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사형제도qwdqwd

discussion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는 이미 상식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운동이 사회적, 행정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전세계는 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유하여 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인권국가의 기본덕목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발맞추어 2014년 현재 17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자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방법인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갈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해범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너무 약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보듬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4년의 대한민국,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며, 그 보호의 범주안에 사형제도는 자리해야 하는가.

 

data

a.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2008)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 포함)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제연합에 가입되어있는 유럽의 51개 국가 중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 한개국가 뿐이다.

b.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대한민국은 현재 살인, 내란, 방화, 인질 살해, 폭발물 사용, 특수 성폭행, 간첩행위, 해상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외환 유치죄, 국가 화폐위조 행위, 국가원수 모욕죄 암살 살인계획으로 인한 범죄, 여성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간 특수강간 준강간죄 아동 청소년 여성 외국 여성 음란물 수집하는 행위, 존속살해 존속상해치사 관련하여 특수한 범죄,또 음란물 서비스 여성 10대 여학생 아동 음란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김종빈(40세)과 조경민(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었고, 2009년 사형수 정남규와 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앰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록 명분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도록 조치했다.

 

news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 사형집행 중단 16주년 공동성명(2014.1.5 카톨릭신문)

대학생 76%, ‘사형제도 집행’ 찬성해(2012.10.9 뉴스한국)

 

pros opinion

a. 범죄예방효과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살인범죄는 30% 증가하였다.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b. 범죄자의 인권은 사치

흉악범에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사법부가 있는 독립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판사들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평화 시의 살인과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의 의미는 다르다.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은 사회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다.

 

cons opinion

a. 범죄예방효과의 허구성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다. 사형제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은 공적 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인간의 보복 심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의 사형제도 반대운동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

b. 사회적 책임론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성장과정, 가난, 차별, 억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범죄자에게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하지만, 그 합벅적인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누군가의 인권과 심리적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살인하는 국가가 개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이에도 어긋난다.

 

reference

위키백과 사형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사형제도 찬반)


최초입장 결과 (1489명 투표)
303 353 332 182
토론댓글 현황 (160개 주장)
58 42

  Opinions

  1. 현승철의 프로필
    현승철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만한 죗갚을 치러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1 1 답글
    • 정진호의 프로필
      정진호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봐요 그럼 님이야말로 사람목숨을 우습게 여기기입니까 님이 그사형수라 생각해 보슈

      0 0
  2. minerlock1854의 프로필
    Lv2 minerlock1854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맞습니다.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지만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과연 인권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 측 사람들은 오판이 생기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곤 하는데 사형수들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을 사건 조사하는 데 더 써서 오판을 줄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범죄자들이 반성할 기회를 주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는데 너무 길다고 항소해서 12년으로 감형되었다잖아요. 정말 이런 범죄자들은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네네네마자여 님 조두순 아시져? 그사람  2020에 출소해염 또 종신형받을때 그사람들이 먹는 밥이 우리세금이자나여.우리엄마아빠 힘들게 버신 돈이 이런데 쓰이는게 아까워여ㅠㅠ

      0 0
  3.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네요.

    사형제도에 대한 제 의견은 매우 명확하게 아주 아주 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들 하지요. 우리도 싸울 때 뒤질래? 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죽음이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에 이견이 따로 없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소위 흉악범이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존엄성, 소중함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하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그 어떤 범죄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체포해서는 안됩니다. 수치심을 줘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어떤 범죄자도 감옥에 가둬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할 가치라고 하면 제가 위에 써 놓은 예처럼 범죄자들도 다루어야 하겠지요. 자신은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옥은 보내자. 뭔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떠신가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하루 라면 1개로 떼우는 불우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사형수 보호할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돌려보시는게 더 가치있는 일 아닌가요?

    또한 흉악범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말씀들도 있던데 만약 교화제도를 통해서 100% 교화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사형제도 취소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입는 옷, 먹는 음식, 전기, 물 등등은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형을 하고 나면 그 사용처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세금의 사용에 왜 분개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군요.

    사형제도가 범죄율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형제도가 중단되고 범죄율이 30% 올랐다는게 어째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지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고, 물건을 훔쳤으면 돈으로 배상을 하고, 이게 법이 되어야지 되도않는 인간들에게 존엄성, 소중함을 운운하면서 감싸도는 분들이 저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군요.

