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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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는 이미 상식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운동이 사회적, 행정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전세계는 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유하여 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인권국가의 기본덕목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발맞추어 2014년 현재 17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자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방법인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갈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해범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너무 약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보듬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4년의 대한민국,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며, 그 보호의 범주안에 사형제도는 자리해야 하는가.

 

data

a.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2008)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 포함)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제연합에 가입되어있는 유럽의 51개 국가 중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 한개국가 뿐이다.

b.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대한민국은 현재 살인, 내란, 방화, 인질 살해, 폭발물 사용, 특수 성폭행, 간첩행위, 해상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외환 유치죄, 국가 화폐위조 행위, 국가원수 모욕죄 암살 살인계획으로 인한 범죄, 여성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간 특수강간 준강간죄 아동 청소년 여성 외국 여성 음란물 수집하는 행위, 존속살해 존속상해치사 관련하여 특수한 범죄,또 음란물 서비스 여성 10대 여학생 아동 음란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김종빈(40세)과 조경민(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었고, 2009년 사형수 정남규와 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앰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록 명분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도록 조치했다.

 

news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 사형집행 중단 16주년 공동성명(2014.1.5 카톨릭신문)

대학생 76%, ‘사형제도 집행’ 찬성해(2012.10.9 뉴스한국)

 

pros opinion

a. 범죄예방효과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살인범죄는 30% 증가하였다.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b. 범죄자의 인권은 사치

흉악범에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사법부가 있는 독립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판사들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평화 시의 살인과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의 의미는 다르다.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은 사회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다.

 

cons opinion

a. 범죄예방효과의 허구성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다. 사형제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은 공적 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인간의 보복 심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의 사형제도 반대운동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

b. 사회적 책임론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성장과정, 가난, 차별, 억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범죄자에게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하지만, 그 합벅적인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누군가의 인권과 심리적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살인하는 국가가 개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이에도 어긋난다.

 

reference

위키백과 사형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사형제도 찬반)


최초입장 결과 (1501명 투표)
307 356 335 184
토론댓글 현황 (162개 주장)
58 42

  Opinions

  1. 얼티밋 울트론의 프로필
    얼티밋 울트론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하아… 저기여 타노스 님아 생각좀 다시 해보시죠.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당신 말씀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였기 때문에 법에서 가해자를 형벌로 사형시켜 죽였다. 이게 뭐가 똑같고 그게그거라서 똑같은 더러운 살인자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거 그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건 살의고! 법 측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를 살해한 벌로 처벌로 사형을 시킨것은 죄가 아니며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겟습니까? 이해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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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얼티밋 스파이더맨의 프로필
    얼티밋 스파이더맨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하지만 이건 다르죠. 어떤사람이 내 가족을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가족도 전부 죽였어요. 그 사람도.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닌 내가 내 ‘복수심’으로 스스로 그 사람을 내 살의, 살인으로써 처벌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모두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더러운 살인마 같은 인간이 된 거죠. 이건 잘못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도 ‘얼티밋 울트론’님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맨 처음 ‘타노스’님의 말대로 ‘반대’ 편에 들려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엇습니다.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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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그럼 사형은 보복이 아닌가요? ㅎㅎ 사형또한 “공적인 보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흉악범죄들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가정환경과 좋지않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테지만, 대다수의 범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국가는 “처벌하면 그만”이란 마인드로 단지 살인죄를 벌한다는개념이니 문제인겁니다. 사형이 범죄율 줄여주나요? 전혀안그래요. 미국이 대표적이죠. 범죄자 많이죽이기로 소문난 미국정부임에도 미국에선 여전히 오매불만 범죄들이 끊이지않습니다. 중국은요? 또한 말할것도 없지요. ㅎㅎ
      단순히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벌한다”의 개념이 아닌 범죄의 원인부터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사고가 잡혀있어야합니다. 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이때 당신은 그저 못하게 누르기만 하실껀가요?
      저라면 왜 이러면 안되는지부터 설명하고 아이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려는지, 원인부터 파악하고 더이상 그런일이 없도록 고쳐야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벌하는건 언제든 할 수 있는겁니다. 그다지 중요하지않다고봐요.
      죄의 경중만을 따져 사형을 집행한다면 근간부터 썩어버린 나무를 단순히 잎만보고 끝도없이 잘라내는것과 같습니다.

      0 0
  3. 임미현의 프로필
    Lv1 임미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도 사형제도는 찬성합니다.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의 연쇄살인,성폭행등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것 뿐만 아니라 생명권에도 위협이 가한것 입니다. 가해자의 생명을 보장한다해도 그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또 침해할수 있다면 가해자의 생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생명권은 지켜져야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국가가 사형제도를 시행한다해서 그것을 살인이라고 보면 안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과 사형의 가치적 의미는 다르기 때문이죠. 국가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아닌 심각한 범죄를 막기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더이상 끔찍한 범죄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한 하나의 방책이고 만약 사형제가 집행된다 하면 우원춘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았으며 연쇄살인이나 성폭력등의 죄명이 있는 범죄자 들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보는것이 없지않아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2 0 답글
  4. ㅎㅅㅎ의 프로필
    ㅎㅅㅎ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사형제는 극악범죄를 막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어떤 경우든 내 목숨은 안전하다’는 믿음과 ‘내 목숨도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는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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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뭐어쩌라는건데의 프로필
    Lv1 뭐어쩌라는건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반대분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윗분들이 다 말하셨지만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지킬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봐서 죽이고 연쇄살인에 토막살인까지면 그냥 극악무도한 살인마에 지나치지 않습니까? 즉슨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한 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지길 바래야지 다른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지도 않고 자신만의 존엄성을 바라는것은 정말 뭐같은 짓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유로 석방되고 무기징역이나 형벌이 떨어지면 피해자 측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정신이 제대로 있을까요? 피가 거꾸로 쏟아져도 모자랄 판에 그러한 이유로 형벌이 가벼워지면 그 사람들은 정말 ‘쇼크먹어서 거기서 기절’ 이러한 일이 터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좀 보니깐 인권의 이유 이러한 이유가 나오는데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똑같이 말하자는 것입니다. 제발 게다가 사형집행보다 무기징역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나요? 우리의 돈을 내고 수감자들에게 밥을 주고 잠 잘곳을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해줘도 되느냔 말입니다.

