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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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부터 시작해 여성의 고용과 사회진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단체와 기업 등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과 그에 발 맞춘 여성할당제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도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고용률 자체에 이목이 끌리면서, 여성할당제를 더 많은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를 외국에서 시행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등장한다. 여성할당제에 대해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오히려 남성역차별을 불러오며 일선 기업들의 협조 여부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여성할당제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가?

 

data

a. 여성할당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발표문  – “할당제와 성평등의 정치”

원문 다운로드

 

b. 2013년 기준 여성고용률(아래 표)

KOSIS 국가통계포털

: 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총괄(공식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 99~)> 성/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2013년 기준 여성고용률(아래 표)

제목 없음

 

news

[글로벌 인재포럼 2013] “女性대통령 탄생했지만 여성 사회진출 장벽 여전” (한국경제신문  2013.9.9)

[커버스토리-여성임원들의 세계] ‘女임원 30% 할당제’ 男 역차별 논란 (서울신문 2013.2.16)

EU의 상장기업 이사회 40% 여성할당제 추진 논란(해럴드경제 2012.9.4) 

 

pros opinion

a.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는 첫발걸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의 사회진출정도가 부족하고 아직도 사회 곳곳에 유리천장이 살아있다. 여성의 고용을 통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섬세함이나 치밀함 등 여성의 장점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여성할당제를 통해 유리천장을 깨고 나아가 양성평등으로 향할 수 있다.

 

b. 여성할당제는 남성역차별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고용할당제를 합헌이라 인정하면서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cons opinion

a. 여성할당제는 남성역차별이다.

여성의 의무적 고용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강제적으로 그만큼의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한쪽의 역차별로 얻은 다른쪽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여성할당제로 인해 구직이나 취업에 실패할 남성들에 대한 또 다른 해결방안이나 사회적 대처가 없는 이상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제도는 불필요하다

b. 무조건적인 기회의 보장은 경쟁력의 쇠퇴를 부른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이 침해당한 기회의 평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이라는 과정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만 을 보장하고 있다.

 

reference

두산백과, 여성할당제

네이버카페(토론동아리 ANA), 여성할당제 자료

 


최초입장 결과 (392명 투표)
33 75 112 85
토론댓글 현황 (52개 주장)
36 64

  Opinions

  1. 김지훈의 프로필
    김지훈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여성할당제. . .지금 사회는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이 와중에 할당제를 도입한다? 그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남성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적인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없는 남자라서 안돼, 남자라서 문제야 라는 식의 남성이기 때문에 받는 역차별이요. 사회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차별을 받는 상황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성만을 위한 할당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다면 남성이 받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겁니까?

    1 0 답글
  2. 오소희의 프로필
    오소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고위관직의 경우 여성의 진출기회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위로 올라갈수록 불균형이 심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있잖아요? 그 이유만으로도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0 1 답글
    •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고위관직, 사기업의 임원의 비율이 적은것에서 여성할당제의 근거를 찾는것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1. 고위관직, 사기업의 임원은 남녀로 따질것이아니라 모든 근로자중에서도 극소수만 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면갈수록 공기업, 공무원들도 그 직책을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그런거를 할당제를 통해서 낙하산 인사를 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 현재 고위관직 및 임원이 된 사람들은 장년이며 나이가 최소 50대일 것입니다. 이때랑 지금의 남녀간의 밸런스를 논하는것은 넌센스라 생각합니다.

      3. 여성할당제는 현재도 적용중이고 늘어나면늘어났지 줄어들긴 힘들것입니다. 여성단체등의 실력행사나 그밖에 ‘정지척올바름’이라는 사회여론을 생각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번 할당제 비율을 높이면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20~30대를 생각해 봤을 때 남녀차별이 그리 심한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20~30대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자살비율이 세계에서 top일정도 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과 여성을 엄밀히 따졌을때 아직 여성이 남성에비해 불리한점이 있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선되야 될것이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할당제를 폐지할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할당제는 결과의 평등이며 보조바퀴에 지나지 않으며 언젠가는 폐지되어도 남녀간의 차별이 해소될것이며 폐지되어야 진정한 평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또한 여성할당제의 직종 편향성때문에 반대합니다. 여성할당제는 결국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적용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회사의 이윤만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사기업의 관점에서 볼때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이에대한 사회복지 때문에 훨씬 비용이 들수 밖에 없고 정부지원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고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것입니다.
      여성할당제는 근본에서 벗어난 해결책일 뿐더러 현재 젊은 남녀 모두에게 각광받는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등에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것은 역차별논란과 여성혐오만 부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특성상 필기시험의 영향과 사회적환경을 고려하기때문에 여성직종자들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군대문제로 인한 사회경력단절과 필기시험에서 여성이 통계적으로 뛰어난것을 봤을때도 실업난으로 취직자체도 힘든데 이러한 특혜는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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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9555as의 프로필
      Lv2 as9555as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아니 제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차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오해와 역차별이라는 말이 즉 사회적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등하다는 것은 사람에 정신에서 비롯되야 그것이 참된것이지

      제도로 옭아매는 것은 여러모로 귀찮고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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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고위관직의 경우, 지금 문제와는 다르죠.
    그 때에는 직업여성이 극히 적었을 뿐 아니라 보통 결혼이나 임신의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출산휴가와 출산 후 복직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아왔다는건 이해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역차별을 하겠다? 말도 안돼죠.

    여성이 직업전선에 뛰어들 때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간의 ‘다름’이 ‘틀림’으로 작용한건 어째서일까요?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과 복직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을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여성할당제는 성별간의 다름을 틀렸다 말하며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본질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며, 더불어 남성 역차별적인 정책입니다.

