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투자활성화정책(의료민영화)은 올바른 정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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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얼마전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민간단체에 정치권까지 얽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킨바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공공산업에 해당하는 의료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의료를 하나의 산업화 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것이다.

정부가 주장한 의료민영화에는 일자리 20만개 창출,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의사들의 수익성보장, 무엇보다 현재의 적자투성이의 의료보험제도의 장기적 극복방안이라는 장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사단체와 일반국민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산업을 자본주의의 영역에 노출시키는것 자체가 이미 비-복지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의료비 자체는 더욱 비싸질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경제적약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예상은 ‘의료민영화’라는 어감이 불러오는 속성때문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와는 전혀다르다며 항변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부분 투자활성화정책은 우리가 지향할 올바른 의료서비스의 방향인가

 

data

a.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2013.12.13)의 핵심 정부발표내용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개선 정책 홍보페이지

 

b. 한국국민건강보험제도 (h-well 국민건강보험)
c. 무상의료 운동본부(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중)

 

news

의료민영화 논란 “이제 시작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2014.03.23 CNBnews)

의료민영화, 교육서비스 규제완화하면 일자리 20만개 창출(2014.03.27 아시아경제)

오바마케어의 핵심사안은(2013.10.24 중앙일보코리아데일리뉴욕)

 

pros opinion

a.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중소병원의 합리적경영 개선효과를 부른다.

기본적으로 경쟁적 구도는 언제나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각각의 병원들이 손님유치를 위하여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의료관련 서비스를 도입,추구하게 될것이고 이것은 결국 환자와 병원 양쪽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방안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중소병원들간의 협력, 발전의 길을 여는 금번 의료제도 개선이다.

b. 국민건강보험 관련 만성적적자 해결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이미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이러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은 한계에 이른 상태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성에 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의료복지방식의 개선을 할 필요성을 고민해볼 시기이다.

 

cons opinion

a.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은 곧 진료비의 상승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중소병원을 살린다는 취지의 의료법인 합병과 법인약국 허용 등도 결국 진료행위를 상업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와 다르지않다. 이는 곧 경제논리로 환산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b.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산업을 민영화 할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제한시키던 의료보험의 가격이 자본가들의 이득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가격상승을 통한 의료보험제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결국 의료가 국민복지사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reference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과 대응책(www.slideshare.net)

미국의 의료보험 (위키백과)

 

현재 debatingday의 독서토론 코너에 영화 식코에 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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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장 결과 (202명 투표)
12 32 64 48
토론댓글 현황 (14개 주장)
28 72

  Opinions

  1. 김지훈의 프로필
    김지훈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미국의 경우 의료 민영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국민들 삶의 질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답이 나올듯 싶네요

    0 0 답글
  2.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김지훈//미국의 의료민영화와 지금 한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고계신가요? 반대하시는 대부분이 미국의 의료민영화 사례를 예로들며 반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논점이탈의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패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의한 병원비와 보험제도의 폭주한 실패사례를 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원격진료와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닌 병원경영민영화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예로드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났거 혹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0 1 답글
  3.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병원경영민영화…라는것은 결국 의료를 하나의 사업이나 산업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우리 의료제도상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보아도 결국 의료산업에 자본싸움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발상으로 이루어질 우리 의료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로 경쟁해봐 병원들아, 라고해놓고 대신 돈은 똑같이 받아.라는게 말이 안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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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지훈의 프로필
    김지훈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obnj93 // 논점이탈의 오류라고요? 사람들이 왜 미국의 민영화 시스템이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물론 같은 민영화라고 모든게 같지는 않겠지만 큰 틀, 시스템은 결국 같습니다.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 민영화를 통해 성공한 사례는 어딨나요?