    살인이 가정환경에서 사회에서 비롯되었다 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살인자가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이었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시지요.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요. 부모의 학대로 정신병이 있었다? 정신병이 있었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금치산자로 사형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무기징역. 왜 무기징역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원이 낭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사람을 죽인 또 다른 사람. 즉, 정당방위를 제외한 모든 살인자. 그 이유에 상관없이 모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지는 상관없습니다.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는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왜?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은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의 존엄성과 흉악범 생명의 소중함은 그렇게 챙기시면서 피해자가 잃은 생명의 소중함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 건가요?

    저 위 토론주제 중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한 글에도 썼습니다만 감옥에 이유없는 사람 없고 죄 지은 사람 없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이유가 있죠.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자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이유인 것입니다.

    흉악범들의 인권은 필요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인 것이지 그들을 인간 취급해서 인간다운 대접을 해 주고 싶으시다면 주변에서 정말 가정환경으로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존엄, 생명의 소중함 정말 중요합니다. 흉악범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 생명의 소중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니까요. 동물은 안 존엄하고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럼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숨만 쉬시고 물만 드세요.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과일쥬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죽인 다음에 먹고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님 뱃 속에서 죽으니까요. 우유요? 젖소한테 우유 취득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해서 발굽도장 찍어오시면 드시게 해 드릴게요. 젖소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젖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니까요.

    흉악범을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사형시키지 말고 교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위에 말한 궤변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5 2 답글
    • cutetoto2006의 프로필
      Lv1 cutetoto2006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0 0
  4. 숙고의 프로필
    숙고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흉악범들은 나쁜마음을 가지고 나쁜행동을 했기때문에 악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들을 사형 시킬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한다면 억제력이 늘어나 살인 범죄율이 적어질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경시하는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잠재적 살인범죄율이 높아질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살인범죄예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또다른 않좋은 영향으로는 흉악범들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할수도있다(데스노트?)
    그리고 일이 일어나고나서 어떻게 해볼려는 것보다는 먼저 일이 일어나지않게 사회를 잘 다스릴수있는 사람을 키워내어 정치에 쓰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지못하게 벌을 주는것보다는 왜안되는지 알려줄수있는 교육을 실행할수있는 그런 사람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0 2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 숙고

      사형제도를 시행한다면 억제력이 늘어나 살인 범죄율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사회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경시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만약 사형제도로 범죄율이 낮아진다면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흉악범들을 내 맘대로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사형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법 집행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에서처럼 내가 무슨 영웅이랍시고 흉악범들을 죽이고 다닌다면 그 사람 또한 사형제도의 대상이 되어야겠지요.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사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걸출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세계 어느나라도 살인율 0%가 없었다는 것이 그 역증명이 될 수 있겠군요.

      왜 살인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인은 항상 존재하지요.

      저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주제로도 올라왔었습니다만 인간이 소위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최소한의 선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필요합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인성을 갈고 닦아주기 위해서이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는 존재합니다.

      범죄는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성악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율, 아니 흉악범죄로만 좁혀봐도 0%로 수렴해 갈 순 있겠지만 0은 될 수 없을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교육을 시키실겁니까? 세뇌교육이라도 시켜야 하나요?

      만약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이런 인성교육 내용이 없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교육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살인은 나쁜 것이라 가르칠 겁니다. 난 살인이 좋다라고 하는 미친놈들은 법으로 금치산자로 취급받아 보호감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행위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라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하면 살인자의 생명은 소중하고, 피해자의 생명은 이미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까?

      생명과 자유 중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생명이 우선입니까, 자유가 우선입니까. 둘이 같다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생명이 우선이라면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장 우선되는 생명을 앗아갔으니 법으로 범죄가에게 가장 우선시된다는 생명을 똑같이 뺏어야지요. 자유가 우선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면 안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귀중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의 생명도 소중하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뺐었다면 국가는 빼앗긴 생명의 보상을 교육으로 해야하는게 정말 맞을까요

