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정치참여 허용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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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박창신 신부가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중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발언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가 경쟁하듯 잇따라 정부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며 강도높은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종교계 일각과 정치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환영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종교계 내 보수진영과 평신도회 등에서는 박창신 신부에 대해 고발과 파문을 건의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종교계 내부에서부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종교인의 정치참여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란으로 각계에 확대되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종교의 시국참여 논란에 대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사회 각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태에 대한 해명과 조처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종교인의 좌-우 성향을 떠나 정치참여 자체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성직자의 발언과 현실참여를 문제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찬성측과 편향된 정치적 태도와 사회적 개입은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위배된다는 반대측.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data

a. 대한민국헌법 2장 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b. 천주교 평신도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  링크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예언자적 태도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자체 개혁을 맡기고 본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역감정까지 동원한 원 국정원과 김 경찰청장에 대한 ‘방탄청문회’를 연출해서 청문회 자체를 희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범법자들이 하나같이 선서거부에 답변거부, 사실부인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시켰으며, 거짓말로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개입, 서울경찰청의 사실 은폐 조작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정부여당이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대교구 사제들이 선언한 대로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 뿐”(묵시21,8)입니다. 진실은 더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이런 공권력의 남용은 곧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평신도들은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한국 천주교회의 각 교구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천명한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

덧붙여 이번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시국선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에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사제들과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특검을 통해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국정원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라.

이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이 뜻에 동참하는 사제 및 수도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시국미사와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고, SNS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확대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을 상대로 저항할 것을 밝힙니다.

2013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가나다순): 경동현(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공지영(작가), 곽성근(가톨릭평화공동체 공동대표),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검회(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김근수(평신도신학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수복(도서출판 일과놀이 대표), 김영숙(대구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원호(씨알재단 이사), 김유철(경남창원민예총 대표), 김재욱(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사무국장), 김정수(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김정식(가수), 김진희(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김항섭(우리신학연구소 이사장),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맹봉학(배우), 맹주형(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장), 문국주(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문영석(강남대국제학부 교수), 박문수(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영일(인하대교수), 박재천(제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주미(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백정석(농부), 성염(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신대운(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신만수(천주교도시빈민회 회장), 신상옥(가수), 위의환(광주농민운동 및 환경운동), 윤원일(안중근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상식(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이용우(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이원영(가톨릭평화공동체 공동대표), 이창복(통일맞이 이사장), 이철순(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호정(예수살이공동체제자단 대표), 정기환(가톨릭농민회국제연맹 회장), 정동화(경남청년희망센터 이사장), 정재돈(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정중규(대구대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조광(고려대 명예교수), 조대원(인천교구노동사목 사무국장), 조세종(민들레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 지요하(작가), 최금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최홍운(서울신문 전 편집국장), 홍성담(화가), 황종렬(평신도신학자)

 

news

종교인 정치참여 국민 75% 반대(조선일보 2014.2.5)

[왜냐면] 종교인의 정치 참여 이유 / 이천우(한겨레 2014.1.13)

 

pros opinion

a. 종교인의 정치참여 금지는 신앙의 자유 침해

종교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 종교는 정의로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비단 천주교 뿐 아니라 개신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종북 신부 운운하며 수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공안 몰이가 시작되었다”며 “성직자의 설교를 문제 삼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도 “종교는 고통과 문제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없다”며 종교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지지했다.

 

cons opinion

a. 문제는 ‘편향’된 발언에 있다.

‘열린 세상 시민포럼’과 ‘활빈단’,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사제단이 편향된 태도에서 벗어나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심지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는 사건 직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정치개입은 사제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제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며, 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평신도의 소명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바있다. 종교인의 편향된 발언은 그 영향력의 강도를 생각하면, 자제를 넘어 금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reference

MBC 100분 토론 2013.12.4 / 찬반 논란 – 종교인의 정치참여


최초입장 결과 (69명 투표)
4 22 19 11
토론댓글 현황 (42개 주장)
50 50

  Opinions

  1. 정동훈의 프로필
    정동훈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종교인 정치참여 찬성합니다. 제와 정은 분리해야 하지만 종교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설교시간에 신자들에게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주입한다거나 근거없는 비방을 한다거나 그런건 용납될수 없습니다.

