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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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신중절수술여성 비율은 OECD 최고수준인 35퍼센트라고 한다. 더이상 임신중절에 대해서 남일처럼 손놓고 갈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임신중절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심히 갈린다. 일부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산모의 선택권이 중요하다한다.
임신중절은 과연 합법화되어야 할 필요악인가.

 

data

a. 임신중절의 개념적 정의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키백과 인공임신중절

b. 임신중절에 관한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c. 관련 논의 영상

낙태 문제 해법은?(MBC 뉴스투데이 2010.02.06)

 

news

[발언대]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2014.3.11 경남도민일보)

낙태 반대 운동 1년… 산부인과 의사 김종석 원장 “‘너만 깨끗하냐’ 소리 많이 들었죠”(2011.11.24 국민일보)

 

pros opinion

a. 낙태금지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낙태를 부른다.

국내에서 낙태를 하지 못한다면 국외로 원정가서 낙태를 할수가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어둠을 느끼고,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는 등 낙태의 법적 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

b. 여성은 자신의 몸이기에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

낙태는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에 문제와도 직결된다. 임산부가 미혼모거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의 문제도 포함된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자연스럽게 2차적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낙태는 근본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연결된 것이며 산모가 살아야 할 인생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cons opinion

a.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삶에 있어 방해가 된다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을 죽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산모와 주변인의 삶의 질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태아를 살인하는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b. 성도덕적인 문란을 초래한다.

통계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불륜 등 비합법적인 결합의 소산이거나 미혼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에 의한 것이다. 합법적이고 편리해진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의 약화를 불러오며,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결여된 비윤리적 인식의 팽배를 불러온다.

 

reference

낙태반대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초입장 결과 (688명 투표)
87 154 192 105
토론댓글 현황 (61개 주장)
63 37

  Opinions

  1. 돈통의 프로필
    돈통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본다면 낙태는 옳지 않은 행위고. . . 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쩔수 없이 용인해야하는 상황도 있고. . .
    참으로 어려운 문제. . .

    0 0 답글
    • 최다은의 프로필
      Lv1 최다은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낙태를 해야 할 수있다 뱃속의 아이는 생명이고 임산부는 생명이 아닌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낙태를 하지 못하면 키우는데 너무 괴로울지도 강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이게 모성이라 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잔인하다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긴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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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낙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될 경우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미래에 큰 짐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과 같이

    미혼모 증가률이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서 법적인 보호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이 비단 여성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계획된 임신이 아닌경우 아직은 여성의 희생이 더 크지 않나 봅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가 불가피한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구요

    0 2 답글
  3. 표창환의 프로필
    표창환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우선 모자보건법14조의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낙태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제에 대한 논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에서 낙태를 허용해야하는가?’ 일 것입니다.
    저는 위의 논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약 낙태기준이 완화된다면 낙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도 약해질 것입니다. 다시말해, 낙태를 더 많이 허용함으로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의견 a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a- 낙태금지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낙태를 부른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여성이 외부의 힘에 의해 원치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는 법으로 낙태가 허용됩니다. 허나, 단순히 실수로 인한 원치않은 임신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생각해볼것이 있습니다. 조심성없는 임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님 처음부터 성관계를 조심하고 신중하게 여겨 실수를 최소화하여 낙태비율을 줄이는 것이 옳은가요? 당연히 후자일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낙태를 하려다가 더 위험한 낙태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낙태를 허용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물론 정말 실수로 원치않은 임신을 하여 그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한 본능에 이끌려 성관계를 가진 후 쉽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3 1 답글
    • Beweislast의 프로필
      Lv1 Beweislast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이것이 가치주제인 이유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논쟁 때문입니다. 표창환님 처럼 태아를 생명이라고 정의를 내린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가치논쟁이 아닌 정책논쟁이 되겠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태아는 어느 순간부터 생명입니까? 수정되는 직후부터입니까? 수정되고 일정 기간 후 부터입니까?

      수정 직후라고 하면 피임약은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생명인 태아를 생리와 함께 쓸어내리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정자까지 생명으로 정의한다면 자위도 금지해야 하며 몽정도 처벌의 대상이어야 할까요?

      수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생명이라면 그 기간은 얼마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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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단순한 실수로 원치않은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 한 사람이 본능에 이끌려 성관계를 가져서 생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려면 분명 상대 남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임신에 대해서 짊어져야 할 짐은 온전히 여성에게 부과됩니다. 애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지우려고 하는 죄책감을 여성이 혼자 짊어진다는 것이죠.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낙태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이를 혼자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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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생명 윤리 가치의 관점에서 낙태의 허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사상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져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더 낙후된 생명의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현재는 여성이 외부의 억압에 의해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여성이 자발적으로 맺은 성교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둘다 원치 않은 아기를 가진다는것은 이미 피임이라는 한 생명탄생에 대한 기본적은 준비조차 하지 않고 생각없이 하룻밤을 보낸거죠.

    0 0 답글
  5.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된것 이외의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다 막을수 있는지요?
    불법 낙태는 현 50만건 추정이며 낙태 수술의 95%는 불법적인 시술입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no=101576(불법낙태 50만건 추정,낙태율 전세계 1~3위)
    현재 법률로 제정되어있는 낙태에 관한 법은 단순한 임시방편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도 불법적인 시술이 95%이며 낙태율은 전세계의 최상위 층인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법은 과거 5공 군사정권 시절의 사교육 금지법과 다를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교육 열풍 때문에 제정된 법 이었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고 결국 폐지되었죠.
    결국 지금의 낙태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0 0 답글
  6. 정세원의 프로필
    정세원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어쨌든 생명은 아이템 같은 게 아닙니다.
    생명은 “아,안좋다 버려야지”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전 낙태에 반대합니다.

