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전용칸’부활 합당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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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지난 3월 31일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정책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 또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1992년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과 국철 구간 열차에 출근 시간대에 처음 만들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남성역차별, 실효성 문제 등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다, 휴대폰,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수법들에 의해 지하철 성범죄 실태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여성 전용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후보 캠프 이지현 대변인은 “여성 전용칸이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된 것은 그만큼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얘기했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의 부활 합당한가?

 

data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법무부 보도자료)

‘지하철 성범죄’ 20% 급증…출퇴근 시간 노린다 (SBS 뉴스 2014.03.25)

 

news

이혜훈 예비후보 공약 ‘지하철 여성전용칸’ 가능할까(뉴스1 2014.04.02)

‘지하철 매너손’, 누리꾼 찬반 논란…’여성 전용칸 만들자’ (티브이데일리 2011. 07.07)

 

pros opinion

a. 치안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성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지하철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더 치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성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다.

b. 남성역차별이 아니다. 오히려 남성들에 대한 오해를 해결 할 수 있다.

과거 지하철 ‘매너손’논란이나 꽃뱀녀 논란 등 지하철 여성전용칸 등을 통해 이러한 논란들 까지 해결할 수 있다. 합리적인 방안이다.

 

cons opinion

a. 여성들을 여성 전용칸으로 밀어넣는 무언의 압박이다.

다른 칸에 빈 자리가 있어도 여성들이 마음대로 앉을 수 없다. 여성전용칸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실효성 역시 보장할 길이 없다.

1992년 여성 전용칸이 폐지된 이유 역시 관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다. 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성 전용칸과 그렇지 않은 칸을 구분해서 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reference

[시사이슈 찬반토론] ‘여성 전용칸’ 부활해야 할까요? (한국경제 2011.08.12) 

 

 


최초입장 결과 (134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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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59개 주장)
37 63

  Opinions

  1. jeete의 프로필
    jeete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자신의 가족, 연인이 불특정 남성으로 인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호를 위해서죠. 물론 문제의 원인은 소수의 남성이지만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여성전용칸 설치와 같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남녀 평등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성추행으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0 2 답글
  2. bobsoto의 프로필
    bobsoto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반대)
    출근길에는 지하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꽉 막혀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칸을 만들겠다니요… 여성에게 할당되는 지하철 칸을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출근할때 전쟁이 따로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놓아 생기는 역차별 문제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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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ceman의 프로필
    aceman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반대측 발언에서 남성평등의 불균형을 주장하는데…
    얼마 전 인터넷을 달궜던 ‘지하철 매너손’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위해 남자들이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 남성들은 치한의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에서 불편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오히려 남자들 측에서도 치한 취급을 받거나 만원 지하철에서 애써 불편한 자세를 취하느니 차라리 여성 전용칸을 만드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0 0 답글
  4. 김지훈의 프로필
    김지훈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추행등의 문제는 일부 남성의 문제라고 보네요. 그런 문제되는 사람을 처벌하는것이 중요하고 그 전에 그런짓을 하지 못하게 충분한 홍보및 교육이 먼저겠지요. 그 추행 문제를 해결한다고 남녀칸을 분리한다는건 불평등, 비형평성라는 다른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1 1 답글
  5. 개군의 프로필
    개군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애초에 국가든 국민이든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런식으로 나누는 정의는 대한민국에서만 있는정의
    비상식이 상식인시대도아니고
    성추행범이 ‘남자만’있는것도아니고 극히소수라도 피해자는 남자도 있습니다.
    사회가이를 쉬쉬하고 암묵적으로 묵혀서그렇지
    그럼 그소수의 남자를위해서도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겟습니까

    1 0 답글
  6.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개군님 극히소수라도 남성 피해자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최근 3년새