    1 0 답글
  2. textual의 프로필
    textual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맹신하기도 하고 또는 우상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게 된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정동훈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와 정은 분리해야 된다고 하셨다면 그 근거도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요. 설교시간에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영향을 안 받을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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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종교를 맹신하거나 종교인을 우상화하는 입장에 있다면, 충분히 근거있는 발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작가들도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되겠네요?
    저는 제가 신성시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맹신하며, 우상화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 분들도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들은 우리와 같이 종교적 자유가 있고, 정치적 선택권이 있으며, 집회, 언론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어놓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기본적 권리는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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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extual의 프로필
    textual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그게 바로 공인이 가지는 특수성 입니다. 연애인들이 노골적 정치적 언행을 삼가야하는 이유도 그것이며, 유명 작가나 및 종교인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인의 정치색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특정누군가의 정치색에 영향받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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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ungyeop77의 프로필
      Lv1 seungyeop77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종교인이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특성상 사실 공인보다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무는 노골적인 정치색을 띄는 것이 아닌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랑과 평화를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비로소 실천해야만 배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종교의 권리와 의무는 사회적 불의와 폐습을 타파하여 정의사회구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틴루터킹의 흑인차별저항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행위입니다.
      과거 정치를 잘못할 때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폭로했습니다. 폭로한 목적은 바로 정의사회구현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가르침, 권리와 의무를 부정한 것입니다.

      노골적인 정치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치 또는 특정 정치색 정의사회구현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다면 종교에 가르침에 맞게 저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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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ungyeop77의 프로필
      Lv1 seungyeop77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추가 보충

