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은 필요한 정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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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3년 11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문형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인상안에 대하여 “가능하면 하겠다”고 답하면서 담배와 국민건강의 연관점을 들어 가격인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미 올 초부터 보건복지부가 현행 담배값을 두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취임 직 후 ‘담뱃값은 6199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놓은 상태다.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도 지난해 11월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원칙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이다.

특히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지수요,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숨기지 않는다. 담배를 통해 얻은 세수는 2006년 이후 5.5조~6.1조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는 2011년 전체 지방세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현행 담뱃값(2500원)을 500원 인상하게 되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 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담배 농가 및 애연가들의 반발과 함께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상반대론자들은 현재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교육세 등 각종 세금으로 점철된 현재의 담배가격도 이미 비상식적인 선이며, 근거없는 간접세의 인상은 결국 당장의 복지부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 주장한다. 심지어 담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률 감소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나 실효성에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자료도 속속 등장한다.

담배값 인상은 과연 서민건강과 복지증진의 열쇠인가. 아니면 세금확충을 위해 서민들에 전가하는 정부의 꼼수인가. 담배값 인상.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인가.

 

data

a. 담배값 인상과 건강증진기금의 증가 관계

담배값을 현재 평균 2500원에서 4500원까지 늘리면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500원 인상할 때보다 약 3.6배의 세입 증가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 중 건강증진부담금(건강증진기금)은 2조 571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변화 등 제반효과를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을 2013년 7월 1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00원 가량 올리면 2014년 기준 2조8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담배 수요의 단기적 가격탄력성은 1% 인상에 수요는 0.38% 감소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효과를 살펴보면 담배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0원 가량 인상할 경우 내년 세수는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2000억원 늘어난다. 최소와 최대 가격별 세입 증가는 3.6배까지 벌어진다.

b. 담배가격과 흡연율

대한민국 남성의 흡연율은  OECD 국가 흡연율 중 2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조사한 남성 흡연율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 중 대한민국이 44.3%로 2위를 차지했다. 3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흡연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그리스와 한국 뿐이다. 그리스는 46.3%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그리스와 한국에 이어 일본(38.9%), 폴란드(33.5%), 네덜란드(32%), 핀란드(31.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평균 담배 가격은 한국이 가장 저렴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담배 가격은 한 갑을 기준으로 2500원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원화를 기준으로 담배 가격을 환산한 결과, 아일랜드가 1만4,975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국이 뒤를 잇는 1만1,525원이다. OECD 국가 중 담배가 2,000원대에 판매되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었다.

현재 선진국들은 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흡연 규제정책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담배 가격 인상으로 ‘금연 효과’와 ‘세금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연 효과는 2004년 담배 가격 인상 후 실시한 금연율 조사 결과, 약 10% 높아졌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또한, 현재 담배판매량이 2014년 44억3,000만갑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담배값이 인상되면 약 4억갑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500원 인상 시 약 2조6,700억원, 1,000원 인상 시 약 4조4,6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news

2014년 “담뱃값 오를까”…10년 만에 인상 가능성 높다(이투데이 2014.1.6)

[오늘의 이슈] 담배 가격 인상 찬반 논쟁 재연(KBS 2013.11.14)

 

pros opinion

a. 흡연율 감소의 가장 효과적 방법

현재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연간 3만명 선으로 그 피해가 크다. 1995년 66.7%였던 성인 남성 흡연률이 2006년 44.1%로 줄어든 이유는 두 차례의 담배값 인상의 영향이 크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담배값이 80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금연하겠다는 흡연자가 2명 중 1명 꼴이며담배값 10% 인상 시 담배 소비율 3.6~4% 감소 추정된다. 더군다나 담배값 인상은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율 감소에도 탁월하다.

b. 흡연율과 담배값의 상관관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2위이나, 담배값은 가장 저렴하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심지어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은 여타 다른 이유들을 떠나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상으로 보아야 한다.

