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인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654

 

discussion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기본적으로는 비윤리적인 선박회사의 운영상 문제와 해당 승무원들의 무책임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서 출발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최초의 구조 이후, 단 한명의 추가 구조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 관한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고 직후 선박을 책임진 선장에 대해 ‘살인자’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과 함께, 책임자의 문책 등 후속조치에 관해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방식에 관해 ‘책임회피성 빠져나가기식’ 발언이며, 대통령과 청와대로 책임이 돌아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 비난한다. 더구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그 책임없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이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실종된 책임윤리, 공공성에 앞서 천박한 자본주의에 침착한 전체사회의 분위기가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고에 관한 확실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문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권의 퇴진 등 청와대에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국민적 애도를 정치적 구호로 변환하여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내모는 의도적 악용이라는 분석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data

a,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위키백과)

b.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새사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c. 천안함 침몰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사건명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며,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 국가의 조작과 은폐 가능성이 대비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대처에 관해서도 현재 많은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  함께 게재한다. 제2연평해전 역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해 비교해 볼만 한 사건으로 언급되어 마찬가지 참고사항으로 게재한다. 단, 두 사건 모두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재해로 일어난 세월호 사건과의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해군자료실-해군역사관)

천안함 침몰사건(위키백과)

제2연평해전(위키백과)

 

news

뉴욕타임즈 세월호 광고 “왜 한국인은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 (2014.5.13 중앙일보)

세월호 구조실패, 박근혜정부 돌팔매질 할 수 있나(2014.05.01 미디어펜)

 

pros opinion

a.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

국민들은 리더의 많은 권한만큼 위기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길 바라며, 이는 당연한 리더의 덕목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서는 그 권한만 생각하고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한다.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국강안보실은 안보,통일,정보,국방을 다루며 자연재해가 났을때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선장은 살인자와 다름이없다’ 는 등의 발언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발언이며, 이러한 책임감 결여는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b.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세월호 참사는 비도덕적인 인간군상에 의해 벌어진 인재가 아니라 관리와 운용의 허술하고 안이한 운용이 만든 참사이다. 안전을 그토록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의 업무를 실세가 모여있는 안전행정부의 1차관실에 맡긴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2차관실에 맡겨왔다. 안전행정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이 우왕좌왕하며 각 부처가 모두 상황실을 만들어 기초적인 구조자와 실종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혼란이 결국 실종자 전원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책임, 더 나아가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cons opinion

a. 박근혜대통령 퇴진론은 또 다른 책임전가이자 정치적 악용이다.

여전히 수습진행중인 국가적 비극을 두고 정권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불안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정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할 수는 없는 문제거니와,  어른들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할 와중에 대통령의 퇴진 등을 외치는 극단적인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하다.

b.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난무하는 비난과 정치싸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 이윤에만 치중해 안전을 등한시 한 선박업체, 좋은게 좋은거라며 감사를 게을리한 공무원들, 참사를 빌미삼아 이익을 챙기려한 여러 단체, 개인들, 결국 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자 우리 어른들이 만든 썩은 후진국사회의 모습이다. 지금은 부패한 관행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를 위해 모두가 반성해야 할 시간이다.

 

reference

역대 대통령들 대형 참사 후 ‘첫 마디’는?(2014.05.09 스포츠서울)

 


최초입장 결과 (168명 투표)
37 42 33 29
토론댓글 현황 (55개 주장)
60 40

  Opinions

  1.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1 // 300명의 죽음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만 명이 죽으면 큰 사건으로 인정하죠.

    2 // 청와대는 교통사고를 관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0 1 답글
  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1. 300명이 죽은 건 큰 사건입니다. 사건의 성질이 인재(人災)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과정 상 고등학생은 대게 사회 경험을 할 기회도, 부모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인생을 개척해나갈 기회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몇명의 미흡한 대처 능력과 이기심, 직무유기로 다들 죽었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그 순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론이 아닙니다. 숫자로 재난의 크기를 따지는 인간들은 항상 똑같은 논리에 부닥치면 주춤합니다. 바로 그 피해자의 숫자에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라는 논리입니다. 자존심만 앞세우며 어떻게든 자신의 이성적 우월함이나 기계적 무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면, 300명의 학생들이 죽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큰 사건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줏어담아야 할 것입니다.

     

    2. 청와대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조정하고 컨트롤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기능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구제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부는 이미 그 존재의 의의를 잃은 기관입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조속한 군사적 지원, 정부에 예속된 기관들에 대한 초동 대처 지시, 올바른 정보 전달 등을 통해 국민들을 지키고, 또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능의 등 뒤에 숨기엔 몸집이 큰, 죄라는 이름의 십자가입니다.

     

    1 0 답글
  3.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바로 그 피해자의 숫자에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제와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난의 크기를 따질 때에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수치로써 표현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조정하고 컨트롤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째서 국가적 재난 사태인 것입니까?

     

    국가의 기본적 기능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구제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부는 이미 그 존재의 의의를 잃은 기관입니다.

    무능하면 존재의 의의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조속한 군사적 지원, 정부에 예속된 기관들에 대한 초동 대처 지시, 올바른 정보 전달 등을 통해 국민들을 지키고, 또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능의 등 뒤에 숨기엔 몸집이 큰, 죄라는 이름의 십자가입니다.

     

    군사적 지원 –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501100028 읽어보십시오.

    초동 대처 지시 – 사고의 구조 등은 각 부에서 알아서 수행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 – 이것이 어려운 경우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0 1 답글
  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다음으로, 의미가 없는 말을 뽑자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 입니다.

    근현대사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과정 상 고등학생은 대게 사회 경험을 할 기회도, 부모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인생을 개척해나갈 기회도 누리지 못합니다. 

    고등학생의 사회 경험이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300명의 학생들이 죽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큰 사건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줏어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유가족들이 반발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0 1 답글
  5.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박근혜 잘못
    청와대 잘못
    찬성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면 모든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려려고 대통령이 나라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0 0 답글
  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면 모든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