      물론 종교가 공인으로 정치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이것을 강요할 수 없는게 공인도 전부 자연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textual님은 종교인,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종교인, 연예인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김제동씨 등의 연예인과 여러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종교분, 특히 작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글로써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자연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져할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밀투표로 하는 이유는 정치적 색깔 보호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표자의 상대편이 당선됐을 때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진행 할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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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정치참여가 정당한지를 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특정 누군가의 정치색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 공인들의 의견 표출을 막는다는 논리를 따르자면,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정치색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야 할 점은, 그들 역시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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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extual의 프로필
    textual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공인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공인들에겐 그만큼의 사회적 예우를 해주고요. 그 공인이라는 사회적 책임중에 하나가 개인의 발언권에 대한 자유를 운운하며, 아무말이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공인이 아닙니다. 특히 국내의 선거철 때
    발생하는 종교인들의 정치적 발언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내새우는 논리는 잉카군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와 다를게 없구요.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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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O2의 프로필
    O2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taxtual님은 공인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종교인이 공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우선적으로 인간입니다. 종교인의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보편적 기본 권리인 정치 참여의 권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건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발언 수위에 관한 문제는 종교인 본인이 조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발언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에따른 비판은 언론에서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눈감고 귀막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찬성 측 입장인 사람들이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찬성한다고 해서 종교를 압세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선동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옳다 생각 하는 정당한 입장에 대해 표현하는 활동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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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extual의 프로필
    textual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공인에게 인간 기본권을 제한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인이든 종교 지도자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발언이면서, 그 내용이 특정 소속 집단에게 큰 여파를 끼칠수 있다면 삼가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일례로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기독교인들의 집회장소에 나타나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던것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집단의식이 강한 조직의 지도자 및 공인이 정치색을 드러낸다면 아무래도 이것에 집단적 동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엘레 노이만이 말한 침묵의 나선형이론이 이와 관련있다고 봅니다. 조직이나 모임에서 고립되기를 두려워한 개인이 대표발언에 침묵적 동의를 하는 인간 심리를 말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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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taxtual님의 논리인 집단적 동조, 침묵의 나선형이론의 영향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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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주현의 프로필
    최주현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종교인들이 정치참여를 못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정치참여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종교인들은 정치도 참여못하나요?중립적인 자세를 갖으면 별 문제 안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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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최주현님께서 말씀하신 중립적인 자세가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들인가요? 시국미사를 열어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요?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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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개인이 가지는 타당한권리중 하나인 발언권이 종교라는 하나의 잣대로 인해서 저지당하는것은 면밀하게 보면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물론 공인이 가지는 중립성도 생각해보아야 하겠지만 중립성으로 인해 정치적 발언을 저지당하는것은 중립성이라는 요소가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것과 같은 말입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발언을 제한한다면 학계, 상업계, 교육계등 정치적 발언을 할수있는 단체가 거의 없게되죠. 공인의 정치발언이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동요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제한당하는것인데 그것은 시민들이 우매하다는 전제하이겠죠. 시민들도 눈과 귀가 있고 자신의 지적 판단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공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타당성을 판단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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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dorltkfkd의 프로필
    dorltkfkd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종교인을 공인으로 보기보다는 또 한단계는 다른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우매하거나 국민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공인들의 경우, 정치적인 발언이나 의견을 내세울때, 종교인의 그것처럼 논란이 되지않는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발언자의 논리에 기인한다는데 있습니다. 논리에 기반한다는 말은 논리로 반박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종교는 어떤지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반박할수없는 복종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합니다. 종교의 테두리안에서는 믿음과 시념일지 몰라도, 그것이 정치에 대입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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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dorltkfkd 종교계의 발언과 논리들을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는것같습니다. 종교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이고 비논리적이다???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인류에 대한 관용과 인품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져있는 집단입니다. dorltkfkd 님게서 하시는 주장은 개독교나 아니면 광신도들의 행동을 언급하시는것같습니다. 종교인을 공인보다는 또한단계 집단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근거가 단순히 종교인들이 비논리적이고 타인의 주장들을 무조건적인 잘못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에 기인한다면 학계, 상업계 등등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야의 집단들도 다른차원의 집단으로 보아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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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anymaster의 프로필추천댓글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북한의 주체사상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정치가 종교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누가 참여하든 정치가 종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내포되어있는 상태인데, 단지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 정치가 종교로 변질된다고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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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dorltkfkd의 프로필
    dorltkfkd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조경재/ 부정적인 편견.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종교일반에 관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개독’ 등의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니 부정적인 편견은 조경재님이 가지고 계시군요. 일반적으로 종교의 교리란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논리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알라신이 흙만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혹은 예수께서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믿으시는건 아니죠? 단지 ‘믿음’과 ‘신앙’으로 그런 논리의 빈약함을 채우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 주장은 종교의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에 필요한 부분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정책과 정치의 분야’에 그대로 투영됬을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지않으면 예수께서 노하셔서 한국이 불바다가 될거라는 어느 목사님의 강론에 교회에 모인 신도들이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정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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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dorltkfkd 종교가 비논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불교처럼 하나의 철학과 논리학으로 승화시킨 부분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종교인들의 비논리적인 주장이 정책과 정치의 분야에 그대로 투영되지 않죠. 투영되기 전에 시민들의 심사라는 타당성의 검증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두 정치나 정책을 비논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프란체스코 교황같은 경우에는 규제없는 자본은 투기라는 사회정치학적인 발언을 하여 모두의 공감을 얻고 경제학자들의 감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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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dorltkfkd의 프로필
    dorltkfkd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종교가 학문과 사상, 철학으로 가치있는건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논의의 전개, 즉 그 관념적인 내용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치열한 탐구 덕분입니다. 기독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위해 논리학을 발전시킨것과 신이 있다는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마치 연금술 덕분에 화학이 발전했지만 연금술이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듯 말이죠. 연금술자체는 중세시대 비과학의 대표적인 예지요.
