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는 적자구조 개선의 올바른 해법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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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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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말,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시행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등 시민들의 지지를 이끈 반면, 파업으로 인해 줄어든 열차 운행률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였다. 철도민영화 논란은 철도노조와 정부 간의 ‘수서발KTX의 운영회사 설립’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 측은 ‘수서발KTX의 운영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타파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라 주장한다. 특히 자회사의 민간자본 투자 항목이 금지 조항이 포함되므로, 철도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철도민영화와는 전혀 다르다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의 시각은 정반대이다. 정부 측에서 코레일 방만 경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적자 누적은 코레일 출범 때의 부채와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고, 높은 직원 연봉의 경우 공기업 중 12위에 직원들 평균 근속이 19년이나 되는 사실로 볼 때 결코 높은 연봉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의 경우는 흑자 철도 노선의 이익을 분할시켜 코레일의 적자누적이 가속화되고 필연적으로 코레일의 민간자본 투입을 불러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 투자 금지 조항 역시 허술하거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을 철도민영화의 전단계로 확신하고 있다.

철도민영화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출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가 4월 16일 까지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수서발KTX 민간매각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 과연 코레일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해법인가?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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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민영화(民營化 /: privatization)의 사전적 정의

경쟁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적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이 경영하도록 하는 것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사업을 대행하므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데다, 특정적인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안정적 구조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꾀하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외부에서 주도하는 외부민영화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내부민영화로 나뉜다. 민영화의 필요성은 정부규모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간부문의 자본이나 인력이 유입되어 민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고 민간 업체의 독점화,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민영화가 된 대표적 기업으로는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전기통신공사), KT&G(담배인삼공사) 등이 있다.

민영화 정의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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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외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

-성공 사례(일본)

일본은 23년간 지속된 국철인 JNR의 만성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1987년 국철을 JR동일본, JR서일본, JR동해, 서일본,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등 6개 회사로 분할해 철로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당시 일본 국철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퍼부을 수 없다.” 절박한 상황에서 13만 명의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했고 그 중 JR동일본은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통래 승무원, 기관사 등을 제외한 역내 관리는 위탁 고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영화 초기에 6조에 이르던 부채는 3조대로 낮춰졌고, 수익구조 또한 건전하게 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JR동일본은 철도 부분 이외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철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호텔, 소매, 음식업, 물류, 여행, 렌터카, 프로 축구단, 광고, 출반, 청소업 등은 물론이고 부동산관리, 주택분양, 설비보수 사업등 다양한 부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기도 하였다. 일본정부도 일본의 철도산업 주체를 7개회사로 나눈 철도개혁을 통해 각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철도경영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실패 사례(영국)

영국의 국영철도는 1996년 철도사업분야 중 승객운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3개 부문을 민간에 전면 매각하고, 승객운송부분도 개혁을 위해 ‘레일트랙’이라는 국영회사의 이름을 통해 본격적인 철도민영화를 시작하였다.

영국은 “레일 트랙”을 모회사로 두고 철도망을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25개로 분할해 위탁운영하도록 했는데 선로보수 등도 분할해 각각 민영화해 운영하다 보니 각 운영회사끼리의 연결체계가 통일이 안되고 그로인한 신호체계 불일치로 잦은 탈선 등 기차사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민영화 이후 대형 철도사고만 6번이나 있었고 요금이 인상되자 승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자 민간에 맡겼던 운영회사인 “레인트랙”은 경영악화에 시달렸다. 결국 2001년 10월 15일 토니 블레어 총리는 “철도 민영화에 실패” 선언과 함께 분할 된 25개 노선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철도 서비스를 정부통제하에 비영리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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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현 철도공사의 부채/운영 현황

한국철도공사 대차대조표(알리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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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쟁 도입, 혜택은 누구에게 (2013.12.26 정책브리핑)
철도민영화 안 해도 코레일 부채 해소할 수 있다 (2013.12.25 미디어스)
철도소위 종료…수서발KTX 민간매각금지 법제화는 안돼(2014.04.16 뉴스1)

 

pro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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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었으므로 코레일을 개혁해야한다.

코레일은 매년 5000억~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왔으며 현재 총 부채가 17조 6000억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타 국가보다 높은 선로 사용료, 연평균 5.5%의 인상된 임금 등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b.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다.

코레일의 17조 6000억 이나 되는 적자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비교대상 없는 불투명한 경영구조는 비효율적인 운영구조를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 이러한 방만 경영을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로 해결 할 수 있다.

