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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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통계청에서 2012년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교생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전체 지출규모는 19조에 달한다. 당연히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교육의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서의 불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수업진행에 방해를 받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사교육 과열화와 그에 따른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해결이 시급해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행위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학원이나 과외 등에서 선행학습에 관련된 선전 및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 법을 통해 1.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완화시켜 서민경제 파탄 등을 방지, 2. 학교 수업시간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예방, 3.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를 감소, 4. 사교육에 의해 비정상화 되어있는 공교육을 일정부분 정상화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사교육 과열화의 응급처치이며, 사교육에 관련된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행학습의 대부분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금지법안 대부분 공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실효성과 목적에 의문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과연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발판이 될 법안인가?

 

data

a.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1.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서 정규 교과 과정 외의 수업은 진행하지 못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하지 못한다.
3. 학원에서는 선행학습과 관련하여 선전, 광고를 하지 못한다.
4.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선행학습 금지법 의결안 전문 다운로드

국회사이의안정보시스템 

 

news

“선행학습 금지법, 피 흘리는 아이들 위한 응급처치” (2014.02.21. 오마이뉴스)

선행학습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2014.02.23. 경인일보)

 

pros opinion

a.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는 초석이 된다.

사교육을 잡으려면, 공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정규수업 진행을 막아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고, 입시 등에서 시험문제를 정규교육 과정 수준에서만 출제하여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교육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b.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다.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당연히 선행학습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도화 됨으로써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cons opinion

a. 실효성이 전혀 보장되어있지 않은 법이다.

교육 과정의 혼란과 함께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어 또 다른 위헌의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또한 선행학습의 주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가의 제재는 미미하고, 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학원가에 몰리는 풍선효과 까지 발생 할 수 있다.

b. 중요한것은 금지가 아니라 교육 체제의 변화이다.

학벌주의 사회, 입시경쟁 과열 등 진짜 문제들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선행학습만 차단 하면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

 

reference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통계

 

 


최초입장 결과 (145명 투표)
12 27 44 28
토론댓글 현황 (45개 주장)
40 60

  Opinions

  1.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문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 불공정한 경쟁, 학생들의 피로, 사교육에 의해 비정상화되어있는 공교육
    이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문제점 아닌가요? ‘과도한 교육열’이라는 것의 문제점이죠.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문제점을 막아보겠다? 과연 가능할까요?
    한때 과외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과외가 기승을 부렸죠.
    이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0 0 답글
  2. manymaster의 프로필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이 조치는 수요를 잘못 파악한 대처라고 봅니다. 학교 시험에 선행학습 내용이 안들어간다고 선행학습 안하겠습니까? 중학교때 고등학교 선행은 고입 때문이 아니라 대입 때문에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선행은 거의 안하고요. 뭐, 논술 등에서 병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큰 비중도 아니고, 일단 입학부터 뚫어야 하기 때문에 학점 잘 받기 위한 선행은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명문대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토익, 토플, 학점 등 스펙을 잘 쌓아놔야 대기업 들어가기 수월합니다. 토익, 토플 관련 사교육은 물론이고, 대기업 면접 관련 사교육이 흥하는 것만 봐도 사교육 과다 지출의 근본 원인이라고 널리 알려진 학벌위주 풍토를 때려 잡아봐야 해결 안됩니다. 학벌위주 풍토를 때려 잡아도 해결 안되는데,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참고로 원래는 과외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었을 뿐더러 저도 배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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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obnj93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 수요를 잘못 파악했다고 하시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19조가 전부 초, 중, 고교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금액입니다. 초중고생들이 토익, 토플, 학점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는 초중고 때의 선행학습 모두 대학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맞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학원 홍보 전단지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지금부터 시작해야 대입 늦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널려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는 논술이다 입학사정관제다 뭐다 하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야기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은 안되더라도 시작이 될 수 있는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평가에서만 선행학습 유도 평가를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 시험역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에서 평가 항목에 있는 논술이나 면접 등도 마찬가지겠죠? 이를 통해 우선 평가에서 시작되는 불합리성을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이 이 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전제로하고 있는 불공정한 수업 진행이나 평가항목 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생각하고있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교육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0 답글
  4. manymaster의 프로필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중입에 중학교 과정을, 고입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법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는 수요를 잘못 파악한 대처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의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입에서 본고사가 사교육 조장한다고 금지된 지 오래고, 수능과 EBS 연계 정책도 그렇고요. 물론 실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전혀 엉뚱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입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만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학사 신입만 해당되는건지, 대학원 입시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이는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분명 학사 신입만 해당되도록 수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1 0 답글
  5.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사교육을 규제한다면 찬성이지만 선행학습만을 금지하는것은 반대입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해도 근본적인 문제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억제(올바른 교육열,환경,제도)로 이어지지 않을것입니다

