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정치참여 허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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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박창신 신부가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중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발언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가 경쟁하듯 잇따라 정부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며 강도높은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종교계 일각과 정치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환영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종교계 내 보수진영과 평신도회 등에서는 박창신 신부에 대해 고발과 파문을 건의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종교계 내부에서부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종교인의 정치참여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란으로 각계에 확대되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종교의 시국참여 논란에 대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사회 각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태에 대한 해명과 조처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종교인의 좌-우 성향을 떠나 정치참여 자체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성직자의 발언과 현실참여를 문제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찬성측과 편향된 정치적 태도와 사회적 개입은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위배된다는 반대측.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data
a. 대한민국헌법 2장 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b. 천주교 평신도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 링크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예언자적 태도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자체 개혁을 맡기고 본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역감정까지 동원한 원 국정원과 김 경찰청장에 대한 ‘방탄청문회’를 연출해서 청문회 자체를 희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범법자들이 하나같이 선서거부에 답변거부, 사실부인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시켰으며, 거짓말로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개입, 서울경찰청의 사실 은폐 조작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정부여당이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대교구 사제들이 선언한 대로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 뿐”(묵시21,8)입니다. 진실은 더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이런 공권력의 남용은 곧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평신도들은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한국 천주교회의 각 교구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천명한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
덧붙여 이번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시국선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에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사제들과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특검을 통해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국정원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라.
이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이 뜻에 동참하는 사제 및 수도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시국미사와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고, SNS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확대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을 상대로 저항할 것을 밝힙니다.
2013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가나다순): 경동현(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공지영(작가), 곽성근(가톨릭평화공동체 공동대표),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검회(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김근수(평신도신학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수복(도서출판 일과놀이 대표), 김영숙(대구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원호(씨알재단 이사), 김유철(경남창원민예총 대표), 김재욱(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사무국장), 김정수(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김정식(가수), 김진희(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김항섭(우리신학연구소 이사장),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맹봉학(배우), 맹주형(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장), 문국주(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문영석(강남대국제학부 교수), 박문수(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영일(인하대교수), 박재천(제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주미(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백정석(농부), 성염(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신대운(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신만수(천주교도시빈민회 회장), 신상옥(가수), 위의환(광주농민운동 및 환경운동), 윤원일(안중근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상식(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이용우(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이원영(가톨릭평화공동체 공동대표), 이창복(통일맞이 이사장), 이철순(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호정(예수살이공동체제자단 대표), 정기환(가톨릭농민회국제연맹 회장), 정동화(경남청년희망센터 이사장), 정재돈(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정중규(대구대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조광(고려대 명예교수), 조대원(인천교구노동사목 사무국장), 조세종(민들레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 지요하(작가), 최금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최홍운(서울신문 전 편집국장), 홍성담(화가), 황종렬(평신도신학자)
news
종교인 정치참여 국민 75% 반대(조선일보 2014.2.5)
[왜냐면] 종교인의 정치 참여 이유 / 이천우(한겨레 2014.1.13)
pros opinion
a. 종교인의 정치참여 금지는 신앙의 자유 침해
종교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 종교는 정의로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비단 천주교 뿐 아니라 개신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종북 신부 운운하며 수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공안 몰이가 시작되었다”며 “성직자의 설교를 문제 삼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도 “종교는 고통과 문제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없다”며 종교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지지했다.
cons opinion
a. 문제는 ‘편향’된 발언에 있다.
‘열린 세상 시민포럼’과 ‘활빈단’,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사제단이 편향된 태도에서 벗어나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심지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는 사건 직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정치개입은 사제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제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며, 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평신도의 소명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바있다. 종교인의 편향된 발언은 그 영향력의 강도를 생각하면, 자제를 넘어 금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reference
MBC 100분 토론 2013.12.4 / 찬반 논란 – 종교인의 정치참여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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