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discussion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쳐,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증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29.5%에 해당하는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파악하지 못한 가구를 더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구와 달리,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거리에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나 권고만 있을 뿐 명확한 조항이나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이 펫숍이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연히 책임의식도 떨어진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21,077마리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자연히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가구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pros opinion

a.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다. 자기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했다.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 감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하고 있다. 자유를 누리되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b.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3조 원에 이르는 시장은 2027년이 되면 6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민간에서 사업을 이끌기 때문에 성장에만 힘쓸 뿐, 반려동물의 복지나 사고 예방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세금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없었던 세금이 생겨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감당해야 한다.

 

cons opinion

a.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다
현재 확인된 것만 511만에 달하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등록 및 신고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현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할 상황에서 등록세부터 내라고 한다면, 등록세를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동물 등록세에는 실효성이 없다. 정직한 가구만 등록세를 내고, 등록하지 않은 가구가 음지에 존재하여 사회 문제 및 동물 복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동물의 유기나 관리 소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물건 구매하듯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부터 개선하면서, 소음이나 공격 같은 문제 상황의 처벌을 강화한다면, 일률적으로 동물 등록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b. 반려동물 가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반려동물의 공격이나 소음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법적 기준만 명확히 적시하면 된다. 진짜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유기다. 현재 동물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히 보호소 운영 등 유기동물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유기는 반려동물 가구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포기한 가구에서 저지른 일이다. 반려동물 가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려동물 가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일이니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Opinions

  1. yeongeunno5의 프로필
    Lv1 yeongeunno5 님의 의견 - 5달 전

    반혀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것아 실제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나는 아 법이 꼭 있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닌 조금 먼 미래에 도입되고 반영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게되기 위해서 나는 보유세를 도입하기 전 우선 반려동물으ㅏ 기본권 부터 천천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한다. 인간의 기본권처럼 동물의 기본권을 잡은 후에 나는 보유세가 반영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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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의견 - 1달 전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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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타의 프로필
    Lv1 코타 님의 의견 - 5달 전

    보유세는 동물관리에 대한 사회적비용만큼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서 관리에 소홀했을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조항(형사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에게 타인이 공격당해 죽는다면 억만금으로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주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하고 강력한 법으로 견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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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샌즈의 프로필
      와!샌즈 님의 의견 - 2달 전

      사회적 비용만큼 보유세를 낸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죽게 하면 결국에는 처벌 +보유세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유세는 목숨ㅇ,ㄹ 대신할수 없습니다.저는 차라리 보유세보다는 처벌을 강화 시키는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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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romortalist의 프로필
    Lv2 promortalist 님의 의견 - 5달 전

    매우 찬성하고, 출산세도 신설해 반려동물 보유세보다 몇 배로 더 거둬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노예가 많이 새끼 쳐아 이득인 국가 입장에선 출산보조금 쥐어주고 불행한 차브족을 키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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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rcebewithyou의 프로필추천댓글
    Lv3 forcebewithyou 님의 의견 - 4달 전

    저는 반려동물 등록세를 반대합니다. 확실히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 등록세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세를 징수할 경우, 분명히 이 과정에서 등록세를 내지 않고 유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이 또한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세를 징수한다고 해서 유기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 등록세는,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때만 내지, 그 후에는 내야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또 키우다가 유기하는 사람들이 나올테고, 더 나아가 소음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려동물 등록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소음이나 공격에 대한 책임을 해당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묻는 제도 등을 도입해 사람들이 길거리나 집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더 신경 쓰고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달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등록세 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예전에 티비에서 봤던 것인데, 반려동물의 몸에 반려동물과 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 칩 같은 것을 이식해서 주인이 유기할 경우 칩을 통해 주인을 찾아 처벌을 하는 등, 이런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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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메로나의 프로필
      황금메로나 님의 의견 - 4달 전

      말씀하셨듯이 등록세를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반려동물 가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입양되는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법제화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칩 이식을 통한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는 동물 등록제라는 제도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등록과 함께 등록세를 거두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경각시킴과 함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격 미달자가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야 함은 동감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더이상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2021년 7월 법무부에서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와 동물 학대, 유기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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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의견 - 4달 전

      아 그게 동물 등록제라고 불리는 거군요. 그렇다 해도 전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네요. 차라리 현재 동물 등록제를 더 신경 써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이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를 예로 들면, 한때 유행을 타서 많이 키웠던 웰시코기가 한동안 유기를 많이 당했고, 그 후에는 시바견의 유기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주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기를 한 것이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시행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이 됐든 안됐든을 떠나서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맞게, 생명을 유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비단 동물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에서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타인에게 피해나 소음 문제도 제도적 방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처벌도 수위가 약한 것이 아닌,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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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석호서코석고상의 프로필
    석호서코석고상 님의 의견 - 1달 전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피해를 낮혀주고 여러 보상들을 제공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답변들에서도 많이 나온 반려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자체의 존재 가치를 더욱 돋보여줄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도중에 유기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분들에게는 반려동물이 한 물건이 아닌 가치를 지닌 생명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좀 더 얹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내며 항상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보살피고 잘해주고 싶다. 라는 의견이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견 카페나 동물병원의 여러 수입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또한 긍적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있어서 여러 많은 지출들이 생겼고 앞서 말했던 정부의 대책이 이에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정직하게 키우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은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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