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자를 위해 부활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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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한해 국가기관주관의 시험에 일정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초 가산점은 반영점수의 5% (차후에는 3%)정도로 반영되었으며, 이 비율은 당락을 충분히 결정지을만한 수준의 범위여서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군대를 가지 못하는 장애인,여성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불러와 2년간 시행되던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군필자들과 남성연대, 일반여론을 통해 군가산점제도의 필요성과 재시행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최근까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자를 위해  부활해야 할 제도인가.

 

data

a.군 가산점의 제도적 정의

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 복무 가산점제도 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여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9년부터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제도를 주장하며 2년간의 소송끝에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위 공직자와 연예인, 정치인, 재벌 외에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b.군가산점의 역사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 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 에서 1.5%~3% 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은 취소됨
4) 1997년 국가보훈처는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5) 1998년 10월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적용을 전면 취소함
7) 2005년 주성영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 개정을 국회에 제출함
8) 아직까지 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성계와 남성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위키피디아 군가산점 정보

c. 여론조사 결과 : 군 가산점제 찬성 59.7% vs 반대 21.1%

모노리서치

시행일 2013.4.17

성인남녀 1071/ 남성74.6% 여성 45.1% 찬성/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9%

‘군필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찬성한다’ 59.7%
‘남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21.1%

군 가산점제 부활  찬반 의견
남성(찬성 74.6%, 반대 17.7%, 잘 모름 7.7%)
여성(찬성 45.1%, 반대 24.5%, 30.4%)
20대(찬성 49.5%, 반대 33.2%)
학생(반대 48.0%, 찬성 42.9%): 유일하게 반대비율 높은 직군

 

news

a.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불붙은 논쟁의 시작(2014.2.20 여성신문)

b. 20대 여성은 왜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나(2013.08.05 한겨레21)

 

pros opinion

a.군가산점은 의무이행에 따라오는 당연한 보상이다.

군가산점은 군복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에 관한 실효성의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일뿐, 그 의미부여 자체는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국가가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꼭 필요하다.

b. 대안이없는 지금, 군가산점은 유일한 혜택의 방법이다.

군가산점 외에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결국 군대 밖이 아닌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뿐이다. 즉 군가산점이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의 선택이 되기엔 충분하다.

 

cons opinion

a.군가산점은 필연적으로 차별을 불러온다

군가산점 제도는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해묵은 차별의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이다. 복무제도의 정비, 가산점의 합리적인 책정이 선행하지 않는 한 군가산점제도는 졸속적인 눈치보기식 제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b. 헌법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다.

헌법학적으로 군가산점제도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 기본적인 의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입법정책일 뿐,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군복무에 관한 보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월급 현실화, 인권 개선, 제대 이후 사회적응 지원, 교육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reference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결정요지

【결정요지】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가.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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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전문(법제처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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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장 결과 (290명 투표)
66 83 50 35
토론댓글 현황 (61개 주장)
72 28

  Opinions

  1. 안녕못해큐의 프로필
    안녕못해큐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군가산점 찬성합니다
    군필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군대 제대하고 사회적응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보상이 현.재. 군가산점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군가산점이라는 것이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되니까 상징적인 것으로 심리적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0 답글
  2. 돈통의 프로필
    돈통 님의 반대 의견 - 9년 전

    아니 사회적 의무를 하는건 당연한데 거기에 가산점을 주다니요..

    0 2 답글
  3.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그 당연한 의무를 남자만하기때문에 가산점을 주는건데요??여자도 하면 당연하게 가산점을주면 안되죠

    0 0 답글
  4.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반대 의견 - 9년 전

    여자는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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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BNJ의 프로필
    OBNJ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이재석// 여자도 군대를 보내게끔 바꾸면 군가산점제를 얘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성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군입대는 가능하죠. 부사관이나 알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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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군가산점이 차별을 불러온다면 이 제도를 반대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갈 수 있게 그 길을 넓혀달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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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je2013의 프로필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9년 전

    안녕큐님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군복무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건 맞지만 그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것은 옳지않다고봅니다. 세금혜택이나 호봉인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정 시험은 공평하게 치르되 혜택은 모든 군복무자들에게 나누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가산점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적당한 명분으로 군복무자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어 리스크도 줄이고 군복무자들의 불만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의 꼼수같습니다. 양쪽다불만족스럽다는거죠. 복무자들에겐 턱없이 부족하고 군대를 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박탈감만주는 방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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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현재 군가산점제도가 페지된이후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위해서 전역자들의 취업과 사회화를 위한 상담및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군인들의 만족도는 체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도움이 안됐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페지한이후 그에 응당한 보상책이 현재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가산점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군인에 대한 역차별이죠. 그리고 현재는 알티나 부사관같은 여성들을 위한 군입대 제도가 잘되어있습니다. 더이상 여성이라서, 길이 없어서라는 말은 핑계이자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여성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군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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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군가산점을 못받아서 불만이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군입대방법을 늘려야지 못받는다고 무작정 반대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자세한 내용이 경재분께서 적어놔 중복되는 감이 있어 생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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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표창환의 프로필
    표창환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저는 군가산점제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군가산점제도에 반대하시는 여성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성여러분, 지금은 ‘종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즉, 훗날 역사에 지금 2014년이 종전후에 시대가 아닌 휴전중의 시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휴전 중인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이 존재하기위해선 늘 전쟁에 대비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서 예비군으로 남아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위해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요? 남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년이란 시간을, 인생을 결정하는 20대에 2년이란 시간을 국가를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 또 그 2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집단은 매우 특수한 집단이어서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를 포기하면서 나라를 위해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군가산점조차 인정을 안하다니요… 여러분이 남녀평등을 외친다면, 남자와 여자가 의무를 행함으로서 얻는 권리도 평등해야겠죠? 남자가 여자는 질 필요가 없는 군입대라는 의무를 행함으로서 얻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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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dyzhdiak0754의 프로필
    dyzhdiak0754 님의 반대 의견 - 9년 전