    2배이상 급증했다고 할 정도로요. 성추행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형평성을 운운하기전에 여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충분하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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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eyo의 프로필
    Beyo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소수의 남성들 때문에 여성 전용칸을 설치하여 여성들을 격리한다면 장점이고 뭐고
    무고한 남성들의 기분만 더러워집니다. 물론 성추행범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만,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0 0 답글
  8.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한번생각해봅시다.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물가도 오르고 년도도 오르니 성범죄도 꾸준히 오르는걸까요? 성범죄는 하나의 후천적인 강박관념,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개인의 열약한 주변환경과 불우했던 어린시절의 트라우마가 합쳐져서 성범죄적인 정신병을 갖게되는겁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더이상 이런 가해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열약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서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는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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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냥의 프로필
      코냥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가해자 위주의 사고를 하지맙시다. 처벌해야하는것은 가해자이며 의 그의 성범죄가 정당화될 수 도 없습니다. 글쓴분의 사고는 가해자의 성범죄를 열악한 어린시절때문이나 정신질환으로 합리화 하는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성급한 일반화를 범하시는것같습니다.

      0 0
  9. 닌내가취하겠어의 프로필
    Lv2 닌내가취하겠어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모든 성 범죄자가 정신병자라고 단정지으시네요? 정신병자는 형벌과정에서 일반 범죄자에 비해 감형을 받는다는 사실 모르시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겁니다. 솜방망이 처벌따윈 이제 두렵지 않거든요.

    성추행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추행 범죄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인 것 처럼 포장하고 옹호하려고 드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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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류 설아의 프로필
    Lv1 류 설아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열약한 환경이 성범죄자를 만든다는것에대해서는 동의할수 엇네요. 그리고 여성 전용칸이 만들어진다면 소수의 불특정다수 남성들에게 성범죄 등의 피해가 없을것이고 남성들도 지하철 매너남 등처럼 여성에대한 배려때문에 불편해할 이유가 없을것같네요. 전 이런이유로 여성 전용칸 말들기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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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지옥철 … 지금 전용칸 따로 없어도 모든 객차가 꽉차서 터질 지경인데.. 거기서 따로 여성전용칸을 배치하면 거기서 생길 불편함은 어쩔 생각이십니까? 같은 돈을 내고 남자는 남 녀(어쩔 수 없이 탄사람) 모두 가득한 객차를 타고 여자들은 전용칸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가다니요 심각한 차별이네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전용칸 사진들을 검색해서 보세요. 남자는 미어터지는 객차에 전용칸 안넘으려고 쩔쩔매고 여자는 널찍한 공간을 쓰면서 가네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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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dyzhdiak0754의 프로필
    dyzhdiak0754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안녕큐 // 지옥철 속에서 수 많은 성추행이 일어나는건 생각 안하시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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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안녕큐의 프로필
    안녕큐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수많은 이라뇨 일부겠죠 그 일부를 위해 전체가 차별받아야 된다고 보는건가요? 여기서 차별에 남자가 잠재적인 성범죄라는 것도 포함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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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군의 프로필
    개군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ㄴ이재석 님의견 피드백입니다.
    성범죄가 2배이상 증가했다고했을시 3년동안 무슨일이있엇는가를 먼저 따져봐야하지않을까요?
    가해자가 남자가 대부분이다.. 동의하는바 입니다. 하지만,
    故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분의말을빌리자면
    “바바리맨 잡을려고 바바리를 입지 못하게 하지 말잔 말입니다”
    전 그렇게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국가에서 보호받을 권리라고요? 남성이라곤 왜없것습니까
    보호란 약자들이받는것인데 여자가 약자라고 말씀하시는겁니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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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장의 프로필
    사장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개군 / 개군님은 반대측 의견같은데요.

    성범죄를 막으려고 여성전용칸을 만들기보다 지하철배차간격을 늘이고 승차인원을 제한하는등으로
    지하철 내의 상황을 바꾸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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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Beyo의 프로필
    Beyo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남녀 공동칸이 성추행의 위험이 있으니 불편함이 있어도 여성 전용칸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식칼로 인한 범죄의 위험이 있으니 불편함이 있어도 가정에서 식칼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보는 여성보다 지옥철에 끼여있는 무고한 남성의 수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의를 맞춰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하철 길이를 늘리고 여성 전용칸을 설치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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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서울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지하철 성추행 범죄 현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6월 말)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총 4149건(검거 409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66건, 2009년 681건, 2010년 1208건, 2011년 1313건, 2012년 상반기는 481건으로 집계됐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92111104972313

    이처럼 성추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신고에 접수되지 않는 건 까지 포함한다면 저 수치보다 몇배는 높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범죄는 증가하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여성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앞에 Beyo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의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수를(성추행 피해를 받는 여성) 그런 논리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치안 유지를 왜 하려고 합니까??

