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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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신중절수술여성 비율은 OECD 최고수준인 35퍼센트라고 한다. 더이상 임신중절에 대해서 남일처럼 손놓고 갈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임신중절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심히 갈린다. 일부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산모의 선택권이 중요하다한다.
임신중절은 과연 합법화되어야 할 필요악인가.

 

data

a. 임신중절의 개념적 정의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키백과 인공임신중절

b. 임신중절에 관한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c. 관련 논의 영상

낙태 문제 해법은?(MBC 뉴스투데이 2010.02.06)

 

news

[발언대]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2014.3.11 경남도민일보)

낙태 반대 운동 1년… 산부인과 의사 김종석 원장 “‘너만 깨끗하냐’ 소리 많이 들었죠”(2011.11.24 국민일보)

 

pros opinion

a. 낙태금지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낙태를 부른다.

국내에서 낙태를 하지 못한다면 국외로 원정가서 낙태를 할수가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어둠을 느끼고,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는 등 낙태의 법적 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

b. 여성은 자신의 몸이기에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

낙태는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에 문제와도 직결된다. 임산부가 미혼모거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의 문제도 포함된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자연스럽게 2차적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낙태는 근본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연결된 것이며 산모가 살아야 할 인생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cons opinion

a.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삶에 있어 방해가 된다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을 죽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산모와 주변인의 삶의 질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태아를 살인하는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b. 성도덕적인 문란을 초래한다.

통계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불륜 등 비합법적인 결합의 소산이거나 미혼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에 의한 것이다. 합법적이고 편리해진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의 약화를 불러오며,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결여된 비윤리적 인식의 팽배를 불러온다.

 

reference

낙태반대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초입장 결과 (710명 투표)
95 159 192 112
토론댓글 현황 (73개 주장)
65 35

  Opinions

  1. bsun3636의 프로필
    Lv1 bsun3636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태아는 명백한 인간이며 낙태는 한 생명체를 타의로 없애는 살인행위입니다. 어디서부터 태아로 볼 것이냐는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 정해야하겠지만, 이것을 당장 정하기 애매하다고 해서 태아가 생명체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이후 아이를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리는 것은 천인공노할 살인행위에 뉴스거리고, 산모 뱃속의 아이를 의술을 도움을 받아 지우는 것은 허용되는 건가요? 두 경우가 인격체다 아니다를 가를 정도의 기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잣대를 세상만사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낙태를 불가피하게 허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잃게되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얻게되는 가치가 훨씬 커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나 그 배우자의 병 등으로 아이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 모두가 위협받게 되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생긴 아이라 산모와 아이가 받고 있거나 받을 정신적 고통이 현저한 경우(이 경우 낙태에 대한 산모의 의지의 강도가 중요) 등이 있을 것입니다.
    태아가 산모의 몸에 있다고 하여 위나 간처럼 산모의 일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를 낙태할 때 우리가 느낄 그 감정, 어쩌면 평생 짊어질 수도 있는 죄책감은 우리의 양심부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의적인 양심이라고 하여 공론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2. 전지구적으로 뱃속의 태아를 지우는 것이 라식수술이나 포경수술처럼 일상화되는 세상에 과연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도덕관념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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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bsun3636 님은 태아는 인간으로, 이를 없애는 것이 ‘살해행위’라고 까지 규정하셨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존엄함을 주장하시면서 이를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예시를 드시면서 정작 ‘태아의 생명권’과 그를 없앰으로써 얻게되는 ‘가치의 효용’을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추상적 가치가 계량화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가까운데, 이렇게 되면 bsun3636 님이 드신 예시 외에도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면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님 말대로 생명이 존엄해서 태아를 해칠 수 없다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정적인 상황은 생명의 존엄성보다 우선시되는 뭔가를 추구할 때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고와 맞닿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테면 1조와 태아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가치있을까요? 9천억과 태아는요? 9천 5백억과 태아는 어떤가요?

