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효과적이고 타당한 법안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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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e1

discussion

지난해 4월, 게임중독과 관련된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게임중독자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여성단체와 많은 시민단체들은 시의 적절한 대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게임업계들은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을 완전히 죽이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시행에 이어 2월말 웹보드게임규제를 앞두고 국내 게임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게임중독관련 법안들 마저 통과되면 게임업체들은 각종 규제 속에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실질적인 규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게임이 마약과 도박처럼 중대한 중독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은, 장기적인 업계의 발전을 영원히 가로막는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게임중독관련 법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게임중독의 심각한 부작용이 이미 판명된만큼, 중독법을 제정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나친 규제는 미래산업인 게임업계의 고사를 부른다는 각각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 신의진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여 치료와 계도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었으나 차후 손인춘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순히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게임업계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세금까지 부과하여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임중독관련 법안들, 청소년보호 등을 이유로 시급히 도입해야할 제도인가.

 

data

a.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등 14인) 법안  –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2013.4 (부칙, 재정안 등 제외)

제안이유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
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을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중독의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의 중독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국가정보화 기본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주세법」
6. 「청소년 보호법」
7. 「도로교통법」
8. 「관광진흥법」
9. 「한국마사회법」
10. 「경륜경정법」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12. 「국민체육진흥법」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 그 밖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제6조(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의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른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③ 위원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독폐해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관련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관련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중독관리위원회)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방지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독폐해실태조사) ① 위원회의 장은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장은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
2.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상병(傷病) 및 사망수준
3.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서비스 수준
4.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5.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예방·치료방법,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자료를 생산·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중독폐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관
2.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3. 사회복지시설
4.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제13조(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이하 “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및 임산부 등 중독물질등에 취약한 계층이 중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물질등에 중독된 사람(이하 “중독자”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독에 대한 치료시설, 재활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으로 인해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음주운전 및 그 밖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중독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성 질환 관련된 위기관리
2. 중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중독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4. 중독성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5. 중독성 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6. 중독성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ews

게임중독 예방법 촉구 서명 12만명..게임업계 긴장(이투데이 2014.2.4)

미국 대마초 합법화와 우리나라 게임 중독법안(법률신문 2014.2.3)

 

pros opinion

a. 법을 활용해 게임중독이 가져오는 폐해를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다.

게임중독은 뇌손상, 우울증 뿐 아니라 개인의 여러 건강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에 노출되어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들에는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상은 교수팀은 인터넷게임과다 사용자의 뇌 활동이 마약중독자의 뇌 활동과 유사하며, 인터넷 게임의 과다사용은 뇌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의학적 질환’임을 규명한 바 있다. 게임중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b. 게임업계 자율규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나 게임업계 스스로 이를 저버렸다.

한국게임업계는 스스로 게임중독과 관련한 자정의 노력을 게을리하였다. 개성없고 질낮은 표절게임들을 양산하며 사행성 캐시아이템을 통해 수익창출에 몰두하였으며, 유저의 주머니를 털기위해 그 중독성을 높이는데에만 투자한 원죄가 있다. 게임업계에 분담시키는 징수금 6%는 온전히 게임중독자의 치료와 예방에 쓰인다면 매우 적절한 수치이다.

 

cons opinion

a. 한국의 게임문화와 산업은 세계최고의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게임은 이미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국내콘텐츠사업 매출액 규모에서 게임은 음악, 영화, 방송 등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사업이다.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최고의 창의적 콘텐츠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b. 게임중독관련 법안들은 문화를 바라보는 국가의 권위적인 태도와 몰이해에서 출발한 통제수단이다.

게임중독관련 법안들 자체는 앞으로 이어질 커다란 문제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는 나아가 국가적 통제의 선례로 남아, 문화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모든 청소년, 성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게임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외면한 채 왜곡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출발한 ‘규제’를 위한 ‘규제’법안일 뿐이다.

