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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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기본적으로는 비윤리적인 선박회사의 운영상 문제와 해당 승무원들의 무책임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서 출발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최초의 구조 이후, 단 한명의 추가 구조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 관한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고 직후 선박을 책임진 선장에 대해 ‘살인자’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과 함께, 책임자의 문책 등 후속조치에 관해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방식에 관해 ‘책임회피성 빠져나가기식’ 발언이며, 대통령과 청와대로 책임이 돌아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 비난한다. 더구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그 책임없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이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실종된 책임윤리, 공공성에 앞서 천박한 자본주의에 침착한 전체사회의 분위기가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고에 관한 확실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문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권의 퇴진 등 청와대에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국민적 애도를 정치적 구호로 변환하여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내모는 의도적 악용이라는 분석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data

a,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위키백과)

b.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새사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c. 천안함 침몰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사건명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며,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 국가의 조작과 은폐 가능성이 대비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대처에 관해서도 현재 많은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  함께 게재한다. 제2연평해전 역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해 비교해 볼만 한 사건으로 언급되어 마찬가지 참고사항으로 게재한다. 단, 두 사건 모두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재해로 일어난 세월호 사건과의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해군자료실-해군역사관)

천안함 침몰사건(위키백과)

제2연평해전(위키백과)

 

news

뉴욕타임즈 세월호 광고 “왜 한국인은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 (2014.5.13 중앙일보)

세월호 구조실패, 박근혜정부 돌팔매질 할 수 있나(2014.05.01 미디어펜)

 

pros opinion

a.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

국민들은 리더의 많은 권한만큼 위기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길 바라며, 이는 당연한 리더의 덕목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서는 그 권한만 생각하고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한다.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국강안보실은 안보,통일,정보,국방을 다루며 자연재해가 났을때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선장은 살인자와 다름이없다’ 는 등의 발언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발언이며, 이러한 책임감 결여는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b.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세월호 참사는 비도덕적인 인간군상에 의해 벌어진 인재가 아니라 관리와 운용의 허술하고 안이한 운용이 만든 참사이다. 안전을 그토록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의 업무를 실세가 모여있는 안전행정부의 1차관실에 맡긴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2차관실에 맡겨왔다. 안전행정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이 우왕좌왕하며 각 부처가 모두 상황실을 만들어 기초적인 구조자와 실종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혼란이 결국 실종자 전원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책임, 더 나아가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cons opinion

a. 박근혜대통령 퇴진론은 또 다른 책임전가이자 정치적 악용이다.

여전히 수습진행중인 국가적 비극을 두고 정권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불안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정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할 수는 없는 문제거니와,  어른들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할 와중에 대통령의 퇴진 등을 외치는 극단적인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하다.

b.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난무하는 비난과 정치싸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 이윤에만 치중해 안전을 등한시 한 선박업체, 좋은게 좋은거라며 감사를 게을리한 공무원들, 참사를 빌미삼아 이익을 챙기려한 여러 단체, 개인들, 결국 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자 우리 어른들이 만든 썩은 후진국사회의 모습이다. 지금은 부패한 관행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를 위해 모두가 반성해야 할 시간이다.

 

reference

역대 대통령들 대형 참사 후 ‘첫 마디’는?(2014.05.09 스포츠서울)

 


최초입장 결과 (168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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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55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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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sdad-_-의 프로필
    sdad-_-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월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 책임의식이 결여된 선장및 선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들을 최종 감독하는 것이 정부와 공무원들이니까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책임은 해경과 청해진해운사에게 있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작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이었을때 자잘한 사건들을 대통령 책임을 외치며 그렇게나 비판하더니만 입장이 바뀌니 왜 그렇게

    딴소린지 모르겠습니다.

    0 1 답글
  2. 그네타기의 프로필
    그네타기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정부의 늦장 대응은 이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0 1 답글
  3. 허허허의 프로필
    허허허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앞에분들 논리라면 일개 도둑질같은 범죄들 마저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겠네요.