      1 2
  5. 이현승의 프로필
    이현승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1.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범죄자들에 대하여 모두 같이 형법 또는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정말
    극악 무도한 자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4.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침해 당하게 되지만,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하에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중 사형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자 최고의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판단과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타인을 살인하면 무조건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살인자도 사람인데,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죽음에 관한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무기징역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또한 사형 제도가 너무 유약해지면 정치적으로 분명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에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통계 치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시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 이니만큼 우리시대에 사형선고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은 상황,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과 정치, 문화, 사회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통계 치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시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시대에 사형선고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은 상황,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과 정치, 문화, 사회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0 0 답글
    • oort의 프로필
      oort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법이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또한 사형제 폐지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0
  6. 들라코거스의 프로필
    Lv4 들라코거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형제도 활성화를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형제도가 정말 활성화되었을 때, 사형이 바라시는 대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진짜 흉악범죄자들만 사형시키며 국민 정서를 위로해줄 수도 있죠.
    또한 지금 흉악범을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형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국민 정서를 직접 반영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여기에 제시된 예시들을 봐도
    ‘간첩행위, 해상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외환 유치죄, 국가 화폐위조 행위, 국가원수 모욕죄 암살 살인계획으로 인한 범죄’
    라는 부분도 있으니 반드시 흉악범에게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사회에 확실히 자리잡은 후에는, 국민 정서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구형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형제도가 꼭 원하는 대로 운영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0 답글
    • 들라코거스의 프로필
      Lv4 들라코거스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3번째 줄의 ‘또한’을 ‘하지만’으로 정정합니다.

      0 0
  7.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0. 생명은 가급적 빠앗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명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규범은 법이든 윤리든 일반적으로 통용되지요.

    더불어 사형은 비가역적인 결과인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큰 입증부담을 떠맡는 건 찬성 측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성 의견의 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사형제에 반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듯합니다.

    1. 처벌의 효과는 흔히 예방과 응징에 있다고들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가장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라도 우발적인 범행을 막기는 힘들고, 계획적인 범죄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처벌이든 공통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교화를 또다른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징역 등 다른 법적 처벌과는 달리 사형은 그런 명분을 대기 어렵습니다. 경험적 연구들을 봐도 사형제가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실정입니다.

    2. 응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심정적인 공감이 가지만, 눈에는 눈, 식의 법을 따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그 응징이 반드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흔히 사형제 문제는 객체인 사형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주체 또한 주목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사형의 주체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국가 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째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능력을 고려할 때 사형이 야기하는 비가역적인 결과는 상당히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다음으로 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국가 기구로서는 직접 자신의 구성원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상황은 자기모순입니다.

    타인의 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경우 침해자의 인권은 박탈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인권의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 기구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형제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처벌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구성원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인 주체, 즉 집행인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응징이 필요하고 생명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집행인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행인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이고 사형제를 유지하는 한 반드시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수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자식, 부모,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형집행이란 임무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동체에 대한 충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기꺼이 이 직업을 택할 수 있다고 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막연히 누군가는 할 테니 사형을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형에 대해 논할 때 이 문제를 좀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3. 결국 사형의 대안은 종신제 등일텐더 그들을 수용하고 먹여살리는 비용이 아까워서 사형해버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는 비용산정이 그리 엄밀했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일단 집행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합당한 보상이나 정신적 치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억울한 사형집행의 확률과 그에 따라 지급될 배상금의 리스크 비용, 사형수가 살아있으면서 제공할 노역의 효용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저 사형수가 죽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 이라는 막연한 심리적 회계의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죽어도 되는 인간에게 쓰는 돈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인데, 사실 격리 비용은 무의미한 비용은 아닙니다. 종신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위험 인물을 격리하는 비용이니 안전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일부로 본다면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실제로 집행하지 않더라도 법조문상 사형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방효과를 위해서, 라는 건데, 실제 집행을 해도 그 효과가 입증 안되는 마당에 형식상으로 남겨둔 법조문에서 어떻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징벌적 세계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찬성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죽어 마땅한 범죄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장기적인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제가 엄격한 도덕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징의 의미는 다양한만큼 상징으로서의 사형제도 의도와는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은 죽어도 돼, 라는 상징은 심각한 폭력의 명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은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사형이었습니다. 이들 지존파는 무슨 사이코패스들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죽여도 된다는 광신적 명분 하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명분 그 자체만큼은 사형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사형은 사회의 엄격한 도덕성의 상징이 아니라, 나쁜놈들은 죽여도 된다는 시그널을 개인에게 학습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인간은 죽여도 괜찮다는 명분을 국가적으로 공인하고, 그런 명분을 내면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우리가 추구할만한 사회일지 숙고해봤으면 합니다.

