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더욱 확대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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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07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6월 1일 공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제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로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재판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그 형태는 영미의 배심제와 대륙의 참심제를 혼합한 절충 형태로, 형사사건에서 중죄에 한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법안의 도입취지는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적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못하다는 이유도 크다. 관행처럼 통용되는 전관예우와 각종 법조비리, 판사의 권위적 언사 등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참여재판이라 할 수 있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나름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에 관여하면 재판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 좀 더 공정하고 납득할 재판이 가능해지리라는 기대이다.

특히 다양한 국민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고, 자의적인 법해석과 비리로 비난받던 법조계에 견제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법정에서 필요한 전문성보다 여론에 휩쓸리거나, 일관성없는 법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data

a.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확한 해설 : 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참조

개념: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작용의 하나인 사법작용으로서의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즉 국민의 참여에 의한 재판제도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도입 배경: 오늘날 이른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점점 더 증대되면서 국민들의 국가작용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특별히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은 그 극에 달하여 이른바 금치주의(金治主義), 권치주의(權治主義)가 만연하여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법의 공평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의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사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 등이 돈과 권력의 위력에 압도되어 공정한 재판을 행해오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다른 어떤 국가작용에의 참여 요구보다 강하게 제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대법원이 2000년 2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구체적 참여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본 위원회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12.6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1년 반 동안의 논의를 거친 끝에 드디어 2007. 4. 30.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8.1.1.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사법작용에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동안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의 사법작용에의 적용이라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유형, 특징, 대한민국의 참여재판제도에 관한 더 많은 해설은 아래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참고.

한국행정학회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b.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참여연대

○ 일시ㆍ장소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국회의원 서기호 의원실
○ 참석자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종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주용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김형국 국선변호사
– 정별님 국선변호사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좌담회 전문과 관련자료 다운로드

 

news

[지금 논쟁 중]’선거사건 제외’ 국민참여재판 개정안(경향신문 2014.1.23)

 

“배심원 정치성향에 흔들릴 사건, 참여재판하는 게 맞나” (중앙일보 2013.11.4)

 

pros opinion

a. 비상식적인 법적 판단보다 상식적, 도덕적 관점의 접근이 가능

최근 재판 기사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 당한 여인, 잔인하게 살해된 어린소년의 가해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는 등의 사건이 그것이다. 단지 법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벌어지는 상식밖의 단죄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참여재판이다.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중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 법의 판단에 의해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 사법부의 국민감시제도로의 역할

사법부의 전횡과 비리에 개탄하는 국민들에게 재판과정의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사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다. 법원 또한 이를 사법부의 권한축소라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ns opinion

a. 공정성과 일관성의 문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구성의 공정성은 배심제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발단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관들에게 백인 중심의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최근 있었던 주진우씨와 안도현씨의 사건 또한 배심원 성향과 재판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난 사건이라는 생각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은 법 감정, 즉 감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법 적용에 큰 부담이다.

b. 비효율적인 문제 양산

기본적으로 배심원들의 비전문성은 판결의 오류를 불러올 확률이 매우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와 적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감성적인 배심 재판의 특성상 유능한 변호사 고용을 위해 경제력 없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래저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되고 있는 현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더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reference

 

대한민국법원(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최초입장 결과 (122명 투표)
16 40 24 13
토론댓글 현황 (19개 주장)
52 48

  Opinions

  1. 어부지리의 프로필
    어부지리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판결의 전문성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성만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배심원제도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전문성도 어느정도 커버하며 다수의 관점을 포용해 공정성도 커버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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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ames8420의 프로필
    james8420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최근 판사들의 불공정한 판결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훌륭한 자질을 가진 판사들을 교육과정에서 가려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인성적인면과 도덕성과 자질 모두 두루갖춘 사람을 가려내기란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부지리님이 말한것처럼 보완적 측면에서 배심원제도가 좋지않을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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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adows의 프로필
    shadows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O.J심슨 사건이죠.
    O.J심슨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여론이 들끓었던 사건으로 도저히 무죄판결이 나올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그는 그의 아내와 내연남을 죽인 혐의로 법정에 올라왔는데 모든 증거는 O.J심슨에게 불리했습니다.
    또한 그가 잡힐 당시 조용히 잡힌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사건현장에서 도망치는 O.J심슨과 경찰간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잡혔었습니다.

