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율 주행이 보급될 경우 운전면허는 필수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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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자율 주행 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함이다. 대부분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역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연히 많은 사람이 자율 주행 자동차를 기대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전성이다. 내장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여러 센서가 급정거하는 차나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등의 변수를 인간보다 빠르게 인식한다. 완벽할 순 없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사고나 끼어들기 같은 변수가 감소하고, 다른 차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속에서 할 일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새로운 법규다. 그중 하나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다.

 

news

[팩트체크] “자율주행차 타면 운전면허 안 따도 되나요?”(2020-01-20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경찰도 분주…면허 신설 등 규제개혁 산적(2021-02-02 뉴스핌 한태희기자)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면허증 필요 없지 않나요?(2021-12-17 매거진한경 송유리 기자)
Will you need a driving licence in the age of self-driving cars?(2017-07-31 BBC NEWS)

 

pros opinion

a. 자율 주행 기술이 완벽할 수 없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편리한 삶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커진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편리한 기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사고와 변수를 동반할 것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과학은 없다. 따라서 운전자에겐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검증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물론 취득 기준은 현재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운전의 기초보다는 SW 관리나 유사시 대응법 같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면허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b.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 중인 윤리적 문제다. 차의 소유주, 제조회사, 운전한 AI까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는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나 운전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식이 필요하다. 운전면허는 난도 높은 시험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도 운전면허 취득은 필요하다.

 

cons opinion

a. 운전의 주체인 AI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급된 상황에서 면허를 취득하라는 말은 과거의 관습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운전의 주체인 AI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AI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제조사의 AI 기술을 검증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준을 높여 테스트한 뒤 통과한 기업에만 면허를 부여한다면, 기술 성장과 함께 안전성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b. 사회적 낭비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기초 공학이나 IT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다. 몰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발달한 기술을 통해 운전을 직접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과거처럼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이는 사회적 낭비다.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대중교통 승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이다.


최초입장 결과 (20명 투표)
8 6 2 2
토론댓글 현황 (18개 주장)
83 17

  Opinions

  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의견 - 5달 전

    언제 올라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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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간의 프로필
    Lv1 소간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도 인간에게 운전을 위한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의 상황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계에 여러가지 상황을 입력을 해도 변수가 존재 하는게 도로입니다. 이러한 변수로 인한 사고를 하나라도 방지하기 위해선 면허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대비하면 사고가 하나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ai에게 면허를 발급해도 기계는 결국엔 노후됨으로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제도를 확실하게 보완하기 전까진 지금의 운전면허 제도를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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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성고만찢남의 프로필
    Lv1 수성고만찢남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저는 차후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면 운전면허는 필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도입될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 신호체계, 도로, 심지어 다른 자율주행 차량들과 연결되어 각종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하나의 교통 통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망 속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내장되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협업하게 된다면,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교통 관련 정보들을 학습시켜 변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기준에 관한 조항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법률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 나란히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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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lipse의 프로필
      Lv1 eclipse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그런데 현재 저희가 토론하는 사안은 ‘자율 주행 자동차를 허용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즉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정성을 논하신 것은 약간 논점을 벗어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토론하도자 하는 바는, 물론 자율 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혼자 자율주행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태풍이 불어 옆 차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교통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변수를 최소화 하더라도 분명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인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도 사고 확률이 0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요.)

      0 0
  4. 윤희수의 프로필
    윤희수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자율주행의 경우라도 사고의 위험성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책임소재가 AI에게 있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AI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동의할까?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핸들을 꺾으면 나만죽고, 그대로가면 10명을 죽이는 상황에서

    AI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고 과연 운전자인 인간은 그 선택의 주체를 AI로 둘것인가?

    만일 운전자의 가치판단이 운전의 근거가 된다면 큰 의미로 보았을 때 운전자인 인간이 차를 운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운전자인 인간이 차를 운전하는 주체가 되고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운전 주체에 대한 새로운 법령이나 운전기준인 면허가 생겨날 것임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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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결대 토론공부하러왔어요의 프로필
    Lv1 성결대 토론공부하러왔어요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저는 향후 자율 주행이 보급될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필수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살아가며 많은 기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언젠가 노후되서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만약 도로를 달려가며 자동차가 노후되서 제어가 안되는 순간이 와서 직접 운전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면허를 따지 못한사람은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면허를 따서 소유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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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솔란데 그란데 까르띠에의 프로필
    솔란데 그란데 까르띠에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저의 생각은 ‘중립’ 입니다.

