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반려동물 시장은 무려 1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만시대의 그늘에는 매년 8만여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진다는 어두운 이면이 함께한다. 분실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러한 ‘주인 없는’ 동물의 수는 최근 8년간 4배 이상 급증하며 유기동물의 관리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주인이 10일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군, 자치구에 귀속되어 입양되거나 안락사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입양률은 20%에도 못미쳐 대부분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동물의 문제를 안락사로 해결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안타깝지만, 정부의 재정적 문제와 관리인력, 보호소 부지 등 관리의 한계를 직시하면 지금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비인간적인 동물관련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와 관리부실의 문제개선은 외면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입장에서만 재단한다는 비판이다.

유기동물의 안락사 정말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인가.

 

a. 2012년도 동물등록 등 정보공개자료(동물보호 관리시스템)

 

 

 

b. 해외 유기견의 관리사례

독일 / 전통적으로 동물보호의 역사를 지닌 독일은 유기견에 대해 강력한 중성화수술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공적인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특히 독일의 동물보호소는 안락사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no-kill 정책을 통해 모든 보호소가 유기견이 보호자를 만나는 순간까지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동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 예로 독일이 자랑하는 티어하임 동물보호소의 경우, 입소 대비 98%의 입양률을 자랑한다. 티어하임에서 동물의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수의학자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을 통해 중증의 질병과 극도의 행동장애가 있는 개체에 한한다. 이를 위한 관리비용은 해당 시에서의 지원보다는 정식 회원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두차례의 정기적인 보호소 방문의 날을 개최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입양률을 높이는데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 미국의 유기동물 정책의 핵심은 마이크로 칩 삽입의 의무화를 통해 대상을 등록하고 관리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행동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나운 동물에 국한하고, 입양률도 좋아 실제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않다. 질병을 가지거나 나이가 많은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비 면제 등 많은 혜택을 통해 원활한 입양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정부유관기관 등이 이동보호소를 상시 운영하며 유기동물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반려동물들의 중성화 수술 및 예방접종, 질병치료 등을 시행하여 유기동물이 생기는 원인제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유기견들 (오마이뉴스 2005.9.13)

유기동물 한해 10만마리. 동물등록제로 해결될까.(해럴드경제 2014.1.24)

 

 

a.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안락사이다.

유기견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극히 일부는 주인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극히 일부는 새 주인을 찾는다. 하지만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모두 보호해 주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복적인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책임감 없이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결국엔 반려견을 버리는 행위가 원인이다. 안락사라는 조치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 많은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유기견 안락사 문제를 비난할 것이 아닌, 반려견을 키울 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a. 동물이 유기되는 것은 그 동물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다.

인간의 부주의나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그 책임을 비겁하게 은폐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동물에게 전가하는 인간편의, 인간중심적인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유기견 때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지만, 모두 인간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상기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보험제도도입 등 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비책 도입과 함께,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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