    어떤 도둑질 당한 피해자가 도둑에게 책임을 물진 않고 “대통령 때문에 내가 도둑질 당했어! 책임져!”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옳바른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세월호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가슴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최초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겠고, 구조에 소흘했던 해경들에게도 처벌이 있어야 겠죠.

    의원이나 장관들의 불편한 언행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니 그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필요합니다.

    대통령 또한 수장으로서 책임은 공감할테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앞서 말했듯 반대를 위한 반대인것 같아서

    동의하기 힘드네요

    2 1 답글
  4. xown의 프로필
    Lv1 xown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근데이거 잘못말하면 끌려가는거 아니에요??

    1 1 답글
    • citizen의 프로필
      Lv1 citizen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고해서 함부로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을겁니다.

      0 1
  5. 머냐?의 프로필
    머냐?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리가 같이 심사 숙고해야 하는 문제를 여야 청화대 박근혜 어쩌구 저쩌구 한다면 누군가 영웅처럼 나타나 그런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 후손에게 물 려주기 싫어서 이번 허수아비 정권 심판해야 한다! ㅋ 웃겨서 대한민국 문화수준 언제까지 이정도에 머물어야합니까?

    1 1 답글
    • 청화대(x) 청와대(o)의 프로필
      청화대(x) 청와대(o)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고 노무현이 아니라 노 고무현이듯이
      청화대가 아니라 청와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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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허허허//일반 시민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게 만들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죠. 단 한번의 도둑질은 그저 개인 일탈로 치부되기 쉽지만, 도둑질이 사회 문제가 된다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대통령이 도둑들이 질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둑들이 책임 져야 할 것이 있고,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 있지요.
    물론 세월호 역시 단 한번의 일탈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생각하신다면 안전 불감증 등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초기 구조 미실시, 구조자 발표 실수, 보도지침 전파 등등. 그리고 정부의 총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4 2 답글
    • Beweislast의 프로필
      Lv1 Beweislast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물론 세월호 역시 단 한번의 일탈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생각하신다면 안전 불감증 등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초기 구조 미실시, 구조자 발표 실수, 보도지침 전파 등등. 그리고 정부의 총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세월호 문제는 중립이지만 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manymaster// 대통령에게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란 어떤 근거에서 오는것입니까? 헌법에 범죄없는 사회 건설과 유지가 대통령의 의무라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범죄는 개인의 실수이지만 재발범의 존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도 기이한 발언입니다. 재발범을 막는 방법은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1. 범죄자를 교화하고 최대한 범죄이행욕구로부터 격리하는것(좋은 환경 등이 있겠죠.), 2. 범죄자를 종신형에 처해 사회에 배출하지 않는것. 이 둘 중 어떤것을 실행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책임이라는 단어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것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것이 옳을까요? 도둑질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도둑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안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그 정책안이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사회 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는데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직후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안전 불감증으로 변한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일순간 형성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일순간 바꾸는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1.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 (외교), 2. 행정부의 최고직으로서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역할 (행정), 3.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지속, 영토와 독립의 보전, 통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헌법수호). 그러므로 권한도 이 요소들을 수행하는데 집중되어 있지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은 모든 일에 책임질 책무가 없는것은 차치하더라도, 모든것에 대해 책임 질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리더”를 찾는 생각입니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거야.”라는 생각은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따위는 비교도 안되는 정도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킵니다. 빈부격차, 언론부자유와 함께 “능력있는 지도자에 대한 열망,”은 “효율과 번성, 안전을 위해 뛰어난 일 인에게 권력을 일괄 위임해도 좋다.”는 독재의 씨앗이요,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월호에 있어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은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내의 일이며 책임 내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리를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manymaster님은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정부가 인성에 대한 일괄적 교육을 실시하는것을 반대하신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관을 정립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의 사회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다면, 아니, 어떤 권력자라고 “적절한 수준”의 위기감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힘을 가지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필시 무너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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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dealhoa의 프로필
    Lv1 idealhoa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manymaster//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한국인들이 유달리 안전불감증이 심하다고 보는데,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있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사로 키운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관계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사회 전체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저 이 사태가 발생한 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여 정부를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후에 부가적으로 정부가 미흡한 대응을 보였던 점이라던가 발언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세월호에 갖혀있었던 희생자들에 더불어 추가적인 사상자 혹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원인을 찾으라면,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던가 성수대교 사건 등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놓고 그를 수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정부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의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몰고 정부에의 심판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보다는, 정부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여 미래의 사건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6 2 답글
  8. zero의 프로필
    zero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청진해운과 제대로 과적및 해당 문제를 감찰 못한 담당자에게 있지요.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갈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문제라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에 대한것이 문제라면 1차적으로 해당 담당자 와 그 위에 그 담당자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사실 현 대통령의 책임을 질 일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있던일이 지금와서 터진것뿐. 이일에 대한 사후 결과 처리등에