    가끔 예시로 싱가포르와 태국이 의료민영화의 성공사례로 등장하는데, 그 혜택은 자국민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공사례로 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과 비슷하기때문이죠. 민영화에 대한 뚜렷한 성공모델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뚜렷한 실패사례만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네요. 그런데도 찬성을 하신다는건 obnj93님도 그들과 같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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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dealhoa의 프로필
    Lv1 idealhoa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우리나의 의료정책은 의료보험의 국영화와 의료 서비스 운영의 민영화로 구성이 되어있죠. 위 정책은 전자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후자만 건드립니다. 즉, 이미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규제를 좀 더 완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자본에의 종속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병원이 그렇지 못한 병원을 흡수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재의 운영 정책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위 정책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운영은 민영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병원들끼리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폐해도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은 현재 있는 운영 정책을 변형하여, 병원들 간의 경쟁을 좋은 쪽으로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들의 법인 설립을 합법화하고 또 작은 병원들 끼리는 합병이 가능하게 만들어 큰 병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다 같이 경쟁하다 모두 몰락하고 마는 현재보다 나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위 정책에서 지향하는 민영화는 분명 우리나라의 의료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위 정책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또 선택권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딱히 거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의사가 아닌 환자의 입장일 텐데, 왜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죠? ‘민영화’라는 단어가 붙어서요? 이 민영화를 통해 손해를 보는 것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이기적인 의사들 빼고 더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민영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위 정책은 의료 보험 국영화는 절대 건드리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부대사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죠.