    0 0 답글
  4. 오소희의 프로필
    오소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차별의 한가지 예로 들었던 근거가 고위관직에 대한 사안이구요. 잉카군님이 말씀하신 것 일반적인 여성들이 받는 차별적 문제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근거로는 고위관직 여성비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잉카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관직이 아닌 보통의 일반여성들은 출산휴가와 출산 후 복직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면접볼 때 결혼여부, 출산계획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결혼 여부 및 출산여부를 조건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들어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길 기다려야한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0 0 답글
    • as9555as의 프로필
      Lv2 as9555as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여성할당제로 하여금 제 발언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기적이며 사악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좀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예전일부터 끌어오자면

      일단 남존여비 현상이 있었죠? 즉 여자는 그 때 사회적으로 많이 약했고 특성이라고 분류되기 뭐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여자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여자들도 세상에 나가야한다고 해서 이러한 제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역사적관점으로 볼 경우 여자는 감정적인 정서가 많이 발달합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거로 역사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이유로 하여금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저에 나름 근거는 역사학을 완전히는 모르는 관계로 어느정도 알고 있는것만 말하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밖에 나가는게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즉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면서 집안일을 하고 애를 돌봤고 애도 낳고 힘들고 <- 여기서 계속 집에서 꾸준히 일만 하고 애 돌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크게 볼 때 여성은 가정적인 / 정서적인 (애기 돌보기)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화된 것입니다. 사극드라마 같은 대에서도 꾸준히 머리카락 크신 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인가?) 이제.. 그 뭐냐 남편의 아내에게 이런 것에대해 가르치고 하다보니 그런 쪽에 많은 발전을 했는데

      남자는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해서 뭐라 꼽을 수가 없을정도로요. 그리고 남자는 학문에 대해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여자가 이것에 대해 불합리하게 당했다는 것은 압니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어떠한 물질에 대한 탐구 즉 이성적 사고가 여성은 자기 아이의 육아와 가정적인 역할을 하여 감정적 사고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만 많이 배우고 여자만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남자가 정치했고 간혹가다가 여자가 정치하는 날에는 다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진채로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면서 여성이 정치적인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철의 여인 같은 간혹가다가 나오는 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자는 사회에 대해 너무나도 모른지라 잘 참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접점이 하필이면 여성인권의 심각성이 부각된 상태라서 여러 헛소리가 난무하게 되고 역차별이 속출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는 했는데 여자가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 제가 뭐 억지로 미개하게 쓴 것 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생물학적으로 성에 따라 일을 분담시킨것은 조물주인지라..

      따라서 위의 근거에 따라 여자는 나름 여자의 일이 존재하고 남자는 남자의 일이 나름대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섞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다문화정책하다가 중국인들 쓸려와서 제주도에 중국인이 대다수 거주하는 사건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옭아묶으려는 시도가 복수와 시기심으로 변질되어 여성할당제니 뭐니 이런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이성적인 사회 구조는

      일은 남자하고 가정은 여자가 하는게 낫습니다. 괜히 여성할당제니 유리천장이니 언급하면서 사회나 정치에 진출하려는 시도는 좋은데 역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너무 불리한 것이 사실이며

      왜 여자가 사회나 정치에 참여 못하냐라고 하면 뉴스라도 몇 개 날라드릴 의향은 있다만

      이것은 명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ㅁ차별이 싫고 섞어서 좋으시다면 이온음료와 콜라를 섞어서 한 번 마셔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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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9555as의 프로필
      Lv2 as9555as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에 대해 비난을 삼기전에 이성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꽤나 방대한 그니까 가도 너무 가버린 문제라서

      제가 여기저기 끌어모으고 근거를 길게 대버리면 너무 이상해보일까봐 그런겁니다.

      가장 최선의 답변은 저것이고 저것에 대해 조금씩 계속 물어보시면 계속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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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에서 항상 바라보는 관점은 ‘직업전선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으니 이것을 없애라! 남여불평등이다! 라고 하며 언제나 여자가 약자임을 강조하죠. 하지만 진짜 사회분위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직장은 제로썸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일자리를 얻게되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죠.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이 직장을 얻게되면 그에 반해 남성은 직장을 잃습니다. 네 이제 남여 고위관직 비율이 올라갔으니 남여 평등이다?

    아니죠.

    이제 직장전선 말고 전체 사회분위기를 봅시다. 한국은 아직까지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남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한국에서 기혼 여성이 전업주부면 집안에 충실한 여자이고, 기혼 남성이 전업주부면 책임감없는 쓰레기 가장입니다.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을 모두 남자의 책임으로 하는 듯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아직 까지 여자의 고위관직 비율이 낮으니 올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옳은가요?

    심지어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대부분 여자들이 관리합니다. 집안에서 경제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편협한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유럽에서는 여성할당제도가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죠? 그건 유럽에서는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남자가 아니라서 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분위기 부터 바꿔야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고위관직 비율이 현재와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여성할당제도는 남여평등을 주장하는 제도가 아닌 역차별을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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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지영의 프로필
    최지영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여성으로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봤는데요 제가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경력 단절 후 재취업 문제였습니다. 저 같이 취업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려는 여성 솔직히 제 주변에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게 사회적 편견 및 시선임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네요. 30대 넘은 여성들이 재 취업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 했으면 출산 여부, 애 있으면 육아계획, 결혼 안했으면 결혼계획, 직무에 대한 적합도 및 인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여성은 홀홀단신이어야 업무에 충실하겠구나 하는 선입견과 편견만 가득할 뿐이죠.. 이 선입견과 편견은 아! 여자보다 남자가 더 헌신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더 능률좋아 라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고 몹니까? 적어도 이런 의식이 완전 사라지기 전까지 여성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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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obnj93의 프로필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최지영님께서는 여성할당제도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건가요? 여성할당제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으신거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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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고위관직자들의 성별비율을 볼 때는 이런 시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현재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때는 남녀비율이 어땠을까요?
    일을 하다가 그만둔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어떨까요?