    제 주장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겐 자신의 존엄성 또한 바라지 말고 사형을 받고 사형을 집행해야된다는 소리입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로 살인과 사형이 같다느니 이러한 소리도 보입니다만 명확히 말하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일’ 사형은 ‘죽이는 형벌’ 즉슨 사람을 죽이는 일 이지만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살인과 살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인은 앞서 말한바고 살육은 ‘고기를 죽이는 일’ 또는 (쓰기좀 그렇지만) ‘살인을 좋아하는 일’ 이러한 의미로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이러하게 되는데요 살육은 사람을 한두번 죽이는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이에 희열감을 느끼고 그 희열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샜지만 살인과 살육이 다른 것 처럼 살인과 사형또한 명확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 집행을 찬성합니다.

    1 0 답글
  6. 이병조의 프로필
    Lv1 이병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인권문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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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대합니다.의 프로필
    반대합니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국가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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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합니다.의 프로필
      찬성합니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국가가 집행하는 사형은 살인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형은 처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질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동기가 좋고 2003년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인
      86.6%가 찬성하기 때문에 동기주의적인 입장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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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위의 댓글 찬성쪽으로 잘못선택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럼 사형은 보복이 아닌가요? ㅎㅎ 사형또한 “공적인 보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흉악범죄들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가정환경과 좋지않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테지만, 대다수의 범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국가는 “처벌하면 그만”이란 마인드로 단지 살인죄를 벌한다는개념이니 문제인겁니다. 사형이 범죄율 줄여주나요? 전혀안그래요. 미국이 대표적이죠. 범죄자 많이죽이기로 소문난 미국정부임에도 미국에선 여전히 오매불만 범죄들이 끊이지않습니다. 중국은요? 또한 말할것도 없지요. ㅎㅎ
      단순히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벌한다”의 개념이 아닌 범죄의 원인부터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사고가 잡혀있어야합니다. 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이때 당신은 그저 못하게 누르기만 하실껀가요?
      저라면 왜 이러면 안되는지부터 설명하고 아이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려는지, 원인부터 파악하고 더이상 그런일이 없도록 고쳐야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벌하는건 언제든 할 수 있는겁니다. 그다지 중요하지않다고봐요.
      죄의 경중만을 따져 사형을 집행한다면 근간부터 썩어버린 나무를 단순히 잎만보고 끝도없이 잘라내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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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MMA_GIM의 프로필
    Lv1 EMMA_GIM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약간 찬성쪽인 제생각을 말씀드리고싶어요. 우리나라 감옥?이 정말 질이 좋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감옥들도 국민들의 세금이겠죠.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니 무기징역 사람들도 많겠죠. 윗분이 다른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형선고대상자인 살인자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이런사람들에게 까지 권리를 따지는게 전 뭔가 이상했어요. (물론, 사형선고를 집행한다면 그에 알맞도록 기준이 있어야 할거예요.) 또한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까지 돈을 쓰고싶지 않다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물론 살인을 사형으로 정당화하는게 옳지 않은것도 알고있지만 사람은 변할수 있는 동물인지라 교화?가된다해도 그사람이 선한사람이 된건 확실히 알스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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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Park의 프로필
    Park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과연 범죄자를 죽인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를 묻고 싶네요. 범죄자가 사형을 당하면 그것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범죄자가 죽는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사형을 적극 권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이 어떠한 해방감을 얻습니까? 설령 그러한 해방감을 얻는다해도 남을 죽여서 얻는 해방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보이죠.
    우리나라의 형벌의 적용이 다른 선진국보다 약해서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간에 술을 마시면 형벌이 줄어드는 기묘한 현상을 가지고 있죠(이런 점이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흉악범들이 완전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됩니까? 대안이 바로 (가석방 없는)무기징역이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범죄자를 혈세로 먹여살릴 수는 없다.’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생명은 모든 가치를 초월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범죄이든간에 말이죠.
    예를 들자면 ‘국경없는 의사회’는 모두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국경없는 의사회)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단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쟁 피해자이겠지만, 그 중에는 군인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단체는 그 군인을 치료해야 할까요? 이 단체는 그 군인을 치료할 것입니다. 남을 죽인사람인데도 말이죠.
    또 다른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UN군들을 우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만약 그가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받쳤다면 더욱 높게 평가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러니 살인자나 다름 없죠. 그런데 이사람들은 높게 칭숭하면서 범죄자가 사람을 죽인 것은 욕을 하겠다? 뭔가 이상한 논리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태클을 걸겁니다. ‘범죄자와 참전용사가 같느냐’ 물론 대의가 다르죠 하지만 둘 다 동일하게 사람을 죽였죠. 일제가 우리에게는 분노의 대상이지만 일본 자민당에서는 찬양의 대상인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UN군도 북한의 관점에서는 살인마겠죠? 또 중공군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천사와도 같았겠지만 우리입장에서는 살인마이겠죠.
    결국 누군가에게는 잴 수 없을만큼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보복에만, 사회라는 공동체에 눈이멀어서 정확한 현상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범죄자가 하면 사형감, 법이하면 정의구현…? 말도 안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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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합니다.의 프로필
      찬성합니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너무 결과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다. 동기 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살인마들이 저지른 살인의 동기와 UN군의 동기는 다르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이들이 같은 살인마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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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찬성하는 사람의 프로필
    찬성하는 사람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사형제도가 있었던 옛날과 없는 지금은 큰 차이입니다. 옛날엔 사형제도가 엄하게 있어서 지금보다 폭행 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목숨을 앗아가도 사형제도나 센 제도가 별로없어서 벌금형 같은걸로 대체를하니, 문제점이 늘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형제도가 있으면 흉악범들이 문제를 이르키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해볼수 있게끔 만듭니다. 따라서 저는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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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찌누기의 프로필
    찌누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우리나라 시민의 대다수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경제적 이점으로도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이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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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참 전통있는 토론주제네요.

