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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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하여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이었지만, 의약분업 파업 사태가 일어난 2000년에 10% 감축했고, 2006년부터는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인원은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 전공에 배분할 계획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지역 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같은 특수분야 의사 500명과 기초과학, 제약 및 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총 5,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필수의료 기관에 복무하게 된다.

news

지방의대 졸업자 중 50% 넘게 ‘수도권 활동·근무’ (2020-10-04 Daily medi 고재우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찬성 58%[(2020-07-29 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공공의대 설립” “건강보험 수가 개편”…지역 의료진 확충 방안 의견차 (2020-07-22 한겨레 최하얀 기자)

정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 찬반 엇갈린 의료계(2020-07-23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김수연 기자)

“의사 수 늘려야” “자격 높여야” 이용자들 찬반 ‘팽팽'(2020-08-09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 )

“국민 의료비 지출 늘까봐”…의협이 밝힌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 (2020-07-24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pros opinion

a.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은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3명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한 수치고, 그나마도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에는 상가마다 병원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경제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공공의 성경을 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 부족 현상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 확충은 불가피하다.

b.특수분야 의사가 부족하다.
의대 안에서 인기 전공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가령,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 많은 전문의가 몰리는 반면, 감염내과나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문의 10만 명 중 고작 277명,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기초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의 연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의대 졸업생 중 기초의학으로 진로를 정한 인원은 약 30명으로, 전체의 1% 미만이다.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 의료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하지만, 교육에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우선 의대 정원을 늘려 학생 수를 늘려야 한다.

 

cons opinion

a. 공급 확대보다 처우 개선이 먼저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의사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1980년 시·도립병원을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개원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급만 늘린다면, 의료 수준과 책임감은 모두 떨어지게 될 것이다.

b.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은 장기적이지 않다.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불가피하다. 특별전형을 밟은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향할 것이다. 지방 근무 역시 미래가 불투명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군의관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명감다 의무감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다.


최초입장 결과 (19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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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7개 주장)
57 43

  Opinions

  1. covid20의 프로필
    Lv2 covid20 님의 찬성 의견 - 4주 전

    국민 모두가 의사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절감되고 해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찾아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의사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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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vid20의 프로필
    Lv2 covid20 님의 반대 의견 - 4주 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의사 나라로 만들게 되면 도선사 나라로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의사보다 도선사가 평균 연봉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의사 나라가 아니라 도선사 나라로 만들면 GDP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0 1 답글
  3. covid20의 프로필
    Lv2 covid20 님의 중재 의견 - 4주 전

    두 분 모두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든 도선사든 모두가 그 직업을 갖는 것이 더 좋다면 굳이 대한민국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의사와 도선사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의사도 하고 도선사도 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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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rgood의 프로필추천댓글
    forgood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우선 이 주제에 대해 배경지식을 깔고 갈 필요가 있다. 직업의 귀천이란 없다고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는 그 이유가 있다. 창문닦이 알바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당하지 못한거 같나? 노가다 일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당하지 못한거 같나? 그만큼의 위험수당과 생명수당이 따르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루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의사도 그렇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해서,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공공재로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직업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들의 수가 부족해 보이는가? 그전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다. 당장 의사수를 늘린다고 치자. 부족한 특수 의원들을 주로 뽑아서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고 치자. 그 의무기간이 끝난다면..? 지금 현실에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붙는 격이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때가 아닌, 독을 고쳐야 한다. 독을 고치고 나서 물을 붓는 행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서 의무기간을 정해야만 지방에 인력을 확충되는게 아닌 제도적으로 전문의들의 지방행이 보편화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전문적이고 특수 직종에 대해서 봉급을 늘린다든지, 워라밸을 보장하여 전문의들의 삶을 보장하는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후의 의사수를 늘이는 것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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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bdbd의 프로필
    Lv1 dbdbd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지금 연봉 5억을 줘도 지방안간다는데 대체 처우를 얼마나 높여줘야돼요ㅋㅋ 의사들 월급 다 건강보험료로 주는거에요

    0 0 답글
    • bumbum0125의 프로필
      Lv1 bumbum0125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예시를 들을때는 보편화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게 맞습니다. 특정한 사례를 보고서 5억줘도 안간다더라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요. 또 전문직중에서 5억을 버는 직종이 흔합니까? 막막로 님한테 5억주면 안가시겠어요? 그리고 제 언지는 지방행을 꺼려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왜 안가겠습니까? 이건 수도권의 과열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의무 노동 기간이 끝난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그러면 계속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님 논리대로 라면은 5억을 줘도 떠날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제도적인 지방의 처우를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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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밥도둑의 프로필
    밥도둑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는 분들 모두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매년 배출되는 의사들의 수를 늘리는 것과 열악한 처우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상충되는 방안이 아니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대 정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의사들이 늘어나고 의대 입학을 위해 희생한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의사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들이 지방의 의료 시설에서 일하거나 비인기 학과에서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부분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러한 선택을 촉진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충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해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수가 증가하였을 때 우려되는 의료질의 저하는 무엇으로 인해 초래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정원 만큼 충분히 의사를 양성할 만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다면 늘어난 정원 만큼 책입감 있고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데, 충분한 인프라라는 것을 완벽하게 정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의과 대학 제도에서도 각 대학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충분히 훈련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시라는 제도와 각 대학의 학사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학생을 훈련 시키는 것은 각 학교의 책임이고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었는지는 국가의 국가고시 제도로 확인하고, 각 학교의 학사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교육부의 감사가 할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이를 감당할 교육 인프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갖추어졌을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필효다면 정원을 확대하고 그것에 맞추어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적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 의료인의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의료인력의 확대는 필요헌 조치입니다. 인력의 재분배는 인력의 확대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력의 확대와 병행되었을 때 분배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 확대의 해악은 규명되지 않을 것이며(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는 것의 문제이지 그 인원이 의사로 배출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배출되는 창구에서 엄격하게 학생을 평가하여 평가를 통과한 이에게만 의사 면허를 허용한다면 정원 확대가 직접적으로 의료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원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의사들의 역량 하락은 국가의 시험 제도와 학교의 학사제도를 통해 관리 가능한 것입니다.

    1 0 답글
  7. dd의 프로필
    dd 님의 찬성 의견 - 3일 전

    토론 제목을 의사 정원 확대가 우선인가 처우개선이 우선인가로 바꾸는게 더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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