    2 0 답글
  7. 이재민의 프로필
    이재민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지나가다 들릅니다. 생명은 아이템 아닌 것이 맞습니다. 저도 낙태를 이성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1. 성범죄자가 어떤 여성을 임신 시켰을 때, 그 여성은 그 아이를 출산해야만 하는가?

    2. 임산부가 출산하던 중 건강등의 문제로 출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어져서 낙태를 하던가 산모의 생명을 포기하던가의 기로에 노였을 때.

    3.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때.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만

    이처럼 피치못할 사정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선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정수민의 프로필
      정수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말씀하신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임신중절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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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any의 프로필
    Lv1 tany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태아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즉 무고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태아를 죽이는 행위가 과연 옳을까요…

    1 1 답글
    • 박웅의 프로필
      박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무고한 하나의 인간이 겪는 사회적 제도는 충분한가요?
      무고한 하나의 생명이 삶을 누리기만 하는 행위는 옳은가요?
      인격을 가졌다면서 소중하다면서 사회의 제도나 시설은 부족하기만 한 곳이 과연
      하나의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갈 조건일까요? 입양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가 옳지 않다면 태아를 살리는 행위는 과연 옳은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고통을 마음의 상처들을,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아이는 살아가야는 것은 옳을 까요? 낙태금지법이 적용되기 전에 미혼모의 아이들의 처지는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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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재민의 프로필
    이재민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데카르트 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조세프 플리쳐(Joseph Fletcher)는 “의식이 없는 인간의 육체(human’s body)는 인격성(human person)이나 도덕성(morality)인 상태를 가질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니다”
    “태아는 자유, 자기 결정, 합리성, 수단이나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대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도덕적인 존재도 아니며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태아란 의식이 없는 생명차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주장할수 없겠죠. 또한 육체가 정신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물질이 의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태아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1 1 답글
    •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인용할 때는 자기 의견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남 의견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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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여기 첨 와봤는데 이런 곳도 있군요. 닉넴 하나 만들어서 둘러봐야겠음. 찬성이지만,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반대고, 보지 않는 이유도 반대입니다. 의식이 없는지 어찌 알 것이며, 의식이 없다고 치고 의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것도 반대하며, 동물에게 의식이 없다고 치고 (잇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동물은 막 죽여도 문제 없는 거고, 인격성과 도덕성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성인에게는 인격과 도덕성이 있는가 ? 그리고 도덕성이란 말 조차 거부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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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미진의 프로필
    김미진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대표적인 학자의 말에 따라 태아가 지식 등을 결여했다고
    마치 죽여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이미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는 다 태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인간이 아니라면 이는 만약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쉽게 죽여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11. 이재민의 프로필
    이재민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그렇다면 김미진님은 임신 몇주차부터 태아를 인격체로 본다는건가요? 사람의 형태를 갖출때부터? 배아단계부터?

    0 0 답글
  12. jeuww149의 프로필
    jeuww149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태아를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입장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절대적인 생명과 존엄성을 부여함”으로 어떠한 타협도 불허합니다.

    반명에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편의 주장은 그와 완전 대립되어 인간적인 생명(human life)까지 무시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재민 님이 말씀하셨지만 찬성측 대부분의 주장은 태아(초기)가 인격적인 생명(personal life)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태아가 인간적 존재(human life)이기는 하나 인격(human person)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찬성하는 바 입니다.

    0 1 답글
  13. SY의 프로필
    SY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이재민 님이 말씀하신 예외는 모두 우리나라의 법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들 입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면 저도 반대이지만

    모자보건법에 의거한다면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4. ee의 프로필
    ee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하지만 특수한 상황과 보통 상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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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this의 프로필
      Lv3 this this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예를 들어 어떤기준을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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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072의 프로필
    M072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부분적 찬성합니다.
    태아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즉 무고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어떤 일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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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정성찬의 프로필
    정성찬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윤리적 법률적 모두 낙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논점으로 보았을때는 낙태를 하는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은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살인을 자지른다고 볼 수 있겠지만, 태어났을때 부모가 준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0 0 답글
  17.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낙태 합법화에도 찬성합니다.

    즉, 생명은 물론 소중하지만, 고통받는 생명이 존재하는 건 비극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비극을, 안락사 대상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혹은 ‘분명한 개연성을 가진 주변인들의 추측’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과정, 즉, ‘분명 이 환자는 안락사를 원할 것이다’라는 합당한 판단이 있는 경우 안락사를 혀용해야 함과 마찬가지로 낙태도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비극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비극적인 생명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변수들이 모여 ‘기적’을 이뤄낼 수 있으나, 생명이 소중한 만큼 그 생명의 행복을 ‘기적’에게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자식의 삶은 ‘비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낙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1 0 답글
  18. 김민서의 프로필
    Lv2 김민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낙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잔혹 하게 죽일수 있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은 생명입니다.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낙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키우는 데 돈이 많이들어서?, 책임질수가 없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이 세상 빛도 못보고 잔인하게 죽이는것에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1 1 답글
  19. 최보윤의 프로필
    최보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래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낙태를 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정말 어렵네요

