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추가 건설 계획,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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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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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정성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관한 회의감과 함께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의 배출위험성 등 원전이 가지는 예상되는 재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발전단가와 최저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장점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갑작스럽게 원전이 폐쇄되었을 때 현재 소비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무조건 원전을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원전의 추가건설을 발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24년까지 5-7기의 원전을 추가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원전의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추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 추가건설, 필요한 사업인가

 

data

a. 정부 측 원자력 발전소 증설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14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발표(전문 다운로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결국 최신 설비용량 150만kW 또는 100만kW급으로 5∼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b. 현재 원자력발전소 현황

원전운영정보-한국수력원자력(주)

 

news

대안없는 ‘원전 배척’ 비현실적이다(2013.12.13 파이낸셜뉴스)

원전 당장 폐기할 수는 없지만… 수명연장·추가건설 멈춰야(2012.04.07 한국일보)

 

pros opinion

a. 원자력의 위험은 과장된 것이다.

원전의 위험은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원전비리 등 운영적 문제점만 개선이 보장된다면 가압경수로 방식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원전은 도리어 타 에너지발전소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의 비등경수로방식 – 원자로를 도는 냉각수가 터빈과 복수기까지 통과해서 사고발생이 가압경수로형보다 쉽고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유출도 가능 -에서 비롯된 문제를 우리나라의 원자로에 대입하는 것은 지식부족에 의한 근거없는 과장으로 보아야한다. 더군다나 계속적인 원전기술과 운용경력의 발전은 그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b. 친환경적 자원은 원자력에너지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83%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에 비해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100분의1수준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ons opinion

a.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인적 재앙을 부른다.

원전사고는 여타 발전소의 사고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피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환경적 피해는 재생불가능의 수준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서 비롯된 실책과, 자연환경의 예측불가성 속에서 원전의 추가건설은 지양되어야한다.

b. 원전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및 방사선 폐기물은 지구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는다.

 

reference

원자력발전에 관한 오해와 진실(2013.08.01 파퓰러사이언스 제공)


최초입장 결과 (233명 투표)
23 53 68 45
토론댓글 현황 (32개 주장)
53 47

  Opinions

  1.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단순히 그 발전소 자체의 위험성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초기 비용이 매우 비싼 대신, 연료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싸기 때문에 오래 굴려야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오래 굴리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태 때에도 발전소를 포기 못하고 해수 안 부었다가 일이 심화되었고요.

    1 0 답글
    • andrew108의 프로필추천댓글
      andrew108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반대측 분들 의견을 읽어보니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아가야 될꺼 같네요. 독일은 원전제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원전 폐쇠 대신 신규 화력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플랜트를 통해 전력을 보충하며 부족한 전력은 프랑스나 체코의 “원전”에서 “수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독일 조차 원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거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부터 다른 국가로부터 6,163Gwh의 전력을 수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국민들은 2012년부터 4인 가족기준 연간 전기료가 35만원 정도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그에따른 물가 상승과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또한 어쨌든 독일은 주변국가로부터 전력 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북한에 의해 전력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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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manymaster//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이겠죠. 원전의 수명은 25년이고 25년 후부터는 5년단위로 특별검사를 받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40년 까지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후쿠시마의 사고 후 대처 방법의 잘못된 부분은 일본의 잘못된 원전 운영방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원전은 사기업에서 관리합니다. 사기업에서 관리하다보니 이미 손쓸 수 없는 원전에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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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빠알간색하늘의 프로필
    빠알간색하늘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원전의 수명이 25년이고 40년이면 뭐합니까? 그 폐기물은 현존기술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우주로 내보내든 땅속에 매장하든 해심에 봉인하든 결국 지구의 환경을 위협할 리스크 입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를 떠나 원전보다 더 안전한 전력발전소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원전소를 어떻게 잘 폐기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은 시점에 원전 확충을 한다는 주장은 이기심으로 똘똘뭉쳐 후대는 생각치도 않는 사람으로 판단되네요