    학생들애게 과잉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줄것이란 취지는 좋으나 그렇게 되지않을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선행학습이란 이름만 쓰지 않을뿐 영재교육 창의력교육 등으로 이름만 바꾸어 얼마든지 변질된 형태의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것이며

    또한 지난날 사교육이 불법이었던시절에 고위층자녀들을 대상으로한 고액의 불법과외시장이 형성된것과 같이 오히려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시장에 고액화를 불러올것이며 이는 오히려 학생가계의 소득수준에 의해 기회의 차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짙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려는 영재 혹은 엘리트 집단의 예비단계인 과고 외고등이 선행학습이 없이 가능한 입시 체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선행학습금지를 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입시체제
    교육제도가 수립된다면 굳이 사교육 시장을 규제할필요가 없을것이다

    0 0 답글
  6.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영제▷ 영재 수정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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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rtofd의 프로필
    Lv2 artofd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 // 명확성에 위배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본고사 문제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정책들이 발의되었고 통과된 법안들도 많습니다.
    물론,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구요.
    중요한점은요. 우리나라의 사교육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교육 시장을 뺏어서 공교육 정상화를 할 만큼 만만한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선행학습 급지법과 같이 당장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게다가 만족할 만큼 명확하지 않더라도) 점점 공교육을 위한 법안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 manymaster , 자반고등어님이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안이 사교육시장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로 반대를 하셨지만,
    다른 문제는 다른 법안을 발의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얽히고 섥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중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3 0 답글
  8.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닌것 같네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하려고 하는데 대학원 입시 문제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고 누가 봐도 대학원은 포함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을 통해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에도 나와있듯이 우선 공교육에 잘못된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공교육의 수업 자체에서도 선행학습을 우선한 수업이 만연한 실태이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인식 또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요. 당장에 이런 문제들에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규제의 경우는 직접적인 규제는 위헌으로써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과도한 선전이나 광고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인 듯 하고, 사교육 과열화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부실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학원, 과외등에서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등 과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인 듯 합니다.

    그리고 외고, 과고 등 특목고에서 선행학습이 필요한 평가가 불가피 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점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다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평가하는 주요 부분은 국영수입니다. 평가 범위를 더욱 넓혀 학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2 0 답글
  9. manymaster의 프로필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글쎄요. 이 법이 공교육 정상화의 시도 과정 중 하나임에는 동의합니다만, 초석이라고 불릴만한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이런 사교육 억제 측면에서의 실효성은 없는 대책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나온 19조는 성인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19조가 아니라 전혀 조사하지 않아 빠진 것입니다. 이를 토익,토플 사교육 부담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죠.

    그리고, 현 토론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 없지만, 침익적 성격의 법은 명확성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제하고 상관 없는 일이니 더 이상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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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초중고교생 교육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성인들의 토익, 토플얘기를 하는 것은 논점이탈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성인들의 토익, 토플외 등등 사교육비 지출이 문제가 안된다고 한 적은 없구요. 초중고교생이 토익 토플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혹은 취준생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막대한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겠죠. 주로 취직을 위한 사교육이니까요. 지금논의하고 있는 부분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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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anymaster의 프로필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아니요. 앞서 말했지만, 초중고생이 토익, 토플 공부를 잘 안하는 이유는 일단 대입부터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벌이 무너지면 초중고 대상 사교육이 토익, 토플, 대학 공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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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성인 사교육시장 문제는 취업전선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업들을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 고요. 이 앞의 문제 때문에 당장의 잘못되어있는 공교육체제를 바로잡아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고쳐져 나가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교육 시장의 문제는 해결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경쟁이나 잘못된 수업진행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선행학습이 당연시 되고있는 인식 변화역시 불러올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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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manymaster의 프로필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610580.html
    물론 중소기업도 넣으면 무조건 들어가지는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기업쪽에 몰리고, 또 몰리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벌이 우대받는 이유는 학벌이 좋으면 대기업도 수월하게 들어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기업도 학벌을 직접 보지는 않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http://magazine.hankyung.com/jobnjoy/apps/news?popup=0&nid=05&c1=5004&nkey=2013031300035141585&mode=sub_view

