이것으로 대선의 무게감을 느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투표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직접 기회를 주지 않는 이상 한 표의 소중함을 느끼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줌으로써 그 동안 교과서에서만 재미없게 배워왔던 정치를 몸 소 체험해서 올바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3. khj4374의 프로필
    khj4374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현재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우리들’도 충분히 정치에 관해 자기 주관에 맞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철일때 마다 느끼는거지만, 대학생이 되는 유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투표율이 떨어졌네, 청년들이 정치에 소극적이네 라는 말을 하며 선거를 북돋운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은 제외된다.
    나의 주관적 생각이지만 유권자가 되기 전에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외면하다가 유권자가 되는 시점부터 번지르르하게 말만 해대는 어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선택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외침을 들어줄 자신이 없다면 선택권을 만들어주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계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는것이 옳디고 생각한다.

    1 0 답글
  4.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인간의 성숙과 미성숙을 특정 나이대로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인데 어느 특정 연령대로 구분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주민등록증 발급, 운전 면허 취득 자격 등에서는 만 18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거권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거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주주의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게 아니라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봅니다.

    2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물론 인간의 성숙과 미성숙을 나이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성숙과 미성숙을 가늠 할 수있는 시험이라도 봐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에 매우 어긋납니다. 미성숙하다고 해서 자신이 선거권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지도자를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 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빼앗은 것은 부당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0
  5. Bemi0910의 프로필
    Bemi0910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설득하고자 한다면 사실 선거연령 하향쪽이 이상적인 주장을 펴기 쉬울것입니다. 더불어 요즘 정부에대한 신뢰도가 내려가면서 흐름상으로 반대의 말울 꺼내는 것조차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 또한 연령과 정치적인 성숙도 등을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내에서 학생들의 평균적 사회적 활동 범위를 생각한다면, 이대로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주권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정치바람에 휘둘려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회피 혹은 도피처로 악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거철마다 이슈가되는젊은세대의 정치참여의 저조는 머리로만 아는 선거의 중요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젊은 투표층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선거 연령대가 되었을때 확고한 정치관과 성숙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3 0 답글
  6.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Bemi0910 // 님께서는 정치바람에 휘둘릴 것을 염려하셨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정치바람에 휘둘릴 것을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0 3 답글
    • 송명섭의 프로필
      Lv2 송명섭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정치 바람에 휘둘린 사람들의 투표 참여가 과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생각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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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지역감정이니, 노인이 뭘 몰라서 투표한다느니, 20대 개새끼론이라니, 투표하는데 생각이 없느냐는 말이 엄청 나오는데도 10대만 판단력 떨어진다고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0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청소년 기자단 시험에준비하고있는학생입니다. 닉네임은 *로 보호하고 댓글을그대로 퍼가도될까요? 선거권 나이하향에대해 글을쓰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익일 자유게시판으로 이동될 예정입니다. – 디베이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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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10대가 모두 판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진 청소년들도 많지만 그 외에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난히 다른 연령층들보다 군중심리가 강합니다. 친구 따라서 하는 경향이 크고 유행에 크게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얼마나 인기에 민감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원수를 뽑는 대선이 자칫 잘못해서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급하게 선거권을 하향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의식을 교육 시켜줄 기회를 준 후에 선거권을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0 0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그들이 사는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만들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운행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운행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들의 집, 밥, 돈, 인권등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 청소년이 전체인구의 13%가량 됩니다.http://ktgyun.blog.me/220918219521