    대해서는 일부분 책임을 질수도 있지만 무조건 적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 1 답글
  9. rkdkzkdk의 프로필
    rkdkzkdk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어르신들은 말씀하시곤하죠
    대통령은 나라의 부모님이라고
    근대 그 부모님이 자식이 죽어가는데 뒷짐지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세월호의 선장도 잘못했고 청해진해운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통령 잘못뽑은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선택을 좌시하면서 언젠간 잘하겠지라는 심정으로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이 큰 사건을 두고 아무것도 못한 무능한 정부에게
    잘못된점을 지적하는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0 2 답글
    • 아하하의 프로필
      Lv1 아하하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내 동생은 말씀하시곤하죠
      대통령은 뽀로로라고

      이 말들으면 어이없고 웃기지않나요

      어르신들은 말씀하시곤하죠
      대통령은 나라의 부모님이라고

      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뽀로로랑 다를게 없네

      그리고 아들이 발을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실수로 발을 잘라버렸어요 싹둑
      그래서 부모님이 의사보고 뭐라고 하면서 책임물은게 잘못한거임?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들의 거울이라는데 어르신들이ㅋ

      무능한 부모님에게는 무능한 자식, rkdkzkdk님이 계시네요 ^^ 글고 왜 부모님을 욕함 자식이 부모 욕하는것도 잘못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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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물론 선박관련 법제와 그에대한 감시를 소홀히한 정부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궁극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선장과 그 밑의 선원들에게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린다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것같습니다. 오히려 이런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회의 지속을 방관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1 답글
  11. obnj93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ㅈ잘못된 얘기겠죠. 물론 원인에 선박관련 법안이나 안전교육 제도 미비 등 정부의 책임이 없진 않으나, 선박회사의 천민자본주의 행태와 사고 발생 후 무책임한 태도(이 역시 직원들의 비정규직율이 문제가 된다고 보나) 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후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서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지요.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사고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사건은 최초구조자 이외의 추가구조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사고대처능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이후 정부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없이 그저 모든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려는 행태와, 국민들의 많은 의혹들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의문을 품는 국민들의 입에 빨간페인트를 칠하고 억압하는 행태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책임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를 보아야 알겠지만 시위대를 대거 연행해가는 경찰들의 대처를 보았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와 방안들을 가져왔을지는 의문입니다.(이 의문이 틀리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1. 정부의 책임은 사고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사고 발생 후 대처에 대한 책임이 크다.

    2. 정부의 무능력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회피와 국민억압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정부책임론을 불러일으킨 것은 박근혜정부 스스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7 0 답글
  1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물론 세월호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박근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원인만 봐도 약 2달 전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의 전철을 밟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를 발판으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에도 정부 책임이 있습니다.

    주제에서 살짝 벗어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대통령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이전 대통령들이기도 하니까요.

    0 2 답글
  13.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해경 해체 등 방금 뉴스가 떴군요.. 근본적인 국가개조가 필요한거야 뭐 예전부터 그랬고, 그것이 표면화 되었다는건 이제 썩을대로 썩어서 끝까지 왔다는 뜻인데 당연히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죠. 방금 대통령 본인 입으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진의가 담겨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문제겠지만요..

