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관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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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는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만들어 실제로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히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법 불신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형량이다. 음주운전, 강간,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초범, 뉘우침 등의 이유로 선처하는 판례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어긋나 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대법원장의 사례 등 판사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도 늘었다. 이해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인공지능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pros opinion

a. 인간 법관의 한계를 극복한다
한 사람의 법관이 맡은 재판은 연간 수백 건에 달한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관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법관은 그런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 1초에 80조 번을 연산하는 인공지능의 속도는 인간이 며칠 동안 하게 될 판례 검토를 한순간에 끝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해 전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도입되었다. 당장 인공지능이 모든 법관 업무를 대체할 순 없다고 해도, 반드시 도입해서 필요한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b.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동시에 많은 직업을 사라지게 했다. 사라질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 전체를 봤을 땐 분명 진보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인력거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나 새로운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술 진보는 그 자체로 긍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직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로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cons opinion

a. 인공지능은 윤리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빠르게 학습하지만,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자신이 학습한 대상에 기반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챗봇 ‘테이’는 미국인들의 대화를 학습하여 다른 사람들과 채팅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인종차별 발언, 성적 발언, 마약 발언 등을 쏟아내는 바람에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2021년 출시된 한국의 ‘이루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은 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토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단순 노동, 스포츠, 예술과 달리, 윤리 문제가 개입될 분야는 인공지능에 맡겨선 안 된다.

b. 인간은 데이터에 좌우되지 않는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통계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그 통계를 근거로 전과자가 다시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그런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통계적 수치만 고려해서 판단한다.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서는 2013-2014년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인공지능이 재범률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 중 20%만이 범죄를 저질렀다. 데이터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 법관의 한계는 자명하다.


최초입장 결과 (31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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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24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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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harp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harp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인공지능 법관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로봇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지가 빵을 훔쳐먹었다
    그 거지는 죽기 직전이였으며 그 빵을 먹지 않았다면 죽을 것이 확실했다.
    그 거지에게 형을 내릴 수 있겠는가?

    2 0 답글
    • 응아니야의 프로필
      응아니야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밥을 못먹어 아사할 일을 없기 때문에 그예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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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do-kas의 프로필
      Lv1 sudo-kas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한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사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사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15

       

      법이 그렇다고 세상이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법의 작동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다. 세상이 법의 취지대로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면 이러한 기관은 필요 없고, 인공지능 법관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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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부의 프로필
      Lv1 두부 님의 중재 의견 - 2달 전

      이런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판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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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연습계정의 프로필
      Lv1 토론연습계정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인간 법관은 그런 경우애 어떠한 형도 내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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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내삼의 프로필
      Lv1 그내삼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가난한 거지라고 모두가 빵을 훔치진 않는다.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에 대한 후술이 필요하겠으나, 없이도 그것을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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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eun0806의 프로필
      Lv1 yongeun0806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위와 같은 경우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다. 죄를 완전히 정당할 수는 없지만 용서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이것 또한 기준이 있겠지만 때때로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정삼 참작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 버리게 되면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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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gether의 프로필
      Lv1 Together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빵을 훔친 행위(A)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지, 빵을 훔치게 된 사유(B)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빵을 훔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망 및 복지에서 관리 및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고,

      법관은 빵을 훔친 행위(A)에 대해서만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빵을 훔치게 된 사유는 법관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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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론연습계정의 프로필
    Lv1 토론연습계정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세계 최대 언론사 중 하나인 LA타임즈의 경우 기상에 관련된 기사처럼 간단한 기사라면 기사 하나를 ai가 전부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판례와 또 법을 정석적으로 따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인공지능 판사도 충분히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라든지 재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일들을 막는 일종의 예방책 또한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법관들의 업무 과중입니다. ai가 간단한 사건들의 처리를 돕는다면 보다 중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사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법의 제정과 개정이 현실을 못 따르는 경우도 많고 위헌 법률제청 신청과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