    @표창환 님이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이라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성만이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남성우월주의 및 유교관이 아직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여성 충분히 군생활 할 수 있음은 증명되었습니다. 사병이 아닌 장교 및 부사관의 여성 모병제를 통해 신체적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1차원적 주장은 잘못되었고, 병영생활 적응과 관련된 조사에서도 여성이 병영생활에도 큰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음이 드러났구요.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막상 군 입대 대상자나, 군 입대 대기자들은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내 여동생, 내 누나, 내 딸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들이 사회적 분위기로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전상황속에서 여성에 대한 의무는 공론화되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의 군가산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다는 “여성에게도 국가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반대합니다. 여성에게도 그런 의무를 주지않으면서 남성에게만 군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0 1 답글
  12.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여동생 누나 딸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여성에게 그런 의무를 주지않는다고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먼저 의무를 지워달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면 그때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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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생각좀해라의 프로필
    생각좀해라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 이신데 만약 군가산점을 줄테니 의무로 군대에 들어가라면 들어 가시겠습니까?
    의무 드립좀 치지 마십시오. 의무니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이라면 보상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가는게 아니라 의무 이기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한게 가산점이구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세요. 자신들이 편하게 명품백이나 고르고 뒹굴거리며 사는게 누구 덕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가산점 제도까지 반대 하시나요? 분명 당신들에게 군대 가라고 하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생각을 넓혀서 해보세요. 우물안 개구리같은 논리로 반박하려 하지 마시고요.

    1 3 답글
  14.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생각좀해라님 진정진정 ㅎㅎ;;; 하지만 저도 저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말은 군가산점 절대적반대가 아니라 여성들도 군대갈수있게해줘 근데 여성분들 딱까놓고 말해서 갈겁니까??솔직히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 여성들처럼 선택이된다면 저도 절대 안갑니다. 20대의 2년은 그 어떤 재화와도 바꿀수없는 무엇보다 더욱 소중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처럼 군대가면 월 3~400만원나오고 어디 한번 전투나 특수훈련 갔다오면 1000만원씩준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그리고 현재 군가산점은 이미 폐지가 된 상황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바뀌기전까진 비복무자들보다 전역자들의 발언권과 권리가 절대적으로 크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인것같습니다. 현 정책이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입대할수없어서 군가산점이 마치 차별이라고 하시는데 남성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20대의 2년에 대한 상징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어떠한 보상도 존재하지가 않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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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개군의 프로필
    개군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대한민국 남자로태어나서 몸이나 정신에 장애가없는이상 군대를가게됩니다
    떳떳하게 요구 해야하는걸 왜 제발 달라고 요청해야하는겁니까
    군대 육군기준 21개월입니다 거진 2년이란시간동안 나라지키고 민간인이란신분도 아닌 나라의 물건인체로
    여자들은 21개월동안 무었을 할수있을까요 생각해봅시다.

    1 0 답글
  16. 표창환의 프로필
    표창환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dyzhdiak0754 님 반론감사드립니다.
    dyzhdiak0754님의 의견은 길지만 요약하자면 여성들도 병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내 여동생, 내 누나, 내 딸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때문에 여성들의 의무적인 병영생활을 공론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시죠? 반론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는 불합리한 점이있습니다. 내 여동생, 내 누나, 내 딸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반대로 어느 누구가 내 남동생, 내 형, 내 아들이 군대를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성들에게 남성과 같이 병역의 의무를 져라” 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전쟁중인’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으니 2년이란 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여성들이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한다면 여성들에게도 전쟁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자님이 말씀하셨듯 여성들도 의무를 지게 할 정책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의무 자체는 꼭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남성우월주의라고 보셨는데, 제 의견이 왜 남성우월적인 의견입니까? 남성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서 남성우월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반론자님은 여성이 병역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었는데 그 사회적으로 고착된 분위기를 변명으로 삼아 여성들이 군대를 가는 것을 공론화 할 수 없다는 의견은 여성우월주의적인 생각입니까? 또한 ‘반증’이라는 말, 제대로 알고 사용해주세요. 반증은 ‘옳지 않은 주장,사실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대’ 하는 것인데 남성이 2년이란 시간을 국가를 위해 보낸다는 사실이 옳지 않은 사실인가요? 이는 정말 말그대로 ‘사실’이고 이 사실에는 남성우월적인 어떠한 감정도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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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qna의 프로필
    qna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군대라는 곳은 정말 특수한 집단입니다. 나라의 영토와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인데, 이 군대의 특수한 점은 바로 자유의 박탈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신체 건강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하는데 이 시간동안 남성들은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휴가나 외박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은 군대 안에서 나올 수 없으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명령에 불복종 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자유들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전화나 편지, 텔레비전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적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요즘은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 휴가도 자주 나오더라, 군대에서 학점도 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군대에서 받는 훈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듭니다. 그리고 휴가도 자주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국군 장병님들이 손꼽아 기다리는게 휴가고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짤리거나 줄어들어 버리는 게 휴가입니다. 또, 잠시동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게 휴가입니다. 이런 곳에서 21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취업시에 가선점을 주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차별인가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2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적과 싸우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취업 등의 활동을 할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군가산점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해줘서 군대를 안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군가산점을 주게 되면 나중에 군대를 나온 여성분들도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오히려 차별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군대를 갈 수 있게 한다고 해도(의무로) 분명히 안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병역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의무로 다녀온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취업 등의 상황에서 가산점이 없이 시험을 보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군가산점은 여성이 군대를 의무로 가든 안가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가산점제도가 차별이라면 여성 할당제등의 제도도 오히려 차별이 아닐까요? 오히려 군가산점을 제도화하는 것이 남녀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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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qna의 프로필
    qna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가 군대에 가는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라면 군대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테니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싫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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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textual의 프로필
    textual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qna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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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pox의 프로필
    Lv1 pox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가산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현재 대부분의 군인이 한창 건장한 나이에 군입대를 하죠 20~24살 사이에

    이때 2년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무엇을 하죠?