    저 또한 같은 논리로 반박하겠습니다.

    1. 소수의 살인범 때문에 CCTV증설로 인한 예산 낭비,
    2. 소수의 살인범 때문에 치안공백을 매꾸기 위한 순찰강화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3. 소수의 살인범 때문에 범죄예방교육 및 시스템을 위한 국가 예산낭비,

    국가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합니다. 소수의 살인자를 예방하기 위해 수백억,수천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beyo님 논리라면
    이럴필요가 있을까요?

    1 0 답글
    • 17thlm의 프로필
      Lv1 17thlm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CCTV,순찰강화, 범죄예방교육은 소수의 살인범 때문에 만들어 진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책의 제정 의의와 목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를 포함하자면 반 정도는 맞지만, 우리들은 CCTV와 순찰으로부터 심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를 아시나요?

      만약 CCTV, 순찰이 이재석 님 말씀대로 없어진다면, 추가적인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범죄예방교육은 왜 들먹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이 나라의 근본인데. 어떤 교육이건 유익한다면 당연히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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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gsd8989@naver.com의 프로필
    sgsd8989@naver.com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대한민국 정치가 드디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성전용칸이라뇨?? 지하철에 cctv도 있고 사람도 많은 서울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이 왜 필요합니까?? cctv는 장식인가요??
    여성우대나요?? 여성부랑 비리저지른답니까?
    지겹네요 어차피 지금 세력으로는 임산부를 제외한 여성우대정책은 장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것이 과연 평등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서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부가 남자들을 이겨먹고도 남는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성재기 형님, 존경합니다.

    0 0 답글
  19. 어부지리의 프로필
    어부지리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sgsd8989@naver.com 아무리 cctv가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 또는 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취약하고 잘 발생하는 환경에 배려를 해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문제가 거론되는것과 임산부가 거론되는것이 지하철 성 범죄문제와 무슨 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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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sgsd8989@naver.com의 프로필
    sgsd8989@naver.com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어부지리//cctv로 막지 못하면 왜 있는거죠?
    그 비싼 cctv는 장식으로 만들어놓은것인가요?
    그래봤자.국민의.세금인데.목적이.있겠죠.
    여자들이 뭐가 약합니까? 인간을 창조한 그 누구도 신이든 과학이든 여자는 약한 존재이고 남자는 강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0 1 답글
    • 해원의 프로필
      해원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cctv는 범죄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cctv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수사 및 처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반면에 여성전용칸은 애초에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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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혀로의 프로필
    혀로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이재석//
    1. 소수의 살인범 때문에 CCTV증설로 인한 예산 낭비
    2. 소수의 살인범 때문에 치안공백을 매꾸기 위한 순찰강화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3. 소수의 살인범 때문에 범죄예방교육 및 시스템을 위한 국가 예산낭비
    라고 예시를 드신건 잘못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들은 소수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수의 가해자들에게서 다수의 잠정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하철에서의 전용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고 새로운 방법이나 장소의 성추행이 일어나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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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닌내가취하겠어의 프로필
    Lv2 닌내가취하겠어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혀로//

