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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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는 이미 상식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운동이 사회적, 행정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전세계는 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유하여 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인권국가의 기본덕목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발맞추어 2014년 현재 17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자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방법인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갈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해범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너무 약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보듬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4년의 대한민국,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며, 그 보호의 범주안에 사형제도는 자리해야 하는가.

 

data

a.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2008)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 포함)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제연합에 가입되어있는 유럽의 51개 국가 중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 한개국가 뿐이다.

b.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대한민국은 현재 살인, 내란, 방화, 인질 살해, 폭발물 사용, 특수 성폭행, 간첩행위, 해상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외환 유치죄, 국가 화폐위조 행위, 국가원수 모욕죄 암살 살인계획으로 인한 범죄, 여성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간 특수강간 준강간죄 아동 청소년 여성 외국 여성 음란물 수집하는 행위, 존속살해 존속상해치사 관련하여 특수한 범죄,또 음란물 서비스 여성 10대 여학생 아동 음란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김종빈(40세)과 조경민(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었고, 2009년 사형수 정남규와 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앰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록 명분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도록 조치했다.

 

news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 사형집행 중단 16주년 공동성명(2014.1.5 카톨릭신문)

대학생 76%, ‘사형제도 집행’ 찬성해(2012.10.9 뉴스한국)

 

pros opinion

a. 범죄예방효과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살인범죄는 30% 증가하였다.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b. 범죄자의 인권은 사치

흉악범에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사법부가 있는 독립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판사들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평화 시의 살인과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의 의미는 다르다.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은 사회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다.

 

cons opinion

a. 범죄예방효과의 허구성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다. 사형제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은 공적 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인간의 보복 심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의 사형제도 반대운동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

b. 사회적 책임론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성장과정, 가난, 차별, 억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범죄자에게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하지만, 그 합벅적인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누군가의 인권과 심리적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살인하는 국가가 개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이에도 어긋난다.

 

reference

위키백과 사형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사형제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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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얼척이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그것이 번복된다면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어 법치주의에 해를 미칩니다. 따라서 3심제를 통해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항소를 포기한 사형수의 경우 후일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일단 사형을 집행한 뒤, 대통령령을 통해 사면하는 편이 사법부의 권위에 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0 0 답글
    •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이미 사형을 집해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 사면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사형을 통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한 생명을 살인한 뒤 ‘사실 사형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였다.’ 라니

      그것만큼 사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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