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공매도는 말 그대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다. 가령, 투자자는 A주식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뒤 10,000원에 판매해서 10,000원의 이익을 얻고, 얼마 후 A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금융기관에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즉,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달리,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얻는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도 20만 건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주식 열풍이 불면서, 2020년 3월에만 11조1869억 원을 개인들이 매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식은 반등했다. 이런 흐름에 맞게 금융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시작하여 2021년 3월 끝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2021년 5월로 연기했다.

[공매도, 각각의 입장을 듣다]① 공매도 재개 찬성측 “순기능 작용 필요” (2021-01-20 서울경제 TV 이소연 기자)
“증시 과열, 공매도 필요” vs “개미들만 피해” (2021-01-12 MBC 뉴스 노경진 기자)
[생생경제] 공매도 재개 찬반 토론 (2021-01-13 YTN & YTN plus )
[벼랑 끝 공매도] ②공매도 찬성 VS 반대…시한부 ‘연장'(2021-02-24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공매도 공방전 上] 찬성론 “거품 방지로 적정값 찾아야”(2021-01-17 EBN 강승력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 임박, 업계 입장차 팽배 (2020-08-18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a. 주식시장의 균형을 잡는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가가 오르길 바란다. 그렇게 모두의 바람대로 주식이 계속 상승만 한다면,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부실기업이라도 주주들은 주가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파트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보장하고, 그마저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언젠가 거품처럼 터질 것이다. 이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가 공매도다. 주가 하락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공매도는 필요하다.

b. 기업을 견제한다

주식이 상승만 거듭한다면, 기업이 자본금을 생산적인 곳에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버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한 투자를 강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경영진과 임원진이 견제하고 보완하며 기업을 이끌지만, 결국 해당 주를 가진 주주들이므로 근본적인 견제 기능은 없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공매도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객관적 정보에 기반하여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기업으로서도 더욱 책임감 있게 경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a. 기업의 희생이 뒤따른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부정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평가는 검증된 기관의 책임 있는 평가여야 한다. 시장은 잘못된 정보에도 요동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악용하여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가령, 2012년 셀트리온은 중국 임상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루머 때문에 3일 동안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했고, 결국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공매도는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려 헐값에 사려는 작전에도 이용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가 아닌 방어에 힘을 쏟아야 하므로, 건강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

b.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공매도는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기관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고, 결국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야 한다고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은 기관보다 정보력이 떨어지기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잘못될 경우 가진 것을 잃는 수준에서 끝나지만, 공매도는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할 경우 빚을 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투자 개념을 벗어난 행위를 개인 투자자에게 권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