    1 0 답글
  4.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빠알간색하늘//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폐기물도 안생기고 잠정적 위험 또한 없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면 정말 좋지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국가인 독일도 2022년 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전력 정책을 세웠지만 현재 많은 한계에 부딪혀 순탄치 못한 상황입니다.

    http://www.47news.jp/korean/economy/2014/04/087379.html

    하물며 독일도 이러한 상황인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미흡한 한국에서 대체 에너지요? 그 대체 에너지는 언제 개발되나요? 매년 여름만 되면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고 관공서나 회사들은 불을 끄고 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원전들은 대부분 노후 원전들입니다. 20년 이상씩 된 것들이죠. 한곳이라도 수명이 다 해서 쓰지 못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리스크 또한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원전을 반대하는 것 역시 너무 무책임한 주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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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빠알간색하늘의 프로필
    빠알간색하늘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obnj93 // 기사를 보고 느끼는게 단지 독일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느낌만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거 같네요

    독일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의 의지를 갖고 그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단 독일뿐만이 아닌

    많은 선진국들이 동참의지를 보이고 그 행보에 동참하고 있구요. 이런 국제적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를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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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gsd8989@naver.com의 프로필
    Lv1 sgsd8989@naver.com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허허 우리나라 정말 아직도 미래를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네요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가져다 버리든지 결국엔 처리 불가 입니다.
    핀란드 꼴좀 보십시오. 원전 지하 폐기물 저장한다고 2020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10만년동안 그 주변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땅에다 버리겠다고?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원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그래도 땅덩어리도 좁은데, 지상매각은 불가능하고, 바다에 가져다 버리기는 수산물값 떨어지고 환경오염…
    정부는 지금 똑같은 말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핀란드같이 지하로 뜷게요? 실제로 그런 내용은 요즘 tv 에 나오기도 합니다.
    장담하지만 99.99999999999%불가능 한 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어떻게 처리 하는지도 모르지만,
    지하철 하나 뜷는것도 예산부족이라고 맨날 허튼소리만 하면서 저런 뚱딴지같은 소리나 하다니….
    차라리 저 돈이 있으면, 지역예산이나 더 배분하라고 하십시오
    과학자들은 뭐하고 있나요? 몇년뒤면 석유가 파동나 말타고 다닐 시대인데..돈에 눈이 멀어서 돈되는것들만 연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원자력이 모든걸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데, 아닙니다.
    언젠간 그에 대한 환경적 복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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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911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은 다릅니다. 가정 쪽이 아니라 산업 쪽에서 전기를 펑펑 쓰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안 지다보니 한계가 과장된 감이 있습니다.

    P.S: 빠알간색하늘 님, 맨 밑에 pdf 링크, 인터넷이 아니라 컴퓨터 내부 링크로 연결되었네요. 이러면 다른 분들이 볼 수 없으니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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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gsd8989@naver.com의 프로필
    Lv1 sgsd8989@naver.com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manymaster// 그럼 정부는 지금까지 지켜보고는 있었답니까? 누구는 공장이든 화사든 가정이든 불랙아웃나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업의 전기요금 문제는 모두 그들의 비리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 사용을 최소화해야하는데 이런 초유의 비리 사태도 관리 못한다는건 정부의 책임이고 이 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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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ceman의 프로필
    aceman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sgsd8989@naver.com //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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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gsd8989@naver.com의 프로필
    Lv1 sgsd8989@naver.com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aceman// 원전 건설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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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빠알간색하늘//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수준 차이를 생각해달라는 얘깁니다. 독일에 비해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세계최고국이라는 독일도 치솟는 전기값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전이란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원전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한국에서 수년내에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불가능 한 부분이고, 당장 전기는 부족합니다. 현재있는 원전도 수명이 다하면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지겠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일이나 그외의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준비도 안되있으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기는 꼴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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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sgsd8989// 산업용 전기 값이 오르면 그 쪽에서도 알아서 전기 만들어 쓰거나 전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전기 필요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굳이 원전을 지어 위험을 감수해야 될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원전 사용을 최소화해야하는데 이런 초유의 비리 사태도 관리 못한다는건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비리를 줄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지어서 해결하려고 하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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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gsd8989@naver.com의 프로필
    Lv1 sgsd8989@naver.com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manymaster// 착각이 있으셨나 봅니더
    저는 원전 건설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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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domsqlcss의 프로필
    Lv1 domsqlcss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앞에서 말씀하신 반대의견 측 분들의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의 전기소모량이 엄청납니다.

    http://hikostat.kr/571

    이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매년마다 전기사용량은 늘어만 가는데, 원전은 점점 노후화 되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반대 한다는것은 엄청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보네요.