    0 3 답글
    • 흠의 프로필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이 논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짓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그리고 몸에 해로울 수 있다,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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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라의 프로필
      조유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산모께서도 몸에 해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낙태를 하고픈 간절함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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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소영의 프로필
    소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임신 중절법에 따르면 강제성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된 경우나 임산부의 생명에 영향을 끼칠 만큼 위험한 상황 등, 몇가지 예외로서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외의 원치않는 임신이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의 욕망만을 위해 관계를 맺다가 일어난 불상사의 경우일텐데 이 경우는 남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이 낙태로 인해 숨겨질 수 있다면 한국은 더욱 더 문란한 성생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낙태는 지금의 한국법 그대로 몇가지 예외상황을 빼고는 금지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생명은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강간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는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강간으로 인해 생겼으니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즉 생명에 우위가 있다고 느껴지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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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맞는말기계의 프로필추천댓글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강간으로인한 임신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렵군요.

    강간으로 인한 피해에 임신으로 인한 피해까지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떠안으라고 하는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미 불법으로 낙태가 만연하고있는사회에서 이런탁상공론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허용되어야 하는가 허용되지 말아야하는가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불법적인 낙태가 존재하고 미미한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무분별한 낙태 생명경시풍조를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말도안되고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생명존중의 잣대를 대시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묻고싶네요. 태어날 생명만 생명인가요? 임산부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피해자들에게 생명존중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먼저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여성을 존중하지 않은것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편으로 의견을 모으는게 사회가 더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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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회원가입을 하였다의 프로필
    Lv1 회원가입을 하였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강간과 산모의 생사가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아가 자유, 자기 결정, 합리성, 수단이나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대한 지식을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유 , 자기 결정, 합리성, 수단이나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대한 지식을 결여되어 있다면 인격체가 아니라는 정의 또한 학자 조세프 플리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조세프 플리쳐의 정의로만 태아의 정체성과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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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궁금이의 프로필
    Lv3 궁금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토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애도속에서 치뤄진다면 좋겠지만
    모두 알다시피 현대사회의 법제도라는 것은 필연적인 내리막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낙태의 스포츠화’ 현상을 한국사회가 제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됨

    물론 상당수의 여성이 낙태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적지않은 소수의 여성은 낙태를 점빼는 정도의 ‘혹떼기 수술’ 로 생각하고 있기에
    마냥 찬성할수만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수긍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기준’ 에 대한 정의도 크게 흔들리게 되어
    현재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인간복제’ 와 ‘인공지능’ 에 관련된 법을 다루는데 있어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수가 있기에
    낙태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토론되고 결정되야 할 일이라 봄

    지금으로선 낙태에 대해 전사회적인 의견수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에
    잠정적 ‘반대’ 를 지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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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신자유주의의 프로필
    신자유주의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낙태의 문제는 첫번째로 그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저는 데카르트 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조세프 플리쳐(Joseph Fletcher)는 “의식이 없는 인간의 육체(human’s body)는 인격성(human person)이나 도덕성(morality)인 상태를 가질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니다” 이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보면 낙태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태아는 인간이아니다 그렇다면 그아이의 소유권 어떻게 되나? 인데 기본적으로 임신한 여성이 그아아의 소유권을 가지고있죠 그렇다면 그아이의 소유권을 가진 여성의 개인 판단의 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에저는 낙태는 자유로 하는데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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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민찬의 프로필
    김민찬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우선 우리나라는 ‘낙태’에 관한 법률, 즉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통하여 제한적 낙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토론 주제가 무조건적인 ‘낙태’를 찬성-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닌데 일부사람들분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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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햏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성폭행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낳게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낙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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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dohyun_7273의 프로필
    Lv2 dohyun_727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반대하는데요. 성폭행 등과 같은 범죄에 의한 극단적인 상황은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므로 배제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면 성관계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므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낙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태 시 부모에게 오는 부작용도 많을 뿐 더러 아이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착상이 됬을 때부터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전에 피임약을 사용하거나 미리 방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데도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실수라 여기고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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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족온달의 프로필
      귀족온달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실수로 가진 아이를 굳이 낳아길러야 한다는 것은 징벌적 사고지요.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도 쉽지않은 육아를 원치않는데 실수로 가졌다고 낳아야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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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의 프로필
      Alex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피임을 하였지만 실패하였을 때에 길러야 하는 커플은 무슨 죄고 건전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나버린 아기는 무슨 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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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yeran의 프로필
    hyeran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자보건법14조의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것입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기때문이죠. 사실 아직도 제가 반대의 입장과 가까운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찬성편에서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중절을 허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여 생명경시풍조가 일어날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불법 낙태시술이 얼마나 많이 이뤄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투브에 불법 낙태 시술을 쳐보면 그 심각성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불법 낙태약을 사고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도 불법시술을 하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시술을 할 사람들은 하기때문에 차라리 적당히 제한을 하되 임신중절을 합법화시켜 부작용이 많은 이 수술을 더욱 기술적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이 들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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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혜님의 프로필
    Lv1 혜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특수한 경우에서는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낳아야 할 의무만을 갖고 낳은 모성이 없는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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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나윤서의 프로필
    나윤서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낙태도 한 생명이고 낙태를 하면 자궁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음 임신때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산모에게도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낙태는 특별한 이유 말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경우는 우리나라 낙태 법처럼 심각한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 친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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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장애아나 강간에 의한 생명은 다른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하면서
    뱃속의 아이와 뱃속에서 나온 아이의 생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인가요