 

con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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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레일의 부채는 방만 경영이 아닌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코레일의 적자 누적 17조 6000억의 상당수 책임은 정부정책의 문제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관련 부채 4조 6천억원, 인천공항철도 관련 부채 1조 2천억원, 최근 좌초된 용산개발과 관련한 손실 7조 5천억만 합산해도 무려 13조 3천억원으로 누적적자의 76%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적자를 모두 방만 경영이라는 명목하에 책임을 모두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b.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흑자 노선의 이익을 분할시켜 코레일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수서발 KTX의 경우 흑자가 보장된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수서발 KTX 노선의 이익은 운영회사 설립을 통해 분할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코레일의 재정은 더욱더 악화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것이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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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철도파업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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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영의 혁신』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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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철도민영화’ 관련칼럼(프레시안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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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james8420의 프로필추천댓글
    james8420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민영화를 격렬히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민영화는 곧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을 뜻하니까요. 하지만 오랜기간 누적된 부채(물론 정부의 책임도 포함되지만)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경쟁하지 않아도 철밥그릇이 유지되는 철도측의 구조적 폐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결여될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부실한 운영이 될수밖에 없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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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지훈의 프로필
    김지훈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그건 어느 공무원이나 갖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어느 조직이든 비슷한 환경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는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면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조직내의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문제는 그것이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안하시나요? 정부는 조직개혁 및 적자책임만회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조직 개혁은 조직내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이고 그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만으로도요 둘째 적자의 책임은 철도측 문제만이 아닌 오히려 정부사업의 실패요인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민영화는 뭔가 납득하기 힘들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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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노엄촘스키: -부패한 나라는 모든것을 민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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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프랑스가 철도 민영화 해서 적자구조에서 흑자구조로 전환하였고 철도 개발에 박차를 가햇죠 거기다가 전세계의 많은 철도회사가 사업확장을 하지만 한국은 내수시장에만 치중한 덕분에 내수에서의 경기가 얼면 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수시장에만 치중할것인가요? 부패한 나라는 모든것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쏠린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라가 모든것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싫다면 바로 위에 북한으로 가세요 모든걸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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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군의 프로필
    개군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박대통령님은 애초에 민영화 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한다고했죠 누가? 김대중정부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14839
    (김대중정부때 한다고한거 팩트 뉴스찌라시)
    (선동하는사람들은 이 뉴스찌라시마저 거짓이라고 지어낸거라고할것입니다. 눈가리고아웅)
    1)국토부는 자회사 설립에 민간자본 참여 엄격히 금지, 자회사 법인 설립(양도)은 공공기관에 한해
    제제한다. 현재 법안상정 준비단계
    > 민영화가 절대아닌이유.
    2) 자회사 지분의 49%는 이미 코레일 것 운영영업의 경쟁은 하게되나 어짜피 자회사 수익의 49%는 코레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지분은 향후 수익성에 따라 계속해서 코레일이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코레일 구조조정 전에 코레일 수익 극대화에본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판명남
    철도민영화
    이미 2013년 7월 11일,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며 그에대한 공식적 발표가 있음.
    1)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유치
    2) 민간매각을 정관에 명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 (2/3참석 4/5동의)
    3)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 변경시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을 거쳐야 함 (2/3참석, 4/5동의)
    4) 이사회 승인없이 매각하는 경우 주식 매입에 대해 원천적 무효
    5)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 의무화,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하는 조건 부여할 계획
    *그동안 정부가 너무 불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믿음
    -정관으로 민영화를 막음
    *정관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 상법에 위배된다는 ’99다48429판결’에 대한 반박
    -이미 3개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의 검토를 마침
    -위의 위법으로 판결된 사례는 원천적으로 거래를 금지했지만 2/3참석, 4/5동의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해당 문제를 피할 수 있음
    *이러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두는 의의가 무엇인지, 과연 자회사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
    -지금까지 철도에 대한 독재경영으로 경영방만에 빠진 코레일의 재무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효율적 경영가능성 있음
    -자회사의 설립은 독일식 모델을 지향하는 목표로 하고있음 독일의 경우는 자회사 지분 100%를 국영철도회사가 보유
    -위 내용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영화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수서발KTX의 건설은 의도적으로 코레일의 재무악화를 유도함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2012년 3500억 적자, 2013년 2000억 가량 적자예상, 2014년 흑자전환 예상
    -2016년 수서발KTX 개통시 일시적 매출감소 예상, 2~3년 이내로 회복하겠다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음
    -애초에 해당 건설로 서울, 광명발KTX가 손해를 볼 것이었다면 해당 공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설이었음. 즉 수서발KTX 공사 반대가 적합.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연설에서 개방을 시사함
    -운영권 등의 개방이 아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한 언급을 했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의 경우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쉽게말해 해외기업의 용역입찰이 가능해짐.
    *단, 지선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보류중
    -지선의 민간자본 참여에 대해서는 적자노선만을 대상으로 함, 현재 적자 운영중인 적자노선에 대한 확인은 못했지만 버려진 지선철도가 더 많음.
    -해당 안건은 수서발KTX 민영화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론 : 근거가 있어서 민영화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지 못하기에 민영화라 주장할 뿐. 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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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홍의 프로필
    노홍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근본적인 원인과 대처에 대해 노사 양쪽 다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국민이 노동귀족을 위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조출신이지만 예전에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었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말고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대들이 과연 그런 발언과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저임금.열악한 근무구조를 가진 업종.직업이 많은데 그런 사치를 부르짓는 것은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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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ceman의 프로필
    Lv5 aceman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노홍//