    그가 경찰로 부터 도망치는 추격전은 방송국의 카메라에 잡혀 O.J심슨 추격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에 생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O.J심슨은 재판중 자신의 죄는 계속 부인함과 동시에 인종차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흑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항변을 계속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물증과 경찰로부터의 추격전을 벌인것 까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이 무죄평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은 전문적인 법지식이 없을 뿐더러
    개인의 감정 및 미디어 매체의 영항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배심원제도를 악용한 심슨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미디어의 특성과도 맞물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전설이라고 불릴만한 미식축구의 스타였으며 영화 [타워링]에서는 불이 난 고층빌딩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다니는 선하고 여린 경비의 역활을 보여주었고 [총알탄 사나이]시리즈에서도 바보같이 매일 당하지만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었기에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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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부지리의 프로필
    어부지리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섀도우스님이 말씀하신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지식이 있는 판사들도 불공정하며 비윤리적인 판결을 많이 내리는 사례가 적잖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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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동훈의 프로필
    정동훈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법 해석은 상식적이고 다양성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사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오판하는 문제와는 다른문제로 봐야할것 같구요 법이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제2 제3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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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잉카군의 프로필
    Lv1 잉카군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몇몇 사건에서 공정성이 흐트러진다고 전체의 공정성을 흐트러트려야 하나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죄를 판단하는 판사들에게도 인간의 불완전이라는 이름 아래 타락이 있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배심원들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변호사들이 우대받는 직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동정 등의 법 집행과 무관해야하는 부분으로 배심원들을 동요시킵니다.
    따라서 그들은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배심원의 힘이 큰 곳에서부터 배심원들이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지식이 없으니 감정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흔들리기 쉬운 존재고, 배심원제는 공정한 법 집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론가를 늘릴 뿐이며, 혼란과 논란은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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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예슬의 프로필
    Lv1 문예슬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확대보단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안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이 아니라 감정으로 판결나기가 쉬운 제도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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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 형규의 프로필
    Lv1 박 형규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물론, 이 법이 재정됨으로써, 부작용이 아에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해서, 한국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정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행사에 대해 부당함이 있는 것을 국민의 참여로써,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제사범이라던지, 조두순같은 악질범죄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처벌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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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J의 프로필
    J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있는 미국의 법정드라마(또는 소설)에서는 변호사들이 피고인들에게 연기하는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서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무척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심판하는자리가 아닌 피고인의 연기를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버린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적인 사례가 바로 위의 O.J 심슨사건이라 볼수있겠습니다.
    심슨사건은 배심원단들이 피고인의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피고인의 죄질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필요한것은 냉철하고 정확한 법적 지식이지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죄질을 판단해버리는 경솔함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것은 판사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부정부패의 처벌을 강화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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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의 프로필
    @-@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에 참여하는건데 국민은 여론에 쉽게 휘둘리게 마련이죠. 이를 테면 냄비같다는 말이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그 말은 즉 슨 여론에 따라 비슷한 사건도 다르게 판결이 날 수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재판에 공정성과 정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겠죠. 그에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반대합니다.

    0 0 답글
  11.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관예우라는 그림자가 있는 한 이것에 대항할 방법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간과한 점이 있는데 판사 역시 수사기관이 수사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뿐이며 국민들 또한 수사한 정보를 보고 이것이 유죄 무죄하는 능력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정성과 정확성이 훼손된다는 말씀은 좀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국민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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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guak22@naver.com의 프로필
    Lv1 guak22@naver.co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이 법이 시행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중에 시민들에 불신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성과 전문성을 가진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과연 판사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가에 있습니다. 모든 판사가 외력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법이 시행될 정도로 여러사례가 있어왓고 시민들에 불신만 봐도 판사들에게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판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추궁하기에는 이미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간단하게 부정부패의 처벌을 강화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긴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입니다.일단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투명한 재판이어야한 것이기에 여기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즉 보완적인 의미로도 견제적인 의미로도 투명한 재판을 만들기위해 국민참여재판은 확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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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우정우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정우정우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판결을 한다면 전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은 몇년 동안 계속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후에 법을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면애서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한다면, 그들은 법과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판결을 할 수있고
    감정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사들이 꼭 현명하고, 지식이 많고,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학의 정예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공정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뇌물, 전관예우 같은 판사들의 고의적인 오판입니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판사들의 이런 부정부패에 관한 문제들을 법으로 다듬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김영란법도 통과되었죠?)

    그래도 계속 오판을 한다면, 판사 임용을 더 까다롭게하고(최고의 판사들을 뽑기위해), 언론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것 입니다.
    1. 판사들은 사법에 관한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
    판사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참고만 하고, 판결은 판사가 내려야한다.
    2. 판사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건들은 법으로 다듬어야한다.

    2 1 답글
    • 냥냥펀치의 프로필
      Lv4 냥냥펀치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김정우/

      김정우님 주장은 판결을 마치 배심원단이 하는 것 처럼 들립니다. 이는 틀린지식 이구요. 최종적이 판결은 오직 판사가 합니다. 배심원단은 오직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위키배과 5분만 공부하셔도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부정부패 사건들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구요? 아니…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인데 어떤 방법으로요?
      판사에게 판결이 부정하다고 고소 할 수 있나요? 어느나라에서요?

