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출산 허용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discussion

2020년 11월 20일, 방송인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이슈가 된 건 사유리가 비혼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지만,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대부분 기혼자들이 대상이기에 비혼자의 인공수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2017년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금지했다.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일본에서는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리에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유리를 보며 인공수정을 생각하게 된 한국 여성들에겐 방법이 없다. 또한, 보수단체에서는 전통 윤리나 종교 교리를 근거로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반대하고 있다.
 

 

pros opinion

a. 자신과 태아에게 좋은 선택이다

나이가 들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성공한다고 해도 본인이나 태아에게 위험요소가 높아진다.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비혼여성’에 방점을 찍을 필요 없이, 이 의료행위는 그저 ‘인공수정’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비혼여성의 인공수정도 거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윤리나 교리적인 이유에서 하는 반대는 추상적이다. 비혼여성의 출산은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엄격한 잣대는 오히려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친부모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b. 시대의 흐름과 국가 정책에 부합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등의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비혼여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원해야 할 일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할 리는 없다. 만약 비혼여성의 출산을 막는다면,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생기게 된다.

 

cons opinion

a.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

여성에게는 자유가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지만, 그건 태어날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기 원한다.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 보내졌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조차 성인이 되어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비혼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영원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는 한 사람의 삶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따라서 태어날 아이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비혼여성의 출산을 허용해선 안 된다.

b. 시장이 커지면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현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은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제공 받아 이루어진다. 아이를 낳길 바라는 간절한 여성들이 대상이기에,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반드시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걸 합법화하든 불법으로 몰래 하든, 더 나은 아이를 낳기 위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생명체인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아이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비혼모의 출산은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최초입장 결과 (54명 투표)
17 13 16 5
토론댓글 현황 (21개 주장)
71 29

  Opinions

  1. 육불화우라늄의 프로필
    Lv2 육불화우라늄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개인의 선택이다.

    0 0 답글
  2. ㄱㅈㅎ의 프로필
    Lv1 ㄱㅈㅎ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비혼모의 출산의 전제는 아이를 키우고 싶고,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안정된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전방위적 사회문제(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0 0 답글
  3. xio의 프로필
    Lv1 xio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비혼모의 출산은 자신이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말하는 정상화 된 부부에서도 자신들이 양육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경우 출산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한다. 비혼모의 출산이 허용되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것이다.  출산률이 낮은 시점에서 이 또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이다.

    ‘가족만도 못한 가족, 가족보다 더 한 친구’ 등의 사이도 있는게 현재 사회이다. 굳이 부부의 한 자리가 없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가족의 형태는 여러가지이므로 비혼모의 가족 또한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0 0 답글
  4. 구아나의 프로필
    Lv1 구아나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의 여성이라면 비혼모 출산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버지의 부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의 부재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은 한국에 다양한 문화를 조성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0 0 답글
    • bluesky의 프로필
      Lv2 bluesky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모든 아버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아버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아버지의 부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 그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0 0
  5. bluesky의 프로필
    Lv2 bluesky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1. 단순히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허용할 경우, 한부모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가해 사회 전체의 부담이 증가한다.

    2.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여성만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3.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부부의 한 자리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자녀 양육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단순히 한 부모의 선택만으로 그 아이가 피해받아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 연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 열린유아교육연구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논문 – DBpia, 연구를 돕는 똑똑한 학술콘텐츠 플랫폼

    0 0 답글
    • 구아나의 프로필
      Lv1 구아나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1. 입양 제도처럼 비혼모 출산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비혼모 출산은 제제될 것입니다.애초에 비혼모 출산이 돈이 꽤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2. 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는 현재 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법이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습니다.선택적 비혼모 가정이 점차 늘어난다면 선택적 한 부모가 정지원에 대한 법이 알맞게 세워질 것입니다.3. 아이가 있는 한 부모 가정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현재 아빠가 없더라도 아이와 엄마가 원한다면 마음이 맞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4. 아버지의 부재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확정 지을 순 없습니다.정확히 선택적 한 부모 가정의 예시로 들 수 있는 케이스는 아직 없으며, 오히려 선택적 한 부모 가정의 긍정적 예시가 늘어난다면비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0
    • 겐쿠의 프로필
      Lv1 겐쿠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아이는 귀엽소

      0 0
  6. 겐쿠의 프로필
    Lv1 겐쿠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찬성합니다