 

cons opinion

a. 서민의 부담을 담보로 한 세수확충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약 20% 정도 흡연률이 높다. 이미 담배가격중 가중치는 481개의 소비자 물가 조사 품목 가운데 20번째로 높으며, 그로 인한 도미노현상으로 다른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간접세를 내야 하는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부분을 상기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흡연자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서민의 부담과 관계된 점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 금연구역 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 문구 표시, 금연 클리닉 등 비 가격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b. 담배값 인상, 흡연률 감소, 국민건강 증진은 허구.

2004년 담배값 500원 상승 당시, 효과는 단지 5개월에 그치고 흡연율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추후 흡연율 감소는 담배값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정상적인 분석이다. 담배값 인상은 결국 부족한 보건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이는 담배소비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준조세가 흡연자를 위한 예산 배분에 거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보아도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건강증진기금 중 상당 부분이 금연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사업(R&D, 각종 시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reference

아이러브스모킹(한국애연가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초입장 결과 (155명 투표)
29 35 41 26
토론댓글 현황 (75개 주장)
38 62

  Opinions

  1. bull의 프로필
    Lv1 bull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제 말은 소득에따라 세금을 내는 비율에 더 차이를 주자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한 점 죄송합니다

    0 0 답글
    • 최다은의 프로필
      Lv1 최다은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담배값인상을 올린다고해서 달라질게 없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값이 올랐는데 그래도 피울거냐 하니 담배는 끊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는 진짜 끈기와 인내심의 노력이 필요하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담배라는 것 자체가 마약인데 돈만 올리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올라도 올라도 피울 수 밖에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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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강의 프로필
    Lv3 수강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실제로 이번에 담배값 인상이 실행 된 이후로 담배구입률이 미미하게 낮아 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 왔다. 흡연율이 별반 차이 없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했지만 담배 회사가 웃는 꼴이 된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조삼모사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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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의 프로필
    Lv2 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담배값을 올린다고 해도 담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배는 한번피우면 끝없이 피우게 됩니다.
    그렇게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려든 피우게 되는데 그 점이 담배값을 올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차라리 가격인상보다는 보건소의 담배끊기 지원을 도와주는 것이 나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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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성의 프로필
      Lv3 강민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담배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수 있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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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현의 프로필
      Lv1 박소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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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현의 프로필
      Lv1 박소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d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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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너~ I LOVE YOU의 프로필
    위너~ I LOVE YOU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쉽게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운 세금만 낭비될 것 같으므로 시행하거나 그래야 하는 정책은 아닌 듯 싶습니다.

    0 0 답글
  5. 바잔이콘도의 프로필
    바잔이콘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반대합니다. 담배는 몸에도 해롭고 많이 쓰지않아서 담배갑인상은 않해도 될것갔습니다.

    0 0 답글
    • 강민성의 프로필
      Lv3 강민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몸에 해롭지만 중독 때문에 계속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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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민성의 프로필
    Lv3 강민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담배값 인상 해야만 합니다
    금연구역에서도 감시의 눈을 피해 피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습니다. 흡연실이 있는 음식점같은 경우는 냄새때문에 가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담배값 인상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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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소현의 프로필
    Lv1 박소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반대 입니다.
    담배값을 올려도 중독인 사람은 담배를 살것입니다.
    돈만 크게 나가죠.. 차라리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담배규칙등 다른 해결 방안이 더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0 0 답글
    • ㄱ고래의 프로필
      Lv1 ㄱ고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좋은 일이 아닌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담배는 애초에 피우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피운다면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흡연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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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의 생각은 이렇소이다만의 프로필
    Lv1 저의 생각은 이렇소이다만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담배를 피는것에 극히 반대를 하지만 값을 올린다고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금연 캠프라든지 무상금연 프로그램을 더 개강하든지 더 크게만드는 것이 담배의 값을 올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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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jung의 프로필
    Lv2 jung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담배값 인상은 반대입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슬픈 벗~ 담배 더 나은 방법을 찾아 금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왔으면 좋겠다.