    우선 정리를 제 나름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형제 존치론의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겠지요.

    1. 응보 – 죄의 무게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한다는 논리지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예로 들면서, 피해자의 분노 뿐 아니라 사회의 공분을 대신해 응보의 원칙으로 엄벌하여야 한다는 논리지요.

    2. 위하력 – 흔히 억제력이라고 표현하지요. 사형제 자체가 범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논리지요.

    3. 확실한 격리 – 죽음으로써 사회에서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지요.

    4. 경제성 – 무기징역에 대한 반론으로, 경제성을 들지요.

    그럼 차근차근 반론할게요.
    대전제는, 사형수에 준할 만 큼 중한 죄를 저지른 자의 인권은 거의 최소한의 부분만 배려한다는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배려라 함은 단 하나, ‘혹시 오판일 경우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오판이 아닐 경우 최대한의 징벌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1. 응보 :
    사형과 같은 정도의 징벌성을 가진 처벌안이 존재한다면, 응보의 원칙은 사형제 존치론의 근거가 될 수 없겠지요? 이런 건 어떨까요? 사형 대신,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을 하는거예요.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더 잔혹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요? 사실 응보의 원칙은 사형 존치론 근거중 가장 모호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갖다붙이곤 하지만, 그 만큼 어떻게도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 위하력 :
    이미 통계적으로 사형제의 위하력은 없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통계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때문에 통계대신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과거에 소매치기를 공개처형하는 영국의 사례예요. 공개처형은 예상할 수 있듯이 큰 구경거리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요? 그 공개처형장에서, 소매치기범들이 기승을 부리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3. 확실한 격리 :
    이 부분은, 사형존치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론 중 하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일축할게요.

    4. 경제성 :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수 정도의 중범죄자들의 인권을 별로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죽인다거나 불구를 만드는 등, 극단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처벌은 ‘오판의 위험’을 들며 반대할 뿐이에요.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 늘 ‘노동형’을 주장해요.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보수 노동을 강제하는 정도면 경제성 부분은 해결되리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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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하늘둘//

    1. 응보론

    ㅡ> 법을 그런식으로 비인간적으로 폄하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법에 인간성이 어디있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깡패집단의 논리가 아닙니다. 응보론적 논리로 사형을 내리는 것은 ‘이 사람이 더이상 교화가 불가능하겠다’는 판단과 죄질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극악무도하다는 점이 들어가있습니다. 한 마디로 응보론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한 격리와 더불어 최대의 죗값을 치루게 하는 방법이 사형제도입니다.
    왜 국가가 내리는 처벌에 고문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보론은 단순한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죗값을 물으며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목적과 사회규범의 수호가 목적입니다. 고문은 이러한 두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죠.
    응보론을 반박하며 고문을 예로드는 것은 응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위하력

    ㅡ>사실상 위하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위하력이 있다는 통계자료 역시 위하력이 없다는 자료만큼이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확실한 격리

    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보론과 함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4. 경제성

    ㅡ> 경제성의 부분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이 돈이 많이 든다’ ㅡ>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매우 더러운 자본의 논리죠. 그렇기에 사실 저는 경제적 문제로 사형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사형제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로 경제적 문제도 발생한다는 입장이죠.

    이제 대전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하죠.

    법이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필요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히 한두명 죽인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죗값을 치르지도 못하죠. 범죄에 대해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리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잔혹하게 열댓명 죽인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에게 ‘너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니 죗값을 줄여줄께’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다른 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히려 법적안정성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2 답글
  14. 하늘둘의 프로필추천댓글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obnj //

    위하력과 경제성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경제성이 부차적문제이고 이를 근거로 들 생각이 없으시다는 데에는 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하력또한 많은 학술적 고민이 필요함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형제의 존치에 있어서 위하력이 가장 큰 근거가 되고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제 존치론은 논리구조가 크게 흔들립니다.

    물론 obnj님의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시중에 떠도는 흔한 존치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럼 반론하겠습니다.

    결국, 응보의 문제와 오판의 오류에 대해서만 토론하면 될 것 같네요.

    obnj님께서는 응보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실 때에, 결국 논제들을 뒤섞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물론 말장난이나 달변력을 과시하는 여타 논객들과 같은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격리와 더불어 최대의 죗값을 치루게 하는 방법이 사형제도입니다.]

    이 문장이 obnj님의 응보론에 대한 결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는 결국 ‘확실한 격리’ 와 ‘최대의 죗값을 치루게하는 방법’으로 또한 분리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격리에 대해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주셔야겠네요.
    ‘최대의 죗값’에 대해 제가 고문형을 든 것은 제가 고문형을 주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극단적인 예, 고문형을 든 것은 ‘사형’이 결코 ‘최대의 형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권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대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사실 사형수의 인권은 인간의 가장 근본된 권리인 ‘생명권’을 국가가 앗아간다는 점에서 사형존치론의 강력한 반대논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obnj님께서 생각하는 인권의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수에게 고문은 너무도 잔혹하니 차라리 죽이자라는 것은,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이 비교적 ‘인권을 배려’한다는 말씀인지요.(이 부분에 대해 obnj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찬성할 것 같다는 짐작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형수의 인권은 최소한으로 고려하는 주의예요.)