    아이가 산모의 뱃속에 있다고 하여 그 생명은 멋대로 좌지우지하여선 되고
    뱃속에 나온 아이의 생명은 조금 더 특별하고 귀중한건가요

    영아유기 베이비박스 낙태로 인한 태아 인육캡슐 영아살인

    여태 우리가 분노해왔고 사회적인 이슈였던 사건들
    우리는 왜 분노했고 가해자들을 질타해왔죠

    단지 뱃속에 나온 아이여서인가요

    낙태동영상이나 여러 논문들을 찾아봐도 뱃속의 아이가 낙태기기에서 도망치는 모습이나
    초음파 사진으로 찡그리는 모습
    몸이 산산 조각 부셔지는 모습 영아도 고통을 느낀다는 어느 한 논문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는 바가 없으신가요

    낙태는 살인이고 지나친 월권 행위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원치않았고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며 변명만 하실건가요

    아이를 임신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고 임신을 예측할 수 없었더라도
    그 선택은 부모가 한 것이에요
    그 결실이 임신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감히 저런 핑곗거리로 아이의 존귀한 생명을 저울질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리 가치관 대립이라지만
    저런 납득할 수 없는 여러 변명들로 선택권을 바라는게 참 우습네요

    장애아나 강간으로 인한 피해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그 산모 자체가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하며 타의로 인한 임신이기 때문에
    법이 ‘최대한’의 적정선을 맞춘것이에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장애아라해서 무조건 낙태가 허용 가능한 법이면 우리 나라에 장애인분들이 왜 있겠어요
    잘못 아시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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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태아의 발달정도를 감안하여 낙태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제 막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상태에서 착상이 이루어져서 세포분열 몇번한것은 낙태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특수한 경우인 강간이나 모체에 심한 위험이 되는경우에는 말이죠.

    허나 태아가 벌써 인간의 형태를 띄우게 된다면 낙태를 금지해야 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예를들어 산모가 낙태방지를 위해 감금을 당했다던가의 상황은 감안하여 산모의 자율적인 의지로 태아가 성장할동안 낙태하지 않은경우 특정 시기 이후부터는 낙태가 금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아가 하나의 인간으로써 작동하는 그시기의 태아를 죽이는것은 살인과 다름없기에 이때의 낙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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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Askarno의 프로필
    Lv2 Askarno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과 반대 그 어느곳에도 서고 싶지 않네요..
    먼저 찬성, 여러분께서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러시다면 아무리
    생명이라도 키우고 싶으실거 같으신가요.. 저라도 그렇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허나 아기도 생명입니다.. 우리때문에 죄없는 하나의 생명이 죽는다는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고민했지만 찬성과 반대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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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트레이서의 프로필
    Lv2 트레이서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낙태에 대한 부분적 허용은 결국 이중잣대에 불과합니다.
    ‘생명은 정말로 소중하다. 단순한 실수로 태아를 낙태해서는 안된다. 오직 강간, 산모의 건강문제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낙태를 부분적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말들을 하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강간범은 정말로 나쁩니다. 악한사람이죠. 하지만 태아에겐 무슨잘못이 있죠?
    산모의 건강이 위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어머니가 위험하단 이유로 결국 자신이 죽어야 하는거죠.
    태아의 생명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강간과도 같은 어쩔수 없는 경우에도 절대 낙태는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간 피해자, 건강상태가 안좋은 산모에게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낙태문제는 결국 태아의 생명권을 포함한 여러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한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경우 이중잣대, 논리적 오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모든 입장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문제를 포함한 이세상의 모든 문제는 말이죠.

    결국 정말로 잔인하지만, 우리는 오직 두가지의 방향으로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낙태는 허용된다. 예외는 없다.’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없다.’

    저 두가지 방향외의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던간에 결국 논리적 모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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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너무 극단에 치달을수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또한 절대낙태허용과 절대반대의 절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낙태가 예외없이 허용되는것과 예외없이 불허용되는 것이 어떠한 전제들을 통해서 무모순적으로 논증이 가능한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이 낙태문제는 근본적인 기본권들의 충돌로 인한 딜레마 현상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무모순되게 논증하는것이 상당히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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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킄ㅋ의 프로필
      크킄ㅋ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아이가 태어나서 겪게 될 고통은 죽느니만 못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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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Grace Lee의 프로필
    Grace Lee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원치 않던 아이를 낳았을 경우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다 아이를 탓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될 수도 있는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진실로 옳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태어난 새 생명들에게 부모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출산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결심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을 위해서 라며 아이를 낳는 것이 진실로 인권을 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측에서 그냥 의문을 던져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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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장애아와 일반아, 성폭력에 의한(타의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의 아이와는 저울질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뱃속에서 나온 아이의 생명의 가치를 논하지는 않네요? 아이가 산모의 뱃속에 있다고해서 그 아이의 생명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소모품처럼 취급해도 되며, 그 생명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반대의견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감명 깊은 것이. 영아유기, 학대, 방임, 베이비박스, 낙태아 인육캡슐 등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들. 우리는 정말 왜 분노했을까?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이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서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시비가 갈렸던 이유는 아이의 생명에 직결됐기 때문.

    하지만 우리는 낙태에 대해선 관대하다. 왜 우리는 그 아이가, 부모가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고 하여 그 아이의 불투명한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고 단정짓고 억측하는가?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랄 것이든, 그 아이의 느낌을 우리가 과연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과연 모든 아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랄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자랄 것인가?