    김지훈님께서 obnj93님께 다른 목적이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죠. 그렇다면 김지훈님께서는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가족, 친척, 지인이 있으셔서, 혹은 그 쪽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시라 반대하시는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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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ggggggggggg의 프로필
    ggggggggggg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위 정책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선택권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투자를 받거나 환자로부터 나오는데요, 결국 투자를 받은 돈도 환자듣로부터 받아내야합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은 환자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서 병원 시설을 좋게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죠. 물론 건강보험으로 인하여 오직, 의료비만은 지금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로부터 돈을 걷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의료비만 받고 환자를 돌려보낼까요? 어떻게해서든 부가적으로 돈을 더 받을 것이죠. 만약 돈을 더 걷지 못한다면, 결국 그 병원도 망하게되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상황보다 뭐가 더 낫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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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왕의 프로필
    우왕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좋은 지식 얻고갑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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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홍석의 프로필
    노홍석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미친 놈들! 지금도 자본주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놈들(의사.공무원.이익단체)이 무슨 논리로~ 어처구니 없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찌껄이지 말고 어러운데 치료비가 없어 쩔쩔매는 사람들이나 도와 주거나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라! 지금도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는 이 시간에도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 개같은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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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idealhoa의 프로필
    Lv1 idealhoa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ggggggggggg// 위 정책은 그 ‘돈’을 병원 스스로가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례라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앞의 주장에서 이미 밝혔지만, 병원은 이미 경쟁 시장에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위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로부터 더 돈을 걷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그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산층과 그 이하의 소득수준을 지닌 환자들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내고 부가 서비스를 누릴 의향이 있는 환자들일 수 있는것 아닌가요? 또 돈을 걷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일종의 승자가 있다면 패자도 있는 법입니다. 모든 병원이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정부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자구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병원 간 합병이 가능하게 만들 것을 위 정책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병원들끼리 합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미 고도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일어나지 않아, 현 상태가 좋아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 의료 정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위의 정책이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 현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위의 정책보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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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이죠. 병원으로 수익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의료설비및 의료서비스에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의 헤택을 보게만든다는것이. 하지만 그 2차적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병원이 현재 몇이나 있을까요. 동네 병원의 자본으로는 절대적으로 무리입니다. 아마 대형병원만이 2차적 수익사업을 할수있겠죠. 게다가 현재는 의료시설에 민간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본이 병원에 흡수되면 병원이라는곳이 의료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수익유치를 위한 하나의 기업이 될수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료민영화는 민간인의 투자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어버림으로써 사람을 위한 의료시설이 아닌 투자자들을 위한 이익유치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기힘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몇안되는 나라중하나입니다. 타국가에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부러워하며 이것을 자국에 도입하려고 힘쓰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좋은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고 의료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내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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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그리고 현재 병원같은 경우는 순이익성이 일반병실은 75%, 중환자실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병원이 의료비를 올려서 병원의 수익구조를 상향시키는 대신에 환자들을 위해 병원이 손해보는 쪽을 택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투자자의 수익유치로 인한 병원비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술을 해야하는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늘리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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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밥돌이의 프로필
    밥돌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의료민영화는 정말 위험합니다.
    민영 병원 의료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기술을 사용하여 빗싼 의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들을 해택도 없는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려는 자들 늘면 법도 민영 의료보험을 할수 있는 법이 생기면서 국민의료보험은 고소득자들의 탈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는 늘게 됩니다.
    국민의료보험은 붕계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국민의료보험 넣기 싫어 합니다. 고액보험료는 큰 혜택도 없습니다.차라리 민영 의료보험을 하면 해택이 늘어나고 의료 수가에 적용 안되는 것도 준다고 하면 변경할 것입니다.
    월급이 7천7백만원을 직장인이 내야할 건강보험은 220만원입니다.이런 사람은 건강보험 내고 싶을까요?
    의료수가 적용 안되는 고급수술을 받고 돈되로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차라리 민영보험 선택권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보다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해택을 볼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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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땡큐의 프로필
    땡큐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ㅎㅎ 감사 글 잘읽고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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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xown의 프로필
    Lv1 xown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위에 분들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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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호경의 프로필
    김호경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찬성 쪽에서 중소병원들이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늘어 그에 대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따지고 보면 그 경영악화라는 것은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관계되기 보다는 무분별한 병원설립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찬성쪽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경영악화는 병원들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붙어있다보니 서로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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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호경의 프로필
    김호경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또한 민영화가 된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병원비는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게는 병원비가 조금 올라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저소득층은 병원을 잘 가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다보니 반대 의견 같아 그렇지만 저는 찬성쪽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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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빠알간하늘의 프로필
    빠알간하늘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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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빨간하늘님, 의료민영화반대하는 부분중에 어디가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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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죄송합니다...의 프로필
    죄송합니다...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생각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장난으로 엔터를 눌렀어요
    바로 삭제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삭제가 없네요ㅠ 건전하게 토론 진행하시는 분들께 폐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관리자님께 삭제를 문의드렸는데 아직 확인을 못하셨나봐요. 불쾌감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0 0 답글
  20. 과제의 프로필
    과제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반대측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말도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분들과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내는것에대한 부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료보험의틀은 변하지않는 내에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위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에있어서 찬성적입장을 지지하고 차후의 위험성에대해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나아간다면, 필히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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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kawai91년생의 프로필
    kawai91년생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가난한 사람들 더욱 의료비가 비싸져 의료의 이용 문턱이 높아지는데 이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의료의 사각지역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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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정태의 프로필추천댓글
    김정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병원의 법적 허용이라는 것에 관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듯 해서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공재로서의 의료 경영이 아닌 개인 혹은 기업에서 의료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병원들이 진료 자체의 서비스보다는 장례 ,주차, 맞춤형 진료 등의 편법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병원의 운영은 민영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이 병원의 이익을 다른 부문으로의 전이를 감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에서 영리 부분을 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병원에서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병원에만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같은 대형병원에서는 적체되는 이익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사내 보유금 같은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인정해준다면 이런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에서 각종 명목을 들어 병원에 적체되어있었던 보유금을 갖가지 명목을 들어 외부의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마인드로 운영되는 병원 즉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기업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돈이 안되는 환자들과 돈이 되는 환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영화의 위험성은 바로 이런 의사 환자간의 관계를 몰인간적으로 몰아가 환자를 인간으로서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익의 대상으로서 판단하고 재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의사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거짓된 정보와 시술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의 갑상선 암수술과 디스크 수술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병원의 허용은 민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병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미래 육성 산업을 의료로 정한 만큼, 의료 민영화 즉, 영리 병원의 허용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논리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의 민영화를 토대로한 영리병원의 추진은 원격 의료라는 막대한 무기를 앞세워 중소 병원의 모든 먹이를 가로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국민은 의료에 의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병원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가진자들에게는 천국, 없는 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병원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설마 기업에서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 장사꾼은 이익이 된다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중한 권리를 당장의 불편한 몇가지 사실을 앞세워 팔아 넘기는 과는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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