    하물며 태아를 한 명의 사람으로 치는 주장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5시 59분이 6시로 넘어가면 뭔가가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밤 11시 59분 59초에서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데,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날짜 만큼이나 확고하게 그 순간 달라지나요? 시간은 빈틈없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날짜로 취급하고, 완전히 구분된 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연속적이라는 특성이 그 대상을 규정짓는 무언가로 작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태아를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건, 적어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태아를 없앤다고 그것을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도 사회적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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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nByeongJae의 프로필
    Lv1 AnByeongJae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반대측에 묻고싶네요. 낙태가 만약 살인이라면 낙태를 허용한 수많은나라들은 살인을 정당화 시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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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ichard의 프로필
    Lv3 Richard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아무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낙태 찬반 토론 전에, 저는 우선 배아가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배아를 ‘인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낙태는 어디까지나 임신한 여성의 자유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만약  그 임신이 여성이 전혀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낙태해선 안된다!’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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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냐뤼의 프로필
      흠냐뤼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일단 현행법 내에서 강간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낙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아를 ‘인간’으로 볼것인가는 판례적인 정의가 이미 있죠

      그 정의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할 여지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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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좀..의 프로필
      근거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허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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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ggrosive의 프로필
    aggrosive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모자보건법 14조에도 반대합니다. 강간을 당해서 생긴 태아는 생명이 아닌가요? 어차피 14조 2항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이미 모자보건법은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낙태 반대자중 모자보건법 14조에 찬성하시는 분은 논리적 모순을 지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형이고 장애아이고 강간으로 생긴 태아라고 생명권이 없나요? 이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반대하실거면 전부 반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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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강간으로 생긴 태아라고 그 아이를 낳고, 뎃고 살아야 하나요?

      강간범이랑 같이사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직접 당신이 직접 강간을 당하면 낙태하고 싶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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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론의 정석의 프로필
    토론의 정석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왜 지금 아무도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입니다.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데도 모자라 아이가 생겨도 낙태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출산을 거부하다가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낙태법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0 0 답글
    • 이름의 프로필
      이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우리나라 저출생문제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태아의 생명 존엄성 관점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토론의 정석]님의 의견은 아이를 낳는 것을 단순히 인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 역시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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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zkftpfm의 프로필
    Lv3 zkftpfm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솔직히 낙태를 한 경우를 주변에서 못보기도 했고, 저런 무분별한 섹스를 안하고 살기도 해서 별 걱정을 해본적도 없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판남이 자식을 죽이든 살리든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의문이 들기는 하지요. 과연 낙태를 하고서 그 모든 사회적 편견과 마음의 무게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가 하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명을 아무리 우습게 아는 쌩 양아치나 건달들도 그런척은 하지만 내심 죽을듯이 괴로워함이 그냥 보이지요. 그런것을 생각해보면, 낳아 기르면 되지 뭐하러 막 섹스해서 임신시키거나 임신하고 낙태를 하는지 좀 우습기는 합니다. 그보다 애초에, 생각없이 “이 남자를 잡으려면 애를 만들면 되지.”하는 개념없는 여성들이나, “이 여자를 잡으려면 애를 만들면 되지.”하는 개념없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하는게 더 재미있을것 같네요. 또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주제들도 있지요. 예를들어 여성은 정말로 강간을 싫어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말그대로 막장이 시작되겠지요. 이 논쟁은 애초에 ‘섹스’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야하기때문에, 특히 성에대한 금기가 많은 한국에서는 어떤 법안을 내놔봐야 현실과 아주 동떨어질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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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iyoungjob의 프로필
    Lv1 siyoungjob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일단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볼것인가, 세포덩어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확연히 그리고 완전히 인간입니다. 임신중절은 매우 위험한 수술이고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그냥 출산을 했을 때보다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임산부들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손익계산을 해서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낙태를 하고 싶어한다면, 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큰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몸이고 그들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인지 확실치도 않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없앨 수 있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신 결정해줄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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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센트반고흐의 프로필
      Lv3 빈센트반고흐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임산부는 생명인데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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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innisherWith의 프로필
    Lv2 FinnisherWith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찬성하는 사람들 큰 실수입니다^^ 정말 큰 실수예요. 인간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배아, 태아도 인간입니다. 작은 세포도 인간입니다. 낙태는 어머니 자궁 속에 칼을 넣어서 아기를 반토막 냅니다. 미친 짓이고, 평생에 지울수 없을수도 있는 수치이자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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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랑말랑의 프로필
      말랑말랑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나는 낙태하는 거나 치과가서 이 뽑는거나 별 다를거 없다고 생각한다.