    물론 학벌과 기업, 양쪽 문제 다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학벌 문제만 해결하면 성인 대상의 사교육이 중고교 쪽에도 확대되면서 사교육 억제 효과는 없이 도리어 공교육이 더 흔들릴 여지도 생길 수 있는 반면, 기업 문제만 해결해도 학벌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약화되면서 사교육 억제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선행학습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인식이 변화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봅니다. 일단 과학고,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이런 선행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문제제기 쪽의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학원은 광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부모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다고 나와있는 만큼, 인식 전환은 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파고들어 인식이 더 강화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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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rtofd의 프로필
    artofd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obnj93, manymaster //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기업)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입시(학벌)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대학입시(학벌)문제와 취업(기업)문제를 나눠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두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야 성공(보편적인식으로 볼 때)입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과 지연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학벌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부터 열심히 틀에맞춘(대학입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성공코스는 오랜기간동안 뿌리내려 고착화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죠.

    이 법안은 앞에서 제가 말한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성공코스’라 불리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출발되어 파생되었던 수 많은 교육계 관련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기업)문제는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경쟁을 부추기는 보편적 인식이 하루아침에 법과 제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선행학습금지 법안’만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에 부모 및 자식이 교육계의 경쟁속에서 희생양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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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anymaster의 프로필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이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초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첫 발판이 되어 인식의 전환, 새 규제법 통과, 또는 사회적 운동 등이 일어나 최종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EBS의 수능연계 역시 사교육 억제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조치가 사교육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 이야기 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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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if의 프로필
    if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무언가 변화가 있으려면 좀 서툴러도 변화의 첫걸음이 있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manymaster님의 말처럼 이 법안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생색내기나 흉내내기와, 여러 찬성론자분들이 주장하는 가치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그 근본부터 다릅니다.
    실제적인 실효성을 따져보면, 이 법안은 교육전반의 개선에 대한 진중한 고민없이 당장의 교육적 과제들에 대해 ‘뭔가 하고 있습니다’는 정부의 립서비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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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because의 프로필
    because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artofd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If님이나 manymaster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립서비스던
    보여주기식 법안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미약하게나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 . . 썩 마음에 드는 법안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반대할수는 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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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manymaster의 프로필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 자체에 애매모호함 관련으로 엉뚱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 외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유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반대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주제도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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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alcmxpfn@nate.com의 프로필
    alcmxpfn@nate.com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매니마스터 님 말처럼 이 주제는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인가’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찬성측 분들의 입장은 알겠지만
    저도 반대합니다. 정부의 입바른 소리에 마치 그게 모든것을 해결해 줄 것인 마냥 찬성하는 걸 보는것도 지치네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저런게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이미 옳바른 사회로 변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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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aqwsxz007의 프로필
    aqwsxz007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alcmxpfn@nate.com 님 말은 찬성측 사람들을 무시하는걸로 느껴지네요. 눈가리고 아웅이라면 그렇지 않을 대안이 현실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그런 근거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0 0 답글
  21.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대안이 있고 없고와 이 법이 초석인가 아닌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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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aqwsxz007의 프로필
    aqwsxz007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매니민스터님// 그런 논리라면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초석으로 나온게 저 법안일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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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렇게 따지면 이 법이 아니라 EBS 수능연계, 아니면 그 이전에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정책을 초석으로 봐야 합니다. 초석, 초석, 그리고 또 초석만 자꾸 놓는다고 한다면 어느것이 그나마 초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맨 앞의 것이요. 초석은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이 EBS 수능연계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0 답글
  24.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 이 법안이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으로 보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단순히 사교육 억제 기능 뿐이 아닌 잘못된 공교육 체계를 어느정도 보완하는 기능도 있을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BS연계 같은 경우는 공교육 수업에서의 제재나 평가에서의 제재는 전혀 없었습니다.(EBS연계해서 수능시험 문제를 제출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런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한다가 아닌, 공교육의 잘못된 시행이 공교육을 망하게 한다는 관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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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래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의의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의의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유도하는 것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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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OBNJ의 프로필
    OBNJ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것을 말하는지ㅈ전혀 파악하기 힘드네요. 근본적인 문제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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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렇다면 공교육의 역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초 지식 습득? 사교육 과열 해소? 인성교육? 아니면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
    기초 지식 습득이 문제가 되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라 봅니다. 이미 유네스코에서도 이 부분은 훌륭하다고 인정을 한 사안이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728025&date=20140129&type=0&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

    사교육 과열 해소? 앞서 계속 말씀 드린 것이 이 기능을 회복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될꺼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교육에 이은 인성교육?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인성교육에 투자 가능한 시간도 늘겠죠. 그런데 단지 선행학습 금지만으로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까요? 시간이 늘어봐야 실질적인 효율은 제자리면 문제 해결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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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shadows의 프로필
    shadows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님이 공교육에 대한 역할을 거론하셨기에 짚고넘어갑니다.