    우리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인식이 ‘공부를 못 해도, 직업이 없어도 결혼만 잘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주도적이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결혼이나 임신과 함께 일을 놓아버리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남녀 성별 유입수가 그렇게 다른데도, 고위관직의 성비 운운할 수는 없는거죠.

    최지영님이 말씀하셨듯,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재취업이 문제일까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30대 중반인 남성들 역시 나이에 걸려 구직이 힘든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입을 모아야 할 점은 ‘재취업’이 아닌 ‘육아휴직’ 등의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적법한 제도의 사용을 주장하는 일이죠.

    그런 의식이 사라지게 만들려면, 역차별을 주장하는 제도의 확립 대신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적법한 시행을 이야기하는게 중요합니다.
    ‘재취업’이라는 여지 없이요.

    0 0 답글
  9.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반대합니다!
    찬성쪽에서 차별을 얘기하셨는데 우선 기업은 이익을목적인 영리기업입니다 그러니 직원 및 고위임원등 뽑을때 이 사람들이 같은 시간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나 살펴보겠죠 찬성 쪽에서 말씀하신 여자쪽 비율이 적다라고 되있는데 기업이 왜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는가를 봅시다 그들이 보기에는 여자보다 남자를 쓰는게 효율적이라고 보기때문이죠 또한 여성ceo역시 이를 인정했고요.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ceo가 보기에도 이제껏 통계자료 및 그들이 경험한 바로 남자가 일을 하기에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이라하면 차별이 되지않게 공평해야하는 것인데 이 차별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자가 많이 뽑히지 않아서 인가요?? 만약 여성할당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 ex)자리가 10정도 있다 칩시다 지원자는 13 그러나 할당제로 5자리는 남겨둬야합니다 그러면 남은 5자리로 13명이 경쟁해야하죠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서 물론 저 13명에도 여자가 있을수도 있죠 할당제로 들어가지 못한 여성들 그리고 중요한건 기업입장에서 이미 여자를 뽑았기 때문에 일반 채용에서는 뽑지를 않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할당제때문에 여자가 뽑히질 않네요 또한 이 때문에 13명은 여성할당제때문에 즉 10자리중 5자리 여성할당제 그래서 남은 자리 5자리에 경쟁을 하는거죠 이들은 여성할당제에 피해입은 사람들이네요 이들 중 남자도 있을텐데 여성이 아니여서 할당제 혜택을 못 받았다고 차별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이와같은 차별을 부르는 여성할당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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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지영의 프로필
    최지영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안녕큐님 논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하셨는데 그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식의 발언은 굉장히 편협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그렇다고 치고 봤을 때 남자가 여성보다 우월하다면 현재의 모든 기업이 남성을 뽑아야지 여성들도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가능하시나요?? 남성이 부족해서?? 그건 아니죠 청년실업자들 중에도 남성이 얼마나 많은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과반수의 자리를 보장하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이나마 여성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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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썼네요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남성 여성이 각자 잘하는 쪽이 있다 라는 말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성할당제가 시행된다면 여성이 많이 뽑히겠죠 근데거기서 멈추겠죠 애초에 이 제도시작이유가 여성사회적지위 향상 아니였나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 여성이 약자라는 것을 뇌리에 박혀있겠죠 국가가 나서서 약자니까 기업이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식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면 이런식의 강제적 제도보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외국에서 여성권위운동이라던지 이런쪽으로 가야하는거지 여성할당제라는 제도로 알아서 여성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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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지영의 프로필
    최지영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여성사회적지위 향상은 하나의 이유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에요.
    여성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아직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안녕큐님이 걱정하시는 것 처럼 이 여성할당제 때문에 약자라고
    편견을 가질만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지만 여성할당제를 통해 알아서 여성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권위,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도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설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알아서 사회적인식이 바뀌어 여성을 권위,지위를 보장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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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우리사회의 풍토가 과연 여성이 차지하는 일자리의 수만큼 남성들의 취업률이 줄어들텐데 그럼 여성들은 과연 이 남자들을 먹여살릴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것에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나라로 아직까지도 한 가정을 남자가 경제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성들의 구직활동률이 더 많은것이구요. 만약 여성할당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인식이 남자가 못벌어도 내가 먹여살리면 된다 라는 전제하가 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업의 경쟁력 부문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의 지속적인 아베노믹스라는 양적완화 정책과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는 통화 긴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수출불황인 상황이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커녕 오히려 기업활동에 해가 되는 정책을 쓰는것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물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이루어져야하죠. 하지만 지금 여성들이 바라는 지위향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 경제적 현황이 따라가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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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leehyun12의 프로필
      Lv1 hanleehyun12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확실히 제기해주신 ‘그럼 여성들은 과연 이 남자들을 먹여살릴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점은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여성할당제 도입에 찬성을 하면서도 ‘그럼 당신의 남편이 전적으로 육아나 집안일을 맡는것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로 저 질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가 여성이 일하기 더 좋아지고 여성에게도 똑같이 사회에서 평등한 대우가 보장된다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반부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여성만이 외친다고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역시도 앞으로의 사회에서 내 자녀가 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 같이 힘써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역차별적인 부분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내가 직장에서 훌륭하게 커리어를 키워간다면? 남성분들 역시 가정에서 짊어지는 경제적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당제라는 제도는 그러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기제도입니다. 50:50으로 꼭 맞춰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이던지 도입기에는 반드시 조정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자격이 부족한 여성후보에 대한 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남성분들의 애환도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식, 경제적현황이 따라가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은 글을 써주신분의 개인적인 견해이지요? 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빠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어느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때이지요. 뉴스를 키면 사회, 정치, 문화 등 어느 한 분야에서든지 ‘페미니즘’이라는 네 글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수출불황이나 기업의 경쟁력 역시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세계는 몇개의 개도국을 제외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0% 넘는곳을 찾아보기 힘든 저성장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40%를 웃도는 북유럽국가들의 혁신사례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10년뒤에는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적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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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srudqor의 프로필
      Lv1 dbsrudqo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확실히 제기해주신 ‘그럼 여성들은 과연 이 남자들을 먹여살릴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점은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여성할당제 도입에 찬성을 하면서도 ‘그럼 당신의 남편이 전적으로 육아나 집안일을 맡는것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로 저 질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가 여성이 일하기 더 좋아지고 여성에게도 똑같이 사회에서 평등한 대우가 보장된다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반부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여성만이 외친다고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역시도 앞으로의 사회에서 내 자녀가 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 같이 힘써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역차별적인 부분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내가 직장에서 훌륭하게 커리어를 키워간다면? 남성분들 역시 가정에서 짊어지는 경제적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당제라는 제도는 그러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기제도입니다. 50:50으로 꼭 맞춰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이던지 도입기에는 반드시 조정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자격이 부족한 여성후보에 대한 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남성분들의 애환도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식, 경제적현황이 따라가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은 글을 써주신분의 개인적인 견해이지요? 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빠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어느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때이지요. 뉴스를 키면 사회, 정치, 문화 등 어느 한 분야에서든지 ‘페미니즘’이라는 네 글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수출불황이나 기업의 경쟁력 역시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세계는 몇개의 개도국을 제외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0% 넘는곳을 찾아보기 힘든 저성장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40%를 웃도는 북유럽국가들의 혁신사례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10년뒤에는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적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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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시우의 프로필
    시우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솔직히 여성할당제를 보면 상당히 불합리지요. 할당제가 옹호를 받으려면 양성할당제로 가야하고요.

