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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서비스직 웨어러블 캠 도입해야 하나?

[ 2021년 10월 15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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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는 민원인과 소비자에게 친절해야 한다. 문제는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여 갑질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이다. 막말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람을 대면하는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을 수 있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CCTV 설치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자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려고 한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다만, 문제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news

`손도끼 소동` 난 경주시, 직원 보호위한 `웨어러블캠` 도입 적극 나서야(2021-10-14 경북신문 장성재 기자)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막을까?‥공무원에 ‘웨어러블 캠'(2021-09-27 MBC뉴스 이호영 기자)
[소방청 국감] 박완수 “재난 현장 남기는 영상기록장치, 관리체계 잡아야”(2021-10-08 소방방재신문 최영기자)
“매 맞는 경찰 수두룩한데…있으나 마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2020-10-12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Police Body Cameras: Top 3 Pros and Cons(BRITANNICA Procon.org)
경비원에 바디캠 달아 갑질예방? “과한 조치” vs “도입 필요”(2020-05-14 한국일보 이유지 기자)

 

pros opinion

a. 피해자를 위한 증거가 된다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싸우든 개인적으로 싸우든 상호 공정한 입장에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서비스직 노동자는 문제 발생 시 철저하게 을이 된다.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웨어러블 캠은 약자를 위한 증거로 활용되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서비스직 노동자가 잘못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캠은 가해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유익한 장치다.

b. 존재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도로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인다.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미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담당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통화녹음이 진행되고 있다. 통화 전 미리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공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폭언하지 못한다. 웨어러블 캠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촬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공적인 영역에서 업무 중에만 촬영하는 만큼, 사생활 보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cons opinion

a.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 위험성이 있다
웨어러블 캠은 소수가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웨어러블 캠은 1:1 대화 상황을 녹화한다.그 대화 내용에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더욱 위험하다. 녹화된 내용은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일탈이든 기술적 결함이든 유출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웨어러블 캠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b.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웨어러블 캠은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를 위한 장치 같지만, 실제로는 근무 상황에서의 족쇄가 된다. 근무 시간 전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 즉, 문제 예방보다 매 순간 감시됨에 따른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직원을 위한다면, 문제 상황에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맹목적으로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사과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민원인 및 소비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초입장 결과 (12명 투표)
4 1 4 1
토론댓글 현황 (9개 주장)
77 23

  Opinions

  1. 허수의 프로필
    Lv2 허수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공무원직 서비스직이라기보다는

    민감하게 대면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양쪽 시선에서 다 기록 ON 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을 듯합니다

    0 0 답글
  2. promortalist의 프로필
    Lv2 promortalis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군대 전우조 강요보다야..

    0 0 답글
  3. naomihaider18의 프로필
    Lv1 naomihaider18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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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답글
  4. wntjrdlf의 프로필
    Lv1 wntjrdlf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누구던지 감시 당하고 있다고 있을때의 불쾌함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인정을 받아야, 이런 불편함을 감수 하더라고 웨어러블  사용을 고려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서비스직  또는 단순 대면 업무시엔 선택적인 사용은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어보입니다. 단지 그 조건이 충족 되었을시 사용자가  고지 한후 on off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욕설 또는 폭력등 증거자료로 사용 할수 있도록 말이죠.  단순 업무 보는곳 외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곳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써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시에 부분적으로도 사용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0 0 답글
  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공무원 및 서비스직의 웨어러블 캠 도입에 찬성합니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인 만큼 다양한 위기상황 혹은 돌발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캠이 있다면 상호간 잘잘못을 입증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는 직업인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서로 잘못에 대한 입증 혹은 안전장치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라는 반대의 의견에도 덧붙이자면 사실상 우리는 이미 cctv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도 cctv가 없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일까요? 모든일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정답은 장점이 단점보다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무원 및 서비스직의 웨어러블캠 설치의 장점이 더 많다는 의견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0 0 답글
  6. 젵의 프로필
    젵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공무원 및 서비스직 웨어러블 캠 도입에 반대합니다. 사실 이미 cctv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캠을 설치한다면 불필요하게 2중장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정보 침해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 사람의 일거일투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실적으로 예산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0 0 답글
  7. 김호세의 프로필
    Lv1 김호세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찬성합니다. 공무원이나 서비스직 등등 여러 직업의 역할군에서는 각자가 맡은 업무와 그 업무가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가져다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위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특정다수가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본인의 업을 행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모든 직업군은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감내해야 합니다.

    즉, 웨어러블 캠 도입은 불명확한 미래에 피해를 입게될 나 자신을 위해, 또는 내가 피해를 입힐 미래의 피해자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그 사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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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서항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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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카메라 = 감시 = 통제의 프로필
    카메라 = 감시 = 통제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왜 공권력이 있는 경찰 및 군인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찬성을 할 이유가 없다.

     

    민간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사건’ 발생 전에 증거 수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음은 다 하고 있지않는가? 카메라는 너무 큰 권위를 바라는 것 같다.

    0 0 답글
  10. 조현우의 프로필
    조현우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모든 “을” 에게 허용하시지요?  공무원이라면 어느 직급까지 시행할건지요? 서비스직은 어느 직종까지를 말하는건지요?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cctv 추가로 더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요?

    어쩌다 있는 민원때문에 하루종일  캠을 들이대고 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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