    0 1 답글
  14. idealhoa의 프로필
    idealhoa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그럼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나온 것이 박근혜에게 있다면,
    세월호에서 피해자 없이 전원이 구출 된다면 그것은 박근혜가 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출한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던 것은 진실로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상 그 애통함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말과, 대통령의 말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에 대한 논설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생각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190107313719100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541831&intype=1

    4 2 답글
    • 극세척도의 프로필
      Lv2 극세척도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이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것은 국민들에게 애통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진실로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아닌 이렇게 큰 사고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대처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위 내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 직후 7시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과 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식의 글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대처와 참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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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최소한 법은 잘 지켰으면, 절차만 잘 지켰어도 희생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책임은 이런 절차를 안 지켜서 피해를 발생시키고, 키운 것에 주로 있지, 단순히 사고가 난 것이라면,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나요? 인재, 천재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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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idealhoa의 프로필
    idealhoa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manymaster // ‘최소한 법을 잘 지켰으면’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그 법을 잘 안지킨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란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법을 저질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 의해 위법행위가 행해졌다는 주장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잘 모르겠네요. 위법은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행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의 원인, 책임자, 법적 가해자에 대해 어제자 한국경제 사설에 아주 잘 나와있길래 위에 링크를 달아두었는데 혹 읽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책임을 묻는 이 상황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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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idealhoa의 프로필
    idealhoa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manymaster//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책임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키고 키운 것에 주로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관련된 단체들, 또 승인을 내준 몇몇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거네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세월호 사건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제대로 된 대피를 시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 키운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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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글쎄의 프로필
    글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참사 대처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참사 자체가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라고요? 그럼 집에 가전제품 자체의 문제로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미처 끄지 못하여 집이 다 타버렸다면 ‘불이 난 것’은 정부의 책임이겠군요. 가전제품 생산의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일테니? (각각의 주체와 규모만 다를 뿐이지 같은 성격의 예 입니다.)
    게다가 만약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비단 박근혜 대통령만의 책임으로 치부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기간의 문제가 터진것이 아니라 오래 곪아오던 문제가 터진 것이니까요. 청해진 해운이란 기업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2년 안에 모두 진행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 하시겠죠.
    유병언 일가의 세모 그룹은 3,673억 규모로 부도난 것은 1997년. 1900억 원을 탕감 받고 극적으로 부활했고, 1999년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 독점권을 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모든 근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찬성측은 어떻게 반박 하실련지요. 제 논리가 반대측 의견을 펼치시는 분들의 논리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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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명시한대로입니다. 그리고 곪은 것이 있어서 기존 대통령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두달전 마우나리조트 사건 때 터진 것이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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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idealhoa//
    링크해주신 한국경제의 김영봉이라는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칼럼제목도 다산칼럼이던데 평생 백성의 편에 섰던 다산선생이 들으면 당황하실 소리를 하고 있네요.

    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우아파트, 삼풍, 성수대교 같은 대형사고가 몇 년에 한 번씩 나는 이유는 그간 법령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위자가 경찰을 두들기고, 민권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하고, 대통령이 범법자를 수백만 명씩 사면 감형하고, 불법노점상 무허가주택 무엇하나 제어하려면 야당·좌파집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정권을 매도하는 나라다. 그러니 아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책무를 적당히 때우려 한다.”

    제가 그 형식 그대로 바꿔볼게요.

    …………

    “한국에서 와우아파트, 삼풍, 성수대교 같은 대형사고가 몇 년에 한번씩 나는 이유는 그간 법령이 권력은 제어못하고 힘없는 시민들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대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는 6개월만에 십억을 벌고, 대통령은 그런 자를 국무총리에 인선하고, 불법노점상은 두들겨패면서 점포 수백개를 가진 자의 세금은 걷지못하며, 그런것들 하나 제어하려고하면 여당, 수구꼴통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정권을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책무를 적당히 때우며 권력에 줄을 대기에만 열중하죠.”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원인, 대처, 사후대책 모두 현재 권력을 가진 정부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야당 정치꾼들처럼 때는 이때니까 정권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정성있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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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ardorme의 프로필
    ardorme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원인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해보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는 압축 성장을 이루기 위한 ‘안전과 규칙의 무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제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성장은 물질 만능주의를 심화 시켰구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구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불법을 저지르는것이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이득인 법과 제도의 문제
    그것을 묵인하는 행정관료
    돈을 아끼기 위한 안전관리 미실시
    근무환경 열악으로 인한 책임의식 부재 등이
    더해진거라 생각합니다.

