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정책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 또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1992년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과 국철 구간 열차에 출근 시간대에 처음 만들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남성역차별, 실효성 문제 등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다, 휴대폰,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수법들에 의해 지하철 성범죄 실태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여성 전용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후보 캠프 이지현 대변인은 “여성 전용칸이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된 것은 그만큼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얘기했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의 부활 합당한가?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법무부 보도자료)

‘지하철 성범죄’ 20% 급증…출퇴근 시간 노린다 (SBS 뉴스 2014.03.25)

 

이혜훈 예비후보 공약 ‘지하철 여성전용칸’ 가능할까(뉴스1 2014.04.02)

‘지하철 매너손’, 누리꾼 찬반 논란…’여성 전용칸 만들자’ (티브이데일리 2011. 07.07)

 

a. 치안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성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지하철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더 치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성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다.

b. 남성역차별이 아니다. 오히려 남성들에 대한 오해를 해결 할 수 있다.

과거 지하철 ‘매너손’논란이나 꽃뱀녀 논란 등 지하철 여성전용칸 등을 통해 이러한 논란들 까지 해결할 수 있다. 합리적인 방안이다.

 

a. 여성들을 여성 전용칸으로 밀어넣는 무언의 압박이다.

다른 칸에 빈 자리가 있어도 여성들이 마음대로 앉을 수 없다. 여성전용칸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실효성 역시 보장할 길이 없다.

1992년 여성 전용칸이 폐지된 이유 역시 관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다. 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성 전용칸과 그렇지 않은 칸을 구분해서 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여성 전용칸’ 부활해야 할까요? (한국경제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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