    2 0 답글
  15. bergi10의 프로필
    bergi10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특별한 경우에만 할당하는게 합리적이라 보이네요.

    할당제 자체가 갖는 같은 여성간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보기엔, 임신 – 출산 등의 불가피한 경력 단절의 경우에 대해서만 할당제를 도입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한 학업 – 경력의 단절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야 겠구요.

    이건 비단 여성에 대한 할당제가 아닌, 전국민이 갖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할당제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 특별한 경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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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domsqlcss의 프로필
    Lv1 domsqlcss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임신,출산의 경우에만 그런것이 아니라 결혼의 여부까지도 사회진출에 영향이 됩니다.

    결혼은 곧 언제든 임신(출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bergi10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의 모든 기업이 편견을 가지고 여성들을 판단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주장해봅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뚜렷한 대안은 없으나

    군가산점 = 여성할당제를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는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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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헤놜트의 프로필
    헤놜트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그냥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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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성황의 프로필
    김성황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말도안돼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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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할당제의 프로필
    할당제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사회적편견은 여전하고, 심지어 그런 편견은 다른 여성들에 관한 편견을 증폭시키죠. 이미 회사안에서는 여성은 이래서 안된다는 편견이 팽배해있고, 이를 여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어려운 수준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왜 여성들이 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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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할당제의 프로필
    할당제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이 지경까지 내몰렸는지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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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맑음의 프로필
    김맑음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어느 대학생 취업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 남성 취업전문가가 “여성일자리 문제” 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 기업에 들어오는 이력서를 보고 1등부터 10등까지 쭉 스펙과 자기소개서만으로 줄을 세우면 1등부터 10등까지 빼곡히 여자가 차지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뽑습니다. 남자 9명 여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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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군대로인한 통상 2년정도 사회와 격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펙은 여성이 높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회사에 군대문화가 남아있기때문에 실제로 사원을 뽑았을 경우 남성이 더 조직에 빨리 적응한다고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되있으나 결국에 회사입장에서는 남성을 고용할때보다 비용이크고 경력단절로 효율성측면에서 남성이더 선호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을 뿐더러 경리등 일부직종에서는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여성이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공장에서도 그렇더군요. 특히 음료수쪽 공장들은 여자만 뽑는경우도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업 등을 보면 여성이 결코 딸리지 않습니다. 신입의 비율로 따졋을때 5:5정도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교사같은경우는 오히려 여성이 7할을 넘어 8할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젊은 남성들도 사기업에 갈 스펙이안되거나해서 공무원에 몰리고 있는데 할당제는 말이 안됩니다. 결국 할당제는 사기업에서는 실행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사에한해서 남성할당제를 해야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성단체에서는 당연코 반대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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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할당제//

    문제가 있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필하다는 생각이예요. 예를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한 역사를 외곡하려고 하니, 우리도 외곡하자는 식이 여성할당제 찬성논리예요. 문제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역차별이니 문제지요.
    예를들어 양성할당제는 어떤가요? 그리고 애초에 할당제 자체가 합리적일까요? 고용과정의 투명화는 힘드니 손쉬운 불합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가요?