    책임은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성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해서 터저나오고 있는데도
    현재 정부는 또 다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정부는 다시 경제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구요.

    이런 재앙에 가까운 참사가 발생하는데도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모든 책임을 지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을 하고 있나’라는 의미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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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이번 선거 보니까 결국 박근혜책임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것 같아 씁쓸하더군요.
    네, 50%는 여전히 우리의 대통령님은 위대한 그분의 핏줄이기에 이런 사태는 그분과는 무관한 일이라 여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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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ikaru3412의 프로필
    Lv3 hikaru3412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뜨거운 감자군요
    토론 내공이 대단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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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dry.f의 프로필
    Lv2 dry.f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사고이후의 대처, 책임전가성 발언등은 분명 현 정권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 그리고 사고이후 한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상황은 단지 이번 정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재난대책을 만들었던 지난 모든정부의 잘못과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고는 막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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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한명도 구조한지 못한건 아니고 구조율이 낮은거죠. 40프로의 탑승객들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율이 낮은건 선장 및 승무원들의 무능력함이고요. 사실 사고 이후의 대처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리센터 만들어서 생존자들 케어하고 대통령이 진도까지 직접 내려가서 현장 지휘하고 피해자 유족들 위로하셨죠. 정치적으로 이사건을 이용하려는 세력들때문에 더 혼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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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대영의 프로필
    Lv1 김대영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2가지의 결론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는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해항업체와 선장 및 직원들의 잘못이다. 확실히 말하면 박근혜와 청와대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에서 일으킨 일도 아니고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기때문이다…
    두번째는 사건 후의 조치는 확실하게 박근혜와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몇박자 늦은 조치와 어정쩡한 대처. 그외 정부인사들이 세월호참사 현장에 와서 한 어이없는 행동들은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와 정부에서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야당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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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논제 자체가 이상해요.
    세월호 참사라고 하면 이는 세월호가 침수된 사태가 참사인가요 그 이후가 참사인가요?
    침수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는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합니다.

    정부가 물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할 의무가 있지요.
    하지만, 뚝딱 하면 나오는게 건강한 사회인가요?
    또한, 뚝딱 해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삼권분립(요즘은 언론까지 해서 사권분립이라 하던데) 체제를 부정하고 왕정을 해야될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상 정부는 둔해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마저도 5년마다 정권의 시효가 끝나니 이번 정권때 일어난 문제를 어찌 청와대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구요. 단지 ‘원빈이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탓에 일어난 침수라면, 분명 현 정부의 탓이요 청와대 탓이에요.
    하지만 사회에 오랜 고름이 터져 나는 악취를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면 정부는 사회의 발전보다는 ‘총알받이’만 하다가 가는 그저그런 공무원들의 집합이 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침수 이후 대처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편을 들어볼래야 편을 들어 줄 수가 없네요.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화가납니다.
    하지만, 이 ‘화’가 이성의 눈을 가려버리면 안되겠죠.
    사안을 분명히 해야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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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뚝딱하면 건강한 사회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행정권을 준 것은 그 권리를 잘 이용해서 국가를 잘 이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초과하는 권한 행사도 문제이지만, 그 행정권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우나 리조트 사건 이후 약 두달, 정부는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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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연수의 프로필
    Lv1 김연수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미시(단기)/거시(중장기)
    사전/사후적으로
    나누어서 보아야한다고 봅니다.