    소수의 가해자들에게서 다수의 잠정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하철의 여성전용칸 역시 “소수의 가해자들에게서 다수의 잠정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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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혀로의 프로필
    혀로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Shadows\\하지만 여성 전용칸 같은 경우는 그 잠적적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보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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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방쉉의 프로필
    방쉉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지하철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문제는 남녀를 같은 칸에 태워서 발생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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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의 프로필
    !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아니 성추행의 잠정적 피해자가 여성말고 누구란겁니까? 물론 소수의 남성도 성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지하철의 성추행 피해자는 절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추행을 방지위한 방법으로 전용칸 말고 어떤 대책이 있다는거죠? 각 칸마다 경찰을 배치합니까? 아니면 각 칸마다 cctv를 설치합니까? 어떤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인지 모르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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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음...의 프로필
    음... 님의 중재 의견 - 8년 전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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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neggodo의 프로필
    Lv1 neggodo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궁금한게 여성 전용칸을 만든다면 여성들은 무조건 그곳을 타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공통칸과 여성전용칸 두곳을 탈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근대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남성칸 여성칸 이렇게 나뉘어 진다는 것일테니 이건 말이 안될테고, 결국 몇몇의 여성들은 공통칸에 타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이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건 여성칸이 있어도 타지않은 여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런 오해를 받게 행동한 남자의 잘못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여성칸과 남성칸 이 두가지가 확실하게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전용칸의 의미,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을 근절 하겠다는 효과에 대해 크게 의문이 듭니다.
    자기가 성추행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성이 다수가 있든, 소수만 있든 할 사람은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젊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이건 또 골치아프네요

    1 0 답글
  28. pox의 프로필
    Lv1 pox 님의 중재 의견 - 8년 전

    사실 이 문제는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우대칸을 만들었는데 지하철 성폭행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면 이것은 만들 필요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여성우대칸을 만들었는데 성폭행률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거나 (남자가 오히려 여성우대칸에 난입 하여 다수의 여성에게 성폭행 할 수 있죠 바바리맨같은것..등등) 감소율이 별로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0 0 답글
  29.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pox // 그렇기 때문에 시행해봐야 안다는 것이죠.

    단지 이 제도로 피해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생각하자 이거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내 불편, 내 손해만 생각하는 것같네요. 왜냐하면 여성전용칸으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자리 더 불편해 질테니까요. 하지만 불편을 조금 감수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있나싶습니다.

    0 0 답글
  30. pox의 프로필
    Lv1 pox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이재석 // 왜 그것을 시행해 봐야 아는것이죠?

    가장 먼저 여성전용칸이 시행된 일본을 보죠 여성은 성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 남자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여성전용칸을 제외한 일반칸과 환승역에서의 성폭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 입니다.

    반대하시는분들이 단지 당장의 내 불편,내 피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일반화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저는 중재의 입장이었는데 조사하다보니 반대쪽으로 기울게 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1992년 도입후 폐지된 적이 있었죠?

    그 이유가 협조율이 저조하기 때문이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지금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괜한 예산낭비가 아니구요?

    그리고 여성칸이 만들어질 경우 여성들이 그저 편리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가장먼저 여성전용칸에 타지 않은 일반칸에 탑승한 여성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뀔까요?

    ‘뭐지? 왜 일반칸에 탓지? 노출증인가?’ 뭐 이렇게 까지 생각하시는분들도 나올것 입니다.

    게다가 여성칸이 도입되도 그 여성칸에 난입하는 바바리맨같은 남성들을 막을 방도가 없죠

    또한 동승객의 경우((일반칸에 타는 여성을 좋지않게 보는 시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따로 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칸에 타는 여성들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솔직히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섣부른 판단 일 수 있지만 일반칸에 타는 여성에게 성폭행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여성에게 물을 수도 있게 되죠. 왜 여성칸에 타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겁니까?

    이 모든 부정정인 방안을 생각하고서라도

    먼저 시행된 일본의 경우또한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여성전용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보다는 뭔가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재석님의 말대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면 당연히 시행 해야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먼저 시행된 일본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92년도 실행 후 폐지된

    사례가 있듯이 실효성의 문제는 이미 없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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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처음이에요의 프로필
    처음이에요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궁금한게 굳이 여성전용칸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네요
    차라리 일부 도서관 열람실같이 아예 남녀 칸을 구분하거나
    남녀동승 시에는 혼용칸을 중간에 둔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여성전용’칸만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여성전용칸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전체 열차 칸 수에서 일부를 차지할텐데
    그럼 여성들은 먼저 여성전용칸에 승차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잘 예상이 안 되네요

