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불용론,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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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작년 7월 (故)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으로 해묵은 논란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남성연대는 ‘반페미니즘남성해방연대’, ‘여성부 폐지운동본부’ 등을 만들어 활동하고, 12년 3월에는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가족에 대한 정책을 펴지 않았다”며 ‘가족’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오랜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던 단체였다. 

여성가족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폐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매매 안 하면 연말 회식비 지급’ 논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관련 논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논란, 게임 기금 논란 등에 의해 여러차례 여성가족부 존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 섣부른 의견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아직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남성 73.2%, 여성 50.2%) 낮은 고용률을 보면(남성 70.8%, 여성 48.8%)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중심사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호주제 폐지, 사창가 폐지 특별법 등 양성 평등과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도에 기여를 했다는 이유이다. 현재도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 보호 외에도 위안부,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행,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등의 인권보호 노력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족정책과 청소년 보호 활동 등 사회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하는가?

 

data

a.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성불평등지수 현황

2012년 UNDP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현황

 

b. 국가통계포털( KOSIS)

성별 경제활동지수, 고용률, 실업률

 

news

성재기 사망 “여성부 필요없다?” 폐지론 다시 공방(2013.07.30 머니투데이)
여성가족부, 성 격차 해소위해 WEF와 협력(2014.1.22 연합뉴스)

 

pros opinion

a.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최근 여가부가 공개한 세계경제포럼의 대한민국 성평등 순위가 111위로 이는 성폭행 당하고 온 여동생을 오빠가 집안의 수치라며 죽이는 나라보다 낮은 순위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며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b.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약자인 여성의 권익 상승 및 보호이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취업률, 특히 공무원 취업률 등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여성이 약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여성가족부의 각종 여성을 위한 정책들로 인하여 남성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cons opinion

a.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 부서이다.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여자의 권익이 아닌 사회 약자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족, 위안부 등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부서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b. 여성은 아직 사회적 약자이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긴 했지만 현재 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낮은 경제 활동 지수나 낮은 고용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차별 등 경제적 면에서 약자이고, 성폭행,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직 필요하다.

 

reference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최초입장 결과 (151명 투표)
52 19 25 20
토론댓글 현황 (58개 주장)
77 23

  Opinions

  1. 상자의 프로필
    Lv1 상자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저 학생이라 잘 모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못했지요

    그리고 ‘조경재님’ atm이 왜 부정적인 단어죠? automated: 자동화된, 자동의      teller: 은행 창구 직원      machine: 기계

    atm 이거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으면 알려주실분…..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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