    0 0 답글
  10. 하버드대                                                                                              가고싶은 아이의 프로필
    Lv2 하버드대 가고싶은 아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담배값 인상은 건드리기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섣불리 찬성이냐 반대냐를 구분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이득을 얻는 쪽과 피해를 얻는 쪽을 보면 피해를 얻는 쪽이 더 많습니다. 담배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개인의 기쁨과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공공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담배값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캠페인이나 담배에 유해한 점을 빼서 근본적인 방법을 막아 건강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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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영세민만 죽어나가는 것이죠,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담배값이 싼편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배라는 게 일반 서민들의 기호품인데 세수를 걷을 거면 다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걷을 것이지. 왜 애꿎은 담배값을 올리시나.

    자료논문을 통해서도 봤듯이, 통계치로도 봤듯이 초기에 비해 다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인상 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담배값을 올리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안피게 된다구요? 저희나라 청소년 흡연율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세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이 담배나 술, 그 외 갖가지인데 서민들과 관련된, 조정함으로써 맥락이 이어지는 요인인 담배값을 인상하는 게 말이 되나 결국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건 애꿎은 서민들, 영세민들이에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싸구려 담배나 소주나 맥주를 먹겠나요, 전혀 아니죠.

    빈익빈 부익부

    0 0 답글
  1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첮째,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때문에 흡연하는 것은 매우 강한 중독성이 강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서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계층의 사람들은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계층의 사람들 보다 흡연율이 더 높았다고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담배 가격을 높이면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질 나쁜 담배를 찾거나 한 대를 여러 차례 나누어 피게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더 해치게 하거나 담배가격이 올라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우게되어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둘째, 담뱃값을 올리면 사람들이 밀수나 가짜 담배를 찾는 것 뿐만아니라 더 싼 가격에 담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노려 밀수나 가짜 담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밀수)와 상표법 위반(가짜 담배)를 단속한 실적을보면 2004년에는 17어원 ㅇ었으나 담뱃값을 올리고 나서 60억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선진국을 바라봤을 때 다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인과관개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담뱃값이 OECD 평균의 61.6%에 불과한데도 흡연율이 18.5%에 불과한 반면, 영국은 담뱃값이 OECD 평균의 151.5%나 됨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27%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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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Y김의 프로필
    SY김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담뱃값 인상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2016년, 지금의 담뱃값도 예전 담뱃값보다 훨씬 인상된 가격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싸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작년에, 담뱃값이 이상되고 주변에 담배를 피웠던 친구들 중에 담배를 끊은 친구들이 많았고, 하루 피는 담배량을 줄인 친구들도 많았다. 그래도 길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피우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을뿐더러, 걸어 가며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담뱃값을 지금의 가격보다 더 많이 인상시킨다면, 사람들이 담배를 꼭 피워야 할때만, 꼭 피워야 하는 사람만, 또는 담배를 아껴피지 않을가 싶다. 적어도 길가면서 담배를 피는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습관은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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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3인의 프로필
    23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담뱃값은 오르는게 정상입니다 저도애연가지만 담배값이올라서 이슈되는것이 말이됩니까? 다른 인건비 그런것도 오르면서 최저입금도 올라간상황에 자신에게 필요한 담배만을 언급한점이 눈에띄게 이상할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만 생각해봅시다 먹는것중에도 채소값은 해가가면서 올라가고 이상기후로 또는장마로 값올라가고 예전 짜장면소주 맥주값 전부올랐습니다 옷가격또한 올라갓고요 집또한 천정부지로 솟아올랏습니다 이렇게 비교만해봐도 담배로만 열불내는 이런상황 이해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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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21인 님//

    4500원짜리 담배 기준, 제조원가는 약 1,200원, 세금이 약 3300원입니다.

    비단 담뱃값 인상이 이슈가 되는 것은, (1) 인상액이 너무 크고 (2) 정책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수아비치기를 하고계신 것은 아닌지..

    1 1 답글
  16.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해로운데 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이유는 아마 수만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담배값을 인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적게 필것 같기 때문입니다.

     

    0 0 답글
  17.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유통 과정으로 인해 굉장히 비싼 마약도 언제나 소비되고 있습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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