      그중 50%만 투표에 참여해도 6.5%나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들의 자유를 막으면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그들이 그들의 자유를 스스로 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임시투표와 사회수업에서 수행평가 항목으로 투표를 경험하게 하고, 좌파, 우파를 쉬쉬하기 보다는 각각의 장단점, 특성등을 교육시켜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이념을 가지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상식이 성인보다 떨어져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기엔 일견이 4년인데다 일경을 잘못하면 4년을 자기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그 고생을 최대한 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것이며, 이는 간접체험으로 느낌도 배우고, 사실이 아니여서 오판을 해도 안전하기에 꽤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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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idealhoa의 프로필
    idealhoa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aceman //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따라 18세가 되면 운전면서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병역의 의무 및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만 18세가 되면 국가와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치 참여의 권한과 권리가 없으므로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원과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순전히 고등학교 졸업과 그 시기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지정한 것 뿐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선거연령 하향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참정권이 지금의 역사가 밟아왔던 길을 따라 계속 더 확대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주장되는 것은 참정권의 확대 등의 바람직한 정치철학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새로운 유권자를 의식하고, 그들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챙겨보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 뿐입니다.

    타 선진국에서 선거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은지의 여부는 우리나라와 상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선거 연령을 하향시키는 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시민의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지속되어야 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국민 정서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선거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4 0 답글
  9. idealhoa의 프로필
    idealhoa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재석 // 이재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더욱 강조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미성숙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는 개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직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적으로 미성숙해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여지가 있는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석님께서 강조하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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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Bemi0910//학생들이 미성숙하진 않으나 선거권은 주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혹은 사회적 활동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혹은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할 수 있다.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괴변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1. 세대간 갈등을 일으킨다.
    세대간 갈등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이기심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당연히 다른 세대와 다른 의견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굳이 10대와 다른세대 뿐이 아니라 20대와 30대 혹은 그 외의 다른세대들 끼리도 의견차이를 보이겠죠. 그런 의견차이를 세대간 갈등이라 얘기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실제로 갈등이 맞긴 하죠. 하지만 그것때문에 선거권을 주지않는다뇨. 민주적이지 못한 주장입니다. 선거권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2. 사회적 활동 범위가 좁다.
    어떤 사회적 활동 범위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연령, 시기에 맞는 활동범위를 갖고있습니다. 그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정치인에게 소중한 투표를 하겠죠. ‘사회적 활동 범위’의 기준이라는 말이 모호성을 띔은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 범위’는 넓게는 각 세대마다 좁게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8세 라는 나이가 실질적인 활동범위가 넓지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세대에 맞는 활동범위를 갖고있어 자신들 세대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10대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이죠. 이 의견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3.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한다.
    이건 반박의 의미를 못느끼겠습니다. 마치 음악에 관심있는 학생이 음악을 한다고 하니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부모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며 호통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심지어 선거권을 준다고 해서 그 부모가 원하는 입시공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선거 벽보 보는 것이, 토론회 보는 것이, 전단 읽는 것이 그리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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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idealhoa// 저는 오히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새로 유입되는 젊은 유권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정치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피차일반이라는 것이죠. 반대건 찬성이건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죠.

    그렇다면 위의 논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옳냐가 문제죠.

    역시나 미성숙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역시 모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만 18세의 사람들이 미성숙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직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이기 때문인가요? 그들은 최소 12년째 민주국가에서 민주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위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입니다. 교육제도가 그들을 미성숙의 상태로 유지시킨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겠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의 변화는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 탁상정치의 행태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한국은 툭하면 교육제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교육이 발전하질 못하죠. 그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들이 미성숙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만 18세나이의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역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12년 과정의 중등교육을 거의다 보낸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고, 학교의 문제점 또한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의 문제들 역시 충분히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됩니다.

    3 0 답글
  12. gladkej33의 프로필
    gladkej3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만 18세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겠죠. 과거 특정 정권의 우민화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끊게끔 만들었고, 그런 잔재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없고 정치에 관심없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분이 계시지만 투표율만 봐도 나오죠.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의식수준이지 숫자로 제한하네 마네의 문제가 아닌겁니다.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섬, 맨 섬, 저지섬, 니카라과
    만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만 18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만 19세 : 대한민국
    만 20세 : 바레인, 카메룬, 일본, 나우루, 대만
    만 21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이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처럼 굳이 만 18세가 아니더라도 나라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령대가 낮다고 더 민주적이거나 더 잘사는

    선진국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시는거야 말로 정치적 이용이다고 생각되네요

    0 0 답글
  13. Method의 프로필
    Lv1 Method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일단 시범적으로

    청소년 투표가 실제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모의적으로 실행해보는건 어떨까요?

