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효과적이고 타당한 법안인가

지난해 4월, 게임중독과 관련된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게임중독자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여성단체와 많은 시민단체들은 시의 적절한 대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게임업계들은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을 완전히 죽이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시행에 이어 2월말 웹보드게임규제를 앞두고 국내 게임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게임중독관련 법안들 마저 통과되면 게임업체들은 각종 규제 속에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실질적인 규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게임이 마약과 도박처럼 중대한 중독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은, 장기적인 업계의 발전을 영원히 가로막는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게임중독관련 법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게임중독의 심각한 부작용이 이미 판명된만큼, 중독법을 제정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나친 규제는 미래산업인 게임업계의 고사를 부른다는 각각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 신의진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여 치료와 계도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었으나 차후 손인춘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순히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게임업계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세금까지 부과하여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임중독관련 법안들, 청소년보호 등을 이유로 시급히 도입해야할 제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