    공교육이란 의미는 공공적 의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이렇듯 공교육이란 개개인들이 쉽게 바꿀수 없는 현 시대의 우선가치 및 패러다임을 반영합니다.

    우리사회는 공교육,사교육 둘 다 충분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교육계 및 사람들은 시스템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의 힘으로는 현 시대의(자본주의 가치) 패러다임을 고치기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기에 가시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선행학습법이네요.

    네 물론 교육개혁도 필요합니다. 순서를 기다릴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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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방향은 옳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요. 부분적인 문제 해결이야 이런 시간 사이에 얼마든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초석으로 인정받을지 전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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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otistic69@gmail.com의 프로필
    otistic69@gmail.com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선행학습법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어설프기 그지 없네요. 공교육의 선행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의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대부분의 선행학습은 사교육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정작 사교육을 때려잡지는 못할망정 공교육에 대한 제제만 눈에 띕니다. 사교육의 선전 및 광고만 막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거라 생각하나요?

    전혀 공교육을 바로잡을 만한 법안도 아니고 초석이 될만한 법안도 아니네요. 목적도 애매하고 법안의 전제도 모호한 정체불명의
    법안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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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otistic// 이 법안의 의미는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생각되고요. 이 법안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라 생각됩니다.

    1. 공교육에서의 잘못된 부분 수정
    공교육 즉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진행이나 평가들, 입시제도에서의 선행학습을 전제로한 평가들을 바로잡는다.

    2. 1 사항을 바로잡아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을 무효화 시키는 것.
    1사항을 바로잡으면 2의 효과는 어느정도 생길거라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공교육의 잘못된 많은 부분을 바로잡아줄 수 있을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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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obnj님, 그렇다면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 무효화에 대해 위쪽에서 언급했던 제 주장에 대해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선행학습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인식이 변화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봅니다. 일단 과학고,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이런 선행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문제제기 쪽의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학원은 광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부모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다고 나와있는 만큼, 인식 전환은 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파고들어 인식이 더 강화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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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otistic69@gmail.com의 프로필
    otistic69@gmail.com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obnj// 어째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공교육에 아무리 제제를 가해도 사교육을 잡지않는 한 선행학습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꼴이죠. 교육계의 잘못된 인식을 바꾼다는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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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aqwsxz007의 프로필
    aqwsxz007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학부모 중에도 선행학습이 정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올리지 못하고 학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행학습 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더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크고요.
    더불어 학생들끼리의 학업 성취도 차이에 따른 위화감 조성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통념이 만연해 있으며, 실제로도 학교의 시험문제(수능)가
    학생들의 선행학습 및 교육 열풍으로 인해 상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으로부터의 선행학습금지를 시작으로 otistic69@gmail.com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육시장 과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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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내신 부풀리기 한다고 대학에서 불평하면서 수능 비중 늘려서 단속 들어가고 결국 내신도 9등급제가 정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쉽게 못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실력이 올라가서 상향된 것은 부차적이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600311

    또 시험 문제는 낼려면 선행학습 범위의 반영 없이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몇가지 생기겠죠. 결국 학교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것이 첫번째고, 내신 부풀리기는 대입에서만 문제이니 학벌만 타파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두번째 의문이겠죠. 그런데 첫번째는 결국 내신 부풀리기 논란을 다시 낳을 수 밖에 없고, 학벌만 타파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학 또는 취업 사교육 시장이 그대로 중고등생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대학도 학점 부풀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0/h2013101421034076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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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aqwsxz007의 프로필
    aqwsxz007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내신 부풀리기 한다고 대학에서 불평하면서 수능 비중 늘려서 단속 들어가고 결국 내신도 9등급제가 정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쉽게 못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실력이 올라가서 상향된 것은 부차적이죠.

