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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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신중절수술여성 비율은 OECD 최고수준인 35퍼센트라고 한다. 더이상 임신중절에 대해서 남일처럼 손놓고 갈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임신중절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심히 갈린다. 일부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산모의 선택권이 중요하다한다.
임신중절은 과연 합법화되어야 할 필요악인가.

 

data

a. 임신중절의 개념적 정의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키백과 인공임신중절

b. 임신중절에 관한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c. 관련 논의 영상

낙태 문제 해법은?(MBC 뉴스투데이 2010.02.06)

 

news

[발언대]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2014.3.11 경남도민일보)

낙태 반대 운동 1년… 산부인과 의사 김종석 원장 “‘너만 깨끗하냐’ 소리 많이 들었죠”(2011.11.24 국민일보)

 

pros opinion

a. 낙태금지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낙태를 부른다.

국내에서 낙태를 하지 못한다면 국외로 원정가서 낙태를 할수가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어둠을 느끼고,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는 등 낙태의 법적 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

b. 여성은 자신의 몸이기에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

낙태는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에 문제와도 직결된다. 임산부가 미혼모거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의 문제도 포함된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자연스럽게 2차적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낙태는 근본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연결된 것이며 산모가 살아야 할 인생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cons opinion

a.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삶에 있어 방해가 된다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을 죽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산모와 주변인의 삶의 질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태아를 살인하는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b. 성도덕적인 문란을 초래한다.

통계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불륜 등 비합법적인 결합의 소산이거나 미혼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에 의한 것이다. 합법적이고 편리해진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의 약화를 불러오며,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결여된 비윤리적 인식의 팽배를 불러온다.

 

reference

낙태반대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초입장 결과 (668명 투표)
81 151 187 101
토론댓글 현황 (55개 주장)
65 35

  Opinions

  1. bsun3636의 프로필
    Lv1 bsun3636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태아는 명백한 인간이며 낙태는 한 생명체를 타의로 없애는 살인행위입니다. 어디서부터 태아로 볼 것이냐는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 정해야하겠지만, 이것을 당장 정하기 애매하다고 해서 태아가 생명체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이후 아이를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리는 것은 천인공노할 살인행위에 뉴스거리고, 산모 뱃속의 아이를 의술을 도움을 받아 지우는 것은 허용되는 건가요? 두 경우가 인격체다 아니다를 가를 정도의 기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잣대를 세상만사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낙태를 불가피하게 허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잃게되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얻게되는 가치가 훨씬 커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나 그 배우자의 병 등으로 아이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 모두가 위협받게 되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생긴 아이라 산모와 아이가 받고 있거나 받을 정신적 고통이 현저한 경우(이 경우 낙태에 대한 산모의 의지의 강도가 중요) 등이 있을 것입니다.
    태아가 산모의 몸에 있다고 하여 위나 간처럼 산모의 일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를 낙태할 때 우리가 느낄 그 감정, 어쩌면 평생 짊어질 수도 있는 죄책감은 우리의 양심부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의적인 양심이라고 하여 공론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2. 전지구적으로 뱃속의 태아를 지우는 것이 라식수술이나 포경수술처럼 일상화되는 세상에 과연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도덕관념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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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bsun3636 님은 태아는 인간으로, 이를 없애는 것이 ‘살해행위’라고 까지 규정하셨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존엄함을 주장하시면서 이를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예시를 드시면서 정작 ‘태아의 생명권’과 그를 없앰으로써 얻게되는 ‘가치의 효용’을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추상적 가치가 계량화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가까운데, 이렇게 되면 bsun3636 님이 드신 예시 외에도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면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님 말대로 생명이 존엄해서 태아를 해칠 수 없다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정적인 상황은 생명의 존엄성보다 우선시되는 뭔가를 추구할 때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고와 맞닿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테면 1조와 태아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가치있을까요? 9천억과 태아는요? 9천 5백억과 태아는 어떤가요?

    하물며 태아를 한 명의 사람으로 치는 주장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5시 59분이 6시로 넘어가면 뭔가가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밤 11시 59분 59초에서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데,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날짜 만큼이나 확고하게 그 순간 달라지나요? 시간은 빈틈없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날짜로 취급하고, 완전히 구분된 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연속적이라는 특성이 그 대상을 규정짓는 무언가로 작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태아를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건, 적어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태아를 없앤다고 그것을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도 사회적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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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nByeongJae의 프로필
    Lv1 AnByeongJae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반대측에 묻고싶네요. 낙태가 만약 살인이라면 낙태를 허용한 수많은나라들은 살인을 정당화 시킨건가요?

    0 0 답글
  4. Richard의 프로필
    Lv2 Richard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아무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낙태 찬반 토론 전에, 저는 우선 배아가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배아를 ‘인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낙태는 어디까지나 임신한 여성의 자유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만약  그 임신이 여성이 전혀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낙태해선 안된다!’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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