    김맑음//
    어느 대학생 토론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캠프 성비가 여초로 기울었어요.
    그 캠프에 취업에 관한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강사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군필 우대같은 건 사라진지 오랩니다.”

    읽으시기에, 제가 겪은 이 일화가 제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나요? 개인이 겪은 개인적인 일화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신뢰성도 떨어지구요. 김맑음님 뿐 아니라 말씀하신 ‘남성 취업 전문가’의 전문성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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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무명의 프로필
    무명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굳이 여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건 역차별이기 때문, 뭐 남녀간의 차별을 하면 안되겠으나, 고용주 입장에선 100의 스펙을 가진 남성과 60의 스펙을 가진 여성 중 한 명을 뽑으라면 무조건 전자를 뽑을껀데, 의무적으로 60의 스펙을 가진 여성을 뽑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인지?’
    여성할당제가 여성일자리 부족의 합당적인 해결법은 아님, 단지 공정하고 아무 문제없는 경쟁이 필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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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알파카의 프로필
    알파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여성고용할당제에 반대합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능력있는여성이 할당제를 통해 되었다는 편견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여성고용할당제를 통해 고용된다, 우대된다 이런건 진정한 여성지위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고용할당제 보다는 여성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고용할당제로 여성이 어느정도 경제적 위치에 선다고해서 선입견이 다 사라지지는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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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맞는말기계의 프로필추천댓글
    맞는말기계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단지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주제인것 같습니다. 출산으로인한 경력단절에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출산과함께 휴직을할지 퇴사를 할지에대한 경향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내에서 출산에대한 복지가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기대에 못미치기도 할뿐더러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여성들의 퇴사도 기업은 단지 여성의 알수없는 경향이라고 무심코 넘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직업이 없이 가정생활을 할수없다고 해도 과언이아닌데,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남성을 선호할수밖에없죠. 기업내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또 기업이 직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생산성이 올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새로운사람을 다시교육하는 교육비용이 듭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둘로만 나눠서(나이 직급에 대한 분류를 다떠나서) 기업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할때 여성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깔려있을수 밖에없습니다. 임신을 언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장기프로젝트 진행을 맡기기도 무리가 따르구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무한도전에서 광희씨를 식스맨으로 선정했을때 많은분들이 지적한것이 군대를 가지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대를 가지않았기때문에 철이 덜들었다는 논리의 차별이 아니죠. 그가 언제떠날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꺼려한것 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신으로인한 불안정성을 커버하고도 남을만한 특별한 채용기준이 존재한다면 모를까…
    여성할당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필요하고 또 가장 필요없는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임신과 육아에 대한 복지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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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궁금이의 프로필
    Lv3 궁금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장애인은 우대를 받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몸이나 정신이 불편하니까요.
    노약자도 우대를 받습니다. 비노약자에 비해 몸이나 정신이 불편하니까요.
    일부는 여성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몸이나 정신이 불편한가요?

    일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기회가 부족한 남성들이 기회가 부족한 여성들보다 더 나은점은 무엇인가요?

    [기회가 부족한 ‘여성’] 에 방점을 찍으니 착시현상이 일어나는거라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회가 부족한’ 여성] 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기회가 부족한’ 젊은이들] 이죠.

    여성인게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진출 기회가 젊은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서로 밥그릇을 뺏는데 있어, 아무래도 차선책이 있는 여성보단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앞날이 깜깜해지는
    남성측이 더 적극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쟁취’ 한 것이구요.