    저 역시 철도근무자들이 노동귀족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측이 제시한 해결방법 또한 옳바르지 않다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를 찬성하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가와 철도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민영화는 미시적으로 서비스개선이라는 반짝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과거 민영화 사례나 국가 대기업 횡포등의 사례를 보아 거시적으로 교통비 증가, 가격담합 등 결국 사회적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노조의 철밥통을 뺏고 부적절한 운영프로세스 개선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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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초 바위의 프로필
    서초 바위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철도 민영화에 반대 합니다. 다른 산업도 아니고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이런 망 산업은 국가가 잘 경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경영효율화와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재벌 기업에 넘겨 사유화 시켜 버리면 결국은 이익의 극대화라는 자본논리로 운영될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문제로 직결 될것이며 또한 요금 문제 역시 불거져 나올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에도 보듯이 자본논리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경영자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또한 노조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등 개혁하여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0 0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미국의 보잉, 록히드 마틴, 유럽의 에어버스 등등 항공업체는 민영화 되어있는데 고용창출과 수익창출에 한몫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프랑스, 일본 등의 철도는 전세계에 사업 확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수주나 사업확장 있엇나요? 거기다가 철도공사는 정비도 외주, 차량제작도 외주입니다 즉 철도 운영서비스만 국영화 되어있습니다 수익구조를 어떻게 흑자로 돌릴거죠? 서울 메트로의 경우 민영화 한 후로 흑자전환했습니다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하기 싫다면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 외국에 수출을 하는것도 아니고 내수시장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살겟다는 행보를 보고 도대체 국민이 왜 지지를 해줘야하는지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철도는 민영화 해야합니다 철도가 국영화인데 항공사는 왜 민영화 하였는지를 따져봐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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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노조의 철밥통, 혹은 귀족 노조,라는 표현을 전 기본적으로 지양합니다. 소위 보수진영은 정형화된 단어를 참 잘만들어내죠. 대표적인 표현이 ‘빨갱이’입니다. 그 한 마디로 모든것이 결정되고, 알게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표현들이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가 각인되죠.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게 맞죠.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노동자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보다 훠월씬 약자니까요. 얘기가 샜습니다만, 철도와 같은 공공재의 민영화는 당연히 경계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의 수서발 KTX 매각은 더도 덜도 아닌 민영화로 가는 발걸음이 맞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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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그럼 찬성의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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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노홍/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종이 많으니까 제대로 대접받는 직종의 사람들은 찍소리도 하지말라는건가요? 논리가 부실합니다. 노조출신이라는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 답답하네요. 무슨 마음으로 노조원생활을 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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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노조출신인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주제에 맞는 의견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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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항공사는 민영화, 철도는 국영화? 무슨논리인지 얘기하시죠 우리 노조 관계자 분들 항공기는 조종산님들이 하루에 8시간 운항하는데 철도는 몇시간 운행하죠? 이것만 봐도 이미 철도는 민영화 대상입니다

    ‘평시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165시간 근무(일평균 7.9시간)하고 있으며, 월 평균 실 운전시간은 83시간으로 1일 운전시간은 4시간이 안되며, 나머지는 대기시간임’, ‘그러나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평시기준으로,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165시간을 근무한다. 일평균 7.9시간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꼴이다. 그나마 165시간은 총 근무시간이고 실 운전시간은 83시간으로 나머지 절반 가까운 시간은 대기시간이다. 하루 평균 4시간만 실제 운전하는 셈이다.’

    출처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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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철도사업은 민영화를 함으로써 더욱 경쟁력이 강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KTX의 경우 할인, 마일리지 적립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다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수서발 KTX의 운영이 확정되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경쟁이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점운영 시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거 하더니, 강력한 경쟁사가 생기자 급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철도 가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책정 될 것이고 저렴해진 비용만큼 사람들의 철도이용수요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자 없는 레이스는 동기부여가 되지않으며 혁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성장없는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철도는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원래 있어야할 시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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