    군대에 가있는 남성들이 2년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입사를위해 토익공부를 할 수 도 있고

    배낭여행을 할 수도 있으며, 따로 책을 읽거나 인맥을 넓히는 등 2년동안 자신의 스팩을 쌓을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후에 대학 졸업후 취직을 해야 하는데, 2년동안 굳은 머리로 다시 공부를 하여서 입사시험을

    봐야하는 남성과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자신의 스팩을 쌓은 여성들의 격차를 단지 그 조금의 군가산점으로나마

    격차를 줄여 보겠다는데 그것마저 반대한다니요

    설마 군대에서 공부하라는 둥의 얘기는 정말; 말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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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0*의 프로필
    *0*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솔직히 찬성 반대 나누는 것도 웃기는 일인거 같아요. 군복무도 국가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이십대의 2년을 바치는 데 선택도 아니고 의무 사항이라면 더 보상이 잇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의무여서 가상점제도에 반대한다는 말은도통 이해가 가지를않네요.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니요. 군에 가지않은 사람에겐 군대를 간 사람에 비해 2년ㅇ라는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잇는데 그 시간에 노력한다면 아마 군가산점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껄요? 군대간 사람들이 원한다면ㄱ군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다저렇다 할 권리는 없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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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진자의 프로필
    진자 님의 찬성 의견 - 9년 전

    나는 솔직히 군복무 중이고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들었저만 가산점 효과를 누릴수있는 전역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고 가산점을 없애자는것도 아니지만 이 가산점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다.
    의무이기에 하는 군대생활이지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후에 공백기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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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atthew Kim의 프로필
    Lv1 Matthew Kim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현역으로 2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남성’입니다.
    저도 군전역자에게 군복무에 따른 보상을 줘야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군복무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군전역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꼭 군가산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은 모든 군전역자를 대상으로하는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주관의 시험에서 일정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군전역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모든 군전역자가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꼭 입영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태국에서는 여성에게 ‘국방세’라는 세금을 걷어 현역군인들의 복지와 월급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나이의 여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군전역자와 현역복무자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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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h의 프로필
    Hh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군가산점제도가 꼭 가산점제도일필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제도에대해 연구하고 심도있게 논문도 써본 결과 군가산점제도가 여성이나 미필자에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그건 아예 납득할 수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른부분으로 대체되야할 문제이지 그냥 사라지고 말아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군부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에게 돌아갈 사회적 이득이 있다면 그들에게있어 군생활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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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학진의 프로필
    김학진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가산점 제도로 많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죠

    Hh님이 말씀하신것 처럼요. . .물론

    없어지고 끝나선 안됩니다. 그렇다고 가산점을 대체할 혜택을

    만들어 준다해도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꺼에요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 이지만 군필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면제자, 여성들에게 합당한 의무를 부여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봅니다.

    대체 봉사활동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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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처음이에요의 프로필추천댓글
    처음이에요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찬성하시는 분들은 먼저 과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위헌 판결 요지는 뭐 법학자들끼리도 조금 나뉘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과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점입니다. (사실 본인이 법학도가 아니라서 용어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여성차별이라는 점은

    1) 헌법에 차별금지 대상으로 성별이 있다는 점.
    2) 우리나라의 복무 상황상 제대군인의 99.9프로는 남성이라는 점
    3) 2)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대군인:비제대군인은 남성:여성의 대결구도라는 점
    4) 1)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 네 가지를 적용받는데 여기서 (갑자기 용어가 잘 생각나지 않네요) 차별대상자의 침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5)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위헌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자꾸 군가산점제도의 도입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헌재도 군가산점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호를 받는 법률이 되지 못하지만 (헌법에 내용이 없다해서 위헌은 아니죠) 입법행정상 군인들의 군복무 이후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지원책의 필요성을 인정했지요.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일뿐입니다.

    2. 공무담임권 침해는
    공무원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능력주의 시험에 바탕을 둔 채용 방식입니다. 여기서 군가산점을 부여하면 당장 과거 5%말고 현재 개정을 거듭해 2.5%에 최대 합격자 중 20%까지로 제한하더라도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대략 각 성별별로 10%포인트 넘게 변동이 생기죠. (다만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시험 우대가 없어 장애인도 차별 대상에 들어갔지만 2000년대 이후 현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3% 정도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개정을 거듭하면서 차별의 정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능력주의 공무원시험에서의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며 반대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수혜자로 넣어 수혜비율을 높인다는 전략은 오히려 군인들에게도 별로 받아들여질 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더 나열해 보겠습니다.

    3. 제대군인들의 국방/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과연 누가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비제대군인 전부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해서 제대군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적은 수혜대상과 적은 비용 책임자’만을 두고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발상입니다. 어째서 비제대군인 전체가 그 비용을 떠맡지 않고 비제대군인 중 공무원시험을 보는 사람만 그 비용을 떠맡아야 하나요?

    4. 또한 약간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동태와 정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군인들은 2년간 병역의 의무를 지면서 여러면에서 같은 나이의 비제대군인들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인영어시험이나 교환학생, 자격증 등등 여러면에서 뒤지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가산점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경쟁하는 상대는 같이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1살에 군대를 갔다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23살에 본격적으로 취준을 하게됩니다. 반면에 같은 비제대군인 중 23살은 이미 2년을 번 셈이죠. 하지만 중요한건 23살 제대군인이 실제적으로 취준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은 21살의 비제대군인이라는 점입니다. 딱히 제대군인에 비해 더 준비한 것도 없는 것이죠. 물론 뭐 군대를 갔다오면 머리가 돌이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반박은 못하겠습니다…