    3 0 답글
    • skfu의 프로필
      skfu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Thesjw0318 님의 의견 인상 깊게 봤습니다. Thesjw0318 님의 의견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사형에 왜 반대하는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 주셨잖아요? 그럼 사형을 대신해서 행할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종신형 뿐인가요? 사형이 안된다고 한다면 사형이라고 판결 난 범죄자에게 다른 형벌을 주어야 할 텐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은 없어서요.

      또 오심의 가능성을 두시는데 탈옥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유가족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은요? 앙심을 품고 유가족을 해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지 않나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은 두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기에 범죄자를 격리하려 종신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는데 탈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지존파의 예를 들면서 살인을 한 그들의 명분도 사형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다를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그들이 ‘광신적인 명분’ 하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셨잖아요. 국가는 한 사건에 대해 수많은 조사와 여러 번의 판결, 심사숙고 끝에 사형을 내리는데 이런 사형과 지존파의 행위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헌법은 지존파와 같은 ‘광신적인 명분’으로 살인을 하는 살인자들과는 다르게 ‘[살인, 내란, 방화, 인질 살해, 폭발물 사용, 특수 성폭행, 간첩행위, 해상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외환 유치죄, 국가 화폐위조 행위, 국가원수 모욕죄 암살 살인계획으로 인한 범죄, 여성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간 특수강간 준강간죄 아동 청소년 여성 외국 여성 음란물 수집 행위, 존속살해 존속상해치사 관련하여 특수한 범죄, 또 음란물 서비스 여성 10대 여학생 아동 음란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라고 확실히 기준을 정해놓기도 했고요.

       
      제가 찬성쪽인지 반대쪽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의견이 있길래 질문해봤어요. 답변이 있으면 좋겠네요.

      1 0
  8. 핡투의 프로필
    Lv1 핡투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자에게 인권이란 없다.

    1 0 답글
    • 사형수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은 인권선언문에 기초하면 안되는 내용이다의 프로필
      사형수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은 인권선언문에 기초하면 안되는 내용이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인권선언문에 기초하면, 지금 위의 내용은 터무니없는 내용일 뿐더러,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듯이 한명을 위협한다고 백명을 위협할 수 없다

      1 0
  9. 뚜바의 프로필
    Lv2 뚜바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아무리 사형수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른 근처 피해자들에게 해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 제도는 생명형이라 불려서 말 그대로 사형수의 목숨을 뺏는 것인데, 사형수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지를 범죄자라도 그 범죄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뚜바님, 살인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거아닐까요?

      0 0
  10. 지방이의 프로필
    Lv2 지방이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현재로서는 실현불가능한 사형제도를 유지시키고 실현시키려 하는 노력보다 범죄자 형벌을 높이는게 급선무같아요.

    0 0 답글
  11.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오심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요? 용의 선상에까지 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백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통해 한 명의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걱정인데 왜 굳이 무고한 한 사람을 옹호하려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 사람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지 누가 압니까? 전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도 있지만, 사람을 하나 저지름으로서 그 사람이 미래에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죠.

    0 2 답글
    • zacharyleehouse의 프로필
      Lv1 zacharyleehouse 님의 중재 의견 - 1주 전

      전 찬성인데 그러다 님이 죽임을 당해도 되나요?

      0 0
  1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집단의 이득입니까? 사형 제도가 있으면 살인범이 벌벌 떨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 0 답글
    •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지금 세계는 인구수가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범죄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집단의 이득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아예 빅토리아 시대처럼 거리에 침을 뱉으면 사형에 처하는 걸로 돌아가면 더욱 좋겠군요.

      0 4
  13.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ㅇㅇ / 그럴 경우에, 핵무기가 가장 확실합니다. 물론 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0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마자요 저도 찬성하긴 하지만 그런 의견은 좀….아닌거같네요

      0 0
    •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핵무기에는 방사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없죠. 대신 공개처형과 민간인에 대한 총살이 부활해야 합니다. 몽골의 전설적인 영웅 운게른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몇명씩 정기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0 2
  14. 시로의 프로필
    시로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사형제도는 ‘필요 악’ 이라고 불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옮은 일이다. 하지만 이미 이 것을 이미 위반한 자에게도 존엄성과 생명권을 지켜줘야 하는가?