    원전의 원료도 다른 에너지자원보다 월등히 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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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이미 그 전기소모량 많은 이유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은 지적했고, 분명 원료는 쌉니다. 싼데, 다른 요인까지 감안해보면 원전은 결코 싼 발전이 아닙니다. 건설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해체비용까지, 전부 고려해보면 화력발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http://web.mit.edu/nuclearpower/

    태양광 발전은 무섭도록 이 둘 발전의 효율을 쫓아오고 있고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105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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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윤도아빠의 프로필
    윤도아빠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우리나라에 방폐장 없습니다 경주에 지려다 실패했죠 제가 얼기로 지금까지 발생된 중고중위 핵폐기물 모두 발전소내에 보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데로 얼마나 보관해야될지도 모르는 폭탄을 계속 쌓아 두어야 하는 꼴이죠 핵발전 단가 싸다는데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보관비용은 시간에 따라 무한대가 될테니 계산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수명 다된 원전 폐기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원전은 폐기되면 핵폐기물 상태로 계속 놔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 발전 단가에 이 폐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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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기훈의 프로필
    최기훈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 초 당시 아무런 기술과 경험 없이 원전건설을 시작하여 78년 4월 고리1호기가 최초로 가동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들어 가는 원전 선진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단 이야기는 앞에도 나와있지만 그 수요량을 충족시켜줄 만큼 마땅한 대체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사용을 반대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보리밥 먹을 형편인데 스테이크 썰러가자고 땡깡부리는 어린 아들 딸과 같은 주장이죠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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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발전소는 물론이고 핵폐기 처리장도 추가 증설해야죠 우리나라는 전력의 40%를 원자력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를 대체할
    전력 자원을 찾지 못한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전력 피크때는 발전소들 간당간당 한거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실겁니다. 이대로 차일
    피일 미루다가는 전국 규모의 블랙아웃을 경험 할수도 있습니다. 뭐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여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도 co2 감축 규정에 따라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짓기 어려울겁니다. 원자력은 co2 배출이 거의 제로죠 또한 원자력이나 화력을 대체할 풍력 조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어느것 하나도 우린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풍력 조력 지열등은 환경이 맞아야 하고 바이오매스 아시다시피 대량의 경작지가 필요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뚜렷한 대책이 아닙니다. 태양력은 한화 삼성등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 예산과 설치공간이 앞으로의 수요를 공급이 바쳐 줄수있다는데에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전세계에서 대체 에너지로 전환을 마친 나라는 독일이 거의 유일 할겁니다 그것도 낑낑대면서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태양력은 독일이 한국의 경제 규모 세배인건 아시죠? 얘들도 오랜기간 준비 한겁니다.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소 증축을 막는건 다같이 죽자는겁니다. 일단 준비를 해놓고 차츰 줄여 나가는것이 안전한 길이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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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왜 전력 피크 때 전력이 간당간당 할까요?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싼 편입니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는 더 싸요. 그래서 전기세가 인건비보다 더 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해결해야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원전 추가 건설?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원전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문제는? 위에 쓴 대로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 때문이예요.
    적정 수준으로 전기세를 수정한다면 충분한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추가보다 현재 있는 원전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보수가 필요할 겁니다.

    보리밥 먹어야 하는데 스테이크를 썰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리가 좀 오래돼가지고 살짝 썩어있어요.
    근데 근처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스테이크밖에 없다네요. 사실 장농 뒤에 숨겨놓은 돈이 좀 있지요.
    엄마는 돈이 아까워서 그냥 살짝 썩은 보리로 보리밥을 좀 양껏 먹으라고 차려주는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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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 잉카군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 싼건 사실이죠 경제발전 시기에 정부에서 과하게 밀어준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전기 아끼자고 산업전기세율을
    적정수준 올릴수 있지만 과하게 올린다면 산업체 특히 영세한 공장이나 회사는 타격이 심하겠죠? 어느정도의 산업전기요금을 올리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순 없습니다.