    5. 국민적 합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하는 것은 여러 설문조사에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비율이 꽤 높다는 것입니다. 대략 60~80프로 정도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제도이지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합의가 있다해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여러 국민들은 정확히 어떤 점에서 군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단순히 군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죠.
    또한 2010년 현대리서치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상당히 재밌는데 기존의 여타 설문조사와 달리 첫번째 문항의 내용이 군가산점제도가 전체 제대군인 중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여성의 경우 40프로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군가산점제도의 운영방식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성들이 60프로정도 된다는 것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남성도 50프로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후 첫 질문에서 부분적 혜택이라는 점을 알고 난 이후 세 번째 질문에서 어떤 지원책을 가장 선호하냐는 질문에 1.취업지원 2.군인의 공로 인정 3.군가산점제도 이 순위로 결과가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딱히 군가산점제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6.
    현재 다른 어떠한 지원책도 군가산점제도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역으로 말씀들이고 싶은 점은 당시 군가산점제는 헌재 재판부 전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위헌성이 강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어기지 않고 차별도 필요에 의해 적정한 수준으로만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군가산점제도는 위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그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상당히 공허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러하고요. 따라서 군가사점제도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4 1 답글
    • 쭈니의 프로필
      Lv1 쭈니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현재 제기되고있는 군가산점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군가산점제도를 너무 나쁘지만 보지 마시고 제도의 벌전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좀 더 궨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보상제도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군인월급의 개선, 일정기간 세금 감면 혜택, 여성들의 자발적 국가 지원 세금 등등…
      일일이 나열해놓고 본다면,오히려 여성분들이 더욱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사항들이거나, 개한민국의 썪은 비리나 현실적 차원의 문제 등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농후한 정책이 군가산점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격이 아닌 실질적 보상제도를 쟁취해 나가야만 겠죠.
      다만 그 쟁취의 거점을 군가산점제도로.
      정부가 군대에 피같은 2년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에 대해 보상하려는 의지의 표출을 군가산점제도로 본다면,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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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훈의 프로필
      김기훈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 그러면 저학생인데요 아무것도 안받고 군대안가면 안되나요…. 여성들군대가고 혜택받으시면적극찬성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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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연의 프로필
      Lv3 남미연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우연히 들어왔다가 예전 토론한 것을 보게 되었고 댓글을 다네요. 처음이에요 님의 의견은 논리 모순입니다.

       

      군가산점부활반대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입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군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적 측면 및 시간 손실을 완화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1961년 박정희 정권시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 40년을 이어져 내려오다가 여성단체들과 이화여대생들의 합작 공작에 여성운동권 실세의 압력에 의해 병역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남성들의 의무로서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키는 어려우며 남녀평등권 침해 및 군복무 못한 장애인들에 관한 차별적인 법률로 규정시켜다가 헌재에 위헌폐지판결이 되게 넣게 된 것입니다.

       

      당시 판결문의 모순을 비판한 기사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상황은 일단락 되실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1.군가산점제도를 남녀차별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입니다.

       

      즉, 2년 동안 여자들은 군면제 특혜로 엄청난 시간을 이득을 봅니다.상대적으로 남자들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시간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학업단절과 지연을 넘어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초들이 뒤따릅니다, 무엇보다도 계급 사회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따라서, 이 공백을 메울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두고 헌법에서 성별차별을 금지하고 대다수 남성들 99.9%가 군대가게 되어 있고 여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간다고 하는 것만큼 이기적인 행위가 어디있나요?

       

      2.헌재판결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한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라 지키는 이들의 피와 땀이 베인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합다, 군복무를 단순한 책무로만 여기고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 명백하지요.헌법39조2항의 누구든지 병역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군대 가면 엄청난 손실들이 발생하는게 뻔한데요? 헌법부터 현실에 맞고 개정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니 이를 완화 및 보전시킬 법적제도적 장치는 당연하다가 옳을 것입니다.즉, 군가산점제도는 단순입법정책적 목적의 제도가 아닌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3.공무담임권에 대해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25조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판결한 대목 역시 모순적입니다.

       

      현역복무자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이나 학력 조건 등은 오로지 현역복무 기준일 뿐입니다. 이것은 공무담임 기준이 아닙니다. 이 조건이 현역복무 기준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공무담임권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둔갑하는 것은 분명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학교에 진학하느냐의 문제가 장차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직위를 획득하는가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입학기준이 그러한 차별의 부당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은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군가산점을 적용한 결과 제한된 능력주의로 인해 공무원의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재교육과정 등을 거치게 함에 따라 비용이 좀 들게 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보의 특수성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에 관련된 사회적인 비용의 하나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는 보상이 아닌 보전장치죠.군복무 이행으로 인한 2년 시간손실과 학업단절은 메워주어야 하고 추가대안도 더 필요하겠지요.

       

      국민들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국민전체가 받지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증거고 이는 오랜 휴전으로 인한 안보불감증이 극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하나의 방안으로만 군가산점제도를 보니까 취업지원이니 그 밖에 대안에 손을 들어준거죠.그만큼 편협한 시각인 셈이죠.국민들 인식수준의 무지문제인거죠.

       

      군가산점 부활반대론자들의 결정적 모순은 2년 동안 군대 면제특혜까지 받는 이들과 군대가서 손해가 막심한 이들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군대는 남자의 의무인데 마땅히군대 다녀와야지.” 라는 잘못된 악성관습에 근거해서 군대 가는 걸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것도 모자라 여자란 이유로 현행법상 여성은 군복무를 할 수 없어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군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왜 굳이 취업시 가산점을 주어 여성들이 피해봐야 하느냐? 같은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즉,명백한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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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처음이에요의 프로필
    처음이에요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아 자잘한 맞춤법을 수정할 수가 없네요ㅠ

    0 1 답글
    • 남미연의 프로필
      Lv3 남미연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위에 님 의견에 반론 게재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보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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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김성황의 프로필
    김성황 님의 중재 의견 - 8년 전