    0 0 답글
  15. 김현준의 프로필
    김현준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안녕하세요저는사형외에합리적인방법이있다라고주장할김현준입니다우선사형이억제효과를갖는다면그것은그집행이공표될때극대화될것입니다로버트댄은1935년이후이가정에대해검증하기시작했는데그는서로다른연도에있었던살인자의사형집행을공표한다섯가지사건을중심적으로사형집행 전후의60일씩살인사건의수를살펴보았습니다각사건씩총120일동안을보면살인사건이일어난날짜의수도거의같았고살인사건의수도거의같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댄의연구결과는사형집행이전보다 사형집행이후60일에평균4.4건더많은살인사건이일어났다는것을보여주는데전체적으로사형집행의 영향이살인사건의증가를가져왔음을보여줍니다이러한증거들을보면사형제도는범죄를제압하는데그리효과적이지않음을보여줍니다이제사형외의합리적인방법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대표적으로‘종신형’이있습니다종신형은무기형과다르게가석방이불가능합니다따라서범죄자의생명권을해치지않으면서도범죄자를처벌할수있습니다여기서예산상의이유를들어사형제도를유지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이는아무리범죄자라고해도살아있는생명을국가의예산보다더낮게보는반인도적행동이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또조기교육을더강화하는방법도있습니다이는어릴때부터범죄에대한심각성을알려줘앞으로의범죄자수를줄일수있는효과적인방법인데요이렇게가해자가족의심정과상황을이해하지도못하고무자비하게사형선고를내리는것보다는이런다른방법이더많다는것을설명해드리고싶습니다

    0 0 답글
    • 사루베베의 프로필
      Lv1 사루베베 님의 중재 의견 - 7달 전

      그 의견은 반대 아니신가요??;;

      0 0
  16. chanho_y의 프로필
    Lv1 chanho_y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한 사람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사람을 굳이 살려두어야 할까요?

    침해한 자는 생명권을 침해하는것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 봤더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이것이 얼마나 나쁜것인지도 알게됬지 않을까요?

    0 0 답글
  17. 머임의 프로필
    머임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범죄자들이 한 사람의 생명권이나 존엄권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 범죄자를 사형시키면 그 범죄자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또, 범죄자들의 종신형에 드는 돈보다 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사형수 한 명을 집행시키는데 드는 돈은 1백만불~3백만불이며, 종신형에 드는 금액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지 오래이며 그에대한 논문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캐나다는 이후에 범죄율이 전에 비해 44% 줄었다고 합니다.

    0 0 답글
    •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무슨 소리입니까? 천부인권이란 말 자체가 계몽주의자들의 말장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이요? 민간인에게도 인권은 없습니다. 환경파괴죄로 즉각 처형당해도 할 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범죄자의 인권이니 무고자의 인권이니 웃기네요.

      0 0
  18. chanho_y의 프로필
    Lv1 chanho_y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머임님?

    이미 범죄자는 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했으며 그에 대한 동가치인 존엄을 잃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1981년 미국 텍사스에선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 결과 10년 뒤 살인사건이 약 63%가 사라졌다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찬성입니다!

    0 1 답글
  19.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한시적인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형을 만들어 국민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부려야 합니다.

    1 0 답글
  20.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1.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범죄자들에 대하여 모두 같이 형법 또는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정말
    극악 무도한 자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4.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합니당!!!!

    0 0 답글
  21.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사형은 너무 편히 죽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정치범수용소만큼 잔학한 수용소에서 평생 국민을 위해 죽을 때까지 봉사시켜야 옳습니다.

    1 0 답글
  22.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사형제도를 없앤다면 범죄를 전보다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0 1 답글
  23. saltlake2200의 프로필
    Lv3 saltlake2200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의 집행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경각심을 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재범률을 줄이거나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형집행하는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거의 평생에 걸쳐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구형 여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중범죄의 범죄자들의 인권,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이 둘중 어느하나를 저울질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터지게 된데에는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살아온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증세에 가정폭력을 매일매일 일삼는 부모에게 시달려온 내력이 있는 멀쩡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살인범죄자에게 살인당한 사람인권은 소중한 것인데 당신이 뭔데 그사람 목숨을 멋대로 빼앗느냐고 묻는다면, 이 불우한 가정내력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범이 된 이유는 어릴 때 당했던 부모의 잦은 폭행과 가정환경 탓인데 그 때 당신은 내 인권을 지켜주었냐고 말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범죄는 상당부분 결과에 따른 원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제대로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 앞에선 불우한 가정내력 범죄가 일어나게 된 유발원인 이런것들은 모두 묵인당하고 결과에 따른 처벌만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법은 이 테두리 안에서 부당한 일 없이 인간이 서로 공생하기 위해 내놓은 안전망일 뿐입니다. 지켜야 하지만 항상 진실만을 말하진 않죠.