    그러면 오판의 위험에 대한 부분이 남겠지요.
    오판의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근거로, ‘오판의 위험때문에 충분한 형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충분한 형벌’은 감형없는 무기징역과 제가 주장하는 ‘노동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구체적으로 듣고싶습니다. 노동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성’과 ‘부분적이나마 오판에 대한 보상가능성’에 있습니다. 즉, ‘오판의 위험을 감안해 상당히(충분히) 확실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오류를 ‘사형보다 사형수에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리겠다’는 취지의 노동형이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형수에게 보상해줄 수 없지만, 종신노동형의 판결이 오판이었을 경우, 아직 사형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가 생존해있을 것이기에 부분적으로나마 제도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obnj님께서는 ‘응보론’을 주장하시려면 ‘충분성’과 ‘확실한 격리’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노동형’에 대한 구체적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문형’에 대한 반론은 납득하며, 제 주장의 핵심이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어리숙한 문장력으로 오해를 일으킨점 죄송합니다.

    7 3 답글
  15.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하늘둘//

    응보의 문제에서 논제를 뒤섞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응보론의 문제와 격리문제를 뒤섞어서 논제를 흐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위의 논제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로, 즉 ‘인권문제’로 엮이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제들을 나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사형제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논점을 흐리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하늘둘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인권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법의 목적상 전혀 의미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심각한 인권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사형은 사형수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에 의해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역시 아닙니다.

    사형은 물론 생명권이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라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를 부각시키는 의미로써 작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한 개인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를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생명권을 침해한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의미, 범죄를 제한하는 의미,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동형에 대한 반박입니다.

    하늘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형 목적의 문제와 또 다른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자유형의 경우 상대방의 교화와 재사회화가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유형은 인도주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사형수의 경우 이미 재사회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범죄자들이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범죄자의 경우 자유형을 내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유형은 말씀드렸듯이 인도주의적인 형벌이지 범죄자에게 더욱 괴로운 형벌을 내리겠다는 의미의 형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노동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가혹행위 역시 가능해지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생명권 박탈과는 또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봅니다.

    6 3 답글
  16. 니나니뇨의 프로필
    니나니뇨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범죄자가피해자인권무시하고죽였다면
    범죄자가인권을존중받아야할이윤뭐죠?

    2 2 답글
    • 디베이터의 프로필
      Lv1 디베이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공감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이 인권침해라면서 왜 평생 사람을 가둬놓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채 고립시키는 무기징역은 인권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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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탈붕괴의 프로필
      Lv3 멘탈붕괴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그러면 이미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겐 인권 따윈 필요없다란 말인가요? 다른건 다 인정하지만 그것만은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에겐 천부인권이 누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야하는데 범죄자가 그 인권을 무시하고 죽였다고 범죄자의 인권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범죄자를 저희는 무슨권리로 죽이는거죠? 이미 상대방이 어겨서? 법이니까?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님의 논리대로 라면 저희도 범죄자를 처벌할 권리가 없는데 말이죠.
      PS : 혹시나 이렇게 답변하실거 같아서 그런데 이거하고 님이 발언하신 거하고 상관 있습니다. 혹시 이거라 그거랑 상관없는것이라고 말하실까봐 미리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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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흐르듯.의 프로필
    흐르듯.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사형제도유존에대해서찬성하는바입니다.
    지금현재사회는
    개인의자유와인간의존엄성이
    중시되고있기에,
    예전보다는공동체의이익보다는
    개개인의발전으로인한사회적화합을고려합니다.
    그러한부분이어쩌면,
    회적공동체에대한책임을흐리지않았나생각합니다.
    그로인해재사회화되지못할정도로
    개인의세계에빠져
    살인의쾌락과살육을일삼은범죄자들의생명과
    그들이이세상에서다시행복을찾아살아갈자유를
    우리가존중해주어야할까요?
    인간이라는한자는,
    사람인.사이간.
    사람사이에서살아간다는뜻입니다.
    그들이과연사람과더불어살아가는인간이라고볼수있을까요?
    그들의인간존엄성을존중해줘야할까요?

    그리고국민의세금으로그들을처벌하는데
    평생을먹여주고재워줄만큼의값어치가있을까요?
    생명은돈보다중요하지만,
    그것은그와맞는논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사회에위협을가하는한존재를살려두기위해,
    사회공동체의돈을감수하면서까지그존재를배려하고감싸는게맞냐는것입니다.
    저는그것이아니라고보는바입니다.

    또다른생각입니다.
    아주가끔,
    영화7번방의선물처럼
    오판의결과가나와안타깝게
    생명을잃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나영화는영화입니다.
    우리사회가,최고의형벌인사형을
    단순히구형하고집행하지않습니다.
    몇번의재검토와심의를거쳐이루어집니다.
    만약의가능성의여지를남겨두고
    재판은이루어집니다.
    때문에그작은오차범위의실수에,
    커다란제도하나를가로막는다는것은
    혹여쓰나미가몰려올까두려워
    바닷가를가지않는것과같습니다.
    모든범죄에는어쩔수없이이루어지는
    예외의경우가있지만,
    그가능성을감수하더라도알맞은
    처벌의용도가있어야합니다.
    최대한그러한경우가나오지않도록
    모든부분에서고려를해야하구요.