    지금의 전력공급이 간당간당한 이유는 과도한 전기 사용이 한 원인 될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화에 때문에
    예전보다 전기를 생산하지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충분히 발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노후되어서 교체될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한겁니다. 그리고 전력 발전에는 예비공급전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예비공급전력량이 계산 하지 않고 발전소들을 지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것도 있습니다

    전기세율은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산업전기라는것이 기본적수요 자체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고 원전 노후화와 예비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원전을 대체할 근본 방안이 없는이상 원전 건설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넘쳐나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폐장 역시 서둘러 건설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미 원전이 예상 운영기간을 몇차례나 유예했기 때문에 이는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0 0 답글
  21.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원전이 노후화되어서 자꾸 가동 중지되고 하는데도 단지 간당간당할 뿐입니다. 하나에서 둘 정도는 그냥 폐기했다고 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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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의 프로필
    Lv2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70%를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고 연간 발전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 주제에서 논해야할 원전의 비중은 대략 33%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원자력을 은퇴시키고 한국의 전력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게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전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아닌 한국의 화력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합니다.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번째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다른 발전보다 싸다는 점과 잠재적으로 아직까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용중인 석탄 위주의 화력 발전은 석탄을 발전에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연소 가스로 인한 co2 발생량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해야합니다. 석탄 자체가 화석 연로 중에서 가장 더러운 연로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되며, 동일한 분량의 연로중에서 가장 극악으로 탄소를 배출해 대기 중 CO2의 량을 증가시킨다는 것 또한 교토 의정서를 비롯해 많은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 관련 보고서를 통해 보고 된바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탄소 배출에 원자력발전 퇴출이 끼치는 영향(impact of npp retirement on carbon emissions)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문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아래 네 개의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cfm?id=16031

    Coming Coal & Nuclear Power Plant Retirements, & What That Means


    Molten Lead Cooled Fast Reactors
    https://scipioamericanus.wordpress.com/

    네 개의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주장되는 결과는 바로 “탄소 배출에 원자력발전 퇴출이 끼치는 영향은 크다”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그만두고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할 경우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잇는 최선의 방법은 대부분의 전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 발전의 수를 늘리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이나 풍력같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론 기존에 원자력이 차지 하고 있던 33%의 비중을 채우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2/3가 화력이고 1/3이 원자력인 상태에서 화력발전소는 20곳이 넘고 원자력은 4곳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10개 넘게 지어야 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제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전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원전을 반대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원전을 반대해서 추가적으로 원전이 지어지지 않은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높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부담을 안고가야하는 화력발전임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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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함의 프로필
      답답함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국회 예산정책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비용은 직접비용과 운전비용으로 나뉩니다.
      이때 직접비용에서 건설비용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데 그 이유는 발전소가 한 부지에 밀집되면서 행정비용과 유지비용이 절감 되어서라고 합니다.그러면 상대적으로 발전소가 밀집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리고 직접비용중 운전유지비는 발전소의 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하는데요.이 비용은 발전소의 타입에 따라서 1조 2,519~1조 9,61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규제비용은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운전관리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한수원은 발전소 1호기당 3,260억원의 안전설비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의 예산안을 봐서는 절대로 원자력이 싼 에너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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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Lv1 토론의기쁨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도 찬성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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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발전은 수요를 예측해서 합니다.
    당장 전기가 모자라기전에 새는 전기는 없을까 불필요한곳에 쓰이는 전기는 없을까 전기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돌아보는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은 굳이 원자력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합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술의 발전속도와 원전폐기물 처리기술의 발전속도를 비교해보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술의 발전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방사능물질의 폐해(?)를 0으로 접근 시키는 기술은 쉽사리 발명될거라 예측하기가 어려운것 아닐까요?

