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안락사 최선의 해법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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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국내의 반려동물 시장은 무려 1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만시대의 그늘에는 매년 8만여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진다는 어두운 이면이 함께한다. 분실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러한 ‘주인 없는’ 동물의 수는 최근 8년간 4배 이상 급증하며 유기동물의 관리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주인이 10일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군, 자치구에 귀속되어 입양되거나 안락사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입양률은 20%에도 못미쳐 대부분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동물의 문제를 안락사로 해결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안타깝지만, 정부의 재정적 문제와 관리인력, 보호소 부지 등 관리의 한계를 직시하면 지금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비인간적인 동물관련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와 관리부실의 문제개선은 외면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입장에서만 재단한다는 비판이다.

유기동물의 안락사 정말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인가.

 

data

a. 2012년도 동물등록 등 정보공개자료(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개체수

 

 

유기견발생처리현환(2012)

 

b. 해외 유기견의 관리사례

독일 / 전통적으로 동물보호의 역사를 지닌 독일은 유기견에 대해 강력한 중성화수술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공적인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특히 독일의 동물보호소는 안락사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no-kill 정책을 통해 모든 보호소가 유기견이 보호자를 만나는 순간까지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동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 예로 독일이 자랑하는 티어하임 동물보호소의 경우, 입소 대비 98%의 입양률을 자랑한다. 티어하임에서 동물의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수의학자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을 통해 중증의 질병과 극도의 행동장애가 있는 개체에 한한다. 이를 위한 관리비용은 해당 시에서의 지원보다는 정식 회원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두차례의 정기적인 보호소 방문의 날을 개최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입양률을 높이는데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 미국의 유기동물 정책의 핵심은 마이크로 칩 삽입의 의무화를 통해 대상을 등록하고 관리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행동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나운 동물에 국한하고, 입양률도 좋아 실제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않다. 질병을 가지거나 나이가 많은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비 면제 등 많은 혜택을 통해 원활한 입양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정부유관기관 등이 이동보호소를 상시 운영하며 유기동물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반려동물들의 중성화 수술 및 예방접종, 질병치료 등을 시행하여 유기동물이 생기는 원인제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news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유기견들 (오마이뉴스 2005.9.13)

유기동물 한해 10만마리. 동물등록제로 해결될까.(해럴드경제 2014.1.24)

 

 

pros opinion

a.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안락사이다.

유기견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극히 일부는 주인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극히 일부는 새 주인을 찾는다. 하지만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모두 보호해 주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복적인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책임감 없이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결국엔 반려견을 버리는 행위가 원인이다. 안락사라는 조치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 많은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유기견 안락사 문제를 비난할 것이 아닌, 반려견을 키울 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cons opinion

a. 동물이 유기되는 것은 그 동물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다.

인간의 부주의나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그 책임을 비겁하게 은폐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동물에게 전가하는 인간편의, 인간중심적인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유기견 때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지만, 모두 인간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상기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보험제도도입 등 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비책 도입과 함께,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reference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자유연대

 


최초입장 결과 (724명 투표)
75 162 177 143
토론댓글 현황 (62개 주장)
50 50

  Opinions

  1. cdw020303의 프로필
    Lv1 cdw02030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동물들은 안락사를 하자 왜냐하면 동물들도 한번은  버려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죽이고 살린데도 어디서 키울건지

    보호소에서 키운데도 매달에 10만마리가 들어 오는데 자리가없지 안겠습겠니까?

    지금도 게속유기견들이 들어 오고있습니다

    0 0 답글
  2. mina의 프로필
    mina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동물들 안락사를 하지말자. 왜냐하면 , 인간은 다른 동물의 권리를 빼앗을수도 없고, 애완동물들중에서는 더 살고 싶은 애완동물들도 있을것이다. 또, 애완동물은 억울하게 버려졌는데 또한번 억울하게 죽는것것도 엄청 억울할수도 있을 겁니다…

    0 0 답글
  3. 급식충의 프로필
    급식충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솔직히 안타까운게 사실이지만 유기견들이 사람말을 알아들어서 더이상 교미를 안해서 공급을 줄여주는거도 아니고 인간이 한마리 한마리 중성화 수술을 하는거도 한계가 있기 떄문에

    관리를 못하고 로드킬이나 길에서 자연사 시켜 전염병이나 기생충. 위생적은 위험을 감수할바에는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서 고통없이 보내주는거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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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먕먕먕의 프로필
    먕먕먕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유기견 안락사를 반대한다.

