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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 요원 30명 등 총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공항운영과 보안경비 분야의 7,600여 명 또한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벌어지는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특히 젊은 층에 호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실제로 공기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이슈가 되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공정성 문제다. 처음부터 정규직을 전제로 선발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존 비정규직만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20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가 가장 컸다.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이 되었다거나 연봉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지만,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정규직 되니 ‘아줌마’에서 ‘선생님’으로… 펑펑 울었어요” (2021-01-13 한국일보 윤태석 기자,우태경 기자)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 반대” (2021-01-0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보류” 45% vs “추진” 40.2% (2020-06-29 JTBC 신혜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찬성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2020-07-27 서울신문 김주연 기자)
[생생경제] 노동전문가가 본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팩트체크와 분석(2020-06-24 YTN YTN & YTN plus)
“13년간 근로계약서만 7번…곧 정규직 된다는데도 25%가 떠나” (2020-06-29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

a.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와 무관하다.

20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에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는 피해는 없다. 오히려 전혀 관련 없는 정규직을 특채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공정성에 어긋나겠지만, 현재의 변화는 이미 일하고 있는 보안요원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정규직화를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같은 일을 한다. 즉, 그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뿐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변화의 시작이다.

b. 이미 불공평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건 정당한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한 노력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것도 지능과 교육환경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다.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 성적이 좋다는 것만으로 평생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a. 운에 좌우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의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비정규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인 만큼, 변화 과정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는 사회의 수많은 비정규직 중 특정 집단이 운 좋게 선택되어 혜택을 누리는 경우다. 즉, 취준생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한 이벤트로 하나의 공기업을 바꿀 순 있겠지만, 다른 모든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b. 기존 정규직이 역차별당한다.

1,9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500명 정도인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역차별당하게 된다. 당장은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200만 원 정도만 올라가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노조를 만들어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고, 이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더 많은 이익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된 기존 직원들이 역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정규직을 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