    존재 자체로부터 에너지가 되는 태양에너지의 효율과 원자력의 효율을 비교할수있을까요?
    원자력의 효율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한들 결국 방사능 물질을 공급함으로써 얻는것이지만
    태양광 태양열은 존재자체가 에너지입니다. input이 없는거죠

    그리고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가 이동할때 손실되는 전기가 얼만지 아시는지도 궁금하군요.
    나중에 태양광 태양열기술이 발전하고 값이싸져서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추세로 돌아섰을때 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는 누가써줍니까?
    기업이 쓰고 공장이 써주겠지만 지금도 어찌저찌 기업과 공장 그리고 가정집에서 쓰고있습니다.

    아 참. 발전을 하지도않겠군요 발전은 오로지 수요에의해 이루어지고 수요예측실패로 과다생산된 전기는 버려지니까요.
    원자력이라 쉽게 철거하지도못하고 시설유지비 관리비 빠져나가는거 보고만 있으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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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obyDick의 프로필
    Lv3 MobyDick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원전은 현재 에너지 기반 시설 중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시설입니다.
    원전이 없으면 세계가 못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원전을 없앨 수 있습니까?
    태양광에너지같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밀도가 낮아서 엄청 비효율적입니다. 즉 잡아먹는 땅덩어리에 비해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엄청 적은거죠 그에비해 원자력은? E=mc^2 이 식에 의하면 에너지=질량x광속^2 이고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원자력은 지금 시대에선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원이죠.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시는데, 무슨 건물이든지 설계할 때는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만듭니다.
    어떤 기둥에 10의 힘이 주어진다면 그 기둥의 재료는 20의 힘을 견디는 것을 사용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원전이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기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하고 긴장을 합니다.
    윗 분의 말을 보면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 했을때 누가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쓰겠냐고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 비용을 생각했을 때 집집마다 설치하는건 불가능하고 그 집에 설치한 태양광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힘듭니다. 태양광은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다생산된 전기는 다른나라에 팔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형태로 말이죠. 석유도 고갈되어 가는 마당에 에너지는 더욱 부족해지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건 원자력이 제일 유력합니다. 바람, 태양광같은 에너지원은 아직 발전단계이기도 하고 그걸 하려면 엄청난 땅도 필요한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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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원전은 물론 내,외부의 리스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발전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원자력발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1. 재생에너지 외의 대체 발전수단인 화력발전에 비해 저렴한 단가수준과 환경오염을 덜 시킨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설령 다른 대안들의 단가 수준이 저렴
    하다고 하여 원전을 포기하고 대체발전소를 짓기시작하면 당장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
    들의 세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는 사실상 매우 큰 비용과 낮은 효율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면적이 적어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며, 설치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외부비경제로인해 지역님비문제로 원전건설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또, 풍력과 태양력은 날씨에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3.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구조와 국민들의 전기소비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합니다. 상기 언급한 재생에너지들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내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전은 아직 한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발전시스템이며,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원전력발전은 필요에 의해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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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chanho_y의 프로필
    Lv1 chanho_y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제 의견은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에너지 중 약 31.5%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원자력발전소들이 건설 중단되어, 현재 남아있는 발전소들이 기간이 다 되어 영구 정지, 폐쇄가 된다면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방사능 이야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원전 근처 생활방사선 수치는 평균이거나 평균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은 약 ‘백만분의 일’ 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기 때문에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찬성합니다.

    (http://www.knea.or.kr/bbs/board.php?bo_table=301010) 이것을 참고해서 의견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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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극히 안되는 사례 ─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이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이 가장 사망률이 적은 발전 방식입니다.

    https://www.forbes.com/sites/jamesconca/2012/06/10/energys-deathprint-a-price-always-paid/#48bd00ee709b

    http://i.imgur.com/8AjRy1Y.png(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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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왜 다들 지열발전은 빼고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은 죄다 지열발전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하던데, 아무도 지열발전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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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배고프다의 프로필
    배고프다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 지열발전이 당장의 원전의 전기 생산량을 대체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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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김민우의 프로필
    Lv1 김민우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너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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