    20대 투표율이 낮은건 다들 아실꺼라고 봅니다. 청소년때 미리 경험하고 예행연습을 해본다면 성인이 되서도 권리행사에 좀더 익숙해 질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고등학교 별로 학생 투표소를 설치해서 각 학교별 지역별 투표율과 어느후보를 지지하는지 도표를 보면 재밌을것 같아요!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4.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gladkej33//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부분은 어느 한 연령대의 책임은 아닙니다. 50~60대의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이는국민의식이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연령대의 특성이라고 보는 점이 옳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걸로 보아 국민의식이 낮고 그래서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논리는 주장하신 분이 보아도 어불성설 아닌가요? 선거연령하향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정상이겠죠. 이번에 실시된 사전투표같은 방안이나 계속 얘기되고있는 투표시간 확대 같은 방안들 말이죠.

    그리고 민주의식과 잘산다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듯한 마지막 말씀도 인정하기가 어렵네요. 민주의식이 높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들은 충분히 민주주의국가에서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이 오히려 민주의식의 결여를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빈약한 근거를 내세우시며 정치적 이용이라 하셨습니다. 정치적 이용이라는 뜻이 모호할뿐더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입장에서 보았을 때 선거연령하향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은 대부분 자신들의 유리함에 맞게 이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치적 이용을 떠나 이 사안자체의 옳고그름에 대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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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Henney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Henney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아직 학생의 투표권은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너무 편향되고 치우친 정치 성향을 키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나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이 정치인은, 이 정치당은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불신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각자 지지하는 색깔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지금 현재의 학생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노출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악용할 것 같은 우려도 조금 듭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정치성향을 교단에서 노출하며 특정 정치인을 욕하고, 찬양하며 특정 당을 욕하고, 찬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다니는 학교와 같은 지역의 다수의 학교들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투표권을 쥐어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언론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자신의 정치관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친 후에 투표권을 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0 답글
    • 이은지의 프로필
      이은지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청소년이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있고 현재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정치권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지역감정같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집고 넘어가자면 청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또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한 면만 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에게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만 18세가 되면 다른 어른들처럼 자신의 입장을 갖고 표현할 나이가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학습의 회피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청소년들의 학습량은 적당한가에 따른 의문도 드네요. 입시교육위주의 공부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조기교육으로 등떠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올바르다고 보는 것인지요

      2 0
  16. 변정섭의 프로필
    변정섭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현 정부는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 정치적 행사를 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세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를 과연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속한 사람들 중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3 수험생들도 이 나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수많은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시하는 학생들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만큼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이는 성숙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과 같은 다른 법들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했으므로 연령제한을 18세 미만으로 둡니다. 선거법만 연령제한을 만 19세 미만으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다른 법들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왜 만 18세이상 만 19세미만의 선거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까요??
    그것은 현 여당이 새누리당, 즉 보수 세력의 당이기 때문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여당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충분히 성숙한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들의 선거권을 앗아간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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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변정섭의 프로필
    변정섭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http://cafe.naver.com/asunaro/53356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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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땡큐의 프로필
    땡큐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좋은 자료네요

    0 0 답글
  19.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Henney//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1. 만 18세인 학생들은 수적으로 고3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얼마나 더 교육을 받으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나요?