    5 2 답글
  18. 사람의 프로필
    사람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1. 사형제도는 범죄자가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2.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사형집행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인 ‘연쇄살인범’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잔혹한 방식으로 앗아가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희열을 느끼는 그들이 사형제도가 두려워 그러한 끔찍한 행동을 멈출 거란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이러한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 만약 사형집행이 확정되어 죽음을 당한 사람이 무죄라는 사실이 후에 밝혀지게 된다면 비극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오류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2 2 답글
  19. 채민서의 프로필
    Lv1 채민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어째서 가해자가 타인의 인권, 특히 생명권을 박탈하면 법이 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죠?
    가해자의 생명권도 박탈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가해자를 한 사람이 살해했을 때, 가해자를 살인한 사람은 이미 없어진 생명권을 박탈했으므로 살인이 무효가 되어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2 3 답글
    • 난 반댈세의 프로필
      난 반댈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만약에 오심으로 죽은 사형수가 뒤늦게 무고하다라는 결론이나온다면 그건 오심을 한 재판장이나 그런 식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밀어붙이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검사같은 경우에는 앞에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서는 안된다라는 결론에 의하자면 검사든 재판장이든 간에 다 사형시켜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건 단지 실수일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심으로 죽게된 사형수에게 언론에서도 우리끼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헛소문에 자신들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그 사형수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히개 됩니다
      그럼 우린 그 가족들에겐 뭐라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가족을 빼앗아서 미안하다…..널 욕해서 미안하다?
      그사람들에게는 평생에 잊지못할 고통을 안겨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모두를 사형시킨다거나 그렇진않죠?
      거기다 다른 살인범이 나오면 그사람을 죽어라 욕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쩌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이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사형제도와 그런걸 떠벌리는 여론을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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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채민서의 프로필
    Lv1 채민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현재 과학의 발달로 오판의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신 게 찬성 측 입장인데,
    재판 중 과학적으로 수사하여 가해자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오판이 아니란 것을 확신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오판 사례도 존재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오판인지 알았다면 오판의 사례가 존재했을까요??
    우리는 사형제도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형은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중하다고 믿고 처벌을 내린 것이 잘못된 처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가해자라고 의심된 하나의 피해자뿐입니다.

    4 1 답글
  21.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채민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실험단계에서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된 이 신약이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하자 온갖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채민서님께서 마주했을 때 채민서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신약을 개발할 때 아무리 임상실험을 거치고 검증을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니 신약을 개발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실건가요?

    3 4 답글
    • sam의 프로필
      sam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obmj94님//

      약의 부작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작은것으로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등이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죽음에 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판된 약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가해자인 제약회사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또한 무고한 피해자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의 부작용과 사형의 부작용을 동일선상에 놓으시는 것은 전개될 이야기가 전혀 다르므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사형의 부작용인 오판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약의 부작용처럼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그로인해 가해자인 ”사형제도”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대체 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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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ㄹㄹ의 프로필
    ㄹㄹ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사형제도에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이유는
    용의자가 억울하게 죽은경우가 너무 많기때문입니다.
    사형당하면 끝나지만 용의자가 살아있는동안에는 그 누명을 풀수도 있잖아요.
    한 경찰이말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추리입니다. 그 추리가 맞는게 다수죠.하지만 잘못된 증거분석이나 권력자의 횡포로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형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없는 무고한 자가 사형선고를 받으면, 그사람의 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1 2 답글
    • i_am_designer의 프로필
      Lv1 i_am_design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요소이지 않는지 생각이 들어 댓글을 달아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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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베이터의 프로필
      Lv1 디베이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이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 입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판사들의 능력이 절하된채 비춰진것이 이러한 악영향을 끼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 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집행해온 판사들이 이렇게 무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을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두렵다고해서 수술을 금지하지 않듯이 사형제도의 오심이 두렵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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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jhl의 프로필
    jhl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반대합니다.
    살인자는 분명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아래 이유입니다.

    1. 사형을 구형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인간이다.
    2. 사형을 제도화 시킨다면 이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 전두환 처럼 사형을 이용한 살인이 많아짐
    3. 증거의 인멸.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죄없는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사형시켜버림. 다른 살인마 놓치게 됨
    4. 사형 기준의 모호. 몇 명을 죽여야 사형하는가? 칼로 몇 번 찔러야 사형시키는가? 사형 기준을 세우는거 또한 인간인데,
    사형 기준이 강화된다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사형시킬수도 있다..
    5. 짐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 볼 기회도 있지 않은가?
    본인이 만약 먹을게 없는 정글에서 살인 본능으로 충만한 호랑이에게 길러졌다. 할 수 있는것은 살인 뿐.. 이 인간에게 누가 죄를 묻겠는가?
    6. 죄를 지은자에게 가장 뼈저린 고통은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는게 아닌, 교화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후회되고 엄청난 짓인지 일깨워주는 것이다.
    7. 사형이 존재한다면, 능지처참도 가능하겠는가? 능지처참은 인간을 최대한 고통을 오래 느끼도록 3천번 회를 뜬 후에 죽이는 것이다. 본인이 사형관이라면 어떻게 죽이겠는가?

    석방없는 무기징역과 노동형이 옳다고 봅니다.

    3 1 답글
    • 찬성합니다.의 프로필
      찬성합니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6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후 대비책 아닙니까? 이미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와 신체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형제도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율이 증가하는 지금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사전예방이지 사후 대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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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i_am_designer의 프로필
    Lv1 i_am_designer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사형제도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사형제도가 생겨난 배경을 생각해보시죠.
    모두 이러한 범죄의 예방책으로 최선인 것을 집행한 것인데, 그것이 사형제도다. 라는 결론이 나올것입니다.

