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당한가?

[ 2021년 1월 19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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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 요원 30명 등 총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공항운영과 보안경비 분야의 7,600여 명 또한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벌어지는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특히 젊은 층에 호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실제로 공기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이슈가 되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공정성 문제다. 처음부터 정규직을 전제로 선발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존 비정규직만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20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가 가장 컸다.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이 되었다거나 연봉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지만,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news

“정규직 되니 ‘아줌마’에서 ‘선생님’으로… 펑펑 울었어요” (2021-01-13 한국일보 윤태석 기자,우태경 기자)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 반대” (2021-01-0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보류” 45% vs “추진” 40.2% (2020-06-29 JTBC 신혜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찬성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2020-07-27 서울신문 김주연 기자)
[생생경제] 노동전문가가 본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팩트체크와 분석(2020-06-24 YTN YTN & YTN plus)
“13년간 근로계약서만 7번…곧 정규직 된다는데도 25%가 떠나” (2020-06-29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

pros opinion

a.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와 무관하다.

20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에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는 피해는 없다. 오히려 전혀 관련 없는 정규직을 특채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공정성에 어긋나겠지만, 현재의 변화는 이미 일하고 있는 보안요원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정규직화를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같은 일을 한다. 즉, 그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뿐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변화의 시작이다.

b. 이미 불공평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건 정당한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한 노력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것도 지능과 교육환경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다.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 성적이 좋다는 것만으로 평생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cons opinion

a. 운에 좌우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의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비정규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인 만큼, 변화 과정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는 사회의 수많은 비정규직 중 특정 집단이 운 좋게 선택되어 혜택을 누리는 경우다. 즉, 취준생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한 이벤트로 하나의 공기업을 바꿀 순 있겠지만, 다른 모든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b. 기존 정규직이 역차별당한다.

1,9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500명 정도인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역차별당하게 된다. 당장은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200만 원 정도만 올라가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노조를 만들어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고, 이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더 많은 이익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된 기존 직원들이 역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정규직을 선발해야 한다.

Opinions

K.Marx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사회일반의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찬성을 하겠지만, 인국공사태와 같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 매우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에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회일반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적극찬성하는 사고를 하고있습니다.

한국의 학벌지상주의와 스펙우월주의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노예근성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순이, 바로 취업지상주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을 위해 열심히 스펙쌓기를 한 인간들은 칭송받아 마땅하고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하려하지도 않는 인간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헤겔적인 이성절대주의적 사고를 향유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인재 개개인이 받는 사회문화적, 유물적인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순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사회에 소속된 인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리적인 요인이나 절대이성적인 자유의지보다도 사회적/유물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일반의 생활양식이 유물적인 변화들과 그로인해 영향을 받은 관념의 영향아래에 끊임없이 변화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담론의 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애초에 정규직 채용을 노리고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 또한 지극히 운적이고 우연적인 유물의 변화를 받아 생성됩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취업을 하고 성공을 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이나 능력차이에 따라 이 집단에서도 사회적 성공을 얻는자와 그렇지 못한자들로 갈리겠지만 이들을 가르는 성향과 세부적인 능력들 또한 유물적/사회적 요소들로 환원됩니다.

애초에 정규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게 아니라 우연적이고 유물적인 요소들에 의해 스펙쌓기에 성공한 유물적으로 형성된 소수에 인간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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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정규직화에 찬성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르는 근로조건이 원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논외로 합니다.

다만, 어느 기관이든 필요에 의해서 뽑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부 정책에 의해 정규직 화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근로권을 헌법적 정신에 의해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는 필요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사회를 가르고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분상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이 일하는 분들은 대우받고, 정규직이랍시고 일하지 않아도 봉급받는 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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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m1020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도 위에 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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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비정규직의 처우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노사간에 정규직의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비정규직을 인국공의 직고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논점입니다.

이번 사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남들이 노는 동안 좋은 곳에 입사하기 위해 스펙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고용 대상자는 알바천국을 통해 입사 하는 등 아주 손쉽게 남들이 꿈에 그리는 인국공에 입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사회가 형성된다면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고 자연히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인국공의 직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직고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사무직을 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태를 겪은 타 공기업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국공의 정규직화 이슈는 다른 타 공기업들에게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 좋은 선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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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IIIllIlI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지 못한다면 그건 급여문제이지 정규직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2. 또한 정규직의 경우 단순노동 뿐만아니라 대게 감독자, 관리자, 책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책임에 대한 대가도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지, 회사 입장에선 나쁜 일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중요시 무조건 옳은 정의는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없을 때는 인원을 줄이고 많을 때는 늘릴 수 있는 유연한 상황이 당연히 더 좋을 것입니다.