      기초적인 상식은 뛰어 넘으라고 있는 허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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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국민들이 참여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선 배심원이라고 하는사람들이 법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큽니다. 우선 배심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감정,연민에 흔들리는것이 있습니다. 이리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국민이 참여하면서 천천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발전에 기여하는것이 옳지않을까요?

    1 0 답글
  15. mercedesbenz0815의 프로필
    mercedesbenz0815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배심원들의 법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들이 basic judgement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선과 악의 구분력이 있기 떄문에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법학적 지식이 많고 재판을 직업으로 하시는 판사분들이라고해서 항상 현명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by having juries in the court will prevent from any mistake made by the judge.
    또한 배심원들의 존재만으로도 court (trial) 와 Public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믿음을 얻을수 있어 좀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16. jung의 프로필
    Lv2 jung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법보다는 도덕적 상식에 준하여 국민상식이 반영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품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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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면 첫 어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국가의 법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신선하고 설레이기도 하지요. 대의민주주의가 보편화된 현 정치체계에서도 인간은 직접 욕망을 표출하는데 상당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법 집행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이하 국판)을 확대한다는 화두가 어떤 식으로 확대한다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현 국판이 미국 배심원 제도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한계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를 확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합니다.

    한가지 개인적으로 어이없었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승소했다고 하는 모 법률사무소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70대 의뢰인이 수십년 동안 피해자인 정신지체장애 1급인 아들을 돌봐 오다가 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본인이 각종 질병으로 곧 죽게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함. 의뢰인은 새벽에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그 후 의뢰인도 수십알의 수면제를 삼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처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된 후 수일 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살아남음. 이후 검사가 구속하여 살인죄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즉, 감옥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를 본인들이 써 놓았는데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가 의뢰인과 피해자 부자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을 고를 때 사회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배심원을 선정했다고 써 놨고 검사측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를 중심으로 써 놓았다고 하는군요. 검사와 변호사의 설전을 통해 배심원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고 변호인의 최후진술에서 많은 배심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써 놓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누가 배심원들의 마음을, 가슴을 움직였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있더군요.

    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말도 써 놓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은 배심원 선정에 있다’

    이 법률사무소가 살인사건에 매우 훌륭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본인들 홍보에 사용할만 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례가 국민참여재판의 모순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는 하는데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감정에 휘둘리고는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감정에 휘둘려 잘못 판결한 사건이라고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군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아버지가 본인이 사망하고 아들에 대한 돌봄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무려 망치로 내려쳐 살인한 살인사건입니다. 왜? 부인도 있고 둘째아들도 있는데? 가족이 본인 혼자만이 아니고 부인과 둘째아들도 있는데 왜 본인이 죽는다고 첫째 아들을 걱정해서 죽였을까요? 부인과 둘째아들은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접어두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루 먹고 살 일이 힘들어 낳았던 갓난아이에게 일부러 수면제를 먹여 죽게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연탄불을 방 안에 피워놓는데 집 주인의 신고로 살아납니다.

    이 부부도 위 아버지와 비슷한 이유일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부모가 돈을 주지 않아 거지같이 노숙자로 몇 년을 떠돌다 복수심에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어릴 때 부터 학대를 받다가 그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로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면 죄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라는 말은 참으로 사용하기 편한 이유이지요.

    법은 차가워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지요. 각자 개인의 사정을 참고하거나 양형을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 다른 형태의 판결이 나와서는 그 판례로 인해 여러가지 사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 적용에 감정의 개입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법에 명시된 피의자에 대한 양형은 피해자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째아들이 살려달라고 했다면? 아버지가 망치를 내리치기 전에 살고 싶다고 했다면? 도의적으로도 살인죄가 성립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었기에 검사가 감정을 건드릴 패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에게는 사법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만족감을 주겠지만 판결은 증거로 움직여야 하고 증거는 감정이 없는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장애인 자녀를 둔 모임인 모 단체에서는 지지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군요. 이후에 비슷한 장애인 자녀의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에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법적구속력은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일수록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반대로 판결하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미국도 배심원의 선정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전력을 기울이는 만큼 특히나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일수록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단이 반대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순효과도 있겠지요.

    국민들의 감성, 판사의 전문성, 이 두가지를 조화하는 조합은 지금 현 상태가 아직은 좋은 것이라 보입니다.

    1 1 답글
  18.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더욱 확대 해야하는가?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쨰,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 사건에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법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찬성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둘째, 판사는 뇌물로 인한 부정판결이 일어날 수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판결은 깨끗하고 공정합니다. 사채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부정판결을 한 최민호 판사 등 많은 판사들이 부정판결을 했습니다. 반면 공개가 되지 않는 배심원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국민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하는 가?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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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내 몸 바쳐 죽여줄게의 프로필
    내 몸 바쳐 죽여줄게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국민들이 참여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선 배심원이라고 하는사람들이 법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큽니다. 우선 배심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감정,연민에 흔들리는것이 있습니다. 이리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국민이 참여하면서 천천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발전에 기여하는것이 옳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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