    이러한 남성들의 절박한 적극성을 ‘여성우대’ 라는 대증주의적 발상으로 ‘제어’ 하려고 한다면
    결국 여성들은 큰 노력 없이도 기회를 쉽게 쟁취하는 반면
    남성들은 이전보다 더 노력해도 ‘성비율’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싶다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해라’ 는 상식을 기반으로 사고하면 간단한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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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반대합니다.
    여성할당제의 본 취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 차별을 보상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대로 여성의 입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성 할당제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입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여성 할당제라는 꼬리표가 붙음으로써 그 입지가 좁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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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오지민의 프로필
    오지민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찬성합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불평등한 존재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려는 특성 상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언제 떠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의 고용률은 줄어들고, 남성의 고용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대학 진학률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능력 있는 여성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할당제는 그러한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할당제는 남성의 역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여성할당제를 합헌이라 인정할 때 ‘이는 잠정적 우대조치 중 하나이며, 종래 사회로부터의 차별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이는 차별이 아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사회 문화가 그런 것을 왜 현재 세대의 남성이 떠맡아야 하느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떠안고 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의 식민 지배 당시 행해졌던 가혹한 행위들은 과거의 일이고 우리가 떠맡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할당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력의 향상, 양성평등한 가정문화로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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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다른것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가져오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나 헌법이 토론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헌법또한 결국의 인간의 주관성이 담긴것이며 헌법으로인한 판결이 모두를 만족시킬수도 또한 반대로 국민정서에 어긋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나친 권위에대한 의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헌이고 합법으로 가치판단을 할것같으면 토론과 논쟁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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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강미현의 프로필
    Lv1 강미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여성할당제란 여성이 공무원시험에서 반드시 몇%안에 들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인데요. 여성부와 여성단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 통과한 제도죠. 이것때문에 남성에비해 능력이 뒤떨어지는 여성이라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쉬워졌죠. 비교적 더 능력있는 남성은 떨어지게 됬고요. 비슷한 예로 ‘군가산점제’가 있는데요. 군대에서 머리썩힌남성들을 위해 가산점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반대로 폐지된 제도이죠. 자기들에게 유리한법은 통과시키고 양보가 필요한법은 무조건 반대하는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이중적인 면모를 볼 수 있게 해준 제도가 바로 군가산점제도입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폐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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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Kyung Eun의 프로필
    Kyung Eun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기본적인 골자에는 찬서하는 바 입니다만, 다만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철제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남성들의 군가산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성들의 군대에서의 헌신을 시간으로 보상하여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여성이 능력이 많고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돌봄의 욕구가 있는 경우, 노시장에서 쫓겨나 경력단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직종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직종의 처우가 열악한 것도 사실이구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출발점이 너무나도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까지도 출발선 자체가 불평등한 것이 사회전반에 깔린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남성이 가장이고 돈을 벌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생계를 책임지거나 동참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실력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결과의 평등을 우리사회가 꾀해야 합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상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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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Lucetia의 프로필
    Lucetia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남성은 남성이라고 해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옵니다.
    2년 동안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며 나라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생한 2년을 위해 군 가산점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 가산점제는 가산점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여성은 남성처럼 2년간 죽을 고비를 넘기며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약자도 아닙니다.
    경쟁하는 남성들을 도태시키는 역차별일 뿐이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경쟁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올바른 경쟁을 통한 고용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실시된다면 모를까,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한쪽이 고용될 권리를 뺏어서 한쪽에게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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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단비의 프로필
    이단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남성 여러분들은 여성할당제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이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아직도 차별을 받게끔 구조화 되어있는 사회를 바꾸자는 거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으니 필요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당하는 차별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에 그래보이는 것만 보시는 거에요.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 시간을 확인해보셨나요? 왜 여성이 경력단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왜 여자는 결혼-출산 후 그만둘 수 밖에 없는지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겁니다. 남자는 당연한 그 환경을(당연하기에 이해가 안되시겠죠. 이미 보호받고 인정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는 건 공감능력입니다..)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조성하겠다는 거에요. 이렇게 여성할당제로 여성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 뒤의 후속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시 될거고 가사노동 역시 좀 더 공평하게 분담되겠죠. 육아도 마찬가지구요.. 함께 평등하고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남성분들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 많으실거에요. 와이프가 있는데 왜 쓰냐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런 사회적인 차별의식을 고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뿐입니다. 여성할당제가 된다고 남성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같이 성장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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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어드밴티지의 극대화인가 패널티의 최소화인가에 초점을 둬야합니다. 여성을 할당할게 아니라 5:5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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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현의 프로필
      Lv1 강동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강우님의 의견을 좀 뒷바침 하자면, 여성할당제 라는 제도 자체가 남녀 차별을 해소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단비님이 얼마나 여성할당제에 대해 알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고용률은 59%로 남성 고용률인 55.8%보다 3%정도 앞서고 있죠. 하지만 30대가 되면 남성 90.9% 여성 56.3%로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남녀 대학 진학률도 거의 비슷한 한국에서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출산 후 이어지는 경력 단절이라는 거죠. 여기서 남녀 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있고 본질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되고 남녀차별이 줄어들려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받아줄 기업은 없습니다. 차라리 20대 여성을 뽑죠. 다시말해 아무리 여성할당제를 높여봐야 30대 이상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성할당제보다는 출산후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법을 만드는것이 취업에서 일어나는 남녀차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두번째로 육아휴직에대해서 말씀하셧는데, 이것은 명백히 남성이 차별받고있는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단비님이 말씀하셧다시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의식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로써 5%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취업후 복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못쓰는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죠. 이 문제를 남성과 여성을 따로 보는것 자체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벌이 부부는 점점더 증가할 것이고 남성의 가사비율도 점점 더 높아져야 할것입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분노하고 반대하는것은 그 혜택이 여성에게만 편중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도 없는 법을 바꿔서 출산여성할당제 혹은 출산여성 복직에 관련된 법을 만든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남성이 있을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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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강우의 프로필
    이강우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이단비님의 글을 읽어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의 차별 타파의 해결책은 여성 할당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 할당제만이 찹별 타파의 해결책은 아니라 봅니다. (물론 이단비님이 여성 할당제만이 차별 타파의 해결책이라 말씀하신건 아니구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사 혹은 고용과정에서의 출산 여부나 결혼 여부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지 투명성이 의심되는상황에 여성 할당제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 지인사 혹은 고용 과정의 투명성을 밝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지 의문입니다.
    여성 할당제가 남녀 모두 같이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여성 할당제의 실행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전환 또한 같이 성장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인데
    여성 할당제의 경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자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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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팩트만말하고있습니다의 프로필
    팩트만말하고있습니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여성 할당제의 부조리를 딱 두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 남성 A와 여성 B는 동일한 시기에 사기업에 취직했다.

    남성 A는 외국에서 억단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래를 수차례 성공시켰고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정시출근에 새벽 1시 퇴근을 반복했다.

    여성 B는 본사에서 서류작업만을 계속해왔다. 입사 후 한번도 빠짐없이 정시칼퇴근이었다.

    여성할당제때문에 여성 B가 수차례 진급을 할 동안 남성 A의 직급에는 변화가 없었다.

     

    2. 거래처에서 화난 상대 회사 사장을 달래고 돌아온 남성 C가 전후사정을 알아보자 동기인 여성 D의 갑질때문이었다.

    전후사정을 전부 정리해서 부장급 인사들에게 탄원서를 올렸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여성 할당제 때문에 D를 내쫓아도 신입 여성사원이 그 자리를 채울것이고, 능력을 보고 세운것이 아닌 숫자맞추기로 채운것이기에 이후 그 새 직원의 부하사원들은 더 고통받을것이다”였다. 남성 C는 타지사로 옮긴 이후 심리적으로 편안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여성 D는 저놈이 일을 못해서 쫓겨난거라는 소문을 퍼트렸다.