    2. 만 18세인 사람중에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에 안다니는 사람 등 반대측에서 주장해온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기에는 이르다’는 주장역시 옳지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청소년의 기준역시 모호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기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위 질문에 대한 Henney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Henney님의 답변은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싶습니다. 객관성과 바르게 보는 눈은 ‘그런것 같더라’ 혹은 ”내가 봐서 아는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더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 0 답글
  20.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Henney//아…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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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asmyer의 프로필
    Lv1 asmy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희나라 입시제도를 그 당사자들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1 0 답글
    • 샤이니와나의거리의 프로필
      Lv1 샤이니와나의거리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죄송하지만.. 저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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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Nado의 프로필
    Nado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학생은 정치적의식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기본적 민주주의 교육이 갖춰져야 투표를 제대로 할수있다는건데 윗세대는 어떨까요.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대통령을 헌법위에 군림토록하는 유신헌법에 동의한 당시 국민의 70%에게 선거권을 주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 연령 하향과 더불어 상향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현 고등학생은 6월 민주항쟁이후의 교육을 받은 세대다. 민주주의 및 정치사회화 교육이 윗세대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2. 고령화로 인해 선거는 노인층의 입김이 거세졌다. 이는 신세대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비롯해 사회 경제활동인구층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사회의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3. 헌법은 선거권 연령 설정을 입법권자에게 부여했다. 다시말해 유권층이 넓은 세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4.지적능력은 중학교 수준이 되면 성인과 같아진다.
    5.학생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최고의 주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은 사회적 자원배분에 조금도 힘쓰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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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더구나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교육이란 의미 외에도 이 교육을 받는 내에 민주시민을 만들 것을 국가에 요구한다는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의무교육, 중학교 까지죠. 중졸 나이 쯤 부터는 선거권을 가져야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정부 책임이지, 선거권 가진 사람들 책임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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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성윤의 프로필
    김성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 어떤 경우에서도 선거권이 하향되서는 안됩니다. 선거권은 정치계에서 우리의 뜻을 잘 대변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에 대분분은 자신의 주관적이고 뚜렸한 가치관이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정치인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유리하나 현실가능성 없는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는 정말 뜻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시킬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정치에 청소년에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생각은 맞으나, 아무런 깊은 생각과 고찰 없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의견 반영이 아닌 정치인들의 정치적 악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학생 시절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장래나 희망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가야하는 대학이나 되고 싶은 직업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피땀흘리며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참정권까지 주어지면 그들의 어깨에 놓인 짐의 무게만 더 높이는 것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시절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바른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면 더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찬성 측에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로 피를 끓어 하면서 현실에 부딫히려고 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자신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직시하여 미래에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소중한 표를 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정치까지 신경써야 한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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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김성윤// 고등학생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대한 반박은 위에서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참신한 주장이 없는 것 같아 그에 대한 반박은 위의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하라는 공부나 잘 해라’는 듯한 주장역시 전형적인 권위주의에 가득찬 기성세대의 말투입니다.

    청소년의 기준도 모호, 훌륭한 사회인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만 18세가 모두 고등학생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고등학생이라해도 선거권을 주면 안된다는 주장이 권위주의적 편견 같습니다. 그들이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편견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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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닌내가취하겠어의 프로필
    Lv2 닌내가취하겠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obnj93 //

    말씀에 모순이 있어 글을 남기고 갑니다.

    본인도 스스로 청소년의 기준도 모호, 훌륭한 사회인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선거연령이 하향되더라도

    그 연령도 모호한 기준인건 사실입니다. 특정 숫자를 기점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적합한 나이다, 아니다를 규정짓는다는게

    참 우스운 발상이지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의 요지를 보고 느끼는 점은.

    ‘숫자에 대한 강박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돕니다.

    물론 많은 연령대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하향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선겨연령이라는 미시적인 것에 강박증을 가지느니 옳바른 선거문화를 알리는데 교육적 투자를 하는것이

    청소년들을 위해 더 좋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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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연령 정할 수 있고, 의무교육 책임이라고 말씀 드렸던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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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shadows//아 죄송합니다. 저의 정확한 기준점을 얘기드리지 않았네요. manymaster님은 의무교육을 모두 받은 후 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한국의 의무교육 기간이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 18세로 선거연령하향을 해야한다는 주장 중 하나로

    cons opinion

    a. 각종 국가적 행위는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권만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논리적 모순이다.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주민등록증 발급, 운전 면허 취득 자격 등 국가적 행위에서 만큼은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첫번째 근거로 들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빠른년생의 문제로 들고싶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나이는 만 19세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만 18세라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못하는 부분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뭐 주요근거는 첫번째가 되겠네요.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군인도 될 수 있는 나이인데 선거는 못하게 한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저도 이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에는 아직 조심스럽다 생각합니다.