    처음님 좋은 댓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1 1 답글
  29. 빠알간하늘의 프로필
    빠알간하늘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처음이에요 // 풍부한 근거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0 1 답글
  30. hej4u의 프로필
    Lv1 hej4u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군대란 곳이 어떤일을 행하는곳인가를 생각해봐라 그럼 찬성의 의견은 나올수 없다.
    총메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남성들보다 힘으로 약한 여성들이 간다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는가 . 바로 북한이 이말 퍼지기가 무섭게 전쟁으로 돌격하고 남측으로 내려올것이다.
    물론 군대에서 남자들만 있는건 아니지 않는가. 힘되고 체력조건 되는 떳떳한 여군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런 여성이라면 군에 가서 필요한 인력으로 배치 되고 있다. 남자 여자 보다는 체력적으로 힘으로 . 든든한 남자가 우선적으로 가는것이다… 군가산점제도 군목무자를 위해 부활하는가는 꼭 무엇을 바라고 거기에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겠다 하지말고 내가 2년동안 내 할일 못하고 군대에 가서 내인생 썩는다는 생각만 하니까 대가도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부터 버리고 바라보자. 우리나라가 나ㅏ로 인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이 우선시 되면 가산점달라는 말이 나올까 .
    반대로 임신하면 임신가산점제도 임신한자를 위해 부활해야 하는가 와 같다. 임신할때 무언가 바라고 임신하는거 아닌것처럼 군대가는걸 무언가 바라고 가는 사람들 처럼 되어져 가는 생각 …. 버려야되지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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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훈의 프로필
      김기훈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하지만 남성들이 하기싫다는데 강제로시키는거는 공평한겁니까? 전학생입니다 몇년뒤면군대로 끌려가겟죠 결론부터말씀드리면 가기싫습니다 가산점제도개나주라고하세요 애초에 안가면 받을일도없을겁니다 그리고남자는 힘이 쌔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럼 나가서 싸우고 죽는거나 늟어서죽는거나 똑같은 죽음이라는건데 그러면 누가싸우나요 저같아도 여성들하고같이 몸을피하고싶을정도인데 누가 지키겟습니까 남성들은 봉사단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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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hej46 //

      1. 다른나라의 경우 여성도 징병으로 갑니다.

      노르웨이 여성도 징병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스라엘또한 여성들이 징병으로 갑니다.
      북한또한 여성들이 군대를 갑니다. 북한남성의 경우는 10년입니다.

      2. 인류역사에서 징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보상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고대에 비록 징병이지만 공적을 세우면 신분상승이나 출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층민에서 전쟁을 바란경우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인 고대그리스에서 평민들이 참정권을 얻고 권한행세를 한것은 이웃나라의 전쟁에서 점차 전차중심의 귀족들의 전쟁에서 일반 평민들의 중장보병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아직도 선군정치를 통해 모든 배급 및 사회복지를 군인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3. 애국심으로 징병에 응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학도병, 자진해서 세계대전에 참가한 미군등이 있지만 사실 비뚫어진 전체주의에 희생되는 이가 더 많습니다 . 거짓된 애국심이자 프로파간다에 그렇게 보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트남전쟁에 반전시위를 한 미국인들의 가장 큰 주축은 미국 젊은 남성이였고 이들은 징병제로 전쟁에 끌려가기 싫은게 가장큰 이유입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다시 헌법을고쳐 재무장조짐을 보이자 일본젊은이들은 설마 다시 징병제가 부활할까봐 이례적으로 전국에서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수한 징병제와 사회에서도 군경력이 인정되는등의로 자신들의 창업이 군대문화때문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는 이스라엘또한 뺄수있으면 빼려는게 사회분위기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임신을하게되면 군면제기때문에 빨리 결혼하여 애를 낳는것이 하나의 현상이 될 정도입니다.

      대만또한 징병제의 단점이 부각되자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4. 잔뜩 애국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임신하고 군대를 왜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 예비군또한 갈수록 빼기 힘들고 벌금이나 시간대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변하는등 도저히 장점을 찾을 수 가 없네요. 높으신분들은 군면제 비율도 높고 그거 고친다고 소위 멸치나 돼지라고 멸시할큼
      체중이 적게나가거나 체중이 과해서 원래라면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할사람들도 끌려가서 같이 생활하는 부대도 힘들고 본인들도 개무시당하고 트라우마로 사회에서도 적응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래 군대 안갔더라면 나름다 사회에서는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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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반대측분들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분명히 군가산점 자체는 군복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것이지요 그러나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 또한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군가산점제도를 시작으로하여 점점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의 보상을 시작으로 좀 더 넓혀간다면 군 가산점제도로 조금 수정하고 혹은 나아가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의 수준이 충분하게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로 인해 손해를 받았던 계층들의 이익과도 형평성이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라면 군가산점제를 그때 폐지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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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반대의 프로필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가산점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라는 건 명백합니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말이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군가산점제도 같은 해묵은 주제는 던져버리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모두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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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의.존.점의 프로필
    의.존.점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대한민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죠.여성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생활 2년은 정말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대한민국 남자들은 2년동안 군말없이 군대에 있어야해서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책 한글자 볼 시간도 있지않는데 군가산제도마저 없어진다니요…그말은 즉 대한민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게 여자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군가산제도가 정말 없어져야만 한다면 여성들도 군대와 같은 비슷한곳에서 2년동안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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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호밀밭난봉꾼의 프로필
    Lv4 호밀밭난봉꾼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의.존.점님에 공감해요… 여성들이 2년간 군대를 똑같이 다녀오라는건 억지주장인 것 같고 남성들과 같이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는 등의 대체복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가산점 정도로 군 복무자들의 고생을 위로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요즘 군 이미지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군장병들의 사기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밑바닥일거 같네요. 목숨받쳐 군복무하는데
    남녀평등 운운하면서 가산점에 테클을 걸다니..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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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김교헌의 프로필
    김교헌 님의 중재 의견 - 8년 전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법안인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이란 지역이 가지고있는 특수성이 이 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봅니다. 일단 한국은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택하고있습니다. 즉, 남자로 태어나고 몸에 별 이상이 없다면 모두가 군인으로 복무해야할 의무가 있는거죠
    그런데, 한국의 군인들은 그다지 좋은대우를 받고있지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봉급으로 근무하는 병사들이 태반입니다. 게다가 군대에 가는 시기는 거의 20대 초중반입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젊은이들은 1년 6개월이나 되는 귀중한 시간을 국가에게 헌납하는것입니다. 결국 군대에 가지않은 사람들보다 최소 1년 정도가 뒤쳐질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문제들 때문에 군 가산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것인데, 군 가산점 하나로는 군대가 가지는 리스크들을 인정할만큼의 메리트가 없다는 점
    이죠. 군 가산점을 미끼로 부정적시선과 의문의 눈빛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일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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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찬성이요의 프로필
    찬성이요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여자도 군대를 가게하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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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안세희의 프로필
    Lv1 안세희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그동안 제가 군가산점제에 대해 많이 무지했다는 것을 이 토론을 통해 알게되었네요.
    그 전 까지만 해도 저는 찬성의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군가산점제는 여러가지 모순점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상으로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휴전상태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정기간 군대에 구속되어 지는 것 즉, 군복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방의무자를 ‘남성’에 제하고 있죠. 이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의무를 지는 당위성을 갖는 동시에 남성으로서 차별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약 2년간의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을 공무원, 공기업의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윗 reference의 5번에 나와있듯이 능력면에서 공정하게 뽑아야 하는 공무원, 공기업의 국가시험에서 군복무를 잘 이행했는가 = 군복무를 이행할 정도로 신체, 정신이 건강한가? 라는 불합리한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 할 중요한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기준을 두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을 뽑는 자리에서 국가를 위할 희생정신이 투철한가? 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기에 다시 상황은 애매모호하게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킬 의무를 성에 차별없이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지금 현 대한민국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에 의해 역으로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여성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기에 국방의 의무를 성에 차별없이 동등하게 진 이후 군복무 보상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시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훈련은 받되, 여성과 남성의 여러차이를 인정해 대체 군복무 등의 국방의 의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가산점제 대신 다른 보상에 대한 군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국방의 의무 확대를 주장합니다.