    국가 의식과 행정 관리 체계의 한계상
    단번에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고 국소적인 부정부패를 전부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상적인 국가형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큰 것이라 보는게 당연하겠지요.
    명분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러한 사고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상 이 모든 분노와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여론에 있어서도 세월호 사태뿐이 아니라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고들에도 정치적인 견해는 가능한한 배제하고
    피해자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 2 답글
  28. 김동규의 프로필
    Lv1 김동규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지금 여론의 일부는 마치 정부와 대통령께서 세월호를 침몰히켰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물론 있지요 허나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원수로써의 책임입니다. 그건 바로 국가에 큰 사고가 일어났으니 그에 따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경의 늑장대응도 있었지요. 허나 그것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건 무리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해경의 잘못이죠 해경이 잘못했으니 정부의 최고위치에 계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만큼 세금을 쓴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복지 복지 거리면서 잊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이며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안타까운것과 별개로 사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또 누군가는 정부의 감시를 탓 하겠죠 예 감시가 허술했습니다. 담당자를 처벌하면 됩니다. 관계자를 모두 처벌해야하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가해자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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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위치에맞는 책임감을 가질수있는 그릇이 되는사람만이 그위치에 앉아야되는데, 그릇이 안됩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되는데 밑에 애들이 하겠지 이런생각임. 화도안내고 아무런 생각이 없음. 눈 안깜빡여서 눈물흘리는것도 아주잘봤습니다. 7시간이나 잠수타는것도 모자라 비서라는 사람이 어디서뭐했는지 모른다?ㅎㅎ 물론 가해자도 아니고 책임도 아닐수있는데, ‘책임감’이라는게 없음. 책임감이없는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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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하의 프로필
      Lv1 아하하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맞는말기계////////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릇이 안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님은 박근혜대통령을 뽑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솔직히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해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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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최대헌// 어떤조치를 해라 할수있고 그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하는건 맞는데 어떤조치를 해라는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가 없었지 않습니까? 책임회피아닐까요?
    사설경비업체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문제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작동안하면 개입안했으니까 책임이 없는게아니죠. 그러라고 있는건데 그러지못했잖아요. 상황급박한줄도 모르고 차분하게 자다가 일어났는지 뭔지 상황파악도 안되고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그리 힘듭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는자리가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다는것에 책임을 져야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책임감이 없다는건 인정하신단 말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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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의 프로필
      12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책임감이 없다뇨.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도까지 직접 내려와서 상황살피고 구조대 파견하고 유가족들을 위해 단원고에 심리상담센터 긴급 설치하고 하셨는데 무슨 손놓고 방관한거처럼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이 국가재난때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한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해교전때 코빼기도 안비추고 축구 관람하신 김대중 대통령때의 예처럼요.
      오히려 방문한 국무총리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게 유가족들인데 몸을 사리실만도 했습니다. 이미 테러당한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내려가셔서 상황지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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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차민석의 프로필
    Lv1 차민석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윗 분들의 선토론을 듣고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물론 회사도 잘못이지만 여태껏 불법개조를 하고 운행한 사실을 정부가 단속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에서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놓친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통해 해당업무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명하고 순찰까지 나서서 “음, 이곳은 비리 하나 없이 깨끗하군.” 이래야 합니까? 아니면 청와대 근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나라 온갖 회사들 돌아다니면서 비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잡아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법을 어기고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들을 저지른 청진해운 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 구조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해경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론하고 싶은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사건의 책임자인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건보고를 그것도 잘못 보고받고 “구조에 힘써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채 대통령은 희생자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오보로 언론의 말이 자주 바뀌게 되어 결국 거대한 논란과 비난을 낳았고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발생시간에 무슨 일을 했었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취재를 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몰라도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대통령이 해경에 직접 연락해서 “배가 가라앉을 때 배에 직접 들어가서 구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영토 보존, 국가 독립 등을 이어나가는 데에 책임이 있지, 어느 부서나 회사의 어떠한 행위에 벌어진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은말 그대로 그 부서나 회사가 지게 됩니다.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이상하게 되버린것 같네요.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2 답글
    • aceman의 프로필
      Lv2 aceman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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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책임이없나요?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초점을두고 보시는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건 책임이 없다고 보지않습니다. 1분1초가 아까운시간에 내가 내국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당황하고 어쩔줄 모르는 모습이 보이는것도 우습겠지만, 그녀는 너무 남의나라 일처럼 초연했습니다. 흔들리지않고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정확한 판단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애쓰는 태도 같지도않아 보였구요… 청와대는 몰라도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말은 잘이해가 안되네요. 청와대가 대통령이 일하는곳(거기서 우두머리) 아닌가요? 사건발생 9시간후에 세월호 피해자들이 갇혀있는것도 모르는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묻는게 공중파 방송을 탔습니다. 보고를 해주든 안해주든지 간에 제일 궁금해 하고 나서서 알아보고 지시 해야할 대통령께서 사고발생 9시간후에 저런소리나 해대는걸보고도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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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맞는말기계님이 맞는 말만 하시네요 전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넘어가고 이번 해경함장 재판결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초동 대처 때 이 함정이 하선, 탈출 방송이라도 한 번 해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엄청난 사안입니다.
    세월호 함장은5년형 그리고 해경 함정의 함장 처벌은 징역7년에 불과합니다. 징역7년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요즘에는 성폭행 사건도 많으면 4년 씩 형을 부과하는데 수백명을 죽음으로 내 몬 책임이 있는 함장에게 고작7년이라뇨…
    이 이야기는 사법부가 저들의 뒤를 봐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1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오히려 해경함장은 여론때메 크게 더 몰매맞은 격이죠.
      가장 선 문제는 세월호 선원과 선장이 초동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 때문에 해경이 늦게 파악한건데
      서로 다른 사안으로 보고 해경따로 세월호 선장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책임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세월호 선장이 제대로 구조요청을 보내고 실내방송만 제대로하고 정확한 현 상황을 해경에게 알렸으면 그렇게 해맸을까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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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류성의 프로필
    Lv1 류성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복합적인 인재이나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한국은 대통령이 3천명 이상의 공기관장을 임명할 정도로 권력이 막강합니다. 서열화된 관료체계에서 당연히 아랫것들이 잘못이면 윗놈이 책임을 저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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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궁금이의 프로필
    Lv3 궁금이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관리부실을 저지른 정부의 잘못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청와대의 잘못도, 전적인 책임을 회피한 박근혜 잘못도, 중립성과 투명성을 잃은 언론의 잘못도, 세월호 사태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네티즌의 잘못도, 그걸 희화화시킨 일베의 잘못도