    여성은 여성전용칸과 일반칸을 선택할 수 있다면
    1. 위에서 지적하시는데로 일반칸을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점
    2. 1.의 인식이 퍼진다면 여성전용칸이 모든 칸 중에서
    가장 빨리 꽉꽉 차버린다는 점…
    3. 2.로 인해 오히려 여성들이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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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혀로의 프로필
    혀로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 뭐 닉네임 보니 답글은 안달릴것 같지만 글이 조금 공격적이네요. 양성 모두애 피해자가 있으면 둘다 보호를 해 주는ㄱ게 맞지요. 그리고 여성 전용칸이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Pox님 말대로 효과도 장담할수 없는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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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오감자맛있다의 프로필
    오감자맛있다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지하철 내에서의 성폭행, 성추행이 여성전용칸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는 여성과 남성의 분리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일차원적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범죄야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는 솜방망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형이라면 누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겠습니까?) 고작 진술서, 몇 십 혹은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는 동정심으로 바라봐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고요. 여성들의 권리보호를 진정 원한다면 여성전용칸이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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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양념반 후라이드반의 프로필
    양념반 후라이드반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게이입니다. 흔히 성소수자라고 불리우는 부류죠.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좁은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상이 이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 여성분들과 어쩔 수 없이 몸이 닿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 못하시겠지만 정말 더럽고 불결한 느낌입니다. 그 중에는 일부러 더 밀착하거나 부비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은 그런 여성분께 싫은 내색을 보였더니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오히려 제가 곤혹스러웠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못하고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전용칸을 설치할 경우, 이런 저런 문제점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의 남자들이나, 겨우 한두칸 밖에 안되는 좁은 공간에 떠밀려 타는 여자들도 이런 제도는 원치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칸, 남성칸을 5:5로 나누어 운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잠재적 성추행범이 될 가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여자들도 성추행의 걱정없이 넓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남자가 여성칸에 들어갈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성칸에 들어올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 경험처럼 간혹 있을지 모를 변태녀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여러모로 쓸모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매너를 배울 수 있고, 여자들은 남자를 멀리함으로써 오히려 남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성소수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경쟁률을 낮춰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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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크리시스의 프로필
    크리시스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성범죄를 당하는 여성을 막을 수 있다면 시행해볼만한 정책이 아닐까? 물론 1992년과 같은 흐지부지한 정책은 마이너스효과만 갔다 줄테지만 이번엔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지하철 성범죄를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성측에서 나온 의견인데 지하철 앞뒤로 한칸씩 만드는 것 보다는 많은 시민의 편이를 위해 여성전용칸은 중앙에 한칸만 설치하여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여성(노출이 비교적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앙칸까지 와서 지하철을 탑승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에 공감이 갔다. 뭐 여름철같은 경우 이러한 여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이 생기게되어 모두 탑승 하지못하겠지만 이정도 공간적 제한은 여성이 부담하여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출처] 서울지하철 ‘여성 전용칸 부활’ 토론|작성자 앞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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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정동훈의 프로필
    정동훈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가정하고 진행되는 정책은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같은 돈을 내고 타는데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용칸을 설치하고 남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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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지나가는사람의 프로필
    지나가는사람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찬성입니다. 어찌되었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동일한 숫자의 남성 전용칸도 같은 열차내에 만들어준다는 전제하에서 찬성입니다. 차별이고 뭐고, 일단 바쁜 아침시간에 같은 돈 내고 타는데 여성만 전용칸이 있다는건 남녀평등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형평성에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남성 전용칸을 동일 숫자로 만든다는 전제라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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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ts1023의 프로필
    ts102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지나가는사람