    원치않는 임신이라, 분명 임신이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모든 피임은 백퍼센트 성공률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신이란 것을 하기 전에 그 단계를 이미 밟았고, 행동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의 최대한의 의의, 시사하는 점은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 아이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음을, 생각을,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작은 생명의 불씨라도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이다.

    분명 낙태를 하려는 이유는 되게 다양할 것이고, 그로 인해 토론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대립하는 가치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꼬집어 토론해 나가야 될 것 같다. 매춘부들의 많은 낙태들, 여성의 신체건강의 우려, 성도덕 관념과 가치관의 변화 등 정말 여러 많은 미시적이고 비가시적인 형태들의 문제들을 초래할 것 같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면, 보육원에 맡기던 아동센터 시설에 맡기던 하라. 자신의 삶의 안정만 우려하면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는 짓은 같은 여자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명백한 살인, 비인간적인 행위다. 우리 나라도 빨리 다른 나라처럼 이런 입양아나 보육시설들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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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개헛솔의 프로필
    개헛솔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우리가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 받는 경우는 나의 권리 행사로써 국가질서나 공공의 이익에 저해가 됐을때만 가능합니다.

    낙태가 전면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생명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슨 국가질서가 실추가 된다는 논거가 단1개라도 있는지요?

    그리고 태아를 현재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해석된다면 왜?근친이나 장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죠??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남의 권리를 침해 한 경우도 아니고, 국가질서를 어지럽힌것도 아닌데 왜 우리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그 태아의 생명을 빼았습니까??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키는 법리적인 해석은 1개입니다. 태아는 헌법적 관점에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 개체로만 국한돼야지, 인간의 존엄성으로 해석한다는 관점이 틀렸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존엄함이란 건,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말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인류미래발전을 위해, 행복추구를 위해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 수 억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까지 허용된다는 논거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특별하다는 가치이기때문.

    따라서 태아는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개체ㅡ생명체일뿐이고, 태아 산모에게는 헌법에서의 기본권(신체
    자유권, 행복추구권등)이 있기에 낙태는 아이 산모의 인권을 위해서,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막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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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낙태와 낙태율의 상관관계만 보아도 뱃속의 아이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요. 실제로 러시아였나 불법화 했다가 합법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성매매업소 여성이나 그외 여러 사례의 다수의 여성이 부지기수로 낙태를 하여 낙태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도 있었죠.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 윤리 의식이 바닥으로 치닫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인 뱃 속의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질서가 실추된다니 그건 또 무엇말씀인지 모르겠으니 넘어가고,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해야한다는 경우는 모건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타의, 그러니까 강간에 경우 산모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폭력의 경우 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에도 왜 특수성을 띄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의 인격이 산산조각나서 무너져 부서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격살인이고 삶의 나머지 전반을 부서뜨리는 행위에요.

      성폭력을 당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아이를 베인 산모가 자살하는 사례도 극히 있고, 다른 합병증과 심적 질환으로 산모와 아이까지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라해서 낙태한다니요? 장애인은 검사로 확인하기 매우 어렵고 그 시기가 어느정도 되어야만 확인가능하며 장애아라고 해서 다 일반적으로 낙태하는게 아닌데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이 경우에도 특수성으로 예외를 두고있고 산모와 아이의 질환을 우려해 성폭력에 대한 아이와 질환을 가진 산모, 아이의 경우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사례들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생명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여 제정된 법이 아니란 것이지요. 절차도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기까지 따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태아라는 명칭을 쓰는 개체는 임신 10주 이상이고 이 이상은 사후피임약도 안들을 뿐더러 법으로 막아놓지 않았나요? 임신 10주차의 태아의 형성 상태를 모르시는건가요? 배아랑 착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개헛솔님께서 말한 태아가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과 무관하다뇨? 이 아이는 과거의 산물이고요, 후의 미래에 한 생명을 가질, 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권, 존엄권을 가질 아이입니다.

      그 밑의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으니 반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기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는게 아니라 상당히 이기적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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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아, 그리고 개체 개체 자꾸 그러시는데. 생후 몇주가 지나야 개체로 인정하고 몇달이 지나면 사람으로 인정하여 낙태를 하자 말자 논란이 많은 것 같고 개헛솔님도 그쪽 부류인 것 같은데

    난자나 정자면 몰라도 이미 수정체를 거치고 아이로 변하는 과정을 밟는 단계에 들어서 있고 미래에 한 생명을 가질 텐데
    반대자들이 뭐 개헛솔님 자위해서 난자나 정자 배출해서 아이 죽였다고 비논리적으로 뭐라하는건가요?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베었다는 것이에요 임신은 했고 형태가 애같지 않으니 맘대로 갈기발기 찢겨도 되는게 아니라요. 어렸을때 낙태동영상이나 riss에 논문같은거 안찾아보셨나요?

    낙태 합법화한 나라들 중 갈가리 찢긴 낙태아 시체를 훼손하여 인육캡슐도 논란이 있었고, 낙태아가 청소시같은 기구나, 집게 수술 기구를 피하며 산모 뱃속에서 도망가는 동영상이나, 태아도 고통을 느낀다는 논문,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얼굴 등을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없으신지, 이럼에도 이 아이를 개체로만 보아야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네요.