    2 1 답글
  25. 찬성합니다.의 프로필
    찬성합니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우리 사회의 질서를 흐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질 범죄자들은 교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화가 효과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들을 가만히 놔두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다시 교화되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아예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 이 두가지 입니다. 교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화가 되지 않는 악질 범죄자들은 그들의 죄를 충분히 치루면서 우리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무기징역과 사형집행이 있는데 무기징역의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3 0 답글
    • 난 반댈세의 프로필
      난 반댈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그럼 찬성합니다님은 사이코패스든지 정신병자든지 만취한 사람이든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사형집행?괜찮으세요?
      7번방의 선물같은 경우처럼 죄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 내가 사람을 죽인지 다치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사형을 내린다면 그것도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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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찬성합니다.의 프로필
    찬성합니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범죄자들이기 교화 될때까지 기다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은 지극히 사후 대비적인 방안입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다고 해서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형제도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잠재적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범죄율이 급증하는 흉흉한 요즘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범죄의 사전 예방이지 사후 대비가 아닙니다.

    2 0 답글
  27. 디베이터의 프로필
    Lv1 디베이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물론 인권은 모두 하늘에게 물려받은 천부인권이므로 누구의 인권이 더 중하다고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가 집행하는 사형과 살인은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사형은 처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질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이는 살인과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살인과 사형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사형제도는 살인에 비해 동기가 좋고
    2003년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결과 국민 대다수인 86.6%가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 하였기 때문에 사형은 동기주의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허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1 답글
  28. DrSigmund의 프로필
    Lv1 DrSigmund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몇개월의 시간이 지난뒤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고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

    몇개월의 시간이 지났어도 저는 여전히 반대측 입장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윗분들이 남겨놓으신 것과 별 다를것이 없는 주장이지만요.

    우선 천부인권 사상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는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기본권은 제할될 수 있겠지요, 자유권-행복추구권 같은. 허나 법률로써 생명을 제한하는것은 모두가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되는 생명을 법률로써 소유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의견을 적는다면 많은 분들이 형벌을 시행하는 이유는 질서유지 외에도 국민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라는 것이 일정한 수치로 계랑하여 ‘국민들의 이것을 원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비물질적인 현상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정서 안정화라는 목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이 교육받아온 생명윤리의식에 반하는 현상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이것은 작은 희망사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만, 찬성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죗값’이라는 어휘가 다분히 포함된 것도 저는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죗값을 치르다’은 죄에 따른 대가를 치르다 를 뜻하는 어휘로 아는데,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대가의 정량화된 대표적인 기준을 금전적인 대가로 벌금형 및 재산몰수, 또는 형벌로 징역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전적인 대가 외에는 저 피의자의 징역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실히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 생명의 박탈로 이루어진다면 ‘생명에 가치를’ 두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상과 유사하게 됩니다.

    찬성측 토론자들께서 법은 질서유지의 수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악질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사형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허나 질서유지의 수단이 여러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방안에 모가 난, 눈에 거슬리는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꼭 이 물건을 파손시켜 쓰레기장으로 옮긴 뒤 소각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될 여지도 있을 뿐더러,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눈에 띄는 물건은 정리만 잘 해놓아 다른 물건들과 구별을 해 놓아도 방안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최고형, 법률이 처벌의 수위를 생명의 박탈로 결정하는것은 처벌의 수위를 생명까지 확장하고, 이후 더 높일 여지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인데, 생명을 다룰 권리를 아직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의 현황까지 분석이 더 필요한 사형제도의 경우 섵부른 법의 판단이 아닐지 심히 우려됩니다.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제재조건으로 인간의 생명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견이 분분할 뿐더러 소중한 가치가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써 제대로 확립되고 있는지, 그것마저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하고 확실히 인류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한다고 하여 다른 이들의 권리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위에 언급하였듯이 살해를 당한 고인의 친족, 상해를 당한 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낸 원인인 날카로운 날붙이를 부러뜨리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여서 그 상처가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날붙이를 부러뜨린다고 하여 다음에도 이와 같은 상처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날붙이를 부러뜨린다고 하여 다른 커터칼이나 가위에게 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형에서의 ‘죽음’은 법이 잠재적 범죄자들의 생명을 법으로 판결하여 처분할 수도 있다. 라는것을 상징하지요.

    이렇게 적으니 제가 지금까지 반대측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하나씩 가져와 옮겨적은 느낌이 드는군요.

    사형 옹호론자들은 사형의 시행 목적을 공공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저도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형으로 인하여 이 두가지가 얻어질까요? 공공의 질서유지는 사형 외 형벌로 다스릴 수 있으며, 범죄예방은 단순히 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윤리의식의 교육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점에서 사형은 일시적인 경고에 불과합니다.

    한가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형의 경고와 처벌의 목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사형수의 가족과 의무적으로 참관인들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모은 다음 사형집행 장면을 전국에 실시간으로 보도하며(물론 무편집 상태로)사형집행을 당한 뒤 사형수의 시신을 묘사하는 장면과 해설을 덧붙여 공표하였으면 합니다. 시신의 기도와 배설기관과 중요 장기들의 상태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경고의 효력이 있어야 할테니 직접 현장에 나오거나 방송으로 이 집행장면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경고와 예방의 효과는 확실할테니 말이죠.