    0 0 답글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주장의 논지 자체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 판단을 다루는 언론과 사건의 사실 판단 및 가치 판단을 동시에 다루는 법조계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언론보다 다루는 대상의 삶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봅에서의 판단은 그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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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nowposion1의 프로필
    Lv1 Knowposion1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논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왜 판사의 수를 늘리진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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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내삼의 프로필
    Lv1 그내삼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판사라는 직책은, 보편적 윤리나 개인의 신념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기존에 이루어졌던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이다. 오히려 인간이 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해할 여지를 주었다. 인공지능은 그러한 일말의 여지를 제거해줄 수 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공정한 법관, 그것은 찬반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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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공정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공평하고 올바르다’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정한 판결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보편적 도덕법칙과 옳다/그르다라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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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의 프로필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어떻게 해도 인간보다 더 불공정하고 역겨워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에 어줍잖게 개입하려 들 인간들이 문제다.

    0 1 답글
    • 아이건좀의 프로필
      아이건좀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인간보다더 불공정하고 역겨워질 수는 없다는 문장에 근거가 부족합니다.

      분명 불공정하고 역겨운 인간은 존재할지언정, 모든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은 아니기에 이 발언은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성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 법관을 맡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성질이 좋은 사람이 법관을 맡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기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해지고, 이에 따라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때로는 불공정한 판단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기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불공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법이라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여금 판단을 내립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항상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따라야 하는 모든 법이 공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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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yongeun0806의 프로필
    Lv1 yongeun0806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의 정의는 엄연히 [법과 개인의 양심, 판단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결과를 내리는 사람]이다.

    로봇은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써의 연민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마저 융통성 없이 법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다.

    법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몇몇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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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의 프로필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판사의 주관적 감성이 개입되어야 한다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법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역시 융통성을 학습하면 된다.

       

      작금의 판결들은 과연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하는가? 인간은 지극히 불완전하며 사법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권력에 굴복하거나 떼법적 판결보다는 훨씬 납득 가능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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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노스의 프로필
      타노스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법 앞에 왜 누구는 연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누구는 연민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거지? 이미 이거 자체가 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논점인건데. 법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그 판결과 그 판결을 한 인간의 저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건데, 무슨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의 초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음.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제에게 엄격한 건 법이 아니고, 이미 그 자체로 법이 아니라 처벌로 규정하는 게 맞는거임.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먹이기 위해 부모가 빵을 훔치건 연민을 느껴 처벌을 느슨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빵집 주인은 장사가 안 되서 오늘 내일 망할 상황이라 자기 자식도 똑같이 못 먹는 처지와 빚에 허덕인다고 하면 여기서 법은 누구를 약자로 보고 연민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임?

       

      연민의 영역을 법의 잣대에 들이대는 순간부터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만든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밖에 안되는거임. 연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가져야 하는 기준인거지 법에서 이야기할 논점은 아니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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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인간보다 추악한 존재는 없다 님-

       

      1. 그것이 가능하려면 판사의 역할인 실제 사례에 대한 법의 적용까지도 입법이 수행하여야 할 텐데, 모든 현실의 사례에 대응하는 법이 가능합니까..?

       

      2.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판결이 필요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반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우선 ‘작금의 판결은 모두 떼법이거나 권력에 굴복한 판결이다’에 대한 정당화를 먼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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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타노스의 프로필
    타노스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인공지능 법관 논쟁의 포인트가 여러가지인데, 결국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하다와 법을 정해진 잣대로만 적용할 경우 일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 하는거잖아?

     

     

    첫번째 질문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잖아? 이건 솔직히 인공지능 법관이냐 아니냐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들 동의하는 논점일거야.

    두번째 질문은 법이 실제로 누구에게나 공정해? 전관예우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거 긍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유명 로펌 선임하면 판결에 영향 끼친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

     

    결론은 돈 많으면 판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행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데, 뭐가 논쟁의 포인트가 되는거임? 특히나 대부분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법관으로 인한 법의 공정성과 때로는 법에 대한 유연한 집행 측면에서 어떤 관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들 생각하는 거임? 심지어 법이 적용되는 잣대를 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새로운 판결을 만들어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 내는 현행 법 시스템까지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법관이 인간 법관보다 못 할거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로밖에 안 보임.