    ->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이 부분은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법으로 수능비중을 늘리거나, 내신강화 등의 카드를 꺼내든거고요. 이 점에는 동의하나. 그 꺼내든 카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일 수 있으나 획일화 시켜버림으로서 오로지 입시(시험)위주의 교육생태계를 만든겁니다. 최소한의 내신평가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 공교육 회복, 사교육 압박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 법안은 모두가 만족할 순 없겠지만
    초석으로 두고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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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 획일화의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여러 기준을 두고 자의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획일화를 하는 것보다 공정성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죠.

    획일화가 문제라면 입학사정관제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오래 버틴(2015년 들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도인만큼, 이것을 초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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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의 프로필
    ...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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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hmm의 프로필
    hmm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휴우. 언젠가 부터 교육이 복잡해져가고있네요…

    0 0 답글
  40. bull의 프로필
    Lv1 bull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선행학습이란게 어딜가나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은 아닐까요..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과목이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겉핥기 식으로 빨리 진도를 빼는식으로 수업을 한다고합니다. 이렇듯 선행학습은 현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로 뿌리박혀있습니다.
    또한 선행학습이 안이루어지는 학원이 어디있겠습니까. 있더라 하더라도 어떤 학부모가 자녀를 그런학원에 보내겠습니까..
    선행학습의 대부분이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데 광고만으로 선행학습을 제재하는 것은 실직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기 어렵습니다.
    실효성이 보장되지않으니 반쪽짜리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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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hya na ne의 프로필
    hya na ne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현재 우리나라에는 3명중 2명꼴로 학교진도보다 빠른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서 쉴새없이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다보니
    자살이나 우울증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진도 복습하기도 바쁜데 선행학습 그딴거 하지말고
    차라리 학교진도에 맞춰가면서 복습을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을 하려면 또 그런 새로운 문제들의대해 적응하는 것보다
    이미 대해본 문제를 계속해서 하는게
    스트레스를 그나마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스트레스를 줄일수는 없겠지만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은 없애려고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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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Unchain의 프로필
    Lv1 Unchai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선행학습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이란 배우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울 의지를 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인데,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 자체에 왜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제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적인 문제겠죠
    하지만 그 2차적인 문제란 것도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과 아이들의 피로는 아이들이나 부모가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경쟁에서 더욱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교육을 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쉼 없이 자신을 착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 사회로 인해 나타나는데
    규제를 해야한다면 경쟁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 모습의 변혁을 일으켜야지

    왜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뺏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책정되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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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정당화의 초석인가?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만들기, 우리나라는 다같이 멍청한 아이 만들기, 미국과 같은 경우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의 실력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따라 갈 수있도록 지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강남엄마들의 선행학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있다며 선행학습을 껴려하는 것같습니다. 물론 지금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선행학습보다 지금의 공부를 해야하지요, 하지만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며 실력을 키워 나가며 못하는 아이들도 따라가게 하는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교육을 저는 권장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정당화의 초석인가?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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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 의견은 먼저 말하자면 앞에서 나온 반대의견과 다 똑같이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이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선행학습 금지법은 배울 권리를 방해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게임 등으로 헛되이 보내기 보다는 강제로 든지 타의로 든지 선해학습을 하는 것이 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딱히 정확한 진로가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그 시간을 계속 놀면서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배워서 나쁠 것 없는  선행학습을 하고자 라는  생각에 학원을 보내거나 인강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선행학습 금지법 보다는 이 과도한 교육열을 비교과 등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습 및 체험학습 등에 쏟아서

    과도한 게 선행학습만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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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섬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학원으로 인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등 여가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미술학원을 보내 버립니다.

    선행학습을 하며 아이들은 공부는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게 되고, 수업 또한 진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루해집니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되, 하지만 그 학년의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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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kyungdohyun2955의 프로필
    Lv1 kyungdohyun2955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선행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인데, 이 법안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만을 제한하고 있고,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찾는 대다수의 중학생들은 선행학습과 고입 준비를 하기 위함인데, 정작 중학교에서는 선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교육의 선행까지 없애는 방안으로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1년 안에 그 학년이 배워야 할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습득력이 중요한 자질로 평가될 텐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독서토론, 속독 등의 순수 지식 습득 속도를 높여주는 사교육이 성행할 것입니다. 사교육은 죽지 않습니다.

    학벌 중심의 사회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교육은 살아남을 것이고, 공교육은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사교육의 선행 학습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에서의 선행학습만을 제한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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