     

     

     

     

    여성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 글쎄요. 이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능력있는 여성이 진급을 못하기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 결과는 능력없는 여성이 머릿수 채우기로 진급한 경우네요. 정치권이나 공기업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사기업에까지 할당제를 도입하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생산력, 경제적 이득을 위해 회사를 굴립니다. 그것이 사익이던 개인의 이익이건 말이죠.

    그렇기때문에 능력이 모자란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잘라냅니다. 성차별 문제를 일으킨다면 여직원들에게 기피당하고 재계약을 못하게 되겠죠. 물론 꼰대부장같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임원들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물론 유리천장 존재하죠. 성차별 존재하죠. 그렇다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할 일은 둘 다 같은 위치로 끌어올리는거지, 같은 제한을 씌우고 낄낄대는게 아닙니다. 여성 할당제는 수직 차별과 권위주의를 수평 차별과 혐오주의로 바꾸는 노옾으신 견공자제분들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제 발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 할당제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에 남성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것만 한마디 남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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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상한 사람 1의 프로필
    이상한 사람 1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여성할당제가 단순한 여성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할당제는 사회의 인식 변화와도 관련되어있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는 2학년 이과반에는 여학우가 6명, 3학년일때는 4명이라는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국내의 유력 기업들의 여성 간부들의 비율을 보면 평균 3%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 전근대적 사회 풍토를 완전히 벗지 못했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미래 세대들의 성역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면 결국 그 예시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를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해 여성들의 활동 영역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요. 헌재가 ‘잠정적’이라고 표현한 만큼 결국에는 폐지해야하는 제도이지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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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하는사람의 프로필
      반박하는사람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과반에 누가 못가게 막았어요? 고정관념타파요? 고정관념타파하자고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도 됩니까? 할달의 피해자로써 떨어진 남성들은 누가 보상하죠? 나라의 입장에선 수많은 국민중 소수겠지만 그들 입장에선 그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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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빈의 프로필
    Lv1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고위직의 할당제와 취업할당제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고위직 할당제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대게 도입의 근거로써 쓰이는데, 잘못된 인과관계죠.
    고위직의 여성이 없는 이유는 중간직 여성의 경력 단절이 원인입니다.
    고위직은 결과를 보이는 자리지 경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기에 어느 자리보다 경력이 중요한데, 대게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단절로 진급의 조건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의 해결방법은 남성에게도 동일한 휴직을 주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쇄시키는 등 경력단절의 중점을 두는 것이지 할당이 아닙니다.
    또 의원의 경우엔 투표제임에도 할당을 주장하는 건 여성 스스로 여성후보는 메리트가 없다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2.취업할당제
    이 경우도 출산의 문제로 남성을 선호하는 면이 있죠.
    이것도 위에 서술했듯 출산정책으로 해결해야지 할당제는 답이 아닙니다.
    할당제로 실력 미달의 여성이 뽑히고 실적을 내지 못해 진급을 하지 못한다면 유리천장이라고 우기실 건가요?
    그리고 할당제가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은 어째서 화이트칼라에만 도입하냐는 점입니다.
    블루칼라에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성은 편한 일을 하고, 남성은 몸을 써라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점이야 말로 진짜 차별 아닌가요?
    신체적으로 블루칼라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려면 여성 군인, 경찰, 소방관, 경호원 등의 직종에서 퇴출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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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반박하는사람의 프로필
    반박하는사람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할당은 초석입니다. 시간지나면 강제할당으로 인해 뽑힌 여성들은 아무래도 능률면에서 차이가 날 확률이 높고(애초에 공정한 경쟁으로 입사한것이 아니므로) 이는 심한 경우 강제퇴사로 이어지거나 승진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승진이 안된다./해고당했다. 승진할당제나 여성의 해고를 보다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 라는 스탠스로 나올겁니다. 이는 자명해요.

    실력과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으로 가는거죠. 여성은 출산,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출산,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지요. 따라서 필요한건 남성육아휴직의무사용제를 해야하는 겁니다. 강제할당은 애초에 그 취지자체도 현실과 동 떨어져있을 뿐 아니라 방법도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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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평등할자의 프로필
    평등할자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내각할당제에 반대합니다. 여성할당제에 반대합니다.

    내각은 어느정도 검증이 된사람이 해도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일단 장차관의 경우 국익에 바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최경환이 낙수효과를 부르짖을때 낙수효과를 주장하던 IMF에서 조차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할당제는 낙수효과와 같은 이론을 주장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여성할당을 하면 국가가 살아납니다.

    대기업에 투자해야 국가가 살아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터무니 없는 날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9년동안 낙수효과만 부르짖던 정책들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격차만 커졌고 중산층이 줄었고 소비시장은 고가품만 활성화 됬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을 바로 정립해야하는 내각에

    할당제요? 할당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계였으며 그들은 대부분 박근혜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니까 잘할것이다 꼼꼼하게 잘할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 여성이

    많았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성 대통령 한명이 최순실이란 여성의 말을 듣고 국정을 제멋대로 이끌었죠.

    어설픈 일반화라고 할수도 있지요. 그럼 여성계는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전에 일을 할사람인지

    파악도 안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반성은 안하고 할당제를 논의하는게 문제입니다.