    또 중간에 타당성의 검증과정이 있어서 걱정이 없다했는데, 네. 바로 그 검증과정이 생략되는 유일한 분야가 종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자 하는겁니다.
    덧붙여서 예로 든 교황님 말씀은 정치참여가 아니라 복음에 기반한 적극적인 사랑의 메세지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죠. 누군가의 편에 서야하는’정당정치’를 하지말고 모두를 위하는 ‘위대한 정치’를 하라고.설마 교황님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의 ‘이명박을 찍으세요’, 천주교의 ‘박근혜를 탄핵합시다’와 같은 ‘정치’의 범주에 넣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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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검증과정이 생략되는 유일한 분야가 종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치가 종교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의 근거일 뿐이지, 종교인이 정치참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종교화가 되지 않았다면 종교 내적으로는 검증과정이 생략되더라도, 이런 주장이 정책에 반영될 때에는 종교 외부에서 검증 절차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의 종교화는 꼭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보여드린 주체사상은 그 자체로 종교화도 매우 진행되었지만, 우리 쪽을 봐도 호남의 무조건 민주당이나 영남의 무조건 새누리당, 이는 정치의 종교화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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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Tass-R의 프로필
    Lv2 Tass-R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manymaster / 우리 나라의 지역 감정을 정치의 종교화로 보신 관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찌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편향된 그러한 정치 성향이 종교라는 이름에 부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더욱 확실한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2세기의 걸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교황, 즉 종교의 개입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종교의 개입 이전의 단계에서는 유럽의 발전과 그에 따른 확장이라는 명분을 가진,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저그런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이 박해를 당하자 ‘순례자들의 박해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처단하기를 신께서 원하고 계십니다.’라는 교황의 말이 기폭제가 되었고, 그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저러한 종교적 개입이 상당한 희생을 부추겼다는 것은 이견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쟁에 대한 관심은 없었지만, 교황을 따르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면 신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도 불타오르리라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예시를 간략히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종교의 정치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든 예시와 현재의 상황은 규모면이나 시대적인 면으로서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정치의 종교화를 생각하기전, 종교가 정치화가 된다면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의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종교의 영향력이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한 개인의 권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강력합니다. 그러한 강력함은 대중이 우매하지 않더라도, 종교라는 정의적 주장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저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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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dddddd의 프로필
    ddddddd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오 재밌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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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Tass-R//종교가 곧 정의라… 개독교라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만 생각해봐도 종교의 영향력이 교외적으로는 반드시 강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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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Tass-R의 프로필
    Lv2 Tass-R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manymaster// 의견 감사합니다.
    제 글이 조악하여 주장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다시보니 오타도 많고, 문장 구성이 안 맞는 부분이 보이네요;;)
    일단 그럼에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의견에 대한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종교가 정의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소수의 의견이 고수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실에 삶을 보아도 다수에 의한 가치관의 강압은 소수가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소수가 다수의 압력을 이겨내어 정당한 권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다수의 의한 압박이 많았습니다.
    후에 서술할 내용에 대한 근거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통계자료’ 열람이 가능한 주소를 써놓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2005년 한국 종교 교세 현황’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통계년도가 상당한 기간이 흐른 자료이지만 공신력이 강하고, 비공식적인 경로에서 찾아볼수 있는 비율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중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53.8%입니다. 이 비율이 단일 비율은 아니지만, 3대 종교로 나누어도 상당히 큰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 20%를 넘고 개신교와 카톨릭 또한 각각 10%를 넘습니다.
    언급하신 개신교만 하더라도 갖은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10%가 넘는 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그만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대 집단이 있고, 그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내용에도 그 가능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 … (생략)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가 가능하며 올바른 소수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수결원리 [多數決原理, principle of majority rul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러한 특성과 종교라는 집단 가치관이 결합된다면,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였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의견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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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물론 다수의 횡포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 검증과 대화를 위한 시스템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의견 검증과 대화를 위한 시스템은 종교 밖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의한 다수의 횡포가 많이 발생한다면, 시스템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제가 정치의 종교화로 비 종교적 예시를 든 것도 정치의 종교화는 어쨌거나 문제이지만, 이는 종교만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닌데 종교인만 정치의 종교화를 일으킨다고 정치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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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Tass-R의 프로필
    Lv2 Tass-R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manymaster//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한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몇일동안 생각한다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견을 내보일 수 있을 것 같으나,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이지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과 스스로의 고집만이 가득한 의견일 것 같습니다.
    짧은 의견 교환이었지만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만족스럽습니다.
    추후 다른 주제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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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종교세력이 정치세력화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찬성이 의견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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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allrignt의 프로필
    allrignt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자반고등어 // 저 역시 반대측 입장에 가까운데요. 사실 찬성분들 이야기를 종합해봤을 때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굳이 막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종교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구분보다는 국민이라는 범주가 앞서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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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 allright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가 제한 되어 있죠
    바로 군인 입니다. 왜 그러신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같은이유 입니다. 종교인의 정치활동 금지 반대 사유는 위험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종교인의 정치적중립성 또는 정치적 개입을 법으로 제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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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정 동훈의 프로필
    Lv1 정 동훈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자반고등억 // 역사에서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가한 사례는 수도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부터 해서 왜란시기에 전쟁활동을 비롯하여 민주화 시기의 종교계의 참여까지 이제껏 수많은 사례가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부분이 충분합니다. 물론 종교세력이 정치세력화되는것은 저도 역시 부정적이지만 이런 선례를 본다면 무조건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건 종교계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원으로써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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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당연히,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위험하죠. 그게 얼만큼 위험하냐면 다른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만큼이나 위험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정치를 논하면 안 되겠네요. 아이들이 부모의 정치색에 물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군인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무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정치적으로 더욱 조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종교인과는 아예 경우 자체가 달라요.
    종교인들이, 그 종교의 회합의 장이나 설파하는 내용 가운데 종교적 내용만 배제한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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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 정동훈 잉카군
    정치참여를 논하기전 기준이 잡혀야 할것 같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정치활동의 범위 정치참여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데요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군인의 정치 중립성 정치권 참여제한은 —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정당활동 , 정치결사—- 대한 일종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반대 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종교인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반대 합니다.