    0 0 답글
  29.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최소 중졸 나이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것의 근거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들겠습니다.
    물론 중졸 나이라 하는 15세에서 18세 사이 같은 경우 근로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책임 능력을 어느정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336&efYd=20140324#0000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더구나 소년법에 따른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나이 기준은 이보다 더 낮고요. 이 역시 책임 능력을 의미합니다.

    1 0 답글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아, 죄송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이야기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 9조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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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물론 중졸은 최소한이고, 저는 선거 연령이 이보다도 더 낮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본격적으로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네요.

    0 0 답글
  31. 최기훈의 프로필
    최기훈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0 0 답글
  32.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의 프로필
    Lv3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제 생각에는 선거연령을 1세 낮추고, 말고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선거연령을 1세 낮춘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을 진정한 정치의 수요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린것’ ‘철없는 것’이라며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정치와 관련된 소통을 나누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같기 때문이죠.

    선거 연령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 배려. 그것이 이 토론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1 0 답글
  33. 송명섭의 프로필
    Lv2 송명섭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관련 비용이 정말 많이 소모된다고 하네요…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약 4046만 명이 선거에 참여했고 그 때 든 선거비용이 약 960억 가량이 소모되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연령이 낮아질 경우 약 100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만약 그렇다면 추가비용으로 약 30억 가량이 더 들것이라고 하네요. 960억에 비해서 30억이 더 작은 비용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낭비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0 0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한국 인구가 만 18세 제외하고 5천만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5천만명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960억이니까 960억 나누기 5천만 하면 1인당 1920원이 나오네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4228
      기사에 의하면 2016년 총선에 만 18세 인구는 63만여명 됩니다.

      추가되는 비용 30억을 63만명으로 나누면 4761원, 즉 인당 5천원이 안되네요.

      다양성이 담보될수록 더욱 건전해지고 발전하는 민주주의의 특성상, 63만명의 추가적인 유권자를 인당 5천원도 안 되는 돈때문에 져버린다는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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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서유림의 프로필
    Lv1 서유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10대도 충분히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해 논해보는 수업도 늘고있고 충분히 성숙하고 진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통령 선거투표 같은 아주 중요한 투표같은 경우는 설마를 대비하여 아이들의 장난등이나 미성숙할수 있기 떼문에 투표할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고 청소년투표결과는 성인만큼은 아니어도 한 성인의 투표결과에 어느정도를 반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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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인간이 현명해지는것은 경험에 의한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나이와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애같은 어른, 어른같은 애, 주변에 보면 널렸습니다. 또래보다 성숙해보이는 사람들.. 또래보다 어리숙해보이는 사람들..

    나이가 모든걸 말해주지않기에 정부는 그 기준을 설정할수있는 힘이 있으나, 다른 제한이 모두18세인것과 비교해볼때 선거제도만 왜 19세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선거 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이 18세인데 선거가19세라니… 18세에 차를몰고 도로를 달리는것은 괜찮고, 18세 그 어린 나이에 총을쥐어서 전쟁대비 하는 것은 괜찮고, 18세에 대선후보 토론을 보고 생각을 정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것은 안괜찮다는것에 아무리 이유를 붙이려고해도 붙일수가없네요 제머리로는.

    2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선거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전쟁에서 총을 쥐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지를 올바르게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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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WWERD의 프로필
    WWERD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라면 그것에 찬성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수 있으신지요.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고등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선거권을 주게 된다면 스스로의 정치적 의식을 잣대로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또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에서 선거권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정치윤리교육과 자립심을 제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성숙하며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 국가들이 선거권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고등학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과 입시제도도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의견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고등교육이 끝날 때 까지 교육의 장에서 정치의 바람이 부는 것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한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구요.

