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관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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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는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만들어 실제로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히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법 불신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형량이다. 음주운전, 강간,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초범, 뉘우침 등의 이유로 선처하는 판례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어긋나 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대법원장의 사례 등 판사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도 늘었다. 이해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인공지능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pros opinion

a. 인간 법관의 한계를 극복한다
한 사람의 법관이 맡은 재판은 연간 수백 건에 달한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관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법관은 그런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 1초에 80조 번을 연산하는 인공지능의 속도는 인간이 며칠 동안 하게 될 판례 검토를 한순간에 끝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해 전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도입되었다. 당장 인공지능이 모든 법관 업무를 대체할 순 없다고 해도, 반드시 도입해서 필요한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b.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동시에 많은 직업을 사라지게 했다. 사라질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 전체를 봤을 땐 분명 진보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인력거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나 새로운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술 진보는 그 자체로 긍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직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로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cons opinion

a. 인공지능은 윤리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빠르게 학습하지만,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자신이 학습한 대상에 기반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챗봇 ‘테이’는 미국인들의 대화를 학습하여 다른 사람들과 채팅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인종차별 발언, 성적 발언, 마약 발언 등을 쏟아내는 바람에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2021년 출시된 한국의 ‘이루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은 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토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단순 노동, 스포츠, 예술과 달리, 윤리 문제가 개입될 분야는 인공지능에 맡겨선 안 된다.

b. 인간은 데이터에 좌우되지 않는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통계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그 통계를 근거로 전과자가 다시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그런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통계적 수치만 고려해서 판단한다.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서는 2013-2014년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인공지능이 재범률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 중 20%만이 범죄를 저질렀다. 데이터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 법관의 한계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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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12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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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harp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harp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인공지능 법관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로봇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지가 빵을 훔쳐먹었다
    그 거지는 죽기 직전이였으며 그 빵을 먹지 않았다면 죽을 것이 확실했다.
    그 거지에게 형을 내릴 수 있겠는가?

    1 0 답글
    • 응아니야의 프로필
      응아니야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밥을 못먹어 아사할 일을 없기 때문에 그예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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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do-kas의 프로필
      Lv1 sudo-kas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한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사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사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15

       

      법이 그렇다고 세상이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법의 작동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다. 세상이 법의 취지대로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면 이러한 기관은 필요 없고, 인공지능 법관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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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부의 프로필
      Lv1 두부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이런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판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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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연습계정의 프로필
      Lv1 토론연습계정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인간 법관은 그런 경우애 어떠한 형도 내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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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내삼의 프로필
      Lv1 그내삼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가난한 거지라고 모두가 빵을 훔치진 않는다.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에 대한 후술이 필요하겠으나, 없이도 그것을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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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eun0806의 프로필
      Lv1 yongeun0806 님의 반대 의견 - 6일 전

      위와 같은 경우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다. 죄를 완전히 정당할 수는 없지만 용서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이것 또한 기준이 있겠지만 때때로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정삼 참작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 버리게 되면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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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론연습계정의 프로필
    Lv1 토론연습계정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세계 최대 언론사 중 하나인 LA타임즈의 경우 기상에 관련된 기사처럼 간단한 기사라면 기사 하나를 ai가 전부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판례와 또 법을 정석적으로 따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인공지능 판사도 충분히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라든지 재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일들을 막는 일종의 예방책 또한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법관들의 업무 과중입니다. ai가 간단한 사건들의 처리를 돕는다면 보다 중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사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법의 제정과 개정이 현실을 못 따르는 경우도 많고 위헌 법률제청 신청과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

    0 0 답글
  3. Knowposion1의 프로필
    Lv1 Knowposion1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논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왜 판사의 수를 늘리진 않는 걸까요?

    0 1 답글
  4. 그내삼의 프로필
    Lv1 그내삼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판사라는 직책은, 보편적 윤리나 개인의 신념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기존에 이루어졌던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이다. 오히려 인간이 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해할 여지를 주었다. 인공지능은 그러한 일말의 여지를 제거해줄 수 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공정한 법관, 그것은 찬반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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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의 프로필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 님의 찬성 의견 - 6일 전

    어떻게 해도 인간보다 더 불공정하고 역겨워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에 어줍잖게 개입하려 들 인간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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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yongeun0806의 프로필
    Lv1 yongeun0806 님의 반대 의견 - 6일 전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의 정의는 엄연히 [법과 개인의 양심, 판단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결과를 내리는 사람]이다.

    로봇은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써의 연민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마저 융통성 없이 법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다.

    법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몇몇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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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의 프로필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 님의 찬성 의견 - 1일 전

      판사의 주관적 감성이 개입되어야 한다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법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역시 융통성을 학습하면 된다.

       

      작금의 판결들은 과연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하는가? 인간은 지극히 불완전하며 사법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권력에 굴복하거나 떼법적 판결보다는 훨씬 납득 가능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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