    기회의평등을 주장하시는데요

    현재 여성들이 치한이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결과에 의해 결과에 차등을 주자는 논제인데 논점을 전~~~혀 벗어난 주장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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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그의 프로필
      그그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재중교포의 범죄율이 높다고 그외 한국인에게 사기방지 정책을 펼쳐주는것과 별 차등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위험노출의 가능성은 다른방식으로 해소되어야지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문제가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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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찬성측 근거를 인정한다 가정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특정 시간대 별 이용인구 비율을 지역별, 연령별로 조사, 이에 따라 합당한 비율로 남녀 각각의 전용 칸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보이는데요.
    남성에게도 ‘매너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양성에게 합리적인 제도라면, 여성은 여성 전용 칸에만 타게끔 의무화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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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딱 3가지로나누면되겠네요 여성전용칸 남성전용칸 공용칸 비율도 똑같이 그럼 문제없는거아닌가요? 일행이 이성인사람은 공용칸타고 없으면 남자칸 여자칸 나눠서 타면될텐데 왜 굳이 여성만전용칸이 있어야되죠? 왜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여자만 특별해야되죠? ‘성별을 구분해서 지하철 칸을 이용하자’ 하면되는데 왜 굳이 ‘여성전용칸’일까? 여성전용칸을 주장하는사람들의 배려 수준이 딱 그정도인가요? 정말 이해가안가네요. 성추행들먹이면서 불특정다수 남자들 기분나쁘게해서 득될게 뭐가있죠?ㅋㅋㅋ 백화점 여성전용주차장은 이해합니다. 백화점을 주로많이찾는게 여자들이고 그들이 주요고객이기때문에 그건 자본주의사회에서 반발은 할수있겠으나 백번양보해서 어떻게 할수없는 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백화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은 국가가 하는일아닌가요? 게다가 백화점처럼 확실하게 여자고객이 많은것도아니고. 교통수단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여성주권을 운운하기엔 좀 무리가 따르지않을까요? 국가 까지 ‘여성’을 집단화시켜서 여러분을 대접해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기금을 마련해 보세요 . 여성전용칸 만들려면 한두푼 드는게 아닐텐데. 요구를할려면 그만한 자격이 돼야지. 돈내기싫다면 보이콧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내가 돈내는사람이다! 갑질한번해보세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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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냥의 프로필
      코냥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일단 일어나고있는 대중교통의 성범죄 타깃이 거의 여성이고 이것은 명백히 수치상으로도 증명되있는 바 입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이러한 현실이 시점인 부분에서 사회적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의 이 제도를 특권이라고 선을 긋는것또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성도 굳이 그칸으로 자리를 옮겨야하는 부분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붐비는 시간대의 여성배려칸의 위치를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운영상의 미비점이므로 님과같이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을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개선이 이루어져야하는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행자체에 반대한다고 하는것은 무리가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는 특권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에 노출된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고,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제대로된 예방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처벌 강화 등의 이미 범죄가 ‘일어나고난 후’의 후속조치 포함) 그것이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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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조윤호의 프로필
    조윤호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예를 들어서 여성전용칸이 만들어 졌고, 그칸에 있는 사람은 모두 여성,여자어린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여성전용칸이라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성간의 성범죄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 퇴근 시간대에는 자리가 없어 꽉꽉차는데, 최소한 절반이상을 여성전용칸으로 만들지 않으면 많은 여성들이 여성 전용칸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성전용칸은 출퇴근 시간때에는 시발역(욕이 아닙니다)이나 그 주변역에서 탑승하는 여성들만 누릴수 있다는 겁니다.그리고 여성전용칸을 만들었는데,이 칸에 남성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인력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맞는말기계라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전용칸을 만든다면 남성전용칸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양성평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전용칸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성차별은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 역성차별은 그 반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전용칸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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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tc9043의 프로필
    Lv1 tc9043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지금 실제로 지하철에 도입된 것이 ‘임산부 전용 좌석’이죠. 보니까 의자 뿐만 아니라 바닥의 부분까지 핑크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격한 걸로는 그 좌석에 남자가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성전용칸도 처음에는 잘 돌아가나 싶다가 임산부 전용 좌석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여성들만 있다’라는 점을 노리고 일부로 탑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사실상 여성 전용 칸에 남성이 탄다 해서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진 않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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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자린고비의 프로필
    자린고비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왜 여성만 치한피해를 들먹이면서 편의를 봐줘야하는거죠? 물론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너무 도가 지나친거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실용적이지도 않고요. 이 거보고 일본 사진몇장을 찾아봤는데 그 사진이 찍힌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퇴근시간 같은데 남자들은 빽빽이 한 차량에 타있고 여성들 차량은 공간이 넉넉하더군요. 이게 무슨 낭비죠? 남자도 넓은데 있으면 넓은데 당연히 앉고싶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 녹아있는 배려가되야지 일본처럼 인위적으로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운용한다는 것은 진정한 남녀평등이 아닌거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방법이 거꾸로 되있는거 같군요. 만약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끄러워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성스스로가 약하고 보호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남녀평등을 외치시면서 이러한 왜 약함을 인정하시려 드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외 어느 국가가 여성전용차량이 이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여성이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로 보호받아야 됩니까? 언제부터 그런 나약한 존재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시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인데, 물론 남자보다 신체적인 약함은 배려해줌이 당연합니다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쌈박한 나라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신기한 나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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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의 프로필