    다 조금씩 있는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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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도류의 프로필
    이도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선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건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에서 만약 정부가 구조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많은 인명을 구조했을 수 있을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사건 당시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대형참사사건을 진두진휘해야 할 대통령이 부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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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쿠쿠다스 마인드의 프로필
    Lv2 쿠쿠다스 마인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왜 참사입니까??

    구조를 철저하게 실패해서 수백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어서 참사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잘 구축해서 사건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며 진두지휘했다면,

    배는 침몰했겠지만 사람은 살릴 수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이 나올일도 없었겠죠..;

    박원순 시장이 어디 지하철 사고로 욕먹는거 봤습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시킨것도 아니고 사후처리에도 행정적 여력을 할애하고 있으니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시는데,

    지나치게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지원을 두고 마치 대통령으로써 할 일을 다한양 이야기하시는것 아니닌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정도도 안할것 같으면 그거 대통령입니까? 수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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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초코꽃게의 프로필
    초코꽃게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세월호 침몰은 대통령간의 책임이 아니라 배 만드는 기업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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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초코꽃게님의 말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배를 잘못만들든 잘 만드든 이런 말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동기와 해결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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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MobyDick의 프로필
    Lv3 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기엔 너무 애매합니다.
    정확히는 앞에 있었던 정부에서 시작해 현 박근혜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군대에서 배운게 있습니다. 정비병이었는데, 지금 이 차가 고장난 이유는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 차에 생긴 사고나 정비 등등..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라는거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앞선 정부들의 책임인거죠. 만약 앞 선 정부에서 관련 법들을 제정하고, 현장 검사를 했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앞선 정부들의 잘못까지 모두 받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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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우리나라의 안일한점도 있다고봅니다. 우리모두 참사가 일어나기전을 본다면 화물을 과중하게 실은점과 그배가 노후함에도 허가받고 갈수있다는점 또한 그이후의 정부의 대응 우리의 반응과 안전불감증또한 이런 사태를 만든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도 솔직히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점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잘못도있기때문에 이것은 모든사태의 원인이 그쪽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또한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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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Lv5 세번째 주사위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름을 부르면 저주에 걸린다는 볼드모트도 아니고

