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출산 허용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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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20년 11월 20일, 방송인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이슈가 된 건 사유리가 비혼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지만,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대부분 기혼자들이 대상이기에 비혼자의 인공수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2017년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금지했다.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일본에서는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리에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유리를 보며 인공수정을 생각하게 된 한국 여성들에겐 방법이 없다. 또한, 보수단체에서는 전통 윤리나 종교 교리를 근거로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반대하고 있다.
 

 

pros opinion

a. 자신과 태아에게 좋은 선택이다

나이가 들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성공한다고 해도 본인이나 태아에게 위험요소가 높아진다.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비혼여성’에 방점을 찍을 필요 없이, 이 의료행위는 그저 ‘인공수정’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비혼여성의 인공수정도 거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윤리나 교리적인 이유에서 하는 반대는 추상적이다. 비혼여성의 출산은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엄격한 잣대는 오히려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친부모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b. 시대의 흐름과 국가 정책에 부합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등의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비혼여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원해야 할 일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할 리는 없다. 만약 비혼여성의 출산을 막는다면,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생기게 된다.

 

cons opinion

a.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

여성에게는 자유가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지만, 그건 태어날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기 원한다.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 보내졌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조차 성인이 되어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비혼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영원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는 한 사람의 삶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따라서 태어날 아이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비혼여성의 출산을 허용해선 안 된다.

b. 시장이 커지면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현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은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제공 받아 이루어진다. 아이를 낳길 바라는 간절한 여성들이 대상이기에,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반드시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걸 합법화하든 불법으로 몰래 하든, 더 나은 아이를 낳기 위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생명체인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아이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비혼모의 출산은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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