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율 주행이 보급될 경우 운전면허는 필수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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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자율 주행 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함이다. 대부분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역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연히 많은 사람이 자율 주행 자동차를 기대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전성이다. 내장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여러 센서가 급정거하는 차나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등의 변수를 인간보다 빠르게 인식한다. 완벽할 순 없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사고나 끼어들기 같은 변수가 감소하고, 다른 차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속에서 할 일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새로운 법규다. 그중 하나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다.

 

news

[팩트체크] “자율주행차 타면 운전면허 안 따도 되나요?”(2020-01-20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경찰도 분주…면허 신설 등 규제개혁 산적(2021-02-02 뉴스핌 한태희기자)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면허증 필요 없지 않나요?(2021-12-17 매거진한경 송유리 기자)
Will you need a driving licence in the age of self-driving cars?(2017-07-31 BBC NEWS)

 

pros opinion

a. 자율 주행 기술이 완벽할 수 없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편리한 삶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커진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편리한 기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사고와 변수를 동반할 것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과학은 없다. 따라서 운전자에겐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검증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물론 취득 기준은 현재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운전의 기초보다는 SW 관리나 유사시 대응법 같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면허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b.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 중인 윤리적 문제다. 차의 소유주, 제조회사, 운전한 AI까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는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나 운전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식이 필요하다. 운전면허는 난도 높은 시험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도 운전면허 취득은 필요하다.

 

cons opinion

a. 운전의 주체인 AI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급된 상황에서 면허를 취득하라는 말은 과거의 관습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운전의 주체인 AI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AI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제조사의 AI 기술을 검증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준을 높여 테스트한 뒤 통과한 기업에만 면허를 부여한다면, 기술 성장과 함께 안전성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b. 사회적 낭비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기초 공학이나 IT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다. 몰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발달한 기술을 통해 운전을 직접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과거처럼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이는 사회적 낭비다.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대중교통 승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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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의견 - 2주 전

    언제 올라오노

    0 0 답글
  2. 소간의 프로필
    Lv1 소간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도 인간에게 운전을 위한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의 상황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계에 여러가지 상황을 입력을 해도 변수가 존재 하는게 도로입니다. 이러한 변수로 인한 사고를 하나라도 방지하기 위해선 면허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대비하면 사고가 하나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ai에게 면허를 발급해도 기계는 결국엔 노후됨으로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제도를 확실하게 보완하기 전까진 지금의 운전면허 제도를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3. 수성고만찢남의 프로필
    Lv1 수성고만찢남 님의 반대 의견 - 3일 전

    저는 차후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면 운전면허는 필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도입될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 신호체계, 도로, 심지어 다른 자율주행 차량들과 연결되어 각종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하나의 교통 통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망 속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내장되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협업하게 된다면,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교통 관련 정보들을 학습시켜 변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기준에 관한 조항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법률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 나란히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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