    물론 선거권의 확대는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 보다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선거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서 민주사회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선거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올바른 정치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일부 학생들만 보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치부해 버리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 하다고 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성숙한 사람만 뽑는 시험을 봐서 그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어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면에서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으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는 면에서는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숙 하다고 하여 선거를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박탈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들도 엄연히 국가가 있는 국민들이고 자신의 지도자를 뽑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자 인권을 손상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청소년들에게 미성숙 하다며 기회를 주지 않는 것보다는 미성숙 하다면 교육을 통해 성숙하게 되도록 도움을 주어 그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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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Britain의 프로필
    Lv1 Britai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만 18세인 청소년들도 사회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생각하고 옳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성숙하다는 것의 정확한 기준을 내기도 어렵고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옳바른 교육을 다시 한번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반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청소년에게 토론 문화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 부터 청소년에게 토론과 같이 주위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고 그럼에 따라서 옳바르고 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선거권과 자신들의 생각을 침법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만 18세인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선거권 연령을 줄임으로써 청소년들에게도 정치적인 관심을 많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런 문화를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옳바른 선거 인식과 또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참정권과 시민권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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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대한민국, 인데 말이죠. 다들 낙관적이시네요. 교육 커리큘럼이 이따구고 기형적 사고방식이 우후죽순 꽃피는 세상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고, 논리적으로 어떻고, 사고실험만 주창하며 어떤 ‘실제적인’ 현상에 대해 정당화하려고 노력들 하시는데. 실감이라는 건 지극히 다른 형태로 몰려오기도 한답니다. 전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국가 권력의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네요.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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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Britain의 프로필
    Lv1 Britai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옳바른 교육과 함께 토론 문화를 만들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서 만 18세 이상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앞서 말한 것과 함께 선거 연령을 낮추면서 바꿔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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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이욧!

    학생들에게 선거라는 책임을 부여하면 학생들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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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반대합니다.의 프로필
    반대합니다.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선거연령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들이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흑백논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선거권없으면 국민 아니라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흑백 논리)

    민법상 성인이 된 이후에 선거권을 가져도 늦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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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오랜만에 이 토론에 다시 의견을 말하게 되네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그 근거를 끌어올려 했다면, 지금은 확실히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게 되네요.

     

    이전에 제가 제시했던 의견들 중 하나로 제 의견을 열겠습니다.

     

    ‘지역감정이니, 노인이 뭘 몰라서 투표한다느니, 20대 개새끼론이라니, 투표하는데 생각이 없느냐는 말이 엄청 나오는데도 10대만 판단력 떨어진다고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10대만 투표권이 없어야 한다면 이중잣대일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이유들로 정말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65세 이상도 제한하고, 20대도 제한하고,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도 제외하고, 누구도, 누구도 제외하고… 예전 여성과 흑인에게 참정권이 없을 시절로 돌아가고…

     

    이렇게 투표권 얻는 사람을 점점 제한해서 얻는 것이 뭐죠? 결국 독재로 귀결되지 않나요?

     

     

    투표권 행사라는 것은 그 위치에서 자기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줄 것 같은 사람이나 정당에게 한 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받는 사람의 판단 보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중들의 판단이 그 제한받는 사람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그 사람을 노예로 보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민주주의’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 ‘노예’를 인정한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어지간하면 터무니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로, 대중들의 투표가 자신들의 이익보다 투표권 제한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중시한다고 기대하는 것이 힘듦니다. 두번째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투표권 제한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당사자들 자신의 이익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청소년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지금 당장의 학업부담을 더는 것을 더 중히 여기듯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인권 운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만의 욕구가 있다는 뜻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당수는 일치하겠지만, 모두 일치하지 않겠죠. 이것은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방안 중 하나가 투표라면, 청소년 역시 온전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 역시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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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만나이 18세의 대다수가 고등학생이라는것에 동의할수 없네요  ‘세’와 ‘살’은 엄연히 틀리다는것을 말하고싶네요

     

    18세면 한국나이로 변환했을때 19~20살인데  20살이면 군인일수도 있고 대학생일수도 있습니다. 18세가 무조건 고등학생이라는거에 동의하지못하겠네요.