    윗 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1 답글
    • 남미연의 프로필
      Lv3 남미연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능력면에서 공정하게 뽑아야 하는 공무원, 공기업의 국가시험에서 군복무를 잘 이행했는가라기 보다는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 단절 및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군복무 이행 자체가 이미 차별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복무를 이행할 정도로 신체, 정신이 건강한가? 라는 불합리한 기준도 장애인 특별 전형이 따로 있으니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보며 신체 장애로 인하여 생긴 군면제는 신체적 차이로 봐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 할 중요한 인재를 뽑는 시험이라서 국가 위해서 희생한 이들에게 점수를 주어 군생활로 인한 불리함을 만회시켜 주었던 거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효성 부분에도 먼가 생각을 잘못 하는 거 같아요. 가산점이 없다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군필자들이 불리하니까 이를 만회시켜 주는 권리 이지 보상이나 특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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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취지는 이해하나 사실 군가산점제가 유지되고 있었어도 이미 불만은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갈수록 여성에대한 지원은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로인해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군가산점제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혜택을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가산점제로 폐지되었는데 군가산점제보다 떨어지는 혜택을 주면줬지 그이상의 혜택은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대해 분노하는겁니다.

      지금논의되는게 학점을 10학점미만으로 인정해 준다입니다. 결국에 이건또 고졸에대해서 역차별일 뿐더러 학점을 준다는게 반대로 아무리 대학교육이 효용성을 무시당한다지만 반대로 배우고자 하는이들의 학습권을 빼앗는것이라 생각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안배운걸 배웠다고 하는것도 웃기지만요. 게다가 결국에 전공학점이아닌 교양학점이기때문에 졸업에 영향이 최대한 이득봐봤자 1학기 일찍졸업하는것이고 그마저도 전공학점이 모잘라면 어차피 졸업시기는 비슷해집니다. 또한 현재 대학분위기가 취업할때까지 졸업유예하는것까지 생각하면 군가산점제의 명백한 하위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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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박경덕의 프로필
    Lv1 박경덕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여기처럼 당시 판결문을 비판한 기사를 보더라도 군가산점부활반대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군가산점 부활은 배려가 충분히 정당해 보입니다. 결정자체가 영 좋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라를 도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희생입니다.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군인도 사람이고 인격체인데 국가에서 까라면 까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미 모순되고 이중적인 해석임이 드러납니다.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이기주의’가 확실해 보입니다. 강제 구속력 속에 들어있는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나라 존립 유지가 되지 않은 점을 잘 고려해서 그들의 노고를 인정을 해줘도 되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의무에 보상을 바라지 마라고 몰아갑니까? 정말 화가 나는군요.다른 보상운운하시는 분들은 16년째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군가산점은 기본적이고 이와 별도로 더 필요한 것이지 가산점 대신 다른 걸 해주고 보상 해주면 적당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 주장과 군가산점부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리고, 여자분들은 군면제 특혜를 받는 입장이라면, 군필자들의 희생과 노고를 잘 이해해 주는게 합당하다고 보며, 함부로 터치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선 군가산점제도의 회복도 어렵고 여성들의 경우는 병역 면제 특혜를 받으면서 즉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군인들의 헌신과 노고는 무참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여성할당제까지 시행시켜 왔고 더더욱 확대,강화되는 실정인 마당에선 군복무 관련하여 기사만 터졌다 하면 절대 마음이 편할리 없습니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은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성별 문제의 성질의 것도 아니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를 졌으면 그에 마땅한 권리를 줘야 함에도 이를 배려해 주지 않고 군인들의 희생을 깨뜨린 이들 즉, 여성단체들과 정부, 국방부의 무사안일주의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부재 등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문제입니다. 만약 국가에 희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보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정당한 절차는 반드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적정 수준의 책임을 나누어서 지고 나서, 남성과 똑같이 국가에 대해 희생을 하고 똑같이 군가산점을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의무도 남자만 희생도 인정하기 어렵고 고생한 군인들의 권리도 군가산점은 안된다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병역세라든가 여성 사회복무제라든가 여성사병으로 적정선의 의무도 절대 안 된다하면서 막연히 다른 대안만 정부나 국방부에서 해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편협하고 변질된 페미니즘적인 여성이기주의적 발상이라 봅니다.

