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p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 법관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로봇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지가 빵을 훔쳐먹었다
그 거지는 죽기 직전이였으며 그 빵을 먹지 않았다면 죽을 것이 확실했다.
그 거지에게 형을 내릴 수 있겠는가?

yongeun0806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의 정의는 엄연히 [법과 개인의 양심, 판단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결과를 내리는 사람]이다.

로봇은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써의 연민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마저 융통성 없이 법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다.

법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몇몇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검은깃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먼저 법의 옳바른 방향성을 먼저 정의해야할듯합니다

법에 사회적 국민적 감정을 포함하는것이 옳은것인가 법의 범위에서 절대적인 평등과 공평이 옳은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와도 같은 문제라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법을 개정하며 바뀌는 과정을 인간이 한다면 감정은 포함될수밖에 없고 그 법을 감정이 없는 또는 통계만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판단인가

또는 통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법을 개정해간다면 과연 그 방향은 인간에게 이로우며 공평한 방향인가

정의란 무었인가와 같이 법은 윤리라는 문제로인해 항상 정답이 변해왔고 지금도 어느정도의 감정을 포함한 방향으로 가는중

에초에 법의 방향을 감정보다 통계에 의존한다는게 의미 없는것이 이미 그 통계가 인간이 쌓아온 통계이고 그것을 따르는 인공지능은 과연 객관적인가 라고 한다면 큰 오류가 생긴다

그리고 법이 완벽할수 있다면 인공지능법관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그렇지가 않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결에 대중은 분노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인정한다는것은 앞으로도 법에 변화가 없을것이고 지속적인 규칙성은 분명히 악용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사건의 증거와 상황등을 인간이 수집하고 입력하는대 인공지능 법관이 있다한들 정황과 증거에 의한 절대적인 통계의 판결이 과연 공정하며 신뢰할수 있는가

결국 하고자하는 말은 아직도 법이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오더라도 악용의 여지가 없는것은 불가능하기에 법은 계속 변할것이고 배심원재와 같이 감정을 포함하여 시대적 객관성을 유동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인공지능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니 인공지능법관이 사람인 법관보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의 빛일까요?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법부 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형량을 낮게 판결로 인한 불신이다. 첫 번째의 불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할 시에는 법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복잡함과 법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법관이 추궁하고 조사하기에 더 낫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신은 법관의 문제이기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COOL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미국은 영미법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체계에 따라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영미법은 엄격한 법으로 범인의 인권보다는 범죄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형벌이 쎄다 하지만 대륙법은 범인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영미법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 모두 합해 형량이 나오지만 대륙법은 가장 중한 죄만 형량으로 인정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법 체계 기본 바탕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밑바탕이 엉망인데 법관만 인공지능으로 바꾼다고 더 나아지는 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한다.법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loficoldie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 법관의 딥러닝 기술이 정말 발전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인공지능 법관은 반대합니다.

hwon224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확실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당초 국가구성의 원리부터 파악하여 사법부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에서의 감시와 능동적인 대처까지 인공지능이 일부를 대체해야 한다는 점 인데, 그러한 것을 인공지능이

외부 개입 및 해킹의 여지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킹에 대한 방지책이 대한민국이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다.

forcebewithyou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우리나라의 판결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아예 금지하라는 것이 아닌, 찬성측 의견 중 하나인 인간 판사의 한계를 위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판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있어야 됩니다. 즉 판결 자체는 결국엔 판사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판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옆에서 보조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데이터에서 얻는 것들일껍니다. 그런 인공지능에게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을 맡기게 된다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것이고, 이 판단이 매번 문제가 있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매번 합리적일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결국 인공지능 판사나 인간 판사나 다를게 없어보이지만, 앞서 말한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은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판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물론 현재처럼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생기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가 아닌, 자쳬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ㅇㅇ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인공지능은 그동안의 사례를 학습한 뒤, 다음에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택하는 매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인공지능 판사 역시 공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떼마실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은 인간의 가치판단 과 사고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좋진 않다고 봅니다.

법관 인공지능은 아주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모든걸 고려해서 판단 내려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바둑의 알파고같은 인공지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제한된 환경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통제가능한 경우의 수를 통해 게임 전략을 수립해가며 인간의 사고능력을 뛰어넘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전후관계의 다름, 원인과 맥락이 다 다르기때문에

그런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 내리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g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인공지능 법관이 생기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앞서 나온 거지의 빵 이야기도 그렇고 인공지능 법관은 아직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사람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앞에 판결이 맞지 않을 경우 판결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에 공감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돈이 없어서 빚을 갚자 못하거나 상황이 좋지않은 상황을 보고 인공지능이 모두 인지하고 그에 맞는 형을 낼 수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띄어쓰기 양해좀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법의 처벌은 행위에 대한것이지만, 법에 판결은 상황에 대한것

사람을 죽여도 내가 목숨이 위험한상황이라면 정당방위일것이고

대상이 죽을정도로 위험하지않았는데 죽였다면 가벼운처벌을 받을것(라곤했지만 살인죄는 최소징역)

대상을 고의로 살해한것이라면 최고형

실수라면 과실치사죄 (살인죄보다약함)

등 여러가지 상황과 살해후의 행위, 나아가 가해자의 마음가짐 등모두 고려하는게 판결이라 알고있습다.

인공지능이 아무리발달한다쳐도 이는 인간만이 할수있으므로

반대입장입니다.

애초에 법은 인간이만들어 법자체가 불완전한데(변수많음)(시대에따라 달라짐) 인공지능이 이걸 보완할수있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법을 인공지능이 만들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판사는 반대합니다.

인천연합 강백호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인공지능 법관은 인공지능이여 법에 관한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의 필요는 반대한다

Roger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로봇을 법관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로봇이 판단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로봇은 언제나 고장나거나 해킹 당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로봇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로봇은 아직 정확한 판단도 하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그런 로봇을 법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먼저 사법부는 재판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한다면 판결은 현재보다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사법부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찬성측에서는 인공지능 법관이 인간 법관보다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해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보다 합리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것이고 인공지능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보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내겠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확대시키면 인공지능보다 덜 합리적인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사법부는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고 많은 비리들에도 연루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할 방향성은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할도록 법을 강화하거나 인공지능을 기존의 판사를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