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출산 허용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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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20년 11월 20일, 방송인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이슈가 된 건 사유리가 비혼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지만,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대부분 기혼자들이 대상이기에 비혼자의 인공수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2017년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금지했다.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일본에서는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리에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유리를 보며 인공수정을 생각하게 된 한국 여성들에겐 방법이 없다. 또한, 보수단체에서는 전통 윤리나 종교 교리를 근거로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반대하고 있다.
 

 

pros opinion

a. 자신과 태아에게 좋은 선택이다

나이가 들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성공한다고 해도 본인이나 태아에게 위험요소가 높아진다.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비혼여성’에 방점을 찍을 필요 없이, 이 의료행위는 그저 ‘인공수정’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비혼여성의 인공수정도 거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윤리나 교리적인 이유에서 하는 반대는 추상적이다. 비혼여성의 출산은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엄격한 잣대는 오히려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친부모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b. 시대의 흐름과 국가 정책에 부합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등의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비혼여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원해야 할 일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할 리는 없다. 만약 비혼여성의 출산을 막는다면,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생기게 된다.

 

cons opinion

a.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

여성에게는 자유가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지만, 그건 태어날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기 원한다.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 보내졌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조차 성인이 되어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비혼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영원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는 한 사람의 삶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따라서 태어날 아이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비혼여성의 출산을 허용해선 안 된다.

b. 시장이 커지면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현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은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제공 받아 이루어진다. 아이를 낳길 바라는 간절한 여성들이 대상이기에,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반드시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걸 합법화하든 불법으로 몰래 하든, 더 나은 아이를 낳기 위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생명체인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아이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비혼모의 출산은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최초입장 결과 (33명 투표)
7 7 13 3
토론댓글 현황 (12개 주장)
75 25

  Opinions

  1. 육불화우라늄의 프로필
    Lv2 육불화우라늄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개인의 선택이다.

    0 0 답글
  2. ㄱㅈㅎ의 프로필
    Lv1 ㄱㅈㅎ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비혼모의 출산의 전제는 아이를 키우고 싶고,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안정된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전방위적 사회문제(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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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io의 프로필
    Lv1 xio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비혼모의 출산은 자신이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말하는 정상화 된 부부에서도 자신들이 양육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경우 출산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한다. 비혼모의 출산이 허용되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것이다.  출산률이 낮은 시점에서 이 또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이다.

    ‘가족만도 못한 가족, 가족보다 더 한 친구’ 등의 사이도 있는게 현재 사회이다. 굳이 부부의 한 자리가 없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가족의 형태는 여러가지이므로 비혼모의 가족 또한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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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아나의 프로필
    Lv1 구아나 님의 찬성 의견 - 4주 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의 여성이라면 비혼모 출산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버지의 부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의 부재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은 한국에 다양한 문화를 조성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0 0 답글
    • bluesky의 프로필
      Lv2 bluesky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모든 아버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아버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아버지의 부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 그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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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luesky의 프로필
    Lv2 bluesky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1. 단순히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허용할 경우, 한부모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가해 사회 전체의 부담이 증가한다.

    2.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여성만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3.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부부의 한 자리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자녀 양육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단순히 한 부모의 선택만으로 그 아이가 피해받아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 연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 열린유아교육연구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논문 – DBpia, 연구를 돕는 똑똑한 학술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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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아나의 프로필
      Lv1 구아나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1. 입양 제도처럼 비혼모 출산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비혼모 출산은 제제될 것입니다.애초에 비혼모 출산이 돈이 꽤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2. 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는 현재 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법이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습니다.선택적 비혼모 가정이 점차 늘어난다면 선택적 한 부모가 정지원에 대한 법이 알맞게 세워질 것입니다.3. 아이가 있는 한 부모 가정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현재 아빠가 없더라도 아이와 엄마가 원한다면 마음이 맞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4. 아버지의 부재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확정 지을 순 없습니다.정확히 선택적 한 부모 가정의 예시로 들 수 있는 케이스는 아직 없으며, 오히려 선택적 한 부모 가정의 긍정적 예시가 늘어난다면비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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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겐쿠의 프로필
      Lv1 겐쿠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아이는 귀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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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겐쿠의 프로필
    Lv1 겐쿠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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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샤를로트의 프로필
    샤를로트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비혼모 출산을 반대한다. 비혼모의 경우 예비모는 정자를 제공한 사람의 국적,키,지능까지 선택할수있고 이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
    비혼모들이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사회가 키운다는 말도 있는 만큼 혼자서 키우는것은 버거운 일이다.
    이에 비혼모 찬성자들은 혼자서 충분히 키울수있고 사례가 있으니, 감수할수있는 일이라고 할수있지만 , 비혼모의 선택으로 낳아지게 되는 아이의 감정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신이 일명 정자쇼핑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부모가 있는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있다. 사실 부모님이 모두 있어도 그중 한쪽에 더 치우치기 쉬운데,
    비혼모의 경우 혼자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와만 만들수있는 살수없는 경험들이 있는데 비혼모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 할수있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비혼모 출산을 허용하는것은 더더욱 반대인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귀여운 아이를 키워보고싶다는 이유로 정자쇼핑을 하는것이 하나의 유행이되면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관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미혼모가 당연시되면 될수록,오히려 능력없는 사람들은 2세를 위해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같은 유전자를 얻기위해
    더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아이를 가질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될것이고 이는 사회에 혼란을 줄수있는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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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ㅥㅥ의 프로필
    Lv2 ㅥㅥ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출산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혼모가 축산을 할수 없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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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eezein56435643의 프로필
    Lv1 leezein56435643 님의 찬성 의견 - 2일 전

    찬성합니다. 비혼모 출산은 출산 능력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누군가의 평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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