    종교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왜 이렇게 반대 하느냐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크게는 고려말 불교의 폐단 로마 카톨릭 기간의 중세 암흑기
    사례를 들수 있겠습니다. 군인의 실제적인 무력 만큼이나 위험 하게 생각하는것은 종교집단의 맹목성 배타성 일원화 등 특징이
    집단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극단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한 그러한 사례 (가깝게는 현재 구원파의 행태)가 빈번히 발생 하기 때문에 이들이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사회에 있어 커다란 재앙이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이것을 포교 활동으로봐야 할지 정치활동으로 봐야 할지 포교와정치의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 모호 하다는점이 더욱 반대 할수 밖에 없네요 (십자군전쟁이 그와비슷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이고 헌법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군인, 공무원등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하고
    또한 중립성이 훼손 될경우 그 파급력이 사회에 미칠영향이 크기에 정치행위를 제한 하듯이 종교인 역시 충분한 그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정치세력화 제한)을 강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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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종교가 정치세력화 되었을 때 위험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견제하고 중재할만한 다른 세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 천도교가 되는 동학이 정치세력화 되어서 자신들 주도하에 조선을 위험에 빠트렸습니까? 기존 세력과 외세가 동학을 억눌렀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종교가 정치세력화 되는 것이 곧 정치의 종교화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실이 참이라고, 역이나 이가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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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꼬투리를 잡는것 처럼 보이겠지만 천도교의 옳고그름 조선정부의 옳고그름을 떠나서 동학세력의 봉기는 사실상 내전상황입니다.
    이것이 위험 하지 않다고 보는것이 더 위험한 시각 같습니다. 이것이 조선정부의 위기였고 결과적으로 외세의 간섭을 가져왔습니다.
    정치세력화를 반대하는것이 바로 견제할수 없이 커저버릴 종교세력을 미연에방지 하기위함이고요 견제세력이 있다한들 종교세력이 표면적으로 실제적 정치세력이 되는순간 그 배타성과 맹목성 때문에 극단적 충돌이 일어나기 십상이고요 (이라크의 수니파 시아파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때문에 종교세력의 정치세력화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그것이 정치의 종교화 되지 않아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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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allrignt의 프로필
    allrign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manymaster // 저도 자반고등어님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멀리서 찾을 필요없이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과거 누구라 말하진 않겠지만 몇몇 대통령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 과시를 했던 동영상도 있습니다.

