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추가 건설 계획,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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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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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정성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관한 회의감과 함께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의 배출위험성 등 원전이 가지는 예상되는 재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발전단가와 최저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장점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갑작스럽게 원전이 폐쇄되었을 때 현재 소비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무조건 원전을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원전의 추가건설을 발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24년까지 5-7기의 원전을 추가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원전의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추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 추가건설, 필요한 사업인가
data
a. 정부 측 원자력 발전소 증설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14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발표(전문 다운로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결국 최신 설비용량 150만kW 또는 100만kW급으로 5∼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b. 현재 원자력발전소 현황
news
대안없는 ‘원전 배척’ 비현실적이다(2013.12.13 파이낸셜뉴스)
원전 당장 폐기할 수는 없지만… 수명연장·추가건설 멈춰야(2012.04.07 한국일보)
pros opinion
a. 원자력의 위험은 과장된 것이다.
원전의 위험은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원전비리 등 운영적 문제점만 개선이 보장된다면 가압경수로 방식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원전은 도리어 타 에너지발전소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의 비등경수로방식 – 원자로를 도는 냉각수가 터빈과 복수기까지 통과해서 사고발생이 가압경수로형보다 쉽고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유출도 가능 -에서 비롯된 문제를 우리나라의 원자로에 대입하는 것은 지식부족에 의한 근거없는 과장으로 보아야한다. 더군다나 계속적인 원전기술과 운용경력의 발전은 그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b. 친환경적 자원은 원자력에너지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83%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에 비해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100분의1수준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ons opinion
a.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인적 재앙을 부른다.
원전사고는 여타 발전소의 사고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피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환경적 피해는 재생불가능의 수준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서 비롯된 실책과, 자연환경의 예측불가성 속에서 원전의 추가건설은 지양되어야한다.
b. 원전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및 방사선 폐기물은 지구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는다.
reference
원자력발전에 관한 오해와 진실(2013.08.01 파퓰러사이언스 제공)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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