    인생 황금기에 2년 또는 3년을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군에 복무한 것을 두고 그거 당연한 것 아냐? 라고 말하는 것은 군복무자에 대한 멸시를 넘어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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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김기훈의 프로필
    김기훈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남성보고군대들어가서 남자니까희생해야된다고하시는데 전혀 희생할생각없고요 영창들어가도 표시안남으면 군대누가갈까요 분명가는사람도있겟죠 그게몇명이나갈까요 저의 귀한 시간을 여성을위해 무료로 희생할마음도없습니다 차라리 여성분들이군대를 가세요 그러면 가산점제도 반대안합니다 월급도 많이받아가세요 남성은 힘이쌔니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남성들이가기싫다는데 여성들이 뭐라고 아무것도안주고 줘봤자 쥐꼬리만큼주고 그게에 돈들어가는거뭐라고하는데 당연히 많이는들어가겟죠 남성들도 먹고 살아야하니까요 그것도 열약한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서말햇듯이 여성분들이 가세요 여성이군대가는걸로 혜택받는거 다찬성해드립니다 남성들만 안가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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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문수현의 프로필
    Lv1 문수현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도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동의합니다.
    사실, 여고때까지만 해도 사실 페미니즘에 동화되서 군가산점부여를 ‘남녀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었고 부활반대 후, 여성할당제는 정당하다고 했었죠. 아울러서 남자만 병역 의무 시키는 걸 당연시 여겼답니다. 그러다 결국 남학교랑 교류 토론에서 엄청난 마찰이 생기기도 했죠. 제가 끝까지 지금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자, 그 토론에 나온 남학생들은 그 당시에 저보고 이기적인 여자라면서 다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하고 저한테 막화를 내고 짜증내더군요. 제 친구들이 말려서 일단락은 됐었죠. 당시엔 저도 깊이 있게 통찰을 못해서 몰랐는데, 사건이 있은 후 후일 하나둘씩 주변 남자친구들과 오빠들이 군대가게 되면서 서서히 먼가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2~3년이란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고, 엄청난 규율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복무에서조차 희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무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고만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남자들만 강제로 끌어다 시키고 적디적은 점수마저 빼앗고 핍박한다?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즉시,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군미필과 군필자들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가산점 때문에 군복무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이걸로 손해본다는 건 120프로 모순과 이중적인 잣대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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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주나의 프로필
    Lv1 주나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군가산점제도는 평등합니다. 남자가 군대 가서 군복무 한 후 군 가산점 받을 때, 여자는 스펙을 쌓으면서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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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남미연의 프로필
    Lv3 남미연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군에 관해서 전혀 가본적도 없는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충 1시간 정도 군가산점 부활 찬반토론하면서 평소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가 단시간에 부족한 정보를 대충 검색해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치우쳐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여고 토론 시간에 군가산점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 하자, 여학생들이 무조건 결사 반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어서 그런 토론도 가능하고, 의무에 보상을 바라지 마라?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여성들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한 만큼 일한만큼 월급이나 일급, 주급 등을 지급하고, 교육해서 근로개근상, 우등상, 진보상 등이 주어집니다. 하물며, 국방은 4대 의무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무입니다. 무거운 책임만 주어지고 권리가 없는데 군대에 자기 인생의 일부를 떼서 희생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여성들은 병역 면제 특혜를 받고 군대 현재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력 수급 사안만 가지고 여성들 사병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가 하고 떳떳이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군가산점 이야기만 나오면 ‘남녀차별’을 운운하고, 책무만 강조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라 보나요?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군인들은 그 기간만큼 군미필자들처럼 꾸준히 스팩을 쌓고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불리한 점을 만회시켜 주는 것이 군가산점제도인 셈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군미필자들이 세금을 내서 더 도와주거나, 불필요한 페미니즘 정책과 기관등에 낭비되는 혈세를 회수하여 군인들 복지비로 활용함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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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군가산점제도 저는 반대합니다.

    군가산점제도는 공기업, 공무원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군대나와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안되면 별 이익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공기업 채용에 영향을 준다는것은 채용에대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군대다녀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필요한것이지, 군대다녀온 몇명을 위한 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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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bluair의 프로필
    bluair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군가산점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군 가산점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을 위하여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999년에 군 가산점이 폐지나고 나서 부터 군 가산점을 도입하라는 여러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군가산점에 대하여 찬성을 하나면,
    첫째.일단 군복무를 다녀오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 써야합니다
    2년동안 군대에서 구르면, 대학졸업은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년 늦게 졸업을 하고 2년 늦게 사회 진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서 여자 남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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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미오와줄렛의 프로필
      로미오와줄렛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가에 대한 봉사와 국방의 의무가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나요?

      블루에어님은 주장을 하기전에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당위를 먼저 전제 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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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문수현의 프로필
    Lv1 문수현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로미오와 줄렛님께서는 먼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때 의무와 권리에 관해서 배웁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무만 지고 국가에 관한 봉사와 국방의 의무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나요? 라고 묻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 봅니다.

    무거운 책무를 진 것에 관해서 군가산점제도는 2~3년의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닐까요?