    한 생명이 한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이 될수 있다.

    유기동물을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앞서,그들도 소중한 생명이다.

    유기동물 안락사는 동물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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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꼬무룰라의 프로필
    꼬무룰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동물을 안락사 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물을 안락사한다면 생명 인식 경화 및 생명 경시 풍조 현상, 안락사의 악용, 동물의 고통과 수의사의 죄책감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쉽게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동물들의 경우에는 치료와 수술로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병든 동물의 안락사를 막고 마지막까지 치료하여 살아난 동물들이 있습니다. 유기 동물의 문제는 정부 정책적으로 홍보와 입양에 힘쓴다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들로 안락사를 대체가능 하다면 굳이 존엄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안락사 시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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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꼬무룰라의 프로필
    꼬무룰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동물을 안락사 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물을 안락사한다면 생명 인식 경화 및 생명 경시 풍조 현상, 안락사의 악용, 동물의 고통과 수의사의 죄책감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쉽게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동물들의 경우에는 치료와 수술로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병든 동물의 안락사를 막고 마지막까지 치료하여 살아난 동물들이 있습니다. 유기 동물의 문제는 정부 정책적으로 홍보와 입양에 힘쓴다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들로 안락사를 대체가능 하다면 굳이 존엄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안락사 시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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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랄라의 프로필
    랄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안락사를 하지 않으면 급증하는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잇습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은 구조되어 동물보호소로 가거나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구조된 동물은 10일 이내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입양률은 28%이고 원래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는 15%입니다.
    유기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하면 엄청난 수의 유기동물들이 급증하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유기동울들을 위해서 안락사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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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joowon210의 프로필
    Lv1 joowon210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생명이고 주인을 잃은 유기견들도 있는데이 강아지들을 모두 알락사 시킨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물들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떠돌이 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알락사 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들을 위해 알락사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강아지이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해도 오직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기에는 강아지들에게는 고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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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의 프로필
      그렇다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알락사가 아니라 안락사 입니다.

       

      주인을 잃은 유기견을 찾고자 했지만 못찾은 경우 안락사를 당한다면 그것 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현실적으로 유기견을 모두 보호하기에는 시설, 인력,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원들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요구하겠죠

       

      떠돌이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다는 의견은 궤변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유기견들이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으며 사람도 강아지를 무서워 하거나 알레르기등 조금만 생각해도 피해는 있습니다…

       

      사람의 결정을 가지고 동물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확실히 논란거리며 문제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가 없을 까요?

       

      극적인 가정을 두고 생각해 보면 매 늘어나는 유기견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점점 높아져 유기견을 보호 할 수 있는 수를 넘어갔다면 인근 지역에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들은 과연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로드킬, 인근지역에 쓰레기를 훼손하고 배변의 관리가 어려우며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더 커지는 결과에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에 입장이시라면 그저 이유가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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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온누리의 프로필
    가온누리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그냥 다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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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갈비의 프로필
    갈비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저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태로써  사실 동물을 죽 이는 것에 있어서 반대 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동물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찬성 했을 것 입니다.

    동물 키우는데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중재입니다

    0 0 답글
  11. 민아의 프로필
    민아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저는 사실 안락사 자체는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일 이란 기간 자체도 너무 짧고, 훨씬 나중에 주인이 다시 찾거나 입양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최선의 방법은 안락사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많은 유기견들의 주인을 다 찾아주기도 힘들고,기다려도 유기견들을 보호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락사가 어쩔수 없는 해법이라 생각됩니다.

    전 안락사  자체는 반대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중재자로써 글을 올립니다.

    0 0 답글
  12. 삐삐의 프로필
    삐삐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다맞는 말임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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