    지금도 어디선가 엄마 뱃속에서 찡그리며 팔다리 찢겨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생명들이 참 많겠지요. 아니면 인공기기로 도살당하는 아이들이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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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a9k8의 프로필
    a9k8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예외의 경우 외에는 낙태를 허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교육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것이고,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두 사람의 실수로 헤쳐질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고, 설사 그 뒤에 초래될 결과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발생하지도 않고 예상되는 결과 하나로 인해 생명의 존엄성을 헤친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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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귀족온달의 프로필
    귀족온달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분별있는 낙태? 그런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낙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덕이 낙태금지로 바로 선다는 발상은 어이없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면 낳아서 책임지라는 징벌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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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현승철의 프로필
    현승철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만약 부모가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면 낙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의 듭니다. 낙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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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Alex의 프로필
    Alex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0퍼센트 찬성하고 싶으나 윤리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있기에 중립에 가까운 찬성입니다. 일단 저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태라기보다는 여성의 선택권에 가까운 의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률을 따지기보단 개인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태아가 무슨 죄가 있어 죽임을 당해야 하냐고 물으시지만, 저는 다시 반박하고 싶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고통받는 여성은 무슨 죄일까?”
    성관계도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관계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피임을 철저히 하였지만 극히 낮은 확률로 임신을 하였다면? 아니면 청소년기 성지식이 부족하여 단지 호기심으로 했는데 임신했다면?
    상대 남자친구는 과연 책임을 지려 할가요?
    설령 지려 한다고 해도 학생신분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이어나가기 어렵죠.
    게다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과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지? 설령 받는다 해도 행복할지가 의문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찬성표를 던집니다.
    성범죄의 피해로 인해 아이를 낳으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이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어떨까?”
    낙태 수술이 짧을까요, 인생이 짧을까요?
    순간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7,80년을 엄청난 고통 속에 보내는 것을 선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반대자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쪽이 아이에게 진실한 도움이 될까요?
    편하게 태어나서 80년을 고통스러울지…
    잠시 고통스럽고 편하게 이 세상을 떠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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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789654123852의 프로필
    789654123852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낙태라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태아에게 부여될 권리의 유무와 그 권리의 재량이 핵심적인 요소일 것임은 찬반 양 파벌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태아에게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낙태는 태아의 생사가 걸린 일이므로 인권의 한 종류인 생명권을 다루게 됩니다.)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생명권이 주어질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하여 하나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생명권이 부여되는가 아닌가를 비교할 대상 없이 이 토론의 핵심이 되는 태아만으로 기준을 정의한다면 불안정하고 편향된 관점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저는 태아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지만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뇌사자를 비교할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뇌사자는 뇌가 기능을 정지하였으나 심장이 뛰며 기계로 생명 현상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생명 현상은 관측되나 자궁에 착상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태아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뇌사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을 하지 않았고 장기기증에 대한 뇌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면 몸에서 생명 현상이 관측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됩니다.[참고 1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63&ccfNo=2&cciNo=2&cnpClsNo=3%5D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명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사자에게 생명권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마찬가지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며 외부에 의사표명마저 대체로 할 수 없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 놓인 최소의식상태(MCS)자나 식물인간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뇌사자와 최소의식상태자 및 식물인간의 큰 차이점, 그것은 당연하지만 후자는 뇌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최소의식상태(MCS)에 빠진 사람은 사고활동과 기억, 즉 인격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상태를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생명권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식물인간도 희박한 확률으로나마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으니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둘의 차이로 미루어보아 생명권이 부여되는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격, 사고활동의 유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라 태아에게도 역시 사고활동이 존재하는가를 생명권을 부여할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서양 철학의 근간에 영향을 준 명제라는 수식이 붙을 정도로는 중요한 말도 있지요.[참고 2 –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A%B8%B0%ED%86%A0_%EC%97%90%EB%A5%B4%EA%B3%A0_%EC%88%A8%5D 그에 따른다면 태아가 사고활동을 하는, 즉 자체적으로 인격을 형성할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를 낙태의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참고 2에서 버나드 윌리엄이 비판하듯이, 뇌조차 없는 수정란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수정란에게는 인격권이 부여될 여지가 없겠지요. 나아가서 태아는 1개월이면 뇌가 형성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뇌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생각, 즉 사고활동을 하는가가 되면 단순히 뇌의 유무만으로 인격권을 부여하기에도 모호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태아가 생각을 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고활동의 결과물(양수 안을 자유롭게 유영, 촉감에 대한 반응, 사지의 움직임, 양수를 삼키는 행동 등)이 관측되었을 때가 적절할 듯 합니다.[참고 3 – http://www.daily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5D 참고 3에 따르면 초음파 상으로 태아의 움직임이 임신 7~8주경부터 관찰이 된다고 하므로 태아가 의식적인 행동을 취할 정도로는 충분한 사고활동을 한다고 관측할 수 있는 임신 8주차부터는 태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할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혹은 모체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해서 자랄 수 있어야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관점을 택하여 유의미한 조산아의 생존 가능한 시기(미국 산부인과 기준 25주)[참고 4 –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2%B0%5D 등을 기준으로 생명권의 유무를 정하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언제 눈을 뜰지 모르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인간조차 생명권은 보장되는데 거의 확실하게 1년 안팎으로 어엿한 인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태아의 생명권을 자체 생존 여부로 결정하는 것은 사고 활동 여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은 사고활동을 기준으로 생명권 유무를 취급한다면 임신 8주 이전=낙태 허용, 임신 8주 이후=낙태 비허용
    자체 생존을 기준으로 생명권 유무를 취급한다면 대략 임신 25주 이전=낙태 허용, 대략 임신 25주 이후=낙태 비허용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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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들라코거스의 프로필
    Lv4 들라코거스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아기에게 ‘인간의 권리’ 를 언제부터 지켜줘야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략 두 가지 답이 있다.
    A는 ‘미래에 인간이 될 가능성’ 에 기초해서 보는 ‘수정체부터’이고,
    B는 ‘[성체(?)인 인간] 의 기준’ 에 기초해서 보는 ‘태아부터’이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분류이고 현실에서는 다양하게 변형,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이 다뤄지고 있는 관점은 B이다.(필자가 학생이라, 판단근거는 현행 ‘가정’교과서이다)
    그 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언제부터 인간이라 할 것인가’ 이다.
    그래서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례’ 들을 참고해 ‘인간의 기준’ 을 정한다.
    (예시 : 심장이 생기면, 뇌가 생기면, 의식적인 행동을 관찰할 수 있으면 등등)
    (여기서 ‘다른 사례’ 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뇌사자, 식물인간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인간의 기준’ 에 부합하는 시점부터 아기를 인간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대개 이들이 ‘미래에 인간이 될 가능성’ 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면에서 100%에 가까운 가능성을 말한다.(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따라서 수정체부터 ‘인간의 권리’ 를 인정해주자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 상’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수정체는 반드시 (성체)인간이 되기 때문’ 이다.