    만약 권력있는 누군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한다고 나섰을 경우. 그 종교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특히 그렇죠. 일본은 말 그대로 종교국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구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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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내전상황이 우선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책임 역시 종교가 아니라 조선정부에 있겠네요. 결국 언젠가 터졌어야 할 사고가 종교의 이름을 빌려 터진 것이니까요.

    군인과 종교인의 비유를 들어 토론이 진행되었던데, 군인은 무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종교인은 현대에는 그 사용에 제한이 있죠. 우리나라 개독을 보더라도 해외로 나가 창칼로 위협해서 선교합니까? 아니면 최근 벌어진 동성애 퍼레이드 때 퍼레이드를 보장하려는 경찰을 압도했답니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7613

    물론 종교인이 정치참여를 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과한 제한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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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제가 군인을 비유를 든것은 상당한 힘을 가진 집단 정치상황에서 편중되면 위험하다는것을 말하고 또한 그런한 위험성때문에 규제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것인데요

    다들 군인들의 무력은 경계 하면서 종교집단의 맹목성과 배타성은 굉장히 쉽게 간과 하시네요
    이러한 양태가 미시적으로 표출되는것이 (현 구원파의 상황) 상당히 부정적인데도 말이죠

    종교집단보다 조직화 교리화 거대화된 조직은 아마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어느국가 라도 드물겁니다.
    위에서 퀴어페스티벌에서 난동을 설명 하셨는데 경찰이 압도당하면 상황은 이미 심각한거죠…;;;;;;
    이미 심각해진 상황에서 제대로된 제한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조직화되고 또한 거대화된 배타성과 맹목성을 가진 조직의 위험성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생활 가까이에서 느껴서 친숙하게 생각하시는건지? 너무들 쉽게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종교인의 투표권이나 언론활동은 제한 하자는것도 아니고 정치조직화 정당이나 정치세력화를 제한 하자는것인데요
    이게 과한 제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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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자반고등어의 프로필
    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혹시나 하고 올리는데요 저는 종교인이 종교를 믿는 신도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각 종교의 성직자들. 승려 신부 목사 등을 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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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allrignt의 프로필
    allrign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 역시 종교를 믿는 일반 신도들에게 까지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자는 의도는 아니었구요

    그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자는 의도로 발언한 겁니다.

    만약 로마의 교황이 특정 정치집단을 지지한다고 발언한다면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겁니다.

    바로 이런걸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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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쿠쿠다스 마인드의 프로필
    Lv2 쿠쿠다스 마인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작가, 연예인,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인은 이런 사회현안에 대해 특정 입장을 취하는것에 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죠.

    종교라는 집단은, 작가와 연예인의 팬들과는 질적 수준이 다른 집단입니다.

    작가/연예인의 팬들 대부분은 그저 그 작가의 저서나 음악/춤등이 시청자로 하여금 흥미를 돋구기 때문이지,

    그들이 절대적 권위자의 말씀을 전하는 위계적 존재이거나, 자신의 내면 세계의 전부를 내맡겨 일치시키고, 시켜야만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종교인은 여타 공인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람을 손쉽게 다용도로 동원할 수 있다는겁니다.

    어떤 잘나가는 작가나 연예인이 특정 정당과 정책을 지지한다고해서 그들의 팬들 전부가 거기에 동조할까요 과연?