    저희는 아직 인공지능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어떤 원리로 이 차가 차선을 감지하며 사람을 판단하며 어떤 근거로 물체를 확인하며 어떤 시스템으로 자율 주행이라는 저장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면허든 사람의 면허든 따야되는 문제를 거론할  것은 오로지 전문가들의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실상은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문외한인 사람들이 모여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해 법을 정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물론 여기 토론장에서는 저희 모두가 전문가라는 가정하에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ㅎㅎ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주 요점은 누가 인본주의적 사상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고 조리있게 말하며 정의 할 것인가가 주요 핵심 주제인것 같습니다. (사실 주장보단 문제의 주요 요점 파악에 가깝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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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충남이 낳은 그렉의 프로필
    Lv1 충남이 낳은 그렉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자율주행이 보편화된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긴급상황 등에 필요한 운전기술을 습득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우오호우예에

    0 2 답글
    • 우경의 프로필
      Lv1 우경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우우ㅜ????????????????????

      0 0
  8. 우경의 프로필
    Lv1 우경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인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 시 날씨와 시간등의 영향을 받을때 어느 정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해 돌발상황에 대처 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차는 기계인 만큼 판단능력이 아직 인간에 못 미친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운전자나 사용자 역시 사전교육을 통해 차량 기능과 운행 특성 등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한 재교육을 받도록 해 기능 오작동 등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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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빈의 프로필
    Lv1 수빈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찬성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도 어쨋든 기계이므로 언제든지 오류가 날수도 있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면허는 필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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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충남이 낳은 그렉의 프로필
    Lv1 충남이 낳은 그렉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자율주행 또한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때문에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더라도 운전자는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운전기술을 습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운전면허 땁시다. 사고 가능성은 줄일 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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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토론좋아의 프로필
    Lv1 토론좋아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미래에 더 발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개인차가 없는 시대’ 가 올꺼라고 생각함.

    주차장도 필요없어지고, 모두 공유가능 한 공유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때 운전면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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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큐티 뽕짝의 프로필
    큐티 뽕짝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나는 지금 14살인데 내가 25살쯤 되면 자율 주행이 나올텐데 나는 필요하다 생각함 14살 말 믿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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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whoami의 프로필
    Lv1 whoami 님의 반대 의견 - 6일 전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자율로 주행을 하는 거고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 운전 면허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0 0 답글
  14. 홍빡의 프로필
    Lv1 홍빡 님의 찬성 의견 - 6일 전

    d

    0 0 답글
  15. 홍빡의 프로필
    Lv1 홍빡 님의 찬성 의견 - 6일 전

    123

    0 0 답글
  16. ZaeDanSa의 프로필
    Lv1 ZaeDanSa 님의 찬성 의견 - 4일 전

    어느 시점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급이 이뤄질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느냐? 아니냐로 갈린다고 생각되는데,사실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급된 시점까지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 없다’ 라는 것일뿐,절대적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안정적인 대응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제시된 적 없는 변수나 상황이 제시된다면?

     

    물론 이런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과학의 법칙에 의거한 현상으로 진행되지만,아직 우리는 모든 현상을 정의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모든 상황이 과학과 수학으로 완벽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니까요.그런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최선을 다해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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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찬성 의견 - 4일 전

    이 논제의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아닌, ‘면허’이다.

    필수인가? 라는 질문에는 두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격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필요에 의한 문제이다.

     

    1. 자격

    면허란 무엇인가? 면허와 능력은 다르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능력이 있을 수 있으며, 면허가 있는 사람도 능력이 없을 수 있다.

    면허는 허락이다. 지동차라는 거대한 질량덩어리를 고속으로 움직일 권리를 경찰청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이다. 왜 허락을 받는가? 이는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용하기에는 자동차가 가진 파괴성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파괴성을 가진 도구는 소수의 능력자만이 사용하자고 약속한 것이다(사회계략론에 따르면).

    왜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당신이 그 사회에 일원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기 싫다면 사회를 떠나면 된다.

    결국 자격의 관점에선 자율주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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