     

    어차피 고등학생이 투표 한다고해도 생일이 지나지않으면 투표하지못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보통 4월에 치뤄지는것으로 봤을때 5월 이상의 생일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은 투표할수있는데 본인은 투표하지못하는 아이러니에 처하게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는 12월이니 대부분 할수있지만 그 투표하는 고등학생의 시점으로 본다면 이미 수능이 끝난후라서 공부에 별영향없을꺼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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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선거 연령 하향 이슈는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딱히 특정 연령을 미리 정해놓은 주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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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찬성 측의 분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선거연령을 초등학생까지로 낮추는 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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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측 분들이 전부 다르지만, 일단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까지는 생각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흔히 중고등학생 나이대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간간히 청소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청소년 운동’의 이슈 등에 관해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해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근거는 확실히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어린 사람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아직은 생각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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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하지만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다른 나라와 다르고

    청소년들이 군중심리에 따라서

    무조건 보수 쪽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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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은 만 17세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낮은 나이의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해도 본인 신분을 확인할 만한 공신력 있는 수단이 없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가거나 부모님을 동반하면 된다는 주장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한 명의 주권자입니다. 법이라는 제도를 지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지각 능력의 유무만으로 선거연령의 기준을 판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만 19세의 나이는 보통 20살에 속하는 나이며, 20살은 대한민국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말하자면)을 끝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스스로 돈벌이를 행하는 둥 부모가 자식에게서 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급격히 독립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고, 국가의 존망을 나름대로 점치며 한 표의 유효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분들의 지각 능력을 폄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장만 해도 청년 투표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인원을 늘리겠답시고 마냥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선동에 휘둘리고 선전에 목을 매는 인간들이 꼭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세월의 지혜를 터득했다는 노인들도 눈을 뒤집어 가며 기만적 맹목성에 몸을 던지고, 신중함을 차차 터득해나가야 할 학생들이 혐오 조장에 놀아나며 섣불리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그러니 어떤 연령대를 두고 ‘그들은 무지하다’, ‘그들은 생각이 없다’고 싸잡아 말하는 건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에 대한 뭔가를 판별할 땐 경향성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집단에 소속된 모든 개인의 특징을 온전히 아우를 순 없으니까요. 제가 위에서 한국은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다고 했지만,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어떤 자식 분들은 부모에게 조금도 의존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에 접어들면서도 부모에게 조금도 독립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다만 이런 명문화된 정책 시행을 두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결국 우린 경향성을 두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10대들의 교육 커리큘럼은 사회, 정치 등의 학문이 등한시되고 국수영에만 치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주 길지요. 그렇게 학교에,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과정에만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합리적 의사 결정을 묻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 물론 그럴만한 의식있는 학생도 있겠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경향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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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언더우드의 프로필
    언더우드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선거연령을 하향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크게 선거 비용과 합리적이지 못한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위에서도 몇몇 분께서 언급하셨던 선거 비용에 대해 들 수 있습니다. 송명섭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18대 대선의 경우, 약 4046만 명이 선거에 참여했고 그 때 든 선거비용이 약 960억 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하향될 경우 추가비용으로 약 30억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낭비입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교사에 대한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죠. 한편 주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또래집단 혹은 또래문화에 속해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래 집단 내 몇몇의 친구들의 결정에 아무생각 없이 따라가기 쉽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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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그들이 사는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만들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운행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운행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들의 집, 밥, 돈, 인권등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 청소년이 전체인구의 13%가량 됩니다.http://ktgyun.blog.me/220918219521