    0 0 답글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1.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하다’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사전적 정의로 미루어보아, 인공지능의 판결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올바른지로 의견이 갈리는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토론이기도 합니다.

       

      2. 위 전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공 지능은 법 자체 내용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한다’와 ‘인공 지능은 법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과 구체적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주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판단에서 요하는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공정성이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에 있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3.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가진 불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로 법의 정해진 잣대를 벗아날 수 없는 인공지능에게 불리한 주장이 아닙니까?

       

      4. ‘전관예우가 공정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충분치 않습니다. 전관 예우가 불공정한 이유를 대 주십시오.또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넘어가지 마시고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예시나 통계를 들고 와 주세요.

       

      5. 평범한 사람들의 숫자나 권위에 기대지 마시고 어떤 쪽의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6. 현용 법 시스템이 “결론을 정해놓고 ~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7. 결론에 반대측 주장을 견지한 사람에 대한 비난은 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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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위쪽 의견–

       

      1.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 합니다) 법의 실제적 적용. 즉 판결과 처벌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2. 예에서 나왔듯 연민의 적용 범위는 매우 애매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량적인 계산의 기반인 인공지능 판사의 약점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형량의 범위라는 대략의 정량적 예측 위에서 주관적인 계산을 행하는 인간 판사는 연민의 범위를 조금 더 수월히 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연민 적용 범위의 애매성과 법의 파괴에 관계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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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치를 인공지능으로의 프로필
    정치를 인공지능으로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정치를 인공지능으로 합시다.

    0 0 답글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1.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주제에서 벗어난 주장은 자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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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검은깃털의 프로필
    Lv1 검은깃털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먼저 법의 옳바른 방향성을 먼저 정의해야할듯합니다

    법에 사회적 국민적 감정을 포함하는것이 옳은것인가 법의 범위에서 절대적인 평등과 공평이 옳은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와도 같은 문제라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법을 개정하며 바뀌는 과정을 인간이 한다면 감정은 포함될수밖에 없고 그 법을 감정이 없는 또는 통계만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판단인가

    또는 통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법을 개정해간다면 과연 그 방향은 인간에게 이로우며 공평한 방향인가

    정의란 무었인가와 같이 법은 윤리라는 문제로인해 항상 정답이 변해왔고 지금도 어느정도의 감정을 포함한 방향으로 가는중

     

    에초에 법의 방향을 감정보다 통계에 의존한다는게 의미 없는것이 이미 그 통계가 인간이 쌓아온 통계이고 그것을 따르는 인공지능은 과연 객관적인가 라고 한다면 큰 오류가 생긴다

    그리고 법이 완벽할수 있다면 인공지능법관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그렇지가 않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결에 대중은 분노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인정한다는것은 앞으로도 법에 변화가 없을것이고 지속적인 규칙성은 분명히 악용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사건의 증거와 상황등을 인간이 수집하고 입력하는대 인공지능 법관이 있다한들 정황과 증거에 의한 절대적인 통계의 판결이 과연 공정하며 신뢰할수 있는가

     

    결국 하고자하는 말은 아직도 법이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오더라도 악용의 여지가 없는것은 불가능하기에 법은 계속 변할것이고 배심원재와 같이 감정을 포함하여 시대적 객관성을 유동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인공지능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니 인공지능법관이 사람인 법관보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0 답글
  10. 이건 누구의 빛일까요?의 프로필
    Lv1 이건 누구의 빛일까요?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법부 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형량을 낮게 판결로 인한 불신이다. 첫 번째의 불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할 시에는 법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복잡함과 법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법관이 추궁하고 조사하기에 더 낫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신은 법관의 문제이기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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