    0 0 답글
  7. 샤를로트의 프로필
    샤를로트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비혼모 출산을 반대한다. 비혼모의 경우 예비모는 정자를 제공한 사람의 국적,키,지능까지 선택할수있고 이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
    비혼모들이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사회가 키운다는 말도 있는 만큼 혼자서 키우는것은 버거운 일이다.
    이에 비혼모 찬성자들은 혼자서 충분히 키울수있고 사례가 있으니, 감수할수있는 일이라고 할수있지만 , 비혼모의 선택으로 낳아지게 되는 아이의 감정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신이 일명 정자쇼핑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부모가 있는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있다. 사실 부모님이 모두 있어도 그중 한쪽에 더 치우치기 쉬운데,
    비혼모의 경우 혼자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와만 만들수있는 살수없는 경험들이 있는데 비혼모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 할수있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비혼모 출산을 허용하는것은 더더욱 반대인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귀여운 아이를 키워보고싶다는 이유로 정자쇼핑을 하는것이 하나의 유행이되면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관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미혼모가 당연시되면 될수록,오히려 능력없는 사람들은 2세를 위해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같은 유전자를 얻기위해
    더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아이를 가질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될것이고 이는 사회에 혼란을 줄수있는것이라 생각된다.

    0 0 답글
    • 이무기의 프로필
      Lv1 이무기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작성해주신 의견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 근거가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요,

      정자를 마음대로 훔쳐서 아이를 낳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만나지 못하지만(혹은 만나지 않지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을때,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결국 결혼을 할때도 상대방의 미래와 능력, 이 사람과 결혼했을때 낳을 아이의 모습까지 고려한 것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부부가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만큼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대의 조건을 따지고 더 우월한 조건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능력이 훌륭한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0 0
  8. ㅥㅥ의 프로필
    Lv2 ㅥㅥ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출산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혼모가 축산을 할수 없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9. leezein56435643의 프로필
    Lv1 leezein56435643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찬성합니다. 비혼모 출산은 출산 능력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누군가의 평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0. 이무기의 프로필
    Lv1 이무기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1. 개인의 권리입니다.  – 자신이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울 능력만 된다면 무슨 근거로 나라가 출산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2. 오히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입니다.

    3. 아이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슬퍼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0 0 답글
  11. 싱귤래리티의 프로필
    싱귤래리티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는, 그리고 여성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매우 찬성합니다. 

     

    더 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에서는 출산율을 회복하는 옵션 중 하나가 된다.

     

    국가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래 질적 노동력 확보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출산율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비혼모 출산의 경우 인권을 지키면서도 한 국가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방법이기에 지금같은 저출산 시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권장할만 합니다.

     

    (2) 여성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대 사회는 여권 강화 및 가치 다변화로 인해 여성들, 특히 고스펙 여성들 입장에서 자신과 맞는 남편감을 찾는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결혼을 포기했지만 아이는 원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경우 기존에는 입양 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파양한 케이스도 상당한데, 이는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른 아이가 아니기에 책임이 결여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비혼모 출산입니다.

     

    불법의 여지도 없고, 자신이 책임지고 낳아 처음부터 끝까지 기른다면 지금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보다 더 정서적으로 바람직하게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고로 찬성합니다.

    1 0 답글
  12. 두부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두부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분담 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각자 다르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13. 출산반대의 프로필
    출산반대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입양을 제외한 모든 출산은 부모의 같잖은 이기심 때문에 한 인간을 창조해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통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자녀 대신 늙고 자녀 대신 죽고 자녀가 겪을 모든 고통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면 낳아라. 그러나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다.

    0 0 답글
  14. yongeun0806의 프로필
    Lv1 yongeun0806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조금식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를 한 부모가 키운다는 것은 엄연히 더욱 힘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지고 아이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잘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며. 사회의 관념을 깨는 긍정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0 0 답글
  15. 타노스의 프로필
    타노스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비혼모 출산 허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의 영역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려면 동거하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동거하는 사람과 헤어졌지만 아이는 낳고 키울 수 있냐 없냐도 동일한 기준에서 허용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안되는 논쟁이 될 수 있음.

     

    혼인이 출산을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자체가 사회인식의 영역이지 법 제도의 영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달리 말하면 너 결혼 안하면 애 못 낳아. 이런 게 합리적인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임 이 문제는

    0 0 답글
  16. 세포의 프로필
    Lv1 세포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줘야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축하해준다. 그런데 비혼모라며 눈초리를 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반대할 쓸 권리가 없다. 오지랖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적당한 가르침과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거밖에 더 되지않는다.

    0 0 답글
  17. 애완인간의 프로필
    애완인간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입양은 나이 제한과 소득 수준 등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하물며 개조차도 키울 때 결격 사유를 따지기 시작했다.

     

    인간은 개만도 못한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출산해도 되는 것인가?

     

    남이 버린 아이나 개를 데려다 키우는 것은 자격을 따지면서

     

    새로 아이를 생산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보나?

     

    그러니까 비극의 대물림이 끊이질 않고 범죄자가 끝없이 생기는 것이다.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