      태아는 뭐 별 살고싶다는 생각도 안하고 있을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같이 안느껴짐.

      산모의 건강과 행복이 비교불가급으로 더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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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gSeongWon의 프로필
      Lv1 JangSeongWon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손톱도 세포로 이루어져있는데 그럼 손톱을 깍는것도 살인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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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카이르의 프로필
    카이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찬성하는 사람들 살인하는거 찬성한거임?

     

    그럼 살인마도 벌 않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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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라의 프로필
      라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카이르님 인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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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럼 낙태는 되고 유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산은 큰 충격으로 인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살인 아닌가요?

    그럼 그 살인을 한건 누구죠?

    그 태아를 갖고 있던 여자 인가요?

    아니면 실수라도 그런 상황을 만든 저희 인가요?

    저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군가의 살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명 인위적으로 한거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이 된거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아이를 키우실 겁니까?

    물론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낙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그렇기 떄문에 저는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교를 하고 낙태를 할거라 생각하겠죠.

    그럼 그 문제는 왜 생긴것 같습니까?

    성교육이 문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받아왔는데 모두 같은 이야기 이고 지루해서 잠을 잔적까지 있습니다.

    그정도로 너무 같은 내용 뿐이고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임방법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것을 어디서 구입할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피임약은 언제언제 먹어야 부작용이 없고 피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죠 하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것을 왜 안가르쳐줍니까?

    부끄럽습니까? 왜요?

    그런것들을 가르쳐야 저는 낙태를 하는 사람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성교는 하면 안된다는것도 이상합니다.

    하지말라면서 어른들은 다 하는데 왜 저희들은 안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식이 없나요?

    그럼 성교를 하는것도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하는걸로 법으로 정하지 그래요?

    저희가 책임을 못지나요? 소년법떄문이라 하는사람 나오세요.

    소년법? 그런거 없어도 되요. 성인들이랑 같은 처벌 받아도 되요.

    에초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쉽게 안바뀝니다.

    뉴스 보셨어요? 촉법소년이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갔으면서도 나오면서 바로 돈을 훔칩니다.

    그정도로 우리 인간은 점점 한번 박힌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3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것도 있죠?

     

    아무튼 저는 피임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거면서 낙태는 못하게 하는것은 이해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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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JangSeongWon의 프로필
    Lv1 JangSeongWon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로그인 안하고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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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kimtaehee0708의 프로필
    Lv1 kimtaehee0708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전 뇌가 만들어지기 전까진 낙태해도 된다 봅니다 (약 12주 전까지).

    뇌가 만들어지기 전까진 생명활동을 하는 고기덩어리 같은것 이지만 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한 인격채로써 인권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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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달달의 프로필
    달달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낙태가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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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hy4의 프로필
    Lv1 hy4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강간을 당한 여성이 낙태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낳는 사람도 낳음 당한 사람도 불행해 질 것이라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생겨난 아이는 낙태 수술을 진행 하는 동안 머리,몸통,다리,팔 하나하나가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그리고 저는 적어도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그저 없애야 하는 것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신체 하나하나를 떼어내는 의사들은 그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태아가 제거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 의 아들과 딸로 생명으로 보일 것이고 자신에 행동 하나 하나에 의해 태아의 머리가 뜯어지고 내장이 흘러내린 다는 것을 느낄 것 이고 이에 따라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 0 답글
  1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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