    무조건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만 나오면 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라는 유행어가 돈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책임질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대통령이 발 벗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지려하고 사건의 해결은 누구의 주관으로 하겠습니까?

    초점은 모두 다 끝난 후에 “누구의 책임”이냐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사건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더라도 그 사후의 책임은(적어도 세월호 같이 큰 사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전부다 국민의 탓으로 돌려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켜 버린다면, 아무도 사건의 해결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사건 이후 2년 가까이 되어가는군요.)

    그리고 유가족 분들은 아직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리저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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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Lv5 세번째 주사위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계속해서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대안 언론에서의 보도를 계속해서 지켜봐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정부의 주장대로 “세월호 침수의 원인은 선박 개조와 과적 때문이다.”라고 믿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406.html
    (영상에 1:37:35 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사족을 더 달자면 혹시 이들의 주장이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현제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사족을 답니다.)

    단지 해군이 제시한 레이더 데이터에 양성대조군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추론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양성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해군에서 데이터를 번복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자: 16년 01월 17일)

    이것 이외의 다른 영상에서의 전체적인 추론과정을 보면 사실 너무 교과서 적(실제 과학계 내에서 연구과정과 동일한 점들이 많습니다.)이라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충분히 설득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과정이 충분히 과학적이라면 정부는 본인들의 가설을 입증하기위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야하며 이미 존제하고 있는 증거들과 차후에 나타난 증거들 전부를 설명할만한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단지 특정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새로 나온 가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가설이 현제의 증거들을 전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다 보니 너무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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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박근혜정부는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의문과 의혹들에 답을 해주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의혹이 붉어졌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는지, 박근혜의 7시간, 잠수사 투입 등의 많은 의혹이 나왔고,
    특조위의 예산을 삼각해버리고, 활동을 방해하며, 선체 관찰을 외국기업에 맡기면서 통제하는 것들 또한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선박 운항, 과적 등 다른 문제들은 언론들에게서 잘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혹 해명을 밝히지도 않았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해경 등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손가락질만 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의문과 의혹들에 답을 해주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행위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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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많이 죽었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곧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힘써야하기 때문에 그 때 점검을 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라는 것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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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Timothy Jun의 프로필
    Lv2 Timothy Jun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저도 무턱대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호는 위험하다는 전 선장의 메세지를 무시한 선박회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선장과 승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정부에게 조금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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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극세척도의 프로필
    Lv2 극세척도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이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아닌 이렇게 큰 사고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대처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위 내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 직후 7시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과 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세월호 참사 대처와 안타까운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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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5000만 중에서 304명이 죽었습니다. 만 명, 백만 명도 아닌데 이것이 어찌 큰 사고입니까?

    정부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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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세척도의 프로필
      Lv2 극세척도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304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이 304명은 분명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부 책임자의 직무 유기와 무능함의 희생자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물론 자그마한 사건들에 일일이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30명만 죽는 사건도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은 300명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지요.
      더군다나 사고 직후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불구. 보고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바로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지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확실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합니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이상한 추측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직무유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옹호하는 익명님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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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정부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고의 책임은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있지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장이 그 케이스이죠.

    하지만 만약 박근혜 정부의 처리가 신속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또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제 2의 집단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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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무능함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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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을 경우에는 과실 치사로 처리해야 하며, 이 때의 책임도 있지만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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