 

reference

신의진의원 홈페이지

손인춘의원 발의법안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중독법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중독법찬성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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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김지훈의 프로필추천댓글
    김지훈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게임이 상업성을 띄면서 아이들 및 청년 그리고 성인 나무랄 것 없이 사람이 게임에 빠져들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게임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부분은 납득할 수는 없지만 게임이든 다른 미디어 매채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도 중독법은 그런 시스템 확보로 인한 순기능보다 미디어 콘텐츠 전체, 알코올류 전체를 마약에 준하는 물질로 취급, 규제하는 등 역기능이 매우 많은 법입니다.

    1 2 답글
  3.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게임이 위험한 이유가 폭력성과 잠재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그렇다면 전세계의 모든 팬게임과 프로게이머들은 잠재적 살인자들이겠군요. 게임의 중독성을 걱정할게 아니라 왜 청소년들이 게임만 할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하는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까놓고 말하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학원에 야자에 공부에 시달려 살죠. 누구나 학생분들이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거구요. 즉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시간과 공간과 인프라 시설이 빈약해서 선택할수 있는 사안이 게임밖에 없다는거죠. 게임중독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전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수있게 대책을 먼저 세워주는게 우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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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ox의 프로필
    Lv1 pox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사실.. 게임 중독법 자체가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독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중독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중독 되지 말라고, 중독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의 실용성을 놓고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의 예로 청소년 중독법 예방안이 지금

    오후 10시 이후에 게임을 못하게끔 금지해 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신의 형이나 누나, 부모님의 아이디를 빌려서 밤새 게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생각이죠?

    이것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막을 문제이지 사회에서 막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tv중독법은 없나요?

    설마 밤새 tv보는것과 밤새 컴퓨터 게임하는것은 틀리다 라고 말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이것은 그냥 세계최고수준의 산업문화인 게임을 매장시키는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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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howingz의 프로필
    Showingz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150648&cloc=olink|article|default
    주제에 어울리는 글이라 생각되어 남깁니다.
    읽어주시고 반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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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사람 인생이 게임인데 뭔 게임을 규제하네 마네 하니.
    그리고 게임산업이 서비스산업의 미래인데 뭔 게임 산업을 규제하냐.
    말도 안되는 말하지말고 발닦고 잠이나 자길.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 인재나 많이 육성하고.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체제나 바꿔.
    뭔 규제야,
    학생들이 왜 게임을 하겠니.
    할거 없으니까 하는 거아냐.
    할거 만들어줘 학교에서. 잼 있는거.
    아 진짜 답답하다 이런 글 보면.

    0 2 답글
  7. 동동이의 프로필
    Lv1 동동이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http://blog.naver.com/totoand12/198292178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맘이 바뀔거에요

    2 0 답글
  8.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게임 이든 마약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고달픈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이라는 것이 다른 유흥거리에 비해서 가장 가성비도 저렴하고 오히려 다른 유흥활동에 비해서 위험도도 낮으며,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현실과 다른 법과 규칙이 있고, 이러한 게임을 같이 함으로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에 사람의 평균수명도 늘면서 이러한 세대 차이를 해결할 수 잇는 해결방안으로 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을 탄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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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방이의 프로필
    Lv2 지방이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게임이던 술이던 담배던 뭐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폐해가 생길 것이고 중독인 것이고 그걸 치료하고 막아야죠. 아이들은 언제든 게임을 즐길 자유와 권리가 있죠. 매일 밤 10시~12시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하는 것 알고 있죠. 그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있고 공부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해소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게임중독은 게임을 즐기는 시간 외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왜 모르시죠?

     

    야자 10시~12시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걱정되고 부당되다 생각하시면 야자를 줄이거나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이 구실을 들어 하루종일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게임에 치우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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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게임에 제아무리 중독되어도 경제 활동 혹은 그것의 교육만 받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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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게임중독법 반대의 프로필
    게임중독법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책읽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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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찬성이요의 프로필
    찬성이요 님의 반대 의견 - 2일 전

     반대할까요?찬성할까요?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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