    미온적인 효과밖에 내지 못하는 사형제도는 정의에 목마른 국민들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사형은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갈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6 1 답글
  29. 퀵마우스의 프로필
    Lv1 퀵마우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사형제에 찬성합니다. 일단 법정에서 사형 집행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단지 가벼운 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를 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복수 심리로 보기 보다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해서 누군가를 살인시킨 범죄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냥 살인시킨 것 보다 더 악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시하여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은 더 없이 불안하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도 불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자들이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나의 생명은 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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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Sigmund의 프로필
      Lv1 DrSigmund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물론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더할나위가 없겠지만, 범죄자들은 처벌제도에 무엇이 있는지를 신경쓰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처벌이 존재하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것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있지 않은 사회인들에게는 물론 당연한 말이니 받아들이겠지요. 하지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의 일반적인 시민과 비교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예로 사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율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통계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면 범죄자가 탈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가족들, 시민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범죄율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방법이 사형제도 이외에도 수없이 존재하며 현재 사형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범죄예방 방책이라는 확증 또한 없는데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형재도로 집행되는 사형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지받고 그 시일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똑같이 잔혹한 고통을 느낀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정한 시한부 인생이니까요. 고통은 측량할 수 있는 단위가 없지요. 행위의 잔혹성이라는 점에서 범죄자의 범죄현장이던 사형제도의 집행방식이던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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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떡볶이가조으다의 프로필
    Lv1 떡볶이가조으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범죄가 체감될수 있을만큼 그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을 시행하지 않은 날 이후 지금까지 범죄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았습니다.
    쉽게 포탈사이트에서 접할수 있는 시사면에서도 살인에 관한글, 성폭행 피해자로 인한 글들 등등 여러 글을 접할수있는데 이럴때마다 무기징역이나, 형량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댓글이나 여론등도 법의 강화를 원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범죄의 질에대해서 형의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이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것, 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것 자체가 타인의 삶을 망친 그들에게 사치라고 생각듭니다.
    항상 중대한 범죄의 기사를 접할때면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입장에서 보게 됐는데 인간으로써 누가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있지만 집행하지않아 그들에게 사용되는 세금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10조에 국민의 생명권 조항을 엿볼수 있는데, 법치주의가 된 이유가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우선시 했기때문에 법치주의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더 좋은 삶을 살수있는 피해자의 삶을 빼앗은 가해자에게 생명존중, 인간존중이란 명분아래에 삶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 또한 자연법, 진정한의미의 실정법에 사상에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저는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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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사형제를 계속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미국이나 캐나다가 사형폐지로 살인율이 낮아 졌다고는 하나 그건 미국이나 캐나다의 얘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다른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다? 그래서 뭐냐고 하는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보아 저는 무기징역이 사형을 대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형이 범죄율을 낮출수는 없더라도 유가족들이 원통해하는 그런모습보다는 사형을 집행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다들 자신의 가족이 다른 사람한테 죽으신적은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으로 유가족의 한을 풀수 없다 뭐라 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원을 풀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아마 텔레파시라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쟁과 살인은 명백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전쟁은 자신이 살기위해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떄문에 정당방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이익, 보복등을 위해 하는것이기 떄문에 이거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전쟁 혹은 내전을 예로 드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법은 최후의 양심이다 라는말 들어보셨죠(이거 맞나?)? 그런 법을 법중에서도 최악의 형벌인 법을 어겼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맙시다. 인권을 보호받고 싶으면 다른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대접 받고싶으면 남을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하라 그런데 살인 즉 생명권을 뺴앗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생명권을 존중하고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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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제로노스의 프로필
    제로노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보슈 말은 그렇지만 사형자체는 폐지시켜야 한다고요 모든 생물은 소중하다 그런말 모르시나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인간이라고요 잘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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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쿠쿠다스 마인드의 프로필
    Lv2 쿠쿠다스 마인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사형제도의 맹점은 인간을 죽일 권리가 인간에게 있느냐? 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찬성측은 필연적으로 인간은 인간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자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사형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주체 또한 정의로워야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형제도에 찬성하신 분들은 절대적인 도덕적 잣대나 절대선이 존재하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과 사형제도가 실시되는 모든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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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냐냐냐냐의 프로필
    냐냐냐냐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사회에 있는 다수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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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나정상의 프로필
    Lv1 나정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먼저 글이 너무 길어 다 읽지 못하고 글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틀린게 있으면 답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로노스님 저격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말도 아시나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접을 했으니 마땅히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살고 싶으면 살인등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살려주십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쿠쿠다스 마인드님 자살을 예로 드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자살은 자기가 선택하는거지 다른사람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건 타살이지요. 그런데 그런걸 예로 드는건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벌을 받는다. 이건 당연하지 않나요? 모든 곳에서의 법을 보면 사람의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말씀하시면 이건 징역도 정의롭지 않을수도 있으니 안된다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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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나정상의 프로필
    Lv1 나정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타노스님 저격하겠습니다. 인내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아시겠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만큼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접을 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티밋 타노스님 2번쨰 저격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사형으로 죽이면 똑같은 더러운 인간이 된다고 하셨눈데 사람을 죽이는데 대한 벌이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벌을 주는것이 나쁜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사형이란 벌을 주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걸로 치면 징역도 잘못된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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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begone의 프로필
    Lv1 begon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역으로 말해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개념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지않을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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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tc9043의 프로필
    Lv1 tc904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사형제도는 불필요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가 44 퍼센트나 줄었고 그에 비해 사형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한 해 에 살인 범죄만 10만 여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도입된다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효과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안받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잘못과 사형수들이 저지른 잘못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사형수들이 횔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들은 반성하고 용서받을 권리는 없는 건가요? 공지영 작가의 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모니카 수녀님처럼 사형수들과 대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형수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데 오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로이 데이비스 사건, 조봉암 사건과 같이 잘못된 찬결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판이 나더라고 징역을 먹고 감옥에 들어가면 언젠가 무죄란 걸 밝힐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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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볶의 프로필