    필자의 관점은 A에 가깝다. 필자는 ‘인간의 기준’ 을 정한다는 B 관점을 관습적이라고 생각한다.(시작부분에서도 밝혔듯이 B관점의 변형, 혼합 형태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관습적인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이다)

    B는 현실 상황 및 정책과 쉽게 부합한다. 사후피임약 등을 문제삼지 않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다. 물론 이건 현상이지 B관점이 관습적이라는 이유는 아니다.
    필자는 ‘인간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신(성체인간)과의 유사성’ 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뇌사자와 아기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그 사례이다. ‘특별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사자가 다시 의식을 찾을 확률은 0%이고, 아기가 의식을 가질 확률은 100%이다. 그런 점을 무시하고 둘을 동일선상에 놓는 행위는 ‘자신(성체인간)과의 유사성’ 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다른 타당한 목적이 있다면 피드백을 부탁한다)

    필자는 B관점에서도 ‘미래에 인간이 될 가능성’ 을 고려하면 좋은 관점이 탄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지 ‘아기의 권리’ 에 대한 논쟁을 정리했을 뿐이다.
    낙태를 고려할 때는 더 많은 요소가 있다.
    일단 글을 여기서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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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9654123852의 프로필
      789654123852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사람과의 유사성에 따른 연결고리의 정도에 따라 권리를 할양하는 관점에 관습적이라는 틀을 붙인다면 수정란부터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관점 또한 그에 준하거나 오히려 더욱 관습적일 수 있다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오래도록 명맥을 이어 온 특정 종교들의 관점 등에서 수정, 더욱 나아가서는 성관계조차 여러 제약을 거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지요.[ 참고 1 – https://ko.wikipedia.org/wiki/%ED%94%BC%EC%9E%84 ] 또한 참고 1을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피임 방식에는 수정란이 착상하지 않게 만드는 피임법(사후피임약, 도구를 이용한 피임 등)이 존재하는데, 수정란 시기부터 생명권을 보장하는 관점을 택한다면 낙태는 커녕 이러한 피임의 시도조차 허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참고 2 – http://scent.ndsl.kr/sctColDetail.do?seq=4993 ] 게다가 가능성, 즉 확률로만 따지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수정란은 인위적으로 자궁에 착상시키지 않는 한 미래에 인간이 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고 자궁 바깥의 수정란에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한 권리를 부여할 명분인 ‘미래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자궁 속의 수정란과 다른 취급을 한다는 것도 수정란부터 권리를 지켜준다는 가치관에서는 불가능하기에, 미래의 가능성만으로는 수정란에 생명권을 부여할 근거로 쓰이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착상시키려 해도 확실하게 미래에 사람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임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방법 중 하나인 시험관 아기 시술의 경우, 수정란의 인공착상을 유도하여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성공률은 50%에조차 미치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3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1&cid=51007&categoryId=51007 ]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체내에서 자연적인 수정이 성공하여 수정란이 형성된 경우조차 100%의 확률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참고 4 – http://www.iwantbaby.co.kr/info/menu5/1.html ] 참고 4에 따르면 약 30%의 수태(conception)가 착상 후에 손실될 수 있으며, 착상 전까지 포함하면 임상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약 46%의 임신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임신이 임상적으로 진단된 이후에도 첫 3개월기(1st trimester)에 15% 정도가 자연유산된다고 생각되며, 이중 약 50-60%는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다는데, 염색체 이상의 배아를 제외한다고 치면 결함을 가진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총합적으로 보아서 최근 보고에 의한다면 배아의 50%가 만삭까지 생존하지 못한다는군요. 이런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인공적이건 자연적이건 수정란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필연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수정란에게 생명권을 부여하기는 생존율의 면이건 인격적인 면이건 합리성의 면이건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약 2개월이 지난 태아의 생존율은 그에 비해 급격히 오르며, 사고활동을 시작하고, 약 2개월의 유예를 줄 수 있습니다. 앞의 둘은 이미 설명이 마쳤으므로 이제 합리성의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임약을 먹거나 콘돔을 끼는 등 피임을 시도하였음에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강간 등의 강제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자식을 부양할 환경이 되지 않거나,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서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5 – http://www.ksmfm.or.kr/bbs/index.html?code=pds&number=158&mode=view ] 그 외에는 미숙한 정신상태에서(미성년자, 과음, 정신 질환 등) 사고를 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건 사실이지만, 피치 못하게 원하지도 않은 임신을 한 것에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출산을 시키더라도 부모에게도 아기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따져 차선으로 그 상황을 수습할 최후의 유예를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임에도 2개월만큼이나 주어진 유예 내에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낙태를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자기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낙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이후의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며, 낙태를 용인할 사유가 있음에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것마저 금지됩니다.[ 참고 6 –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D%83%9C%EB%B2%95 ] 단지 기본적으로 낙태가 완전히 불법이며, 사유가 있다면 반대로 낙태 가능 시기가 24주로 매우 길고(자체생존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합당), 불법적인 낙태의 처벌이 살인죄에 비해 약하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는 불만스럽지만, 낙태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의견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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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라코거스의 프로필
      Lv4 들라코거스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789654123852 님의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게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써주신 글을 보니 제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 글을 쓸 당시 제 생각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두고 아이의 생명권을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논쟁에서도 그렇지만 언제 뇌가 형성되고 언제 심장이 생기는지에 따라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논쟁하는 것이 우습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아줄기세포를 개발하기 위한 명분, 피임약의 사용을 위한 명분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위 글은 그런 점을 꼬집고자 하는 목적에서 썼던 것이었습니다.