    국가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군복무 기간만큼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하고 학업 단절적 측면이 발생하니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무거운 의무만 존재하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자체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군인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 보상이 전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남성이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은 아무런 보상과 노고에 대한 인정도 없으면서, 왜 군인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필연성이 없습니다. 그리된다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고, 또한 차라리 군복무대신에 전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여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장기실종자로 등록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모두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군복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군인에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정당성과 당위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충성과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군대라는 것이 곧 ‘노예’나 ‘인간소모품’이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헌신한 이들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는 국가나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즉, 의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시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헌법 제 39조 2항은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해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의무니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마땅하다. 라고 되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니 국가 관련 시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처사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야 흠잡을 때 없는 깔끔한 판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바로 국민과 나라간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며 그리고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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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이거 반대하는 여성분들 같은 여자지만 머가리 한대 치고 싶네요. 이 제도 시행됐던 때도 가산점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
    그 마저도 조건 절차가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군인들은 되게 극소수라고 들었어요. 보상이란건 말이죠, 우리가 군인들에게 진 빚을 되갚아준다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는 거에요. 아니, 보상도 아니지 변상이죠. 사람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황금같은 시기를 2년동안 버리게 했으니 우리가 당연히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거죠.

    역차별이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한 여성분들이 많아서 묻는데,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되는 건 분명 사회적인 문제도 있긴 있지만 이 군가산점 제도 요소에 의한 경쟁 비중은 굉장히 적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여성취업자들이 남성취업자들에 비해 월등하고 있고 진급이나 여러 다른 항목들도 비례가, 밸런스가 어느정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다문화전형이나, 저소득전형, 한부모전형, 장애인전형, 농어촌전형에도 반발하시지 그래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몇퍼센트 장애인 뽑고, 노인구직 일자리 확충하는 것도 반발하시지요? 여러분이 말하는 역차별이란게 이런 것인가요?

    아직 과도기이긴 하지만 사회는 우리 여성들의 입지를 좀 더 고루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차별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전에 남성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2년과 그 같은 시간동안 자신이 누린 자유를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같은 청년 실업률과 여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2년을 버리는데 적정기를 놓치고, 안좋은 경험까지하고, 후유증도 남기도하고, 여러 고생을 겪는, 자유를 빼았기고 억압받고 질서 규칙에 올가미 매여 생활하는 곳, 처우마저 미진한 그런 엿같은 곳이 군대입니다. 이 2년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될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말라? 남성분들이 군가산점 얻는게 정 아니꼬우시면 여러분도 대체복무로 2년 채우시고 군가산점 얻으시면 되시잖아요? 왜 그렇게 성을 내는지 모르겠네. 공익이나 안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여러 기관에서 인력 부족하단 소리 많이 나오던데 방위산업체라도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16만원 받지말고 180만원이라도 받으면서 2년 채우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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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아니, 컴활 1급 2개월만 배우고 따도 1.5%받고 워프만 1개월배워서 따도 1%가 넘는데 이 비율이 채용하는데 얼마나 경쟁률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세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가산 자격증표는 보고 오시는거세요? 그리고, 군 복무 가산점제도에 대해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아시긴 하시는거에요? 말이 1.5~3%지 이 혜택을 받는 군인들이 어느정도인진, 그리고 공무원에 이 가산점 받고 채용된 군필자들이 얼마나 되는진 알고 얘기를 하시는거에요?

    진짜 기업 채용률을 높여준다면 몰라, 공무원 응시 가산점 쥐꼬리만하게 올려주는 걸 가지고 왜 물고 늘어지고 반발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지금 군대에 대한 질타가 많은 이유, 신성시여겼던 군입대가 희생으로 변모한 이유, 과연 애국심이 부족해서일까요?

    헌법적으로 그 근거가 빈약하다? 기본적인 의무수행에 국가의 보상이 당연히 따를 이유는 없다? 그 기본적인 의무수행을 왜 남성만이 책임져야 하냐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국민이잖아. 여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난거지.

    “군복무에 관한 보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월급 현실화, 인권 개선, 제대 이후 사회적응 지원, 교육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올바르게 행해져 있는 중인가? 시레기나 쳐넣은 김칫국 우역우역 씹어먹으면서 지친 몸 이끌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에 통제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 인권 개선, 당연한 것. 제대이후 사회적응 지원? 이것도 역차별 아닌가요? 제대 이후 군가산점 제도는 반대하면서 사회적응 지원이란게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취업이나 교육지원, 스펙에 관련돼 있다면 이것도 차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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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시바러무의 프로필
    시바러무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합니다.
    저도 21개월 병장만기 전역자이기는 합니다. 근데 군가산점 제도 없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사후에 군대에서의 2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월급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은 출산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어 회사에서 쫒겨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시급하지만 아직도 회사의 분위기가 실제로 출산 여성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굳이 군 가산점 이런것에 목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것에 목매다보면 남성과 여성을 양분해서 생각하게되고 남녀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안그래도 여성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에 남녀를 갈라놓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그로인한 갈등이 팽배한데 이래서야 원… 서로 조금씩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근시안적 시각을 좀 버립시다. 남성에게 혜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내가 낳을 딸이 혜택을 받는것이 되고 내 여동생, 내 누나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 굳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너는 너 나는 나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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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토론은 재밌어의 프로필
    토론은 재밌어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군대에서 3년의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해서 군 가산점을 준다? 말이 안 됩니다. 군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여성, 그리고 군대를 가지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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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반대합니다.
    1. 군 가산점이라고 해봐야 수혜대상은 공공기관 지망자에 한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 가산점이 군필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2. 군 가산점이란 걸 받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집단에 사회적 소수자들이 상당수 포함됩니다.

    3. 이 제도에 대한 지지가 강한 건, 사실 제도 자체보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거죠. 그런 바람을 의무에 무슨 보상, 이라고 까내릴 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은 가급적 다수에게 돌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나온 의견대로 호봉 인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대 문화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4. 가산점 제도 같은 방식의 혜택 도입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찬성 측 의견을 작성하신 분들이 상당히 격앙된 태도를 보이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미 말했듯, 상징적인 무언가로 이 제도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듯합니다.

    하지만 호봉 인정처럼 훨씬 스무스하게 적용될 수 있고 갈등을 우회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얻게 되는 것도 많은 대안이 존재함을 생각해본다면, 사회적으로도, 군필자들에게도 군 가선점은 그리 필요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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