      Lv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물론 사람들은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해주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사고를 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외의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 3자가 당사자의 용서할 권리를 함부로 남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사람이기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 법은 평등한데 그렇다면 고인께도 생각할 기회는 주어야한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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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미국은 많은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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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수강의 프로필
    Lv3 수강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존재이유로 공포심떄문에 사전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는 형법상 정의 실현과 응보적 효과를 누릴수 있으므로 살인과 같은 경우는 마땅히 실행해야 합니다.그리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마약 밀매들에 사형선고를 내려 엄한 사형과 태형제도로 인한 유교적 국거로 엄격하게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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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히나라 (리아&리준)의 프로필
    Lv2 히나라 (리아&리준)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과연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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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익명2의 프로필
    익명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범죄율이 44% 줄었다고 하셨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마약을 밀수하는 상인들에게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난 후 현저히 범죄율이 줄어들었고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도 사형제도의 집행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의 상황이나 다른 요소에 따라 범죄율이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위에 분 말씀처럼 범죄율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이것만 가지고 사형제도는 존재해야한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다른분들 주장이랑 겹칠수도 있지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우선 오판의 가능성은 사형에만 국한된것이 아닙니다.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징역 등 다른 형벌도 없앨것입니까?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들은 모든 증거가 정확히 확보되어 범인의 잘못이 확실하게 입증될때만 사형을 선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3심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심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다른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은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권리와 인권은 그 사람이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효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어떤 한 개인의 인권.자유.권리는 공공복리.나라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권리에도 책임이 따른다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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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MobyDick의 프로필
    Lv3 MobyDick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다른 사람 권리를 무시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죽인 쓰레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깝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으면 왜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고
    그런 놈을 사형 시키는데 왜 그놈이랑 같은 살인자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살인자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댕기는걸 보면 죽은 피해자는 어떨지 생각해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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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rt의 프로필
      oort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법은 보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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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볶의 프로필
    Lv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사형제도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시 법과 현실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거의 예우에 가까운 대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우는 고인께 대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체등을 통해서 시사되고 있는 범죄자 수용소의 모습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리 안락한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까요? 저의 답은 “네”입니다. 사람은 사고를 하기에 후일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그 크기에 합당하는 만큼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에 발도 제대로 못디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류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형제도의 도입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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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제 위로 수많은 논쟁들이 오간 것 같지만, 구태여 그런 논쟁의 장에 뛰어들려 한다기 보다는 그저 제 부족한 소견을 밝히고자 이곳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쟁은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을만한 범죄자라는 건 필히 극악무도하고 타인에게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해악을 끼친 인간이라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사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린 인간입니다. 우리는 룰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숱한 실수의 경험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무단횡단도 엄연한 불법 행위고, 길바닥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살인이나 강간에 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은 누구라도 불완전하며, 또한 누구나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가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된 주장입니다. 법은 처벌이 아닌 반성을 요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불완전한 인간의 실수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 제도가 존속되는 과정 속에서 오판이 일어날 위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억울한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통해 사망해왔습니다. 범죄자의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나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과연 법은 누굴 위한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재정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룰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선, 적어도 그 사회의 사람들에겐 똑같이 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든,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든 룰에 얽매이게 되는 건 인간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를 찢어죽이고 싶겠지만, 부당한 판결로 인해 사형을 당한 자식을 둔 부모는,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분노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고도의 문명화가 이뤄진 현대 사회에선, 인권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민주 사회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선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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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한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각종 흉악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하는 상처로 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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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20년형 받고
    감형 감형 15년 살다 출소 다시 그집 찻아가
    가족 몰살 그래도 사형집행이 필요없다 할텐가
    답답들 하다 좆까는소리하지 말고
    강력범죄자는 모두 사형 집행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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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탈붕괴의 프로필
      Lv3 멘탈붕괴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익명 //
      1. 그런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2. 가족 몰살이라 엄청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말그대로 극단적인 상황이네요. 적당한 상황도아닌 이런 예는 논리적오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건 근거없는 단순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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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 두 사례만 보고 감정적으로 단정짓는 건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 가족 중 한명이 억울하게 몰려서 사형집행 당하고 그 여파로 가족들이 우울하고 지독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그럼에도 사형제도를 무작정 옹호할 수 있으실련지요. 물론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오판으로 감옥에 갈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사실 모든 법조항들이 폐지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옥행과 사형은 다른 차원의 얘깁니다. 어떤 법에서든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사형제도 하의 오판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바로잡을 수 없고, 누구도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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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ㄱ고래의 프로필
    Lv1 ㄱ고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람 10명을 연쇄살인했는데, 사형제도가 실시되지 않으면 그 범죄자는 사람 10명을 죽이든 100명을 죽이든 자기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은 아무 죄 없이 죽어버렸는데 정작 죄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때 그 피해자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땐 같은 것을 하면서 그 피해자의 넋을 뒤늦게라도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간혹 사람들이 ‘죽지는 않으니까’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며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해줄 수는 없지만, 엄한 벌과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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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rt의 프로필
      oort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법은 보복의 수단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대응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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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물론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슬픔은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한답시고 사형을 실시하는 게 정말로 바람직한 형태의 추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0명을 연쇄살인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간에 범죄를 저지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살인의 피해자와 관련된 유족들, 지인들 만큼이나 사형 제도의 오판에 의해 사형당한 억울한 피고의 심정이나 그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를 원망하고 욕하면 되지만 오판으로 인한 사형의 피고의 주변 사람들은 누굴 원망해야 할까요. 일처리 제대로 못한 경찰? 성급히 사형을 요구한 검사? 무분별하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오판의 위험성에도 제도를 존속시킨 입법부? 우린 모두가 인간입니다. 예외없이 말입니다. 모두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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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sk패딩턴sk의 프로필
    Lv1 sk패딩턴sk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찬성하는 사람중 한명인데요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출수 있는것에 대한 근거와 주장을 게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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