    그중 50%만 투표에 참여해도 6.5%나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들의 자유를 막으면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그들이 그들의 자유를 스스로 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임시투표와 사회수업에서 수행평가 항목으로 투표를 경험하게 하고, 좌파, 우파를 쉬쉬하기 보다는 각각의 장단점, 특성등을 교육시켜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이념을 가지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상식이 성인보다 떨어져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기엔 일견이 4년인데다 일경을 잘못하면 4년을 자기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그 고생을 최대한 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것이며, 이는 간접체험으로 느낌도 배우고, 사실이 아니여서 오판을 해도 안전하기에 꽤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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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haspaces의 프로필
      Lv1 sohaspaces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청소년이 우리나라를 안좋은방향으로 만든적 있습니까?

      3.1 5.18 광주학생 항일운동 촛불집회 다 뭡니까?

      박근혜 누가뽑았어요?

      왜 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낙인을 찍어버리시나요?

      그럼 그보더 한살많은 19살을 갑자기 판단력이 좋아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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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찬성 의견 - 5일 전

      물론 나이와 판단력은 상관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릴때에는 지식의 폭이 좁은 편이고, 편파적인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좋아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10대 스스로 정치를 원한다면 분명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고려해야겠으나, 실제론 정치는 그저 더러운 것, 선거날은 노는날이란 인식이 훨씬 강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0대가 대한민국을 안좋은 방향으로 이끈 적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그것은 과거와 오늘을 단편적으로 비교한 것이기에 선거 연령을 낮추면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3.1운동, 5.18, 광주 학생 항일운동, 2.8 선언등 다양한 운동이 맣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반적인 학생일까요? 이들이 현재처럼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있나요? 아니죠. 당시에는 이러한 운동이라도 안하면 자주성을 아예잃을 것이 뻔하기에 스스로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안하든 청소년 본인에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관계있는것은 교육감 선거정도? 그래서 그냥 대충 찍고 놀자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1번 몰표나 외모투표와 같은 장난같은 투표 효과도 나올테고요, 게다가 님이 제시하신 사건은 다 어느정도 배운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2.8 선언만 봐도 당시 교육과정에서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관점이 없는 세상에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대단히 학습을 많이 했다는 증거죠. 또한 3.1운동을 이근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에 다녔고요, 당시 학생은 소위말하는 급식충, 학식충이 아니였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오히려 원치 않아서 학교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과연 현대의 학생참여 정치가 과거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학생들에게 정치의 중요성과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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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반대 의견 - 4일 전

      또한 당시 사람들이 박근혜를 뽑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통령후보일 때에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소신있고 뚜렸한 공약비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뽑았는데 최악의 대통령이었죠. 이렇듯 어른들도 속는데 학생들은 더욱 단펵적이고 선동하기 쉬워서 정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미투운동중에 가짜라고 밝혀진 것이 많은데 그 물결이 페이스북에서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당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단체성과 익명성에 숨어 아니면 말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정치로 연결되면 ‘걍 닥치고 1번 뽑자 못하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적폐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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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공부와 학원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거를 할려면 일단 후보들의 어느 정도 됨됨이와 공약 그리고 여러가지 정치활동 등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그러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러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19세가 되면 18세에서 갑자기 판단력이 좋아지게 될 수 있냐고 언급을 하셨는 데 물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반박을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18세라고 판단력이 좋을지 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3.1과 5.18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지금과 그 시대에 사회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거의 일제에 대한 주입식교육과 많은 탄압에 대해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론 그 때에는 공부보단 정치적 사회적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많았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 2.18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일으킨거라고 생각하고 촛불집회는 일단 거대한 사건 때문에 모두의 관심을 사로 잡아서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에 한번있는(그래도 엄청 중요하지만) 선거와 갑자기 많은 사람이 죽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8세인 청소년이 정치적인

    판다력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정치관련된 활동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만 18세는 처벌을 약하게 받나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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