    진짜 중요한 건 법집행이 더이상 재범률, 범죄율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런부분은 법의 개선을 통해 점차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범죄자를 사형구형으로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보다 끝없는 교화 교육과 형을 살더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고뇌와 성찰, 반성을 통해 죄의식을 느끼고 자기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24.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시되지 않아 사형을 받은 죄수들이 있다 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십년이 넘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때문에 사형을 무서워하지 않고 범죄자들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1 답글
  25. MunJangHun의 프로필
    Lv2 MunJangHun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저는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의 범죄자들을 그냥 죽여준다니, 그 범죄자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몇명인데;; 그래서 저는 나쁜짓을 저질럿으면 평생 죗값을 치루다 죽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처럼 사형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범죄자가 늘어난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형이 아닌 다른 새로운 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최고의 형벌인 사형이 집행되지도 않을 바에야 없애버리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만들어 내는 편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2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저는 사형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반대 의견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존엄성과 소중함을 이미 침해하고 또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1 답글
  27. 뚠뚠의 프로필
    Lv3 뚠뚠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사형제도가 왜 있어야 할까요?

     

    0 1 답글
  28. 사루베베의 프로필
    Lv1 사루베베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흑인등등은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인사건 같은 큰 사건에서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릴때도 좋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해주지 못해 유죄판결이 나서 사형에 쳐해지게 됬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나중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님이 밝혀져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진 못합니다. 종신형이었다면 나중에 밝혀졌을때 무죄로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자백하라는 압박에 거짓진술을 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시민을 또 사형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영향이 많이 끼칩니다. 배심원들이 장애인들이나 흑인들을 차별하게 된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앤서니 그린은 백인 여성을 강도질하다 총으로 살해하였지요 하지만 앤서니는 죄를 자백했습니다. 다른 주에서 동일한 죄로 재판을 받았다면 종신형을 선고 받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앤서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카운티에 사는 흑인 남성이었고 백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 주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 흑인이 백인보다 사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14배나 높다고 합니다. 결국 앤서니는 사형수 감방에서 15년을 보내고 사형당했습니다. 이처럼 흑인,가난한 사람,장애인등등은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누구나 1개씩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형은 국가가 하는 합법적인 살인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깎아내린다고 볼 수 있는 것 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죽이는건 인간적이지 않고 잔혹하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차라리 종신형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반성하는데 바치게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종신형으로 한다면 가해자가 보복할 가능성도 없는거죠.

     

    셋째,사형제도가 범죄의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이 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제도가 아니더라도 종신형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살인범의 수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6137명이지만 이 중 59명만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에서 알수 있듯이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억제 효과도 일시적일 것이고 그 심리적인 충격도 금세 희미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보다 살인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미시건이라는 주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5.7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는 사형제도를 유지했음에도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11.2라고 합니다. 사형제도가 없음에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보다 거의 2배나 살인 발생건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0 0 답글
  29. dolphinsoft972의 프로필
    Lv1 dolphinsoft972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유영철, 조두순, 김길태 같은 아주 질이 좋지않은 흉악범죄자들은 응보적 관점에서 충분히 사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적 결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집행하는 사형제도는 결국 인간이 판정하고, 인간이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었던 일이 그랬듯, 모든 사람들이 해왔었던 일이 그랬듯 사람은 본질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사형제도를 존치한다면 필연적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례들로 비추어서 그래왔고요.

    정부가 행하는 사법살인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100명의 흉악한 범죄자를 벌하기위해 무고한 시민 1명을 잔인하게 죽여야한다면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서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0 0 답글
  30. 나는 천재다.의 프로필
    나는 천재다.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살인법들이 감옥에 있을 때 입는 옷, 먹는 음식, 전기, 물 등등은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형을 하고 나면 그 사용처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세금의 사용에 왜 분개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무기징역을 선고 했을 때 그 죄수가 탈옥하면 위험 할 수 있다.

    1981년 미국 텍사스에선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 결과 10년 뒤 살인사건이 약 63%가 사라졌다.

    또한 사형 제도가 너무 유약해지면 정치적으로 분명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에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1 0 답글
  31. no.01pdo의 프로필
    Lv1 no.01pdo 님의 찬성 의견 - 6일 전

    사형집행인은 그사람 죽이고 기분이좋지는 않을것 같은데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