    오히려 팬이 이탈하지나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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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개인적으로 약간의 비약이 느껴져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서 얘기하는 종교란 모든 종교가 아니라 신도 수가 가장 많고 영향력도 큰 불교와 기독교로 한정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종교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과 직관이라 개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맹목적인 믿음의 종교가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치를 맹목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특정종교를 국교로 혹은 국민의 대다수가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여 혹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참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두 금해야 한다는 것은 당장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인의 자유는 제한한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판단력이 종교인의 말 한마디로 이끌려간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로 대형교회 목사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서 그 신도들이 다 따라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단언컨데 극단적인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신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종교인의 정치적 의견 표현이 혹은 정치참여가 대다수를 휘두를 수는 대한민국 사회문화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문화통념 상 종교가 정치를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종교가 어떤 형태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종교적 대립이 극한에 달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종교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같은 종교 내에서의 종파의 싸움이 극단적이지 않다는 것 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는 전체 종교에 참여하는 인원 중 극히 소수의 행동일 뿐입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맹목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위 판단력이 떨어지는 신자들의 경우 개인의 판단보다는 종교집단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는 그 특성 상 종교를 이용하여 다수를 이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란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의 기본적인 내용 외에 토착신앙과 결합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착신앙을 다른 단어로 개인주의적 다복신앙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다복신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양대 종교는 신성성을 특징으로 보이고 있지 않고 개인적인 복을 바라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능 100일 작정기도’ 등이 개인주의적 다복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인 외에 특정 종교를 믿는 다수의 사람들의 저변에는 ‘우리’보다는 ‘나’라는 생각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몇 몇 신성성을 강조하는 소수의 사이비 종교를 제외하고 우리 목사님이 말해서, 우리 신부님이 말해서, 우리 주지스님이 말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형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발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그 집단의 소속원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에 국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종교인이 소속 집단 구성원을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당연히 정치참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겠지요.

     

    자반고등어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종교조직의 힘이 사유화되거나 사적영역에서 발현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조직이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극단적으로 여론을 끌고 갈 방법이 혹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보니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압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에 다수결의 원칙을 가진 민주주의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없습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면 종교인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현재 자유종교주의를 취하고 종교의 형태 또한 신성성에 집중되기 보다는 개인다복주의로 흘러간 상태에서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막자는 것은 공공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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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뭔가 다른 것이 막 뒤섞여 있는 느낌도.

    개인이 종교를 믿으면 ‘종교인’ 으로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모두 같은 평등한 틀에서의 ‘자유’ 로 말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믿고 싶어 믿었다는 ‘종교인’ 으로의 자유를 특별히 떼어내서 별도로 봐야 되면.
    개인이 군 입대 하면 ‘군인’ 으로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해서.  군인의 정치적 판단을 별도로 보장해서 군사 사조직을 금지해선 안 된다거나.
    개인이 사업을 하면 ‘사업가’ 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해서.  재산 추적과 과세를 느슨하게 해준다거나
    개인이 법조계에 들어가면 ‘법조인’ 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해서.  중립적 판단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거나
    이건 좀 많이 나가서, 개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되면 ‘범죄자’ 라는 새로운 기준의 자유를 별도 보장해서.  그냥 대충 풀어주거나

    개인의 자유라는 말을 무적이고 만능으로 쓰는 듯 보이게 되거나, 잘못 된 것을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종교인’ 이라는 말에 “종교인은 특별하다” 라는 식의 시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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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seungyeop77의 프로필
    Lv1 seungyeop77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정치와 종교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정교분리원칙은 정치권력에 종교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종교는 00교다 이런식으로 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긴 이유는 과거부터 특정종교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생겼습니다.
    정치는 종교가 잘못했을 때 법적인 제제를 가합니다. 이유는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는 정치를 잘못할 때도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항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임할 때 종교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는데 왜 아동학대를 방임합니까? 당장 시정하십시오”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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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avengers의 프로필
    Lv2 avengers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전 찬성합니다. 종교인들도 사람이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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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어떠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도 시민으로써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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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제아무리 종교인이 영향을 크게 끼쳐도, 모든 자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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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koo의 프로필
    koo 님의 반대 의견 - 12달 전

    이로운 종교든 악랄한 종교든

    종교는 지향만 해야지

    개입되어선 안된다.

     

    또 마녀사냥 당하는 사회를 만드려는건가

    전쟁을 원한다면 찬성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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