    Lv3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일단 여성전용칸이라는 것을 만들때에 고려해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실용성과 형평성이죠. 이 두 가지를 조목조목 살펴보자면 여성전용칸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실용성
    여성전용칸의 취지는 지하철 내에서의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폭행이 지하철 내에서만 벌어질까요? 사실은 성폭행은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도 발생하고,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도 발생하며, 뭐, 성폭행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딱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열차 내부에서의 성폭행만을 위해서 굳이 여성 전용칸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남녀를 조선시대와 같이 격리시켜야만 성폭행이 줄어들겠지요. 저는 열차 내에서만 국한시켜서 주장하는 이 여성전용칸에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성전용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열차내에서 성폭행을 저질르게 될 수 없으니까, 아예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할 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정신 상태로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열차 내에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성폭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위에 글을 쓰신 분께서도 자세히 설명하셨듯이 일본에서든지, 옛날 우리나라든지 여성전용칸의 실용성이 크지 않아, 폐지해버린 사례들을 보면 이 여성전용칸의 실용성을 그야 말로 확증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형성되는 소위 ‘지옥철’ 상황에서는 여성 전용칸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들이 열차에 올라탈 자리가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전용칸에 타지 않은 여성들은 ‘나는 맘대로 성폭행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한 사람과 같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을 보호하기는 커녕,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어버리겠지요.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여성전용칸’은 성폭행범들의 아주 일시적인 행동만을 멈추게 할 뿐이고, 그것도 ‘열차 내’라는 아주 국한된 장소에서만 해당되는 ‘굉장히 적은 영향력의 정책, 실용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폭행범들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정신이 단단히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음란물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시청한 사람들이 음란물 시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해주고(마치 금연을 도와주는 단체와 같이) 지하철 내에서는 곳곳에 ‘성폭행 신고 버튼’을 만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곧바로 그 버튼을 눌러, 당장 범죄자를 잡고,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지하철 곳곳에 성폭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거나 성폭행 방지 영상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예술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을 잔잔하게 할 만한 것들로 지하철을 채운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예술적 감미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성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폭행을 하면 큰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심어줄만한, 홍보물, 광고물, 플랜카드 같은 것을 설치하여, 이성을 되찾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만한 방법 및 정책들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찾기는 커녕, 아예 남녀를 격리시켜서 부자연스럽게 성범죄를 줄이려는 방법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이 정책은 실패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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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는 남자고 그래서 여성을 편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성이 육체적인 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므로 성추행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이 사회 구성원의 안위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 전용좌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가능하다면, 어린이용 좌석 또한 따로 만들어 사회적인 약자를 구분하여 치한인력을 밀도있게 배치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용 죄석 뿐 아니라 세대의 차이로 인한 갈등또한 방지하기위해서 세대별로 좌석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보면 여성을 편애하여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놀이공원 티켓에 어린이용 경로용 청소년용 어른용이 구분되듯 말이죠.
    구분을 통하여 안전에 있어서 더 많은 효율과 자금 절약등의 이점이 있다면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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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아 그리고 여성 전용 좌석이 생기면 여성이 넓찍하게 쓰거 남성들은 좁게 붙어서 갈것 같아서 부조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하철 좌석에 색깔이 나오는 led 를 부착해서 탑승객들을 여성들을 한곳에 모으고 남성들을 한곳에 모으는 식으로 하면 좌석수가 유동적으로 조절되니까 이러한 방법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탑승시에 신용카드로 긁는 사람에 한에서 그 사람의 성별정보를 이용한다면 지하철내에 성비 분포는 쉽게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여성이라는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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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볶의 프로필
    Lv2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에 대한 정의의 한 예로 들면 (송구스럽게도 출처는 불분명합니다만) 학생들이 배우는 일부 교과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정의 되어있습니다.
    전제가 이러하다면 노약자, 임산부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며 그들을 위한 전용석은 당연시하면서 왜 여성은 ‘약자’로 부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석 마련에 논란이있는 걸까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에 대한 정의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상에 따라 이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기서의 논란거리 중 하나가 여성전용공간의 확보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칸이 있다면 응당 남성전용칸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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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떡뽂기의 프로필
    떡뽂기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여성만인간이아니고 남성또한 인간입니다.
    남성또한 인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이 토론의 가장큰 전제는 ‘여성전용칸’ 입니다.
    왜 남성전용칸에관한 토의는 일어나질 않는걸까요? 이상하게생각해보시지 못하셨나요?
    남성또한 성폭력의대상으로 작용할수있습니다. 대표적인사례로는

