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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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쳐,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증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29.5%에 해당하는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파악하지 못한 가구를 더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구와 달리,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거리에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나 권고만 있을 뿐 명확한 조항이나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이 펫숍이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연히 책임의식도 떨어진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21,077마리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자연히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가구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pros opinion

a.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다. 자기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했다.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 감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하고 있다. 자유를 누리되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b.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3조 원에 이르는 시장은 2027년이 되면 6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민간에서 사업을 이끌기 때문에 성장에만 힘쓸 뿐, 반려동물의 복지나 사고 예방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세금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없었던 세금이 생겨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감당해야 한다.

 

cons opinion

a.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다
현재 확인된 것만 511만에 달하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등록 및 신고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현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할 상황에서 등록세부터 내라고 한다면, 등록세를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동물 등록세에는 실효성이 없다. 정직한 가구만 등록세를 내고, 등록하지 않은 가구가 음지에 존재하여 사회 문제 및 동물 복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동물의 유기나 관리 소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물건 구매하듯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부터 개선하면서, 소음이나 공격 같은 문제 상황의 처벌을 강화한다면, 일률적으로 동물 등록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b. 반려동물 가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반려동물의 공격이나 소음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법적 기준만 명확히 적시하면 된다. 진짜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유기다. 현재 동물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히 보호소 운영 등 유기동물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유기는 반려동물 가구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포기한 가구에서 저지른 일이다. 반려동물 가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려동물 가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일이니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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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yeongeunno5의 프로필
    Lv1 yeongeunno5 님의 찬성 의견 - 1일 전

    반혀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것아 실제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나는 아 법이 꼭 있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닌 조금 먼 미래에 도입되고 반영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게되기 위해서 나는 보유세를 도입하기 전 우선 반려동물으ㅏ 기본권 부터 천천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한다. 인간의 기본권처럼 동물의 기본권을 잡은 후에 나는 보유세가 반영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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