3. 비정규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

적어도 시험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지, 갑자기 정부의 입바람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 고려시대 음서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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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논리사냥꾼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공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무차별적 정규직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1.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방향성과 대전제에는 공감합니다.

2. 그러나 그 방법은 “공정한 채용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친인척 등 인맥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3. 따라서 기존 계약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혹자는 이를 해고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정규직 T.O.를 늘려서 공개 채용을 진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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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극혐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결과적으로 늙은이들만 득 보는 시덥잖은 포퓰리즘 집어 치워라.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끝까지 빨아먹고 죽겠다는 심보가 매우 고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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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의업적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 고용 유연화를 통해 능력 있는 자가 합당하게 누리게 하라.

능력주의가 잘못이고 능력도 운빨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럼 먼저 타이밍 좋게 태어나 자리 잡은 정규직은 운 아닌가?

어차피 다 운이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게 옳다. 능력대로 굴리고 삭으면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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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장기적으로 서구 사회처럼 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거엔 동의함. 근데 대승적 차원 관점에서 먼저 타이밍이 좋게 태어나 자리 잡은 정규직은 운 아닌가? 라는 관점은 달리 생각해 봐야함.

예를 들어, 2000년도 경쟁률 1:1, 2001년도 경쟁률 10:1, 2010년도 경쟁률 100:1, 이런식으로 경쟁률이 다를때 입사한 정규직이 있다고 했을 때, 대승적 차원에서 정규직을 박탈하는 쪽으로 가자는 말은 말이 안되는거임. 왜냐하면 10: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한 사람은 실제로 쟁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10명이 경쟁을 했을 수도 있음. 오히려 100:1의 경쟁에서는 99명은 개차반이었음. 이런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비교 판단할 수 있겠음?

운을 타고 나지 못한 건 말 그대로 개인적 상황에서 비관할 수는 있는거지만 내가 얻지 못한 운을 갖고 남을 탓하고 현실을 부정하면 순간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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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문제의 발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님? 해줄거면 다 해주는 게 맞지 왜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정규직이 안 되는거임? 선심성 공약으로 누가 약속한 건 지킨다는 걸로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들이 문제인거 아님?

모든 비정규직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화하는 걸 제도화하면 비정규직 채용은 아예 없어지지 않겠음? 그럼 당연히 일에 필요한 인원이라면 정규직 인원에 대한 TO가 늘어나겠지. 물론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될거고, 정정당당하게 다른 정규직 지원자들처럼 노력해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되는 문제를 왜 이상한 논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거임.

비정규직 없애지마 오히려 비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자동 전환 이런 제도를 시행해봐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비정규직 엄청 인기 많을 거 같고, 나도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될 수 있을 거 같지? 현실을 보자고, 결국 6개월 마다 계약 못 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누구일지.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결과인거임.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운이 좋고,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규직 전환되는거? 누가 뭐라하겠어.

작금의 문제는 그게 아니자나 말도 안 되는 비정규직 인원들이 그냥 운빨로 누구 말 한마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태가 벌어지니 이 사단이 나는거지. 정정 당당하게 입사 절차에 따라 경쟁하거나 가시방석 같지만 6개월 고용이 유지될까 말까 하는 조바심으로 살다가 잘 풀려서 정규직이 어렵되면 사실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긴 어렵겠지.

너 6개월 시한부로 일하다가 언제든지 짤릴 수 있는 공공부분 일 할래.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소기업 할래. 하면 선택은 알아서 하지 않겠어?

나는 6개월 같은 시한부도 고용 형태도 싫고,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은 해줘야 되는 게 맞겠고, 다른 사람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기는 싫고. 잘 생각해봐 이거 무슨 심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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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노동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에트 정권의 손에 놀아나는 빨갱이들이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안그래도 노동법때문에 반쯤 공산화된 게 지금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오히려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및 아동노동, 강제노동 합법화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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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좌파 정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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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bewithyou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번처럼 운에 좌우돼서가 아닌,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이 될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정규직으로 바꾼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해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선을 없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계속 나눠서 구별한다면,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선부터 없애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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