    =2014년 10월 말에 홀러백이라는 단체에서 대표격인 로브 블리스가 섭외한 여자 모델 쇼새나 로버츠가 뉴욕 거리를 걸으 =면서 100차례 넘는 성희롱을 당한 것이 보도되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실험이 =이어졌다.
    =그런데 2014년 11월 21일 중앙일보 기사 ‘뉴욕 108차례 성희롱, 베를린은 없어… 강남•이태원에선 “오 예쁜데” 단 1건’ 기=사를 보면 그 중 뉴욕에서 남자 모델 프랭크스터도 같은 실험을 하고는 여자들 및 남자들에게 30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를 들수가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은 출근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죠.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몰리게되고 이때문에 지옥철과같은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옥철에 여성전용칸같은걸만드려면 많은칸들이 낭비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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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남녀간 평등의 권리보다는 실제 법안이 도입되면 그 법의 집행으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더 높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가의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찬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건 안당했건 이러한 성추행이 만연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성들이 국가에 여자전용칸을 요구할 권리는 있죠.

    다만, 맨스플레인으로 느껴지실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걸 남녀간의 평등, 즉 페미니즘에 입각한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심각하게 남녀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전용칸이 법제화되고 그곳에 남성이 출입을 할 수없도록 한다면 여성전용칸에 타지 않은 여성의 권리는, 즉 스스로가 성추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할 권리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호하는 권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이지, 실제로 성추행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전용칸이든 일반칸이든 성추행은 용납될 수 없는것이고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숨은 논리는 모든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논리입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전용칸이 생겼음이 분명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남성이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이 제도가 도입되어 스스로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성들은 이 제도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이성들이 자신들 모두를 성범죄자로 규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아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더 생각을 연장해보면 결국 이 법안은 남녀평등과 성추행에 대한 국가적인 교육과 남녀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교두보로써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남녀평등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면 상기한 이유로 인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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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Lapis-Lazuli의 프로필
    Lv4 Lapis-Lazuli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여성 전용칸을 만든다고 해도 지하철 타는 모든 여성분들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자리에 앉지 못하는 여성분들은 성추행의 피해자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여성전용칸의 존재 유무가 지하철 성추행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전 여성전용칸이 불러올 사회적인 갈등(성별간의), 비용에 비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대할게요
    그리고 ‘여성이 약자’라는 관념을 깨부셔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정책은 여성이 약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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