       

      수정란부터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와 직접 연결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현실을 살아야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이 권리의 한계에 대한 논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일단 인권 개념에서 생명권이 갖는 무게도 그렇고 배아줄기세포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사후피임약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타협해야할 부분이 존재하는데도 말입니다.

      짧은 생각에 빠져 섣불리 접근한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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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강간등을 이유로 낙태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강간이니 낙태를 하라고 해서 그땐 애가 너무 커있어서 낙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찬성합니다.
    아무리 어린 태아라 해도 지우는게 모체에 아무 영향이 없는게 아닙니다. 애는 액세서리처럼 가볍게 성관계 맺어서 툭하고 지울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신 분들은 좀더 성을 공부하는게 어떨까요. 마치 문신처럼 낙태는 모체에 영향이 커서 가볍게 지울수 있는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아기를 낳았을때 다른 이나 국가에서 무조건적으로 키워주는게 아니라면 결국 여성의 결정권 생존권을 희생하는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리고 하나 있는 가족은 자신을 혐오하고 가정형편이 좋지도 않고 제대로 교육도 못받는 환경에서 태어나는것 만으로 충분한가요? 무조건 낙태금지를 했던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갖 스너프비디오를 찍거나 자살테러범이나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태어나 존중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서 그 사회를 좀먹는게 출산반대의 목적인가요?
    미국에서 최악의 범죄도시에서 낙태허용과 피임교육후 정상적인 도시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 책 괴짜경제학도 있지요. 강아지 고양이 분양조차 집안 따져가며 키울수 있는 환경에 보내주는데 인간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내팽겨쳐도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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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hoodie0512의 프로필
    Lv1 hoodie0512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쉽게 지우게 된다면 성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의식이 퍼질 것입니다. 성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당연하게 따라야하는데, 쉽게 아기를 지우면 단순히 쾌감만을 위하여 성을 대할 것이고 지금도 문제인 성매매 문제도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면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여성의 결정권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치 않는 임신이 단순히 무책임하게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위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류의 임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과 열린 성문화를 강화하여 피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키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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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나무의 프로필
    나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38.4%가 자녀를 원치않아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곤란이 13.6%, 자녀 나이터울 조절을 위해서는 11.7%, 임산부의 건강위협은 10.4%, 태아가 딸인경우로는 2.3%를 차지합니다.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팀은 12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전국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내어 연간 35만590건의 임신중절 시술 가운데 기혼여성은 20만 3230건(58%), 미혼은 14만 7360건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돼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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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dgh890의 프로필
    Lv1 dgh890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낙태의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낙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술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유때문에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은 산모의 선택권과 자유권을 억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낙태가 합법화 될시 사회가 문란해진다고 많이들 말하는 데 낙태는 단순화해서 보자면 수많은 피임법중이기때문에 합법화 한다고 해서 더욱 문란해지는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피임이 이루워지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아이에게 무관심하며 심지어 살해하는 등의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차라리 낙태라는 최후의 피임법을 합법화한다면 원치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덜 고통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물론 세계적으로 출산율문제가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권과 선택권이 억압받아야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산모가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억지로 낳는 것이 그 산모와 아이에게 있어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낙태는 산모의 자유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른 시일 내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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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jamesroh2004의 프로필
    Lv1 jamesroh2004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낙태 찬성의견입니다.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되는데 아이를 키워야하면 그 아이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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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뚜바의 프로필
    Lv2 뚜바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여러분들이 낙태를 반대하실떄 윤리, 도덕을 등용하시는데 도데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은 사실 모두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도자 층들이 예전에 만든 고리지식한 상식들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잣대가 기본적인 상식이나 종교적 믿음이라 치자면 모든 낙태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는 것은 임산부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낙태를 하는 것인데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네덜란드가 있네요. 네덜란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톡톡 튀는 사고방식과 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 규칙은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된다” 입니다. 낙태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이는 네덜란드에서 낙태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약국에서 팔고, 동성애 등 진보적인 정책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저의 마지막 정리는, 낙태는 임산부 자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존엄한 방법입니다. 낙태를 하여 소중한 생명 하나가 희생이 될 수도 있지만 낙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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