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전용칸’부활 합당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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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지난 3월 31일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정책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 또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1992년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과 국철 구간 열차에 출근 시간대에 처음 만들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남성역차별, 실효성 문제 등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다, 휴대폰,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수법들에 의해 지하철 성범죄 실태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여성 전용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후보 캠프 이지현 대변인은 “여성 전용칸이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된 것은 그만큼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얘기했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의 부활 합당한가?

 

data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법무부 보도자료)

‘지하철 성범죄’ 20% 급증…출퇴근 시간 노린다 (SBS 뉴스 2014.03.25)

 

news

이혜훈 예비후보 공약 ‘지하철 여성전용칸’ 가능할까(뉴스1 2014.04.02)

‘지하철 매너손’, 누리꾼 찬반 논란…’여성 전용칸 만들자’ (티브이데일리 2011. 07.07)

 

pros opinion

a. 치안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성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지하철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더 치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성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다.

b. 남성역차별이 아니다. 오히려 남성들에 대한 오해를 해결 할 수 있다.

과거 지하철 ‘매너손’논란이나 꽃뱀녀 논란 등 지하철 여성전용칸 등을 통해 이러한 논란들 까지 해결할 수 있다. 합리적인 방안이다.

 

cons opinion

a. 여성들을 여성 전용칸으로 밀어넣는 무언의 압박이다.

다른 칸에 빈 자리가 있어도 여성들이 마음대로 앉을 수 없다. 여성전용칸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실효성 역시 보장할 길이 없다.

1992년 여성 전용칸이 폐지된 이유 역시 관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다. 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성 전용칸과 그렇지 않은 칸을 구분해서 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reference

[시사이슈 찬반토론] ‘여성 전용칸’ 부활해야 할까요? (한국경제 2011.08.12) 

 

 


최초입장 결과 (134명 투표)
12 20 40 44
토론댓글 현황 (59개 주장)
37 63

  Opinions

  1. 알파고의 프로필
    Lv1 알파고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저는 이런 법안 논재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 윗분들 수준이 정말 단순하나는 생각밖에 안들고요 지하철 범죄가 생기니 아예 여자만 있는 칸을 만들자는 법은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찬성 반대를 따지기전에 정말 그방법밖에 안되나 생각해봐야합니다. 반대를 뿌리치고 그법을 통과하면 또다른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이런법은 초등학생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들 대표로 올라온 어른이라면 충분히 서로의 성이 피해를 안보면서 범죄를 막을 방안을 해야죠 차라리 여성칸을 만들꺼면 남성칸도 만들어서 불만을 없애던가 남녀 동등을 외칠려면 자꾸 여자가 피해자라는 관념을 버리셔야합니다.

    2 0 답글
  2. 예쁜말의 프로필추천댓글
    Lv3 예쁜말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재밌네요, 그냥 남성전용칸을 만들지 그래요? 요즘엔 지하철에서 어르신과의 트러블이나 장애인 모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오르던데 그냥 어르신 전용칸과 장애인 전용칸 소아성애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어린이전용칸도 만들고 애완동물 전용칸도 만들고 자전거 전용칸도 만들고 휠체어 전용칸도 만들어요.

    같은 여자로써, 여성전용 무엇을 만들자, 만들자 하는 것만 보면 피해망상에 찌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4 0 답글
  3. 돈가스의 프로필
    돈가스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치안대처방법으로 여성전용칸을 만드는게 아닌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 도 아닌데 굳이 성별을 따로 분리하여 여자칸을 만드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성별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잘못한거지..

    2 0 답글
  4. LED의 프로필
    LED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이와같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된 후,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실행하는게 맞는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질러놓고나서, “아 거참 배려좀 해달라고요! 짜증나게 굴지말고요!” 라는 식의 논리를 펼쳐대니 반대의견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1 0 답글
  5. 이상한 사람 1의 프로필
    이상한 사람 1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애초에 부산 지하철에 있는 여성 전용칸을 보면 여성 전용이고 뭐고 무시당하고 남녀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 정책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실효성도 없는 세금낭비라 생각합니다.

    0 0 답글
  6.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여성전용칸은 성범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전용칸을 노리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것입니다.
    여성전용칸은 남성을 차별합니다.

    0 0 답글
  7.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여성전용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범죄를 다루기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0 0 답글
    • 9413.54의 프로필
      9413.54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여성 전용칸이란 남성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위적으로 동성간의 성범죄 외의 성범죄가 나타날 우려가 현저히 떨어지겠지요,

      0 0
  8. qksoe의 프로필
    qksoe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반대합니다. 여잔데 도대체 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노약자석도 아니고

    왜 여성이라서 전용칸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녀싸움 조장하는건가요?

    0 0 답글
  9. ㄹ옿ㅇㅈ호의 프로필
    ㄹ옿ㅇㅈ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아니 님들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배려해 줘야죠

    0 0 답글
  10. 301011정유 ㅂ의 프로필
    301011정유 ㅂ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남성칸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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