    장차관을 능력이 아닌 성별로 할당제 한다는거 자체가 이미 국가적인 문제를 안고 가겠단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기전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게 우선입니다. 할당제부터 시행하면

    나라가 부강해질거다란건 그냥 상상속으로 주장할일이지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공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여성가산점이 존재합니다. 군인 가산점은 차별이라고 위헌 사례 만들고 여성이란 이유와 장애인이란것으로

    가산점을 부과한다? 그건 그냥 역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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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검은색신발의 프로필
    Lv1 검은색신발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여성할당제는 사회에 큰 변화를 주지 못 할 겁니다.

     

    제도로 사회 인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나

    여성할당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할당제로 여성을 고용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 여성 인권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겁니다.

     

    여전히 유리천장은 존재할 것이고

    임신과 육아로 인해 여성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차라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육아와 집안일은 여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남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자를 제치고 고용될 순 없다고

    교육시키는데 돈을 들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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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빤쓰의 프로필
    빤쓰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굴러갑니다.

    ‘남성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말로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을 잘 한다면 기업은 사람 대신 원숭이를 뽑을 것입니다.

    여성이 능력이 있으면 기업이 왜 뽑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이지요.

    유리천장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여성할당제로 인한 ‘유리바닥’만이 생겼을 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정책은 ‘경쟁’의 본질을 깨뜨리는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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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기업에 여성 채용을 강요하는 것, 불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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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어떤 대상이던지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서는 여성이 해당돕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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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오타 정정 : 돕ㄴ다 ->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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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teresakim0106의 프로필
    Lv1 teresakim0106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반대측분들이 하시는 주장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성할당제는 기업의 자유는 물론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 할당제는 생각보다 오래 갈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시기동안은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이죠.

     

    이것이 왜 일지는 정치 면에서 국회위원이나 고위 공무원직, 경제 면에서 기업의 고위 임원직, 문화 면에서는 이름있는 상을 수상한 작가, 감독들의 성비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압도적이든, 근소하든 남성이 모두 우위 및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여성이라는 성별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고위 직들을

     

    남성들이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묶여있을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전쟁이 많이 발발했을 시기 주도권은 남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

     

    이죠. 선천적 힘의 차이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러한 전쟁의 시기가 지속되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때

     

    문에 생긴 역할의 분리가 성별적 특성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습니다. 주도성을 갖는 것은 남성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은 남성이 높았기 때문에 고위 관

     

    직을 남성이 독점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에 발생합니다. 전쟁은 끝났으며 많은 곳에 산업화의 바람이 불고 갔습니다. 이제는 힘보다는 지능이 중시되어 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주

     

    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히 여겨진 의식은 급격히 변한 사회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여자는 집에서 밥만 하면 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

     

    합리한 논리가 몇십년에 걸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을 알면 왜 여성할당제가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여자는 집에서 밥만 해라. 이것은 여성이 남성같

     

    이 밖에서 돈을 벌어올 때 남성에 준하는 수준의 돈을 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돈을 받는다면 이런 논리가 보편적인 것마냥 받아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불평등을 여성의 능력차로 보는 것은 강약약강의 태도입니다. 여성의 능력차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지, 능력의 수준이 비슷해진  현재에 이르러서도 왜 이런 차이가 있

     

    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성할당제는 미래를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뛰어난 남성을 뽑는 것보다 여성을 뽑아 성비에 균등을 이루는 것은 미래에 능력있는 소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많은 여성 인재를

     

    길러낼 배경이 됩니다. 남녀의 성비는 대략 반입니다. 인구의 반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보다 전체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일 것입니

     

    다. 확률적으로도 성립하는 당연한 명제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그러한 배경을 만든 뒤’ 에는 그 역할을 다했으니 폐지되야 마땅합니다.

     

     

     

    당장 취업위기에 놓인 남성들은 이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먼저 진출한 사람(선구자)들의 배려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알

     

    것입니다. 경제능력은 물론 지적 수준까지 갖춘 여성들은 어떤 남성의 배우자가 될 것이며, 딸이 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결국 같은 사회 구성원이자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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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김민지의 프로필
    Lv1 김민지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먼저 ‘여성할당제’ 라는 이름때문에 발생한 오해로 인해 남성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할당제’의 근본적 목표는 남성이 가지고 있던 고위직 자리나 취업 자리의 일부분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에 그 근본적 목적이 있습니다.

    즉,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도약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할당제’라고 명명할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제도’, 혹은 ‘양성할당제도’ 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명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말해, 특정 성이 어느 분야에서건 우위를 차지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양성평등제도’ (여성할당제의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 일단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행될 때 중요한 것은 특정 성이 다른 성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각각 40%를 넘되, 여성이 60%를 넘거나, 남성이 60%를 넘어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역차별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의 우위에 있다는 논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역차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뛰어난 남성이 ‘양성평등제도’ 때문에 그 능력 진출을 방해받고, 그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한 여성이 관직에 진출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남성이 이미 맡아놓은 자리를 여성이 빼앗는 다는 식의 논리로 이해됩니다.

    만약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관직에 진출할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특정 관직의 자리는 일부 여성의 자리이고, 일부는 남성의 자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직에 진출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지, 남성이 가질 자리를 여성이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덜 뽑히는 분야, ‘초등학교 선생님’, ‘간호사’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남성분들의 도약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성들이 고위직 임원자리에 임명이 되는 경우가 덜했고, 그 이유가 임신과 출산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활발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 기회의 확대는 사회를 다양화 시키고, 기회를 넓히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특정 성에 대한 차별되 완화되는 동시에, 성적인 이유로 불편을 겪